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박광호 의원 발언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예산 전체를 미래사업추진단에 계상을 해서 활용하시라는 게 아니고, 경주시 인구증가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을 과마다 흩어져 있는 것을 기본계획 아래 미래사업추진단에서 컨트롤 역할을 하고, 이 사업이야 각 과에서 하죠. 그것을 어떻게 미래사업추진단에서 다 맡아서 합니까? 기본적인 기본계획을 용역을 세워서 기본계획을 하고 각 과마다 해 가지고 행정적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하나하나 짚어나가시면 지금보다 인구증가정책이 더 효율성이 있는 것 아닌가 라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지, 미래사업추진단에서 예산을 다 가지고 집행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일 처음에 물었잖아요. 경주시에 인구증가정책에 각 과마다의 경주시 예산이 전체 1년 예산이 얼마냐고. 그 정도는 미래추진사업단에서 늘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무슨 과에 몇 가지 종류에 얼마, 이래서 어떻게 진도가 나가고 있다,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다, 그래서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또 회의하고 나가야 되는 거지, 각 과마다 뿌려진 것을 인구증가정책에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유일하게 있는 게 미래사업추진단 아닙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본 위원이. 그러니까 본 위원은 국립공원정원벨트 기본계획보다도 이게 더 중요한, 단위사업이 높다는 것은 과장님도 이해하신다는 이 말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