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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장복이 의원 발언

264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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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또 하나는 말 나온 김에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 개 더 있는데. 그거는 우리 과장님보다는 우리 뒤에 앉아계신 차세대 우리 팀장님들 고민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제 이야기를. 또 하나는 성과계획서를 여러분들이 작성을 할 때 기준이, 전년도 예산을 얼마를 집행했느냐가 기준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왜 12월 달에 보도블록을 뒤집을까, 우리말로, 속된 말로. 왜 예산을 100%를 쓰려고 노력을 하느냐는 답을 거기서 얻었어요. 왜냐하면 올해 예산을 확보하는 데 기준이, 내년 예산을 확보하는 데 기준이 올해 예산을 얼마를 집행했느냐가 기준이 되더라고요.

맞죠? 이것도 좀 바꿔야 돼요. 더 쓸 수 있었으면, 더 쓸 수 있는 상황이, 더 써야 되는 상황이면 더 쓰게 집행을 하게 해야 되고, 모자라면 그냥 모자라는 대로 그 상황들을 인정을 해 줘야 돼요.

예산집행률이 곧 미래성과나 능력이라고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