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근 의원 발언

수용하지 않겠습니다.

네, 존치합니다. 그런데 지금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각 과별로 해서 수용하는 것만 먼저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거의 다 존치로 할 것 같으니 각 과에서 수용하시는 부분 있으시면 그것 먼저 해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수용하기가 곤란합니다.

본 스마트폴 사업은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그러한 공공사업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반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불수용합니다.

이 사업은 꼭 필요하므로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으로 수용할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11번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은 코로나 확산 예방과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편성된 사업이니까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불수용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사업은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공원 정비, 가로쉼터 정비는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불수용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사업을 이미 확보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꼭 병행해서 공사가 시행돼야 됩니다. 수용할 수 없습니다.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수용이 어렵습니다.

코로나 정국에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불수용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문 방역소독은 저희들이,

네, 22번은 불수용입니다.

산후건강관리비용 본인부담금은 불수용하겠습니다.

수용이 어렵습니다.

존치하겠습니다.

존치하겠습니다.

존치하겠습니다.

존치합니다.

존치하겠습니다.

존치하겠습니다.

존치합니다.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수용하기가 조금 어려운 사항입니다.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우선은 전혀 설명을 받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코로나 정국이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은 이 상황에서 이것을 꼭 추경에 넣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이 상황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여기를, 아까 와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상황 자체가 공원녹지과라든가 건축과에서 의뢰를 해서 일을 해야만이 다음 차순위의 일이 진행된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분들을 신뢰하기 때문에, 교육지원과에서는 전혀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없었고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상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으로 하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었는데 공원녹지과하고 건축과에서 그런 상황을 충분히 설명을 해서 저는 이번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삭제.

꼭 필요한 사업으로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존치하겠습니다.

존치하겠습니다.

존치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존치하겠습니다.

창업기업 최소한의 공간마련을 위한 장소로서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논의 좀 해보겠습니다.

삭제하겠습니다.

길고양이 민원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6번은 그거 아니에요? 착한임대요.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이 어렵습니다.

설명은 들었는데 수년 동안 과장님 아시다시피 연 400마리 한 4, 5년 동안 그렇게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갑자기 200마리를 더 하겠다 그래서 정황 내용 파악해서 본예산에 하시라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존치.

코로나 확산 예방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불수용하겠습니다.

존치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삭제하겠습니다.

8번에 대해서는 업종별로 일괄 지급하기로 돼 있었는데 약간 수정을 해서 업종상황에 맞게끔 최대한 지급하고 더 필요한 업소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급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담당 부서에서 지도점검 할 때 모니터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불수용하겠습니다.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8,700만원에서 7,700 명시이월을 뺀 나머지 금액만 지금 남아있게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700 가구에 대해서 1년 치를 편성한 겁니다, 4개월만 편성한 게 아니고요.

좀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존치하겠습니다.

질의 하나 있는데요.

이 예산은 제가 구청 홈페이지를 봤더니 벌써 청장님하고 ADT하고 협약서를 써서 계획이 끝난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산 책정되기도 전에 벌써 계약 다 끝납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최근에 1인 가구 대책이라고 해가지고요, 우리 사업하고 약간 비슷한 사업인데요. 보조금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협약식을 맺은 거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더 보완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 받도록 좀 다르게 이번에 추경에 편성한 겁니다.

아니 아니 설명을 다시 잘 해주셔야겠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ADT캡스와 광진경찰서장, 광진구청장은 함께 이 사업을 하기로 하였다고 사진 들고 찍으셨던데 저희가 볼 때는 이제 예산 심사하고 있는데 그 발표가 더 먼저 나나요? 예산 책정 없어도 계약은 먼저 합니까?

