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해 의원 발언

위원 도시재생본부뿐 아니라 우리 지금 집행부 전체가 보면 조례안에 대해서 너무 쉽게 올리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쉽게 해 주는 것 같은 경향이 있어요. 뭐냐 하면 절차를 좀 지켜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어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맞잖아요. 어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같으면 재정이 투입된다든지, 재정지원이 되는 곳은 뭐냐 하면 뭐를 하나 빠뜨린 것이 없습니까, 과장님.

비용추계가 빠졌지요. 이 비용추계를요, 우리가 항상 우리가 뒷북을 쳐요. 저는 솔직히 이거 비용추계 없으면요, 다음 타수로 미뤄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시간제임기제나 선택임기제라 하더라도 세 명이 되든 얼마 되든 아니면 사무실 임차비가 있든 사무 인건비가 있든, 사무보조비가 있든 비용이 어느 정도 들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냥 운영할 것 같으면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재정이 투입되고 지원 되는 것은 비용추계서를 첨부를 해 주시는 게 조례안 올릴 때 맞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런 지적들을 해도 잘 안 고쳐져 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과장님, 비용추계가 빠진 것 맞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