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복이 의원 발언

위원 일자리창출과에서 기업을 지원한다고 보시면 안 돼요.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시각이에요.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 일자리 창출을 얼마나 하느냐, 거기는 제가 보기에는 겨우 공공근로 관리나 하고 이 정도예요, 노인 일자리나 만들고.

실질적으로 일자리는 기업지원과에서 만들어야 돼요. 또 투자유치과에서도 다소 만들어야 되고. 이게 중심이거든.

우리 경주 기업을 활성화 시켜내는 이 센터가 핸들링을 하는데 핸들링을 하는 데가 기업지원과이어야 돼요. 경주에 기업지원 뭐 일자리,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경주에 1조 5,000억 예산 중에 기업지원 예산이 겨우 100억,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우리 기업들이 경주시에 내는 세금만 해도 얼마인데요.

그래 본다면 기업지원과는 과장님이 그걸 결정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진짜 분발하셔야 돼요. 특히 이 코로나 시국에 기업이 가장 지원을 못 받는 데가 기업이에요, 또 근로자들. 그렇게 본다면 이 사람들을 도외시시켜서는 안 된다에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경주 일자리는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고, 늘 경주 인구 이야기를 하지요? 경주 인구는 기업이 유치가 안 되고는 이 인구가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이 많이 낳는 거 이것은 이제는 대세예요.

그래도 남의 인구를, 남의 옆 도시 인구를 좀 뺏어 올려고 그러면 기업이 유치가 되어야 돼요. 물론 기업유치를 하는 데에는 많은 문제가 있고 지원이 따르지마는 결국 경주의 미래 문제가 현재 확인을 해보면 인구 문제, 결국 일자리 문제, 기업지원과가 지금보다는 많이 분발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기업 근로자 및 기업인 지원이 이 정도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위탁을 해서도 안 되고.

자체 사업도 많이 발굴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선임부서는 아니지만 또 하나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1298번 다들 그렇게 해놨어요.

여기 보면 정책단위별에 보면 급량비를 측정을 다 해놨어요. 안 한 데도 있어요. 그런데 1298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중소기업 지원업무 근무자 급식 이렇게 명시를 해놨거든요. 이렇게 명시를 하면 이게 시간외근로자 참, 시간내근무자의 급식인지 이 업무를 하시는 중식비인지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늠이 안 돼요. 세목 201번은 시간 내 급량비죠?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그 옆에 보면, 그 옆페이지에 보면 급량비 201번에 보면 공장등록 업무 시간외근무자 급식 여기 팀별로 이게 다 달라요, 업무별로 다르고.

이게 딱 표준 이거예요. 공장등록업무 시간외근무자 급식 이게 FM입니다. 여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이 국에 일자리경제국에서는 내가 여기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정책과에서 내가 놓쳐 가지고. 그러니 국장님께서도 이것을 좀 이렇게 확인하시고, 앞으로 예산서를 수립하실 때에는 세목 201번은 반드시 시간외근무자 급식이라는 것을 표기를, 부기를 그렇게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