아닙니다. 추경이 통과돼야지만 우리가 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정상적인 절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 홈페이지 한 번 가서 보세요. 벌써 협약식이 끝난 걸로 사진까지 다 찍고 보도 자료도 다 내셨더라고요. 순차가 안 맞지 않습니까? 예산 이거 통과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방금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서울시에서도 보조금이 교부가 되거든요. 그것과 더불어서 하는 사업이다보니까 우리가 좀,

예산통과가 안 되면 그 예산 가지고만 하려고 벌써 협약까지 다해서 보도 자료까지 다 나간 겁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그 사진으로 보니까 참 당황스럽더라고요. 이제 예산심사에 이 사업이 들어와 있는데 구청홈페이지와 보도자료 보니까 벌써ADT캡스와 광진경찰서장 광진구청장은 이 사업을 하기로 했다 라고 해서 보도 자료가 다 나와있 으니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의회 예산 통과도 되기도 전에 보도 자료와 협약식을 먼저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리고 제가 점심시간 지나면서 여러 가지 보니까 캡스 이용이라는 것은 1년, 2년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기본 계약기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계약을 하신 분들은 1년 치만 이용을 해주면 2년 치는 설치하신 분이 떠안을 수도 있는 경우가 발생되는 거예요. 핸드폰도 하다보면 중간에 해지를 하면 위약금을 내잖아요. 그 부분은 좀 명확하게 하고 해야 되는 게 이거 그냥 계속 해주는 줄 알고 설치했는데 1년만 사용료 지원이고 2년은 당신이 내시오 이러면 사람들이 ADT 캡스 필요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위약금은 누가 감당합니까? 그런 것까지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야지 이게 겉으로 보여주기 식으로 아, 이런 사업 지원하기로 했다 1인 가구 ‘지켜줘 홈즈’하려고 계약을 하기로 했다 이런 보도를 할 게 아니라 전화기, 전화, 방범시설 이런 것들 렌탈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1년으로 통상 끝나지 않아요. 거의 2년,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중간에 해지하면 위약금을 낸다고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한 손실은 누가 처리를 할 거예요?

위약금 관계는 위약금 안 내는 걸로 우리가 계약을 맺을 거고요.

엊그저께 같이 협약식 한 내용은 어디까지가 협약식 계약이에요? 벌써 사진까지 해서 홍보까지 다 끝났는데 예산 삭감되면 그거 이제 다 무효화 되는 겁니까?

구체적인 협약 자체는 안 돼 있습니다. 우리가 개략적으로,

아니 세 분이 다 모여가지고 사진까지 찍어서 보도 자료까지 냈는데 그게 어떻게 구체적인 거라고 말을 안 할 수가 있어요? 집중적으로 이 사업을 하기로 했다 ‘지켜줘 홈즈’ 사업을 하기로 했다라고, 한 번 구청 홈페이지에 가서 보십시오. 그거 보고 나서 뭐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까? 아직 추경예산 끝내지도 않았는데 ‘지켜줘 홈즈’를 하기로 해서 경찰서장과 캡스사장과 지점 누군지 모르시겠지만 담당자더라고요. 담당 대표겠죠. 그 보도 자료 다 하고 의회에다가 예산 사후에 통과하라고 하면 절차 너무 안 맞지 않습니까? 최소한 그 정도 하려면 이 예산이 통과되고 나서 하는 게 절차상으로 맞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조금 더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어렵게 받아온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미세먼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치하겠습니다.

존치하겠습니다.

존치입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 사업도 같은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존치하겠습니다.

존치하겠습니다.

존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노후된 시설물들을 정비해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안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불수용하겠습니다.

삭제하겠습니다.

연번 13번 사업도 코로나로 지친 일상을 가까운 공원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후 시설물들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불수용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치하겠습니다.

존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마디만, 거기에서 제가 살펴보고 왔는데 제가 거기서 사진을 찍어온 거 아까 말씀드렸는데 팻말이나 알림에 대해서 조금 더 저한테 지금 빨리 알아보시고 답을 좀 주셔야지 제가 이걸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먼저 좀 알아봐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14번 사항을 기간을 저희가 충분히 당겨가지고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1월 초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불수용하겠습니다.

대화를 나눴었고 제가 이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제가 지적했다시피 공사 기간이 11월, 12월에 하게 되면 주민들의 눈살도 겨울공사냐는 핀잔을 들을 수 있고 또 공사내용에 있어서도 부실할 수 있습니다. 바닥 공사 같은 건 좀 날씨가 좋을 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시기는 11월 초까지는 완료하겠다라고 해서 인정을 했었는데 이 공사 스케줄하고 내용을 상세히 해서 저한테 보여주시고 전 삭제하겠습니다.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네. 삭제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도 불만족하다는 구민이 있으니 좀 더 세밀하게 설문조사를 해서 불만족 민원에 대하여 개선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민원이 반복해서 발생 시 생활정보 등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선안 된 내용에 대하여 위원장님이나 위원님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삭제하겠습니다.

