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재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6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과와 스마트도시재생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장흥순입니다. 제256회 계양구 의회 임시회 일정과 계양구 지역 발전을 위하여 최고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경식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주익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지규석 도로시설팀장입니다. 하종수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김원배 하수팀장입니다. 정구조 전기팀장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9-3쪽부터 9-5쪽까지의 일반현황은 보고서의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6쪽,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DB구축 용역입니다.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인 국공유재산은 전체 7,065필지에 면적은 597만 제곱미터입니다. 세부적으로는 국유지가 2,978필지, 시유지가 2,087필지, 구유지가 2000필지로, 본 용역은 구유지 2000필지에 대한 실태조사 및 DB구축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4월 제1회 추경예산 편성 후 사업 발주하여 현재는 용역 마무리 단계로, 조사결과를 정리하고 있으며, 용역 완료 후에는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조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8쪽, 도로개설사업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도로개설사업은 전체 10건의 사업이며, 총연장은 5.74km, 총사업비는 496억원입니다. 세부적으로는 공약사업이 2건, 신규사업이 2건, 지속사업이 6건이며, 현재 예산 확보 중이거나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으로, 세부 사항은 보고서의 내용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10쪽 작전교 보수보강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교량 노후화로 인하여 구조적 문제가 있는 작전교에 대하여 대안을 수립하고 보수보강을 시행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7월 인천시로부터 9억 6천만원의 예산이 재배정됨에 따라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올 11월까지 용역을 완료한 후 12월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보수보강 공사를 완료하여 작전교 통행에 대한 안전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12쪽, 서운동 일원 배수체계 개선방안 수립입니다. 본 용역은 상대적으로 지대가 낮아 침수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서운동 지역에 침수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용역비 예산은 1억 5000만원으로 전액 구비이고,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으며, 2024년 2월 용역 착수 후 2025년 2월 용역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 진행상황으로는 서운동 지역에 대한 관로 현황 및 유량조사를 완료한 상태이고, 개선방안 등 침수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책 수립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시비 등의 예산을 확보한 후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서운동 지역의 침수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14쪽, 계양아라온 조망데크 설치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계양의 새로운 명소로 떠오르고 있는 계양아라온 지역 내의 수변공간에 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아라온의 정취를 좀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는 약 110㎡ 규모의 조망데크를 설치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데크 설치를 위한 하천점용 허가에 대하여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마무리하고 있는 상황으로, 올해 안에 협의를 완료한 후 내년 상반기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아라온을 찾는 관광객들이 좀 더 가까이 수변에 다가갈 수 있고, 아라온이 계양의 중심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덕제 위원입니다. 건설과 장흥순 과장님과 팀장님들,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칭찬으로 시작을 해야 되겠네요. 봉오대로 보행 단절 해소, 적극적으로 경찰청과 협의해서 단절 해소를 해 준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굉장히 만족해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부평초등학교에 지중화 사업이 있었죠?

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을 들을까요?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계획상으로는 올해 마무리돼서 포장까지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전의 진행 상황을 봐야 되는데요. 그것 때문에 저희도, 포장을 저희가 담당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준비하고 있는 상태고요. 한전의 공사가 끝나게 되면 올해 안에 포장까지 마무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무리에 차질없이 잘해 주시고요. 제가 카톡을 하나 넣어놨는데 전화기 가져오셨나요?

예.

이것은 최근에 우리 의원님들이 일본에 가서 바닥 미끄럼 방지용, (핸드폰을 보며) 노란선 있죠?

예.

이게 저희 재질과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깐 것을 저희가 밟아서 밀어봤거든요. 안 밀리더라고요. 비가 왔는데, 이슬비가 살살 왔는데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원료와 다른 건가요?

글쎄요. 사진으로 봐서는, 이건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보행하는데 물기가 있어도 잡히더라고요. 발로 차니까 미끄러지지 않고,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가 개선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지금 계양구 전체의 도로 보도블록을 보면 상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계양구의 거리를 다니면서, 보도블록 깔려있는 거리 다니시면서 보고 느낀 점 같은 것 없으셨나요?

