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호 의원 발언

위원 자 과장님, 제가 시간이 제한돼 있어서 그런데, 내가 충주시에서 용역 발주한 내용도 다 봤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용역이라는 것은 발주처의 의도대로 용역 결과는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 용역 결과는 ‘이걸 하는 것이 무조건 좋다.’ 나는 이렇게 나왔다고 봐요. 하지만 우리가 국가 예산 아니면 우리 도비, 예를 들어서 국민의 세금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심의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공적인 위치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입장에서는 이것이 과연 정말 제대로 된 사업인가에 대한 신중한 고민도 필요하다 내가 이런 말씀드리면서, 본 건과 관련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다음은 기후대기과 소관, 아까 김호경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예산서 80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으로 탄소중립 바로알기 프로그램 및 실천운동, 전년도 예산액이 1,000만 원이었다가 금년도에 1억으로 9,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어요. 전반적으로 금년도 예산 편성 기조가 여러 가지를 보면 세수 부족 등 여러 사유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축소 편성된 것이 금년도, 내년도, 그러니까 2026년도 예산의 기본적인 편성 기조 같아요.

그런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작년에 1,000만 원이었다가 금년에 1억으로 대폭 증액이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시죠. 위원장님, 제가 본 질의 시간이 거의 다 돼 가는데 그냥 이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