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태 의원 발언

위원 네, 생각은 그렇고요. 저희 해당 지역이 저희 충주 같은 지역은 작은 학교에서부터 큰 학교까지 다양한 학군이 있는데 급식비 같은 부분을 봤더니 작게 하는 50인 이하의 유치원과 300인 이상 유치원 상황을 보면은 생각보다 단가 차이가 좀 많아요. 많을수록 당연히 뭐 규모의 경제라고 해서 좀 저렴해질 수 있는 부분을 아마 감안하셔서 단가가 책정돼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단가라는 부분도 어느 정도인데 이게 오히려 크게 하시거나 잘하시는 분이 좀 역차별을 받는 것 같아서, 혹시 사립유치원이나 국공립도 그렇지만 일부 인센티브가 있을 수 있는지 저는 이 예결위 자리에서 좀 그런 부분도 한번 말씀드리고자 했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잘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는 없는지, 적게 똘똘하게 하시는 유치원에 대해서가 지원 혜택이 제일 많아요. 가령 보시면 50인 이하도 신설해 주셔서 당연히 작은 유치원까지 살피시는 건 감사하긴 한데 보면 250인이나 300인 이상에 대한 별도 규정이 좀 약한 부분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