처음에 이거 예산 잡았을 때 면밀하게 잘 계획을 세워서 하셨으면 이런 추경은 들어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하시다가 중간에 부족하다고 해서 이렇게 3,800만이 큰돈이면 큰돈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반성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지금 사업을 이렇게 시작하다가 중간에 이 부분이 빠진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건 제가 삭제는 하겠는데 앞으로는 중간에 사업이 부족해서 이렇게 추경으로 들어오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불수용하겠습니다.

존치하겠습니다.

일단 고민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도시재생연구회 과제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그쪽에. 그래서 그 연계를 같이 하신다 하셨으니까 결과물에 대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같이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삭제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깊이 사죄 말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미숙해서 사전에 찾아뵙고 설명을 충분히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오해 같은 것들이 있으신 것도 같고 너무 죄송하고요. 작년 12월까지 저희 광진구 확진자가 463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들어가지고 벌써 2,233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경우를 너무 예측하기가 어려웠고 3차 대유행이 있었고 또 지금 4차 대유행 시기를 겪고 있는데 아직도 끝날 기미가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진자 수에 따라 비례해서 방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을 해서 예상을 잡아보았습니다. 저희가 1월 달에 직원이 1명 확진이 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전부 방역이 거의 올 스톱 돼가지고 위탁을 급하게 끌어다 써야 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도 직원들이 굉장히 피로도도 많이 쌓여있고 힘들어 하는 가운데 누가 또 면역이 취약해 있어서 확진이 1명 되고 하면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분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일단 쓰고 최대한 아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관리‧감독 잘 하고 최대한 아껴서 써서 남는 금액은 다시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반절만 주시는 건 저희가 위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용이 좀 곤란합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께서 설명을 길게 하셔서 저도 좀 길게 지적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예산을 2,800만 책정하셔서 거기에서 오류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비비 쓰셨습니다. 제가 2,800을 본예산이 했는데 어떻게 1억 4,000 추경이 나오지 그래서 제가 간주책자를 다 뒤져봤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2,800가지고 보건의료과는 그럼 어떻게 방역을 했지라고 찾아봤는데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이게 뭐지라고 보니 예비비를 쓰셨어요, 7,800만원을. 보니까 예비비는 우리 의회에 보고 하지 않아도 쓸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예비비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랬으면 올해 3월부터 확진자가 늘었습니다. 그럼 1차 추경 때 추경요구를 하셨어야죠, 예비비를 꺼내 쓰실 게 아니라. 그다음 세 번째, 의회 보고 절차를 무시하셨습니다. 전체 위원님들께 말씀 안 하신 부분도 있고요. 복지건설위원회에다 특별히 말씀 안 하시고 추경 1억 4,000 넣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4개월 남았습니다. 저희가 10월까지는 아마 확진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요. 저희가 지금 백신접종을 10월까지는 아무래도 많이 하니까 단체 면역 형성이 될 거라고 보니 지금 8개월 동안 본예산 2,800과 예비비 7,800해서 1억 600 쓰셨으니 그중에 나머지 4개월 동안에 2개월은 확진자가 많이 늘어날 걸로 보고 2개월은 아닐 걸로 보면 1억 4,000 중에 제가 볼 땐 5,000만 줘도 되지 않을까 했는데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방역하느라고 굉장히 고생이 많으세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힘드시고 그런 부분 감안해서 50%로 해서 제가 7,000만원 정도면 충분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배려해서 7,000만원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존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후건강관리비용 본인부담금 지원은 산모들에게 꼭 필요한 비용이므로 수용이 어렵습니다.

