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광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경주시가 보면 전국에서 국립이 사유지 비중이 제일 높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 국립공원 땅이 1,370만 평인가 이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유지에 대해 가지고 지금까지 사유권 재산을 침해를 받아 왔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10년마다 재정비 사업을 하잖아요. 그렇죠? 하는데, 우리 경주시가 지금까지 여기에 대한 대응을 전혀 못 했는 겁니다.

다른 지자체는 다 T/F팀까지 구성을 해서 어떤 형태로든 사유지 비율을 낮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경주시는 그것을 못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국립공원에서 요구하는 게 항상 뭡니까? 총량제해서, 100만 평 풀 것 같으면 100만 평을 묶는다, 그렇게 하면서도 이번에도 보면 우리가 지금 환경과에서 추진하는 것을 살펴보면, 묶는 것은 한 130만 평 정도 묶는 것 같으면, 푸는 것은 13만 6,000평인가 이래 푸는 것으로 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 경주시가 대응을 해서 사유권을 이제는 돌려받든지, 그렇죠? 아니, 국가가 이것 국립공원을 경주시가 8개 지역을 이렇게 지정한 데 있어 가지고, 국가가 지정한 데 있어 가지고 왜 지정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니 지정당시에는 100만 평을 묶으면, 지정을 하면, 10만 평을 국가가 개발해 준다는 조건 하에 그래서 우리 경주시가 그 당시에 누군가가 8개 지역을 만든 겁니다.

딴 데는 보면 국립공원 다 한 개 지역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국립공원도 지금 생태 1등급에서 4등급까지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3, 4등급은 국립공원에서 분명하게 보존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풀어줄 지역으로 해서 네 개 지역이 또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들을 자꾸 이렇게 연구를 하셔 가지고 이 용역을 하시는데, 하셔야지, 아무 그것 없이 그냥 이렇게 용역을 던져 가지고는 풀어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우리 경주시민들의 사유권을 되찾기 위해서라도 용역을 하시는 데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도 깊숙이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 가지고 연구를 좀 많이 하세요, 그리고 다른 타 지자체에 보면 T/F팀 해서, 10년마다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대응하는 것도 사례도 좀 받아보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경주시도 이제는 선제적으로 이런 것을 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 과에서, 어차피 미래사업추진단에서 이 사업을 하시고자 하는 것 같으면 첫째 경주시민들 재산권을 어떻게 하면 보호하고, 해지해 줄 것인가 이런 데 관심을 좀 갖고, 자료도 좀 이래 찾아보시고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