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선미 의원 발언

위원 예. 243개 지자체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어디 과나 그런 것 같아요.

아까 뭐 하면서 자료 조사하고 설문하고 해 가지고 이거를 올려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 같아요. 모든 사업이 그런 것 같아요. 위에서 이게 있다 하면 23~24개의 지자체에서 무조건 딱 해요.

근데 이것이 실효성이 있나 적합한가. 이거를 따져봐서 지자체에 있는 직원들이 좀 올려줘야 될 거 같아요. 이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어린이집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매번 해요. 왜냐면 지원이 국공립, 법인, 법인단체, 민간, 가정. 이 순서로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지원이라 하면 계속해서 여기는 하나 주고 두 개 주고 세 개 주고 네 개 주고 다섯 개를 줘요.

그러면 여기는 한 번을 안 가요. 그러면 이거는 이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자꾸 지자체에서 올려주면 위에서 봤을 때 이게 바뀌는데 그러지 않고 위에서 딱 떨어뜨렸을 때 그대로만 하기 때문에 변화가 없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보니까 모든 과가 그런 것 같아요.

공모사업도 그런 거 같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리고 뭐냐면 읍면동으로 잘 내려가질 않아요. 아까 이만재 위원님도 시골에 있는 개들, 그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이 지자체, 우리 본청에서 23개 읍면동으로 내릴 때 이것도 잘 안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오류가 있어요. 그래서 놀이시설 같은 경우에도 안전총괄과에 놀이시설 같은 경우에도 상교동만 세 군데 5,000만 원을 배정을 했어요.

칠보나 나머지 지역에서는 안 받았어. 그러면 다른 읍면에서는 읍면동에서는 안 했다는 얘기예요. 칠보면에 몇 번을 가서 우리 놀이시설이 안 좋습니다.

이거를 신청을 합니다. 개보수해 주세요. 안 받았어.

근데 상교동은 세 군데나 있어요. 이런 부재가 소통이 진짜 안 된다 라는 거예요. 근데 국가 234개 이게 소통이 잘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거 같아요. 읍면동하고 진짜로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그래야지만 243개 전국에 있는 지자체도 잘 이루어질 것 같다 라는 생각을 매번 우리가 이거 위원회에서 할 때마다 느끼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1번으로, 소장님!

소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