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복이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우리 성과계획서를 보게 되면 시스템을 이용하는 게 가장 많은 게 e-호조고 그다음에 온나라고 그다음에 새올이더라고요. 나는 그게 왜 각기 다른 게 이해를 못 했거든요. 하여튼 이거 e-호조로 뭐 좀 이렇게 집중이 된다 하니까 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정책기획관에게 좀 이렇게 궁금 내지는 제가 경험한 우리 예산시스템을 한 번 이야기를 해 보고 싶어요. 예산을 다루고 있으니까. 우리 예산서를 보게 되면 당초예산액이 있고요, 어느 페이지나 보면 그렇습니다.

그다음 전년도 예산액이 있고 비교증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올해 예산안을 책정하는 데 있어서 비교를 어디에 하느냐, 보통 보면 전년도 예산이 이것 얼마였지,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년도 예산을 예를 들어 가지고 2억을 편성했는데 올해 당초예산을 우리가 뭐 3억을 했다, 증가가 1억을 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인지를 하는데 문제는 전년도예산을 얼마를 집행했느냐를 몰라요.

다시 말하면 내년도 예산을 집행할 때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금년도 예산을 얼마를 편성해서 얼마를 집행했느냐가 기준이 되거든요. 당연히 전년도 예산이 얼마였다, 이것 밖에 몰라요, 우리는. 그런데 이게 전체 시스템 이야기예요, 이게.

보통 우리가 뭐 사회적으로나 우리가 대외적으로, 뭐 기업도 마찬가지고, 이제 가장 기준은 올해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올해 집행을 얼마 했다, 그 얼마 집행을 한 금액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의 기준이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걸 몰라요. 이것 좀 연구용역을 해서라도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 작년에 우리가 2억을 편성해 줬는데 올해 우리가 얼마를 집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