글쎄요. 지금 보도블록 상태를 일일이, 보고 다니긴 하지만 특별히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계양구 곳곳의 보도블록을, 구 입장에서는 보도블록을 새로 깔지 않겠다, 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보도블록에 들어갈 비용이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 에어컨이라든가 밥통이라든가 이런 데로 들어가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나쁜 것은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한 곳이, 주민의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 게, 보도블록들이 형편없이 휘어져 있어요. 최근에 작전역 1번 출구와 2번 출구, 하종수 팀장님, 같이 갔었죠? 그것을 그전부터 시정요구, 민원 요구를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안 되니까 저한테까지 민원이 왔는데, 지면을 보면 땅에 라운딩이 졌어요. 들어가고 나오고, 그리고 보도블록들이 사이사이가 벌어져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특히 여성들이 힐을 신고 잘못 들어가게 되면 다칠 위험도 많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공간과 공간들에 모래가 차지 않다 보니까 계속 떠 있는 거예요. 제가 사실 실망을 했어요. 이번에 제가 현장에 나갔는데, 이게 공사가 다 끝난 겁니까 라고 일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봤어요. 세 분이 나오셨더라고요. 다 끝났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끝났습니까 라고 제가 거꾸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빠진 것 몇 개 집어넣었습니다, 저로서는 진짜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 덜렁거리는 것 몇 개 뺐다고 인부 세 명을 투입을 해서, 그 사람들 인건비는 얼마씩이나 되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인건비로 지급한다기 보다 일의 양을 가지고 정산해서 지급합니다.

그러면 일의 양은 평단가로 해서 정산을 하나요?

일의 물량 가지고 저희가 연간 계약공사를 발주하게 되면 1회마다 정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봤을 때는, 주민들도 그렇고, 정말 참 안타깝다, 아낄 때는 아끼는 것이 맞아요. 필요 없는 것을 뜯어서 새로 교체하는 것은, 그것 잘못된 것 맞아요. 그외에도 심한 곳들이 많아요. 실제로 작년에 청장님과 효성2동 구사거리 양방향, 청장님께서 거기 미용실에 있던 분들에게 깨끗하게 해 드리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했다고 해서 제가 가봤어요. 갔더니 거기 울퉁불퉁 그대로고, 거기도 똑같아요. 그냥 블록 떨어지려고 하는 것들, 깨진 것들만 교체하고서 끝냈다는 거예요. 이것은 행정을, 예산을 꼭 필요한 곳에 집행을 하셔야 되는데, 그때도 한 번 실망을 많이 했어요. 또 저번 주에 작전 1번 출구부터 2번 출구를, 제가 하종수 팀장님에게 나와보라고 했어요. 눈으로 직접들 봐라, 이게 어떻게 공사를 한 거냐, 제가 비디오로 영상을 다 찍어왔는데, 한번 가보시고, 본 위원 얘기와 다르면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나가보시고 해야 되겠다 하면, 1번 출구에서 2번 출구 사이가 주민들의 왕래가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그러면 그게 우리 계양구의 얼굴이나 마찬가지예요. 환경이 좋아야죠. 아낄 때는 아끼고, 쓸 때는 써줘야 되는데 그 예산이 없으니까, 다른 데로 가니까 쓸 비용이 없어서 그것밖에 못 하고, 그건 자랑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주민들의 안전권 보장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도블록의 불량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다쳐서 구청의 그런 부분을 불미스럽게 얘기하면 구청도 곤란해지는 거고, 정말 왜 한 가지만 생각하고 두 가지 생각을 못 하시는지, 그리고 의원들이 얘기를 하면 하긴 해요. 열심히 들 하시기는 해요. 그런데 전혀 표시가 안 나니까, 효성동뿐만 아니에요. 다른 위원님들의 말씀도 들어 보니까 본인들 지역에도 심각한 데가 많은데 안해 준다, 그냥 깨진 것만 괜찮은 것으로 다시 가져와서 땜빵만 해 주고 간다, 그게 끝이라고 하더라,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제가 작전역 나가 본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예산을 다뤄보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써야 될 곳과 쓰지 말아야 될 곳들은 어느 정도 공직자들도 알고 계세요. 그러면 이런 보도블록 전면교체 안 한다, 저희가 전면교체 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해 줄 곳은 해 줘야 우리 계양구의 거리도 깨끗해지는데, 왜 깨지고 그런 부분들만 교체하고서, 제가 봤을 때는 인건비만 나가는 거예요. 그것 하는데 인부 세 명 나와서, 국장님, 그 대책을 듣고 싶은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일리는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봐서 정말 위험성이 있는 곳 위주로 수시정비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내구연한 10년이라고 하는데,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청장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이 저는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또는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위험 사항이 있으면 우리는 수시로, 언제든지 그렇게 정비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저희가 수시로 정비할 계획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는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비가 10% 됐는데, 10%를 하기 위해서 전체 면적을 다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 라는 것은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구의 모든 보도블록에 대해 민원이 제기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정비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또 예산 투입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가 안전과 관련돼서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질의한 의도와 좀 다르신데, 듣고자 하는 답이, 그건 아니에요. 다 알아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 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구간이 있어요. 구간을 보면, 가서 육안으로 보여요. 그러면 볼록볼록, 엠보싱처럼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해 줘야지, 전체를 다, 아무 이상도 없는 곳을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본인 얘기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지역사항들에 대해서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의원님들이 주민의 대표이시니까 최대한 의견을 존중하고 시행하려고 노력합니다. 다만, 현장에 갔을 때 수리하는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 그렇게 추진하는 사항이지, 우리가 의원님들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런 것도 없고, 저희들은 최대한, 의원님이 됐든 주민이 됐든 간에 모든 안전과 관계된 의견이 들어오면 최대한, 최우선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도 일부 구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일부 구간만 정비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물론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면밀히 판단해서 시행했던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구간이 아니고, 덜렁덜렁거리고. 깨진 곳들만 땜방을 하더라는 거예요. 어찌됐던 이런 사항이 있을 시에는, 저는 솔직히 그래요. 우리 과장님이 현장에 한 번 나가서, 민원이 자주 들어오고 예민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민원 중에서도, 그런 부분은 현장에 답이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현장 가서 한번 보시고, 여기에서 이 부분까지는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겠구나 그것을 느끼시게 돼요. 제가 하라 마라가 아니고 직접 눈으로 보시면, 아, 이건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었네, 이런 건데. 주무관님이나 팀장님들 나오셔서, 본인들이 보고는 하시겠지만 거기까지는 답을 못 주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자꾸 미뤄지고, 일 처리가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어찌됐든 과에서는 과장님이 과를 총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심도있게 민원 얘기를 하는 부분들은 틀림없이 현장을 한 번씩 나가서 보시고, 판단하시고,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을 하셔서

