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인준 의원 5분자유발언

제279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2024-12-04

최인준 구의원입니다. 저도 짧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께 여쭙겠습니다.

자료는 따로 보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제가 이번 예산을 심의하면서 아무래도 의회에서 요즘에 예산심의를 앞두고 많이 논의되는 것이 행사성 사업을 어떻게 예산심의를 할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서 제일 많이 서로 논의하고 갑론이 오가는 것 같습니다. 저번 본회의장에서도 한 번 지적된 바 있듯이 우리구가 재정 상황에 비해서 굉장히 축제나 행사성 사업 비율이 높다는 것은 이미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들고요.

저 또한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보더라도 올 세수 결손액이 예측치보다 5조가 초과된 35조원이라고 하고요. 세수 또한 과다 추계해서 지속적으로 세입 또한 제대로 추계를 하지 못 하면서 단순히 국가나 서울시뿐만이 아니라 정말 기초단체에 내려오는 교부금 걱정까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수 펑크가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을까 한번 꼼꼼하게 따져봤을 때 내년에 개청 30주년을 맞아서 행사성 사업이 오히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역 곳곳에서 시행되는 축제들이 늘었으면 늘었지, 줄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을 적절하게 조정하고 심의해야 된다는 책임감에서 어떤 지표를 가지고 이 축제들을 예산을 심의해야 될까 고민이 굉장히 큽니다. 저는 성과평가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사업은 지속해 나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축제를 어떻게 평가하고 성과관리를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서울시에서 매년 발간하는 축제 지원사업 종합결과 보고서를 찾았습니다.

매년 서울시에서 진행한 모든 축제들을 다 정리해 놓고 이에 대한 성과평가 및 관리를 서울시는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리구에서 하는 축제인데 서울시 예산이 들어가서 지원하는 사업이어도 또 민간단체에서 진행한 축제여도 서울시에서 지원했으면 다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안에 166개의 축제에 대한 그런 평가요소가 나와 있는데요.

평가 모델을 보면 전문가평가라고 해서 전문가 실사를 통한 평가, 또 모니터링단을 구성해서 모니터링단이 직접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관람객 만족도를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지표를 가지고 조사하고, 또 166개의 사업을 다 평가해서 등급을 매깁니다. 그래서 하위 20% 안에 드는 사업들은 내년에 같은 축제를 추진할 때 그에 따른 개선방안이 있지 않으면 되지 않게끔 그렇게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우리구에서 진행된 축제 설문조사 결과인데요.

어제 다른 과에서 진행하는 축제에 대한 만족도라든가 축제에 대한 평가자료가 있으면 저에게 제출해 달라고 해서 어제 받은 자료인데요. 설문조사를 했다고 저한테 제출해 주셨습니다. 보면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환경축제 만족스러우셨나요?’ 99%인 187명이 만족했고, 불만족은 2명으로 1%입니다. ‘내년에도 환경축제를 개최하길 원하십니까?’ 189명, 100명 100%, 100% 전원이 환경축제를 개최하기를 원한다고 근거를 제출해 주셨어요.

저는 이 ‘만족’, ‘불만족’, ‘예’, ‘아니요’ 이 두 가지만 놓고 그 앞에서 직원이 ‘해주세요’ 하면 거기에 어떻게 사실 불만족을 누를 수 있겠어요? 이런 설문조사는 안 하느니만 못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얼마나 잘 됐는지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이것을 위원들한테 제출하면서 ‘예산심의에 반영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도 전혀 이 자료에 신빙성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구에서 한 번 하는 일회성 사업일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 어쨌든 할 때 구민들이 느끼는 정책적 효용성을 우리가 제대로 평가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그 평가가 제대로 되어야 내년에 우리가 또 이 사업을 할 때 이것을 참고하고 반영해서 다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의원들이 예산을 심의할 때도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이지, 사실 저희도 축제 예산이 너무 많고, 축제가 많은데 어떤 근거로 심의해야 될지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이런 평가 및 반영을 기획예산과에서든 우리구에서 반드시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의회에서 심의할 때 이런 성과관리나 평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심의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경제국에도 행사성 사업 축제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 그리고 일자리청년과에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내일 계수조정을 앞두고 있는데 각 과에서 만족도 조사라든가 이미 진행했던 사업들의 성과평가, 성과관리 그런 자료가 있으면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회에서 잘 심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대리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