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복이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3주 동안 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조례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입니다. 휴회 중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의안 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12월 14일 문화행정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장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같은 날 경제도시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경주 중심상권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2월 16일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접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한 경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 되었다는 보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주석호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64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외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경주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 데 기여하고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 중심상권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경주 중심상권 르네상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경주 중심상권 일원의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제도시위원회)

주석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주석호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8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주 중심상권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상도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6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 15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6일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을 거친 후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경주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21년도 본예산 1조 8,430억 원보다 260억 원이 증액된 1조 8,690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260억 원이 증액된 1조 5,810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2,88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개괄적인 내역은 지난 제2차 본회의 시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은 변동사항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도 변동 없이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 등 총 3개 기금으로 수입은 953억 3,500만 원, 지출은 138억 6,700만 원으로 2020년도 말보다 814억 원이 증액된 2021년도 말 조성액이 1,245억 원으로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호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위원 상호간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음을 감안하시어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도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의사일정 제9항과 제10항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상도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6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 15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6일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을 거친 후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경주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21년도 본예산 1조 8,430억 원보다 260억 원이 증액된 1조 8,690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260억 원이 증액된 1조 5,810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2,88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개괄적인 내역은 지난 제2차 본회의 시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은 변동사항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도 변동 없이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 등 총 3개 기금으로 수입은 953억 3,500만 원, 지출은 138억 6,700만 원으로 2020년도 말보다 814억 원이 증액된 2021년도 말 조성액이 1,245억 원으로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호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위원 상호간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음을 감안하시어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도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의사일정 제9항과 제10항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시정에 관한 질문 ○이락우 의원 ○김상도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주시 사 선거구 용강ㆍ천북 지역구 이락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시고 열린 의회,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를 이끌어가시는 존경하는 서호대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장기화 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지역 방역과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수십 년간 몸담은 공직생활을 마치고 연말에 퇴직하시는 국장님, 과장님들께서도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건승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으로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설치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주시의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17개소로 포항 49개소, 경산 22개소, 구미 34개소, 안동 28개소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경주시의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를 살펴보면 관공서 외의 설치 개소는 동국대병원, 한수원, 세무서, 경주법원, 소상공인센터 5개소밖에 되지 않습니다. 