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복형 의원 발언
그게 문제인 같아요. 용역 회사에서 정말 진정 우리 정읍 시민들이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끼고 정읍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인명피해가 우려되고 했을 때 예산이 투입이 되고 이렇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농어촌 지역에서는 침수돼 가지고 사람이 떠내려가고 죽은 사례도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이걸 우리가 투자 가치에 대비해서 돌아올 가치성 평가를 우리가 항상 모든 사업을 해 보면 하잖아요. 사업을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다 라고 봤을 때는 우리가 IRR을 돌려보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가치성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사업도. 1,700억 정도, 아니 170억 정도 들어가서 침수 피해가 이게 예를 들어서 저류조가 한 80%가 예산에 저류조가 설치된다면 효과는 저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류조는 지금 현재 이 예산의 영점몇%밖에 안 돼요.
저류조가. 적어도 저류조가 한 80%는, 예산의 80%는 저류조로 들어가야 우리 시민들의 정말, 앞으로 여기뿐만 아니라 이 저류조가 예를 들어서 몇십 배, 몇백 배 올라간다 라면 여기뿐만이 아니라 농촌 지역도 일단 비가 폭우로 쏟아졌을 때 잠시 여기서 저류 담았다가 다시 비 안 올 때 내보내기 때문에 침수피해 예방도 될 수 있고 일석몇조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예산에 177억에 대한 예산에서 보면 너무나 저류조가 미미하다. 이거죠.
저류조 부분이, 그래서 그런 것을 용역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제가 며칠 전에도 우리 BTL 사업 가지고 모 업자가 제 사무실까지 쫓아와가지고 막 이러한 사례들 있는데 이거 정말 큰 문제들이에요. 과장님이 지금 잘못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어떤 우리 정말 시민들에게 한 번 하면, 사실 이런 예산이 지금 하천에 투입이 돼 가지고 배수가 개선이 된다면 이럴 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과장님, 어때요?
배수가 개선이 되고 침수가 원활하게, 배수가 개선이 된다면 저류조가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