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순 의원 발언

위원 말씀드린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부분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시골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65세는 없어요. 거의 70, 80, 90, 100세 가까이 되신 분들만 오셔서 누워계신다든지 하고 그런 상황인데 아까 기계를 작동하는 기계치들이 정말 더 많으실 거예요, 어르신들은.

두려움도 있고 절차를 아무리 교육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나이를 먹다 보면 말과 행동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지정을 해놓는다면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우리 오명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그런 부분도 명시하지 않는다면 이게 맹점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있어야죠. 있어야 되는데 그 기계를 작동한다든지 여러 불합리한 점이 없지 않아 있을까 하는데 명시를 정확하게 해서 책임을 누가 지며, 이런 규정까지라도 해서 하지 않으면 이거는 조금 다음에 가서 논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