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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장복이 의원 발언

264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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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전엔 마을회관 따로 경로당 따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청렴감사관에서 감사가 끝났어요. 물천리 경로당 매각 건이 끝났는데, 이 사건은 이 사건대로 앞으로 처리를 할 거고, 문제는 앞으로도 지금 상황에서는 경로당 매각이 가능해요.

마음만 먹으면, 마을회에서. 이걸 막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느냐. 이 등기부에다가, ‘등기부에 이 건물은 시 보조금으로 이제 신·증축이 된 건물이므로 양도되어 매각은 뭐 불가합니다.’ 라는 등기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신축건물은 지금 한다 라고 하는데, 한 스무 군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머지 한 600, 한 20~30개 정도는 이게 그냥 매각에 노출되어 있어요. 이게 시민들한테 물어보면 그게 가능한 일이냐 라고 뭐 반문을 해요.

그런 게 우리 경주시에 있었거든요. 그러니 청렴감사관에서 이 등기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예산을 편성하십시오 라고 제가 이제 건의를 했어요. 했는데, 올해 이제 이게 시간적으로 이제 편성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안 맞았어요.

안 맞았는데, 시정새마을과 국장님께 참,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이 문제를 챙기셔서 다음 추경 때 등기를 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셔서 꼭 우리 관내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등기부에 등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