존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에 환경과에서 미세먼지 저감장치라 해가지고 우리 구 버스 그다음에 우리 구에 있는 관용차량 그다음에 마을버스에 지금 부착돼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같이 미세먼지 저감 이런 추경이 들어올 것 같으면 최소한, 우리 본예산에서 2021년도에 이 예산을 그렇게 미세먼지 저감의 효과가 없다고 본 위원이 수많은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마지막 계수조정 과정에서 투표로 해서 결국에는 표결로 통과돼서 지금 저감장치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6개월 이상 지났으면 어느 정도는 미세먼지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저감이 된다는 표현을 가지고 위원님들 설득했으면 지금 이런 삭감에 대한 부분이 없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전반적으로 추경에 올라와 있는 부분들을 보면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 올라왔어요.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럼에도 올라와 있고. 또 여러분들이 제대로 한 번 정도 제대로 조사돼서 충분히 위원님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수용 못 합니다” “꼭 해야 됩니다” 사계절이 똑같은 답변을 하셔요. 집행부께서는 다시 한 번, 항상 전례와 같은 의정생활 11년 동안 듣는 얘기예요. 마지막 12년차에서 듣는데 야, 진짜 해도 해도 제대로 된 설득은 없고 오직 똑같이 일괄되게 “수용 못 합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예산을 갖다가 책정할 때 제대로 좀 해서 하시고, 이 동청사 유지관리 환경 舊 자양1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는 지금 관변단체가 들어가서 사용하고 있으면 관변단체가 들어가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 어떻게 해서, 물론 간단한 이유는 설명을 했지만 자세하게 설계비까지 해서 자세하게 제대로 설명을 하면 이런 결과는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과 대립하는 결과는. 지금 이런 부분이 집행부에서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민원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계산을 하면 이게 통과되겠지 밀어붙이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지금 하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도 않으면서도 벌써 2차까지 이제 3차 또 3차에서 4차, 5차까지 가는 그런 현상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대로 한 번 설명을 좀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잠시만요. 마지막으로 해당 과장님들 앞에 나오셔서 마지막 얘기하고 위원님들 얘기 듣고 그렇게 하시고 건마다 표결을 가야될 것 같습니다.

설명 없이 바로 표결 가는 것은, 왜냐하면 우리들끼리 얘기하는 부분이 자료에 안 남으면 좀 모양이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연번대로 진행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석구입니다. 구 자양1동 동청사 관련해서 저희가 신축안을 했을 때 연면적이 늘어나는 미미한 점이라든가 또 거기에 대해서 추가 건축비가 한 36억 정도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는 그런 문제점, 리모델링 했을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던 바와 같이 신축이나 리모델링은 저희 부서에서 판단을 했을 때는 좀 실용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 저희가 올린 리모델링 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내실있게 공사해서 알뜰하게 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심의하면서 본회의장에서도 논의가 됐었던 것이고 개인적으로 설명도 다 들었습니다. 마지막 심의할 때 제가 발언했듯이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주민과 우리 광진 구민을 위해서 더 확대해서 리모델링을 해주기를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 예산에 좀 더 많은 금액으로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저는 이거 존치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계속적인 현재 사용자들의 불편함이 호소되고 있고,

스마트폴 설치사업은 우리 광진구에는 특히 취약 지역이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마트폴을 통해서 안심하는 거리 그다음에 환경도 모니터링을 해서 깨끗한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그리고 보완에 대한 문제는 안심이 앱이라는 것이 본인이 흔들 때만 모니터링 되고 추적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기준에 맞게 정확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폴 해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액삭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양해를 드린다면 최소한 2대까지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50% 조정을 하신다는 이야기죠?

네.

그러면 50%에 동의합니다.

조정하자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거를 위원장님이 설명을 하셔야죠.