최근 많은 자치단체에는 아파트, 공장, 은행, 경로당 등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곳, 교통약자가 있는 곳 등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경주시에서도 아쉬우나마 2019년도에 외동읍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한 법인용 통합무인민원발급기는 외동의 많은 기업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현재 설치된 대부분의 무인민원발급기는 관공서 내부에 위치하고 있어 업무시간 외에는 사용하지 못 하는 점, 그리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까지 방문해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는 기존 관공서 건물 내부가 아닌 시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적재적소에 365일 24시간 재증명 발급이 가능하도록 민원인들의 편의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설치장소에 장애인과 고령자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신용카드 이용이 가능하게 하는 등 다양한 편의성을 고려해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모든 시민이 자연스럽게 사회에 참가할 수 있는 참가형의 성숙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참가를 방해하는 물리적, 심리적 장벽을 축소제거하는 배리어프리(barrier-free)의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변화하는 경주시의 정주여건의 변화,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하여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운영에 대하여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으로 용강네거리 교통난 해소 대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배반네거리에서 승삼네거리까지 산업로는 평소 대형화물차량과 차량이동이 많은 도로로서 용강네거리는 그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출퇴근시간에는 교통 혼잡이 제일 심각한 곳 중의 하나입니다. 현재 용강동 인구는 2만 4,100여 명으로 1년 사이 3,000여 명이 증가하고 있으며 2~3년 후에는 현재 분양 중인 에일린의 뜰 795세대, 베스티움 295세대, 용강공단 아파트 건설, 경주경찰서 이전 등으로 유동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남에 따라 용강네거리의 교통혼잡은 갈수록 심각해 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또한 최근에는 용강네거리에 바로 인접한 이면도로에 탑마트, 스타벅스 등 대형 상가입점으로 이를 이용하는 주민과 진·출입 차량들이 교통질서를 위반하여 통행하고 있는 실정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용강네거리를 통행하는 많은 시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으며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어서 빠른 시일 내에 우회도로개설, 신호체계 개선 등 대책을 생각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유비무환의 자세로 준비하지 않는다면 교통난뿐만 아니라 각종 재해 응급상황에서도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용강네거리 교통난 대책에 대하여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질문 드리는 것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락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락우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보다는 원래 2년 동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2년 동안 우리 삶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비대면과 언택트 키오스크 사용 등 여러 방면에 사회의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확대로 시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시민들에게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해서 미래지향적인 행정력을 발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이락우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락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 도로 교통 관리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용강네거리 교통난 해소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용강네거리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두산위브 등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들어와 있고 또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향후에 용강공단이 아마 주택지로 이렇게 개발이 됨으로 인해서 교통이 더 심화가 될 거로 예상도 되고 있고 또한 시내권에서 가장 교통량이 많은 원화로나 산업로, 유림로가 합류되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포항에서 경주로 진입하는 차량이 용강네거리를 통과하지 않고 천북IC에서 강변으로 바로 빠질 수 있도록 지난 12월 1일 당초 계획보다 한 2년을 앞당겨서 27년 만에 강변로를 조기개통하였습니다. 아직 개통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차량들이 인근 내외를 경유하고 있지만 점차 강변로 이용차량이 증가하게 되고 용강네거리 교통분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말 우리 교통정보센터에서 터미널 쪽 교통량을 체크해 보니까 개통하기 전보다 30~40건 정도 증가가 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또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공 중인 국도대체우회도로, 상구—효현 도로와 제2금장교가 2023년도에 준공이 되면 용강, 천북 등지에서 대구방면으로 통행하는 차량과 포항에서 경주로 진입하는 차량이 분산되어 교통난 해소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출·퇴근 시간대에 유림로에서 산업로로 이용하는 차량의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서 두산위브 맞은편 하이마트 앞에 우회전 차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상반기쯤 되면 개통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이걸 감안해서 신호체계 개선을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강네거리를 기점으로 교통신호체계를 분석하고 교통흐름의 최적화를 하였습니다. ITS시스템 중에 스마트교통단지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교통량 변화 및 대기행정값을 수집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제공하기 위해 교통에 집중되는 시간대에 교통체계를 분리, 어떤 것은 한산한 것은 좀 줄이고 더 많이 다니는 데는 신호체계를 좀 길게 하는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우리교통량 변화가 강제될 시 신호체계의 분석 및 최적화를 추진하여 원활한 교통흐름을 만들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교통편의 및 정체해소를 위해서 어떤 심각한 교통체증이라든지 기존 녹지지역을 축소하고 차를 더 확보하는 등 다방면으로 검토계획하여 교통불편 해소와 지역 주민의 쾌적한 정주 여건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정에 대한 의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락우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락우 의원님.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문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두 번째 질문이 답변이 부족한 것 같아서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용강 네 거리에 바로 인접한 이면도로에 요즘 탑마트가 오픈했고 맥도날드가 드라이브 스루로 돼 있고 또 스타벅스도 며칠 전에 입점해서 드라이브 스루가 있어서 차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제가 가봤는데 교통사고가 나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용하는 주민들이, 출입차량의 교통질서를 위반하여 통행하고 있는 실정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굉장히 많고 또 용강네거리를 통하는 많은 시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고 특히 교통사고의 위험이 많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교통행정과나 경찰서와 협의해서 대책을 빨리 강구해 주셔야 되고 어제도 보니까 레카차가 한 대가 와 있더라고요. 하도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날 확률이 많으니까 시급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시정질문은 1년에 자주 있는 것은 아니고 시장님이 답변하는 것이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것은 시장님이 답변을 하다가 미처 파악하지 못 하는 부분을 조언을 받기 위해서 국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은 그거는 가능한데 이 답변 자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국장님이 다하면 의회에서 시정질문을 이렇게 할 이유가 있나요?

아니, 그것은 한영태 의원님께서 오해를 하시는데, 이것은 물론 시장님이 다하십니다. 그런데 집행부하고 우리 질문한 의원님하고도 상호 또 이렇게 이 답변만은 국장님이 대신 하도록 상호 협의가 된 상황입니다. 굳이 국장님이 답변하는 게 아니고 다른 건 다 시장님이 하십니다.

