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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종필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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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면 우리 박지헌 위원님께서 언급하셨던 부분 저도 약간 더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 2026년도 세출예산이 전년 2조 3,468억 원에서 2조 5,473억 원으로 2,005억 정도 8.55% 증액됐어요. 충북 전체 일반회계 37%를 보건복지국이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큰데 이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복지예산이 양적 확대에 그치지 않고 도민이 체감하는 질적 개선과 구조개편에 이어지는가 하는 게 심사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위원들께서.

복지정책과 예산이 전년 대비 약 1,114억 원에서 11.56% 증가해서 1조 754억 원이 계상됐어요. 증액의 상당부분이 아동 보육·돌봄, 급식 분야에 집중되어 있는데 단순히 국고 비율에 맞추어서 도비를 늘린 건지 도 차원의 정책 유지가 발견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