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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박일 의원 발언

279회 제3자치행정위원회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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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없어요, 정답이. 그러면 또 연장하고 또 연장한다는 얘기야. 그럼 나중에 이 기금 목적에 맞지 않게 쓰여지는 돈이 우리가 처음에 조성했던 기금만큼 쓰여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매년 지출은 조금씩 되잖아. 원래 그 지출을 하면 안 되거든. 기금 만들어 놓고 그 기금으로 그 마을에 전체적으로 지원하고 딱 끝나야 되잖아요.

기금이 빵 돼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하니까 이자수입 발생 또 매년 예산 거기다 더 이렇게 투입해 주고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제라도 가이드라인 정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왜냐하면 여기에 해당되는 마을 사람들은 그걸로 혜택을 본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옆에 주변, 반경 바운더리 안에 안 들어서 혜택을 못 보는 마을이나 또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 정읍시에 있는 다른 마을들 보면 별로 이렇게 화합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너무 소극적으로, 미시적으로 보시지 말고 거시적으로 좀 봐서 정리를 한번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가이드라인을 분명히 정해서 그렇게 밀고 나가시는 게 더 좋다.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