반대하시는 분 없으니까 표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미세먼지 저감사업은 미세먼지로부터 구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가 서울시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어렵게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예산을 1억 500만원을 확보했는데요. 이것을 계기로 해서 더더욱 우리 광진구의 환경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 이번 예산심사를 하면서 국들이 예산심사 끝물에 와서 설명하는 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지금 이 모스월 사업은 간단히 검색만 해보더라도, 이것은 지금까지 많은 대화를 나눴으니까 검토를 다시 해볼 사항이기도 한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3,000평을 녹지조성할 때 그 비용으로는 6억에서 10억이 들지만 모스월을 제작할 때는 한 그루에 1,500만원이 든다는 보도가 있어서 제가 아까 문제제기를 했을 때는 비용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또 검색을 한 번 해보면 SH 직전 사장님이시죠. 그분께서 민간 전문기업과 특허출원한 특별회사를 지정해서 보도 자료가 많이 나온 게 있어요. 직전의 사장님과 특정회사와 이것을 특허출원을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예산이 특별한 회사를 기준으로 해서 잡은 것 같은 느낌이 너무 많이 드는 사업입니다. 지금 이 이끼를 제작하는 회사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을 것인데 예산을 특정지어서 지급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너무 많이 드는 관계로 저는 이 예산에 대한 반대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저희가 편성할 때 설치, 공모사업에 응모할 때도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그 회사에다가 여러 가지 자료라든가 견적이라든가 저희가 받았는데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로 저희가 그런 특정 회사와 같이 연관되는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계약을 할 때도 그렇게 특정회사를 밀어주거나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작 자체가 보면 SH공사와 스마트그리드사업, 태양광사업 등등 해 가지고 계속 홍보를 한 내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모스월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태양광패널과 자동관계시스템을 내재적으로 해서 스마트그리드를 실천한다’ 이런 내용인데 마치 뭔가가 그 회사가 개발을 하고 공공기관이 사주는 것 같은, 아까 추천하신 회사들은 그 회사를 기준으로 견적을 하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이끼를 개발해가지고 이런 모스월을 제작하는 회사가 대한민국에 그렇게 많지도 않을 것이고 그렇다면 너무 의구심이 가는 사업 중에 하나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 의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표결로 하든지 알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시작할 때부터 계속 여기 내용을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요. 업체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할지 많이 의심이 되었고 저감 장치라는 것 자체가 50% 반경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과연 진짜 실효성이 있는지 궁금했고 그리고 이끼를 이용했다는 것 자체도 결과물이 아직 없는 상태라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도 파악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제시한 것이고 어찌됐든 간에 우선은 계속 강조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1억 500만원 맞죠?

네. 그렇습니다.

가지고 오셨다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무리 공모사업으로 당선돼서 가지고 왔다고 하지만 그것이 우리 광진구에서 어떠한 흉물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면을 여러 가지, 그런 면에서 더욱더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한번 결과를 보지 않고 의심을 많이 해서 그래서 좀 약간 유감인 것 같고 우선 제가 이 상황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우선 삭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 불찰로 사전에 설명 못 드린 점은 너무 지금도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지금 경유지, 요즘 20대들의 확진자가 너무 늘고 있어서 동선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경유지 수요가, 방역수요가 엄청 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도 사실 과거나 현재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인데 이 코로나 상황이 예측이 너무 불가합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확진자가 늘지 이런 것들을 예측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좀 잘못된 예산 예측이 일어난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1월에 직원이 확진된 상황에서 또 더군다나 더 예산에 차질이 빚어졌고 그로 인해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 예비비조차도 다시 4차가 되면서 모자라게 된 것도 예측이 빗나갔습니다. 그래서 예측이라는 것이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낙관적으로 확진자가 줄어들어가고 있다라면 참 좋은 것인데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예산을 반드시 확보를 해야지만 어떤 불가피한 상황에 대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직원이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예산이 추경에 올라갔다가 삭감되거나 안 되면 예비비 신청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게 「지방재정법」에는 그렇게 되어있어서 저희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저희가 불가피하게 지금 이렇게 예산을 계속 잘못 계산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고 그런 것들이 되게 정말 죄송하고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하여튼 허락해 주시면 아껴서 관리‧감독 잘 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감액안을 조정해서 받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3,000 깎고 4,000 깎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측할 수 없다라고는 하지만 본예산 2,800인데 전체 총예산이 2억 4,600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분의1 수준의 예산을 잡은 것은 정말 잘못했다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제가 조정안을 냈었던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제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과 고생 많으신데 고생 많은 것과 예산의 부분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시간이 안 되시면 팀장님들이라도 오셔서 복지위원회, 전체 위원님한테 시간이 없다라고 하면 복지위원님들께라도 설명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보건소 쪽은 너무 힘들어 한다고 작년 2월부터 행감이라든가 예산할 때라든가 정말 배려를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배려를 해드린 만큼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너무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고자 했던 부분입니다. 삭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후건강관리비용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도모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위원님들께서 넓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근본적으로 이걸 반대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익히 많은 대화를 했었지만, 아무튼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특정 계층에 대한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보다는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예산은 지원하기로 하고요. 향후 일반 가정의 산모에게도 일정금액, 우리 구청의 예산에 맞게 지원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시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삭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