작전역 제가 나가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나무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 곳이 집중되다 보니까 또 한 곳이 소홀하게 되는 곳이 있단 얘기예요. 그러면 그분들을 방치하고, 그분들의 안전권을, 그분들이 다치기라도 하면 다 구청으로 아마 소송 걸고 그럴 거예요. 관리 잘못했다고, 그런 것을 사전에 막아주는 것이 중요하다, 본 위원이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양아라온 조망데크 설치, 이것도 전액 구비잖아요?

예.

최근에 빛축제하고 국화꽃 축제 때 본 위원이 저번 주에 가봤어요. 예쁘게 잘되어 있어요. 저녁에 가봤어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사실 부정적인 얘기도 지금도 하고 있는 편이긴 한데, 우리가 아쉬운 것은 항상 교통 인프라가 아직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가봤었는데, 저녁 야경과 국화 꽃이 어우러져서 그건 괜찮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굳이, 우리 계양구에 돈이 없다고 하는데 2억원을 들여서 계양아라온에 조망데크를 꼭 설치를 해야 되나, 그것을 안 하더라도 아라온과 바로 옆에 거닐 수 있는 길이 전체적으로 다 직선거리로 나 있거든요. 그런데 꼭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아라온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수향원까지의 길도 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라천을 직접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선착장 비슷하게 있어서, 계류장 내려가는 길은 있지만, 빛축제도 하고 꽃축제도 하고 해서 수향원까지는 가지만, 그 뒤로 가면 갑자기 단절돼서 딱 끝나는 느낌을 받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있죠.

또 거기에서는 남쪽을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전망데크를 하나 설치하게 되면 거기가 거점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것은 저희가 시뮬레이션도 해 보겠지만,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 수향원 지나서 단절되는 그 부분에, 끝에 포인트를 하나 두는 것은 상당히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양구를 알리고, 아름다운 계양구의 아라천, 아라온을 홍보하고 광고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반대하지 않아요. 좋게 하겠다는데 반대를 왜 합니까. 하지만 문제가 뭐냐, 모든 예산들이 다 아라온 쪽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나머지 동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반대로 또 외면당하고 있다고 생각들을 할 수가 있어요. 빛축제 같은 것도 거의 윗부분으로 다 하고 계시고, 제가 문화체육관광과 할 때, 예를 들어서 다른 곳을, 이쪽은 공모를 했으니 안 하던 쪽 공모를 좀 하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도시의 균형발전 자체가, 물론 한 곳으로 지금 힘을 쏟아서, 계양구가 가지고 있는 좋은 모습을 타지인들이나 계양구민에게 제공하려는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모르는 것은 아닌데, 너무 일방적으로 아라온 쪽에만 전체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하려고 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그래서 어찌됐든 최근에 구민의 날 때도 공무원들 봉급도 못 주게 생겼다, 이런 말씀을 청장께서 하셨잖아요? 이렇게 전액 구비로 이런 곳에 해야 되나, 이 시점에. 저희가 자립도나 자주도를 보면 거의 꼴찌에서 한 네 번째, 세 번째예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 구민들의 세금이에요. 세금을 너무 한쪽에, 도시라는 것이 균형있게 여기도 돌봐주고, 저기도 돌봐주고 해야 다른 곳에서도 불만이 없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잘 생각하셔서, 어려운 데들이 많아요. 효성동, 작전동 쪽에도 어려운 곳들이 많이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서운동에는 배수체계 개선방안 수립하셨는데, 맞습니다. 여기는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상습적으로, 비가 어느 정도 오면 침수되는 곳이 맞아요. 다행히 저희가 아라온, 아라뱃길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그나마 덜한 거죠. 물줄기 빠질 곳이 있어서, 작년인가 올해인가 겪어본 게 효성해링턴, 장수목 공원에서 들어오는 지하차도에, 제가 봤을 때도 이렇게 되어야 물이 안으로 들어오는데, 보니까 평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하 주차로 들어와서 그것을 까셨잖아요.