시장님한테 그 시정질문을 하는 것은 시장님의 책임 있는 어떤 대답을 듣기 위해서, 시의 수장으로부터 대답을 듣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저는 약간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거의 국장이 답변하는 예도 많습니다, 많은데. 의원님께서 굳이 시장님 답변을, 우리 경주시의 경우에는 거의 시장님이 답변을 하십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국장님이 대신하도록 서로 협의할 수는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가 해지면 거의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최덕규 의원님.

국장님, 이락우 의원님 질문의 답변은 대충 이해를 했는데 이제 똑같은 이야기일 수 있는데 우리 원화로나 유림로에서 좌회전해서 포항 쪽으로 가는 차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이게 4차선 옆에 있는 전자랜드라든지 맥도날드라든지 이런 부분, 들어가는 부분들이 지금 원활하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 농어업회의소 있는 부분에 진·출입도 계속 불편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게, 제안을 드려가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로터리 형식 원형 로터리를 지금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지금 현재 사거리가 되어가 있는 부분에서 농업기술센터까지 들어가는 데까지 오거리를 만들더라도 크게 신호의 제한이 없이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유림로나 원화로에서 옆에 있는 전자랜드 쪽으로 진입하기도 훨씬 수월할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어떤지,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하여튼 저희들 지금 상태는 우리 교통 체계가 나름대로 검토도 하고 했는데 오늘 의원님들 말씀하신 부분들 참고해서 중요한 것은 원활한 교통소통이 제일...

소통도 소통인데 진출입이 산업로에서 산업로로 가는 우회전 차량과 유림로나 원화로에서 출입하는 차선들이 좌측에 있는 그 업체라 그래야 됩니까? 거기 이용하기가 불편한 부분이 제일 크거든요, 거기가. 사고 나는 부분은 그 부분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할 부분을 좀 검토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국장님, 몇 년 전에도 시정질의가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승삼ㆍ용강네거리에서 구황로까지 가는 산업도로, 그 실질적으로 차선폭이 아주 협소합니다. 화물차 2대가 가기가 사실 힘들 정도로 가는데 그 부분에서 인도가 양쪽 다 있습니다. 그런데 완충녹지 있는 쪽에는 인도를 이용하는 게 없습니다. 완충녹지 속에 산책로가 다 있습니다. 거기로 다니는데, 그 인도를 개선해서 차선폭을 좀 넓히고 해야만이 교통사고의 어떤 위험도 줄이고 또한 우리가 백률사 쪽에서 탑마트에 있는, 스타벅스에 있는 쪽을 우회전하는데 황성 직진하고 거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신호는 짧고 직진해서 가는 것도 막히고, 아마 출퇴근 시간에, 퇴근 시간에 특히 한번 보시면 복잡한데 그 인도보다 사람 다니지 않는 도로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 개선을 해서 교통 유속에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님들의 다양한 질문을 잘 수렴하셔서 교통 혼잡을 해소하는 데 좀 집행부에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선도·월성·황남 지역구 더불어 민주당 김상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서호대 의장님께 감사드리며, 동료의원님의 의정활동에 대한 선한 행보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주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날로 증가하는 심각한 무단횡단 사고예방, 교통약자를 위한 배려와 이동권 보장 등 하굣길 스쿨존 정착에 대한 교통인프라 구축을 위해 보행자 중심 X자형 횡단보도설치 외 한 건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X자형 횡단보도 설치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2020년 사고통계 현황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20만 9,654건, 사망자수 3,081명, 하루 평균 사망자는 8명, 부상자는 837명으로 파악되며, 특히 교차로에서 사고건수는 10만 4,443건으로 사망자 1,080명, 부상자 15만 5,412명으로 전체 교통사고의 50%가 교차로 사고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주시 교차로 사고건수는 2020년도 기준 728건 중 사망자 12명, 부상자 1,074명으로 보행 중에 다치거나 사망한 사람은 총 1,086명으로 월평균 90명의 사망자 및 부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는 도로의 연장이 전국 순위 10위로 횡단보도의 연장 또한 긴 것이 특징이며,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3%를 차지하며, 교통약자가 많아 교차로에서 두세 