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수광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환경과에서도 하는 역할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죠?
국립공원에서 자료 주는 것 갖고, 그냥 받아서 하고. 환경, 산림과에서는 국립공원이, 국립공원으로 이첩되고 난 뒤에는 산림과가 완전히 국립공원에 대해 가지고는 업무를 뗀 상태거든요. 그러니 우리 미래사업추진단에서 국립공원정원벨트기본계획을 하시는 데 있어 가지고 어쨌든 우리 경주시가 제일 사유, 이제 비율이 67% 같으면 전국에서 최고 높은데, 이것도 한두 배 높은 게 아니고, 거의 다가 보면 한 7~32%가 제일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주시는 67%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경주는 뭐냐, 문화재, 사적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또 제약을 받아왔잖아요. 거기다가 국립공원까지 해서 사유권침해를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니까, 이왕이면 기본계획 이번에 수립하실 때 그런 것을 꼼꼼히 챙기셔 가지고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