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석호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역구에 단속되는 사례를 보면 이동식이 이거 카메라를 가지고 단속된 것이 과장님은 파악해 보신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방금 단속이 여러 건 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얼마 안 가면 화질이 다 떨어져서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잘 보이지도 않고 또 이게 높이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어느 골목에서 나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수 백 건이 단속 되었는 것은 전부 다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는 네 거리의 큰 카메라들한테 다 잡힌 것입니다. 여러 번 봤는데요.

이 단속을 계도용으로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단속되신 분은요, 다음부터 절대로 안 버려요. 이거 벌금을 내든 안 내든 너무 머리에 박혀 있기 때문에 하지 않는데 지금 이거만 믿고 갖다 놓으면 여기에 지금 동료의원들도 알지만 걸어가다 보면 약간의 주택가 옆에 놔두면 어떤 사람은 자기 옆에 놓지마라고 그래요.

계속 사람이 지나가면 불법쓰레기 멘트가 나와요. 시끄럽습니다. 소음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화질도 떨어지고 하는데 차라리 이런 돈을 수억쯤 되는 것을 4억 되는 것을 2억인가, 이런 돈을 정보통신과에 줘서 50대 설치하는 것보다 제 생각에는 차라리 뭐 한 5군데라도 정보통신과에 줘 가지고 방범과 쓰레기를 동시에 다 단속이 될 수 있는 그거를 좀 확충해서 하는 것이 저는 또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