번의 횡단보도를 거쳐야함으로써 기존에 “ㅁ”자형 횡단보도를 이용함에 있어 여러모로 불편할 뿐만 아니라 녹색신호와의 초읽기에 대한 심리적 강박행동으로 인해 무단횡단사고로부터 실시간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학교주변 등·하굣길이 위험하여 학부모님들이 아침마다 동행하거나 교통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어, 교통안전 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큰 교차로마다 보행자를 배려하기 위해 하절기에 교차로 곳곳에 폭염 대피시설인 파라솔을 설치하여, 보행대기 시간이 길다는 내용을 시각적으로 암시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 구축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중앙시장네거리 등을 조사한 결과 최소 2~3단계의 횡단보도를 거치는데 3분 이상 소요되었으며, 만약 X자형 횡단보도를 설치할 시 우회전 등 모든 차량이 일시정지됨에 따라 보행시간이 약 18초 정도 소요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차량정차시간은 다소 길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메타버스 세계진입으로 스마트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들의 횡단시간 또한 단축하여 보행피로도와 교차로 사고를 줄이고, 안전성과 편의성을 위해 보행자 중심 교통체계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X자형 횡단보도 설치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연구조사에 따르면 기존 “ㅁ”자형 횡단보도를 X자형 횡단보도 설치로 인해 교통사고가 30에서 50% 감소했으며, 등·하굣길 함께 하셨던 학부모님들이 눈에 띄게 줄어 들었다고 합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경주시의 교통약자를 위한 배려와 시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인프라 구축을 위해 X자형 횡단보도 설치에 대해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선도동 충효지 활용방안과 향후 정비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충효지는 지난 1974년 농업용 저수지 목적으로 준공돼 면적이 4.34ha, 둘레가 1.2km로, 인근 알마을과 재동마을에 공공하수도 시설이 없어 자동차정비업체, 주유소, 요식업, 승마장, 가스충전소 등의 각종 오폐수와 생활쓰레기가 유입되어 환경오염과 해충, 악취로 인해 47년 간 고통 받고 주민들의 정주여건 침해 등 끊임없는 민원이 제기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관리주체인 농어촌공사에서는 예산부족으로 경주시는 관리기관을 핑계로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충효지구 2차 토지구획정리사업구역과 접해있어 토지구역 내 수중 쓰레기 매립장이라고도 표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충효지의 심각한 환경오염과 생태파괴는 행정이 만들어 낸 민낯의 단편적인 사례로 그 피해는 오롯이 주민들의 몫으로 전가되어 왔습니다. 현재 충효지는 기존 3단 양수장에서 2단 양수장 설치로 인해 용도가 떨어져 기존 3-2 양수장 용도는 가뭄에 대비한 보조농업용수공급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별다른 용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더불어 충효지와 연장선상에 있는 충효생태하천은 2016년도 국비보조사업으로 준공돼 연장 2.7km의 도심을 가로지르는 청계천과 같은 경주시의 유일한 도심속 오아시스임에도 불구하고, 생태하천과 탐방로만 조성되어 있으며, 수변공원이나 쉼터, 화장실 하나 없어 시민들의 볼거리 제공과 불편해소를 위한 경주시의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예컨대, 충효천와 비슷한 청계천은 복원사업 이후 빛의 축제 등 다양한 콘텐츠 구축으로 지역경제활성화는 물론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각종 오폐수와 생활 쓰레기, 환경오염과 해충, 악취로 인해 47년간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변공원이나 생태탐방로, 둘레길을 완성하여 시민들의 건강과 힐링, 관광콘텐츠활성화 차원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상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상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 또 한 때 충효 시민이었고 해서, 그 부분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추가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서천교 경관조명사업과 연계한 수도산 벚꽃길과 충효생태하천 또 그리고 충효 아당지라고도 하죠? 총 연장이 5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청계천 같이 관광로드를 구축을 해서 시민들의 정주여건이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관광콘텐츠 이렇게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텐데, 앞으로 향후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