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훈 의원 발언

제가 알기로는 이게 농약을 살 때 농약병에 수거비용도 포함이 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환경공단에서 수거해 가면서 보상금을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도에서도 늘 금방 소진되는 거에 우리 도나 지자체에서도 교육을 해야 돼. 왜냐하면 이게 이장님들이 늘 이것 때문에 시달리신다고 그러면서도 제가 이장님한테 나가서 또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이게 쉽게 빈 페트병이랑 농약병이랑 분리해서 해야 되는데 일단 1단계, 이장님들이 그게 분리가 쉽지 않아요.

이건 물론 지자체에서 해야 되고, 우리 도에서는 환경공단에 뭐라고 주문을 주셔야 되냐 하면 환경공단에서 수거할 때도 그러면 거기서라도 수거를 하고 보상금을 이렇게 지급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모아 놓은 거 싹 그냥 그대로 수거해 가니까 늘 이게 실제 농약병 보상금액보다 많은 비용을 환경공단에서 지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늘 조기에 소진되고, 그러다 보면 또 동네별로 이거 수거하는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있고.

그렇다고 이거를 일반폐기물 업자한테 보낸다고 그러면 또 그거는 싫어하셔. 왜? 마을기금으로 쓸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국장님께서 지자체에 그런 거를 안내를 해 주셔야 돼. 이게 시군에서도 마을에서 농약병 수거할 때 좀 그런 거 분류를 철저히 해 달라. 그리고 또 하나, 공단에는 거꾸로 공단에서 수거해 갈 때도 그냥 모아 놓은 거 싹 갖고 가면서 보상금을 지급할 게 아니라 정말 농약병만 수거해서 필요한 부분만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쉽게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좀 안일한 대책이에요, 대응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늘 빨리 소진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이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좀 들여다봐 주시기를 제가 재차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