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광행 의원 발언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또 따로 나중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406페이지, 아동·청소년 동행카드 지원입니다.

본 위원이 10월 임시회 때 제정했던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강북구의 아이들이 성북강북교육청인데 성북구의 아이들은 전체가 다 지원을 받는데, 강북구의 아이들은 강북구라는 이유로 성북구에 학교를 다니거나 이러면 지원을 못 받는다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서 본 위원이 부서하고 오랜 논의 끝에 했는데, 우리 구청 부서에서는 계속 반대했죠. 본 위원은 그런 것이 되게 허탈하고, 사실 강북구 주민으로서도,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도 화가 나는 것이거든요.

지금도 강북구에 살면서 성북구에 있는 학교 다니는 애들은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성북구 사는 애들은 강북구 삼각산고나 이런 데 오는 애들은 다 혜택을 받고 있고요.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어요?

그런데 보건복지부 협의를 거쳐서 우리 부서에서는 완강히 저한테 해서 저도 한 발짝 양보를 하고 했는데, 현재는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 가구, 차상위계층, 장애인 13세 청소년에게만 지원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 발짝씩 가야 되겠죠. 지금 이 사업이라도 내년에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이것은 내년, 내후년, 2~3년 후에 시간이 가면 저는 대부분 타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 것이 보편적 복지로 다 바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확대돼 나갈 것이라고 보이는데, 사실 우리 구청에서 또 우리 구청장님이 선도적으로, 노원구, 성북구 저희랑 비슷한 곳에 있는, 또 같은 당에 있는 구청장님들께서는 다 선도적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성동구도 마찬가지고요.

왜 강북구만 그렇게 못하는지 제 입장에서는 참 답답합니다. 이 신규 사업이라도 내년에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