예.

까셔서 물이 못 들어오게 방지하신 것은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하여간 우리 계양구 전체 중에서 이 부분이 항상 문제가 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선방안 수립을 하신 것이 잘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건설과에서 할 일은 많지만, 우리가 돈이 많이 있는 형편도 아니고, 기존에 하던 계속사업이나 지속사업 같은 것, 이런 부분들은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를 함으로써 구민들이 희망하고, 안 됐던 것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항상 질의를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계양구를 위해서 다 같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타 지역도 관심 가져주시고, 위원님들이 사실 민원 얘기를 어쩔 수 없이, 주민들이 의원들에게 찾아와서 해요. 아시죠? 그러면 저희는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그래야, 공직자들은 어디에 이상이 있는지 다 모르잖아요. 저희가 얘기함으로써 나가보면 그런 개선할 점들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런 회기를 통해서 주민들을 대표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고생들 많으시고, 하반기에 남은 일정들도 차질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잠깐, 지금 조덕제 위원님께서 우리 계양구의 재정상황, 모든 것을 걱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직원들도 너무 그런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최대한 국·시비 보조를 받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공모사업,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노력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라온도 그 일환으로 시작됐는데요. 그렇게 시작되면서 정말 관광지화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있고, 그리고 의원님들이나 청장님 입장에서는 지역의 안배를 굉장히 중요시 하십니다. 의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래서 그쪽에 추진된 것이 없고, 지금까지 소외돼서 조금 이제 개발 시작 부분이지, 거기에 수백억 들어가고, 현재 상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균형발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쪽이 수변지역이나 자연환경도 좋으니까 그쪽을 집중적으로 개발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쪽을 개발함으로써 다른 쪽이 소외되고, 그렇지는 않다 라고 생각하고, 또 구의 행정에서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기획실이나 그쪽에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공무원의 기본 생각들은 다 균형발전 쪽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하셨어요. 맞아요. 우리가 나무라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렵지만, 어려운 가운데에서 다른 어려운 곳도 있다, 같이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계양구를 빛내겠다는데, 계양구에 가면 뭐가 있다, 참 좋다, 저는 굉장히 좋게 생각해요. 그 부분을, 너무 한쪽으로 갑자기 몰리지 않나, 물론 공모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그걸 왜 모르겠어요. 칭찬하죠. 우리가 예산도 없는데 공모하셔서 가져왔는데, 정말 칭찬 드려요. 열심히 잘 하셨다고, 그런 내용이고, 국장님께서도 예산실장님으로 오래 계셨으니까 잘 아시잖아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고, 다 같이 합심해서 계양구를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덕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설과장님, 앞서 조덕제 위원께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해당 부분들 진행하심에 있어서 사려깊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몇 가지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0페이지, 작전교 보수보강 공사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 작전교에 대해서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 가장 오래된 자료가 50년 전의 항공사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던 게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언제 설치를 했는지에 대한 자료는 남아있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노후화가 심해서 재설치를 목표로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올라온 내용으로는 보수보강 공사예요. 보수보강만으로도 그 다리가 유지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이 사항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요. 작전교가 있는 아나지로는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에서 관리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 교량을 유지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시스템상에는 권한이 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로는 시 도로고, 교량관리는 구로 되어 있는 모순이 있어서, 이것은 저희가 인천시 도로과와 종합건설본부와 이 모순을 바로잡기 위해서, 최종적으로는 관리권 자체를 시로 이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작전교 노후상태가 심해서 교체를 필요로 하니, 교체에 대한 비용을 우선 지원해 주면 구에서 교체를 한 다음에 넘기겠다고 했는데 시에서는 예산 부족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일단 용역 결과에 따라서 보수보강을 하게 되면, 적어도 5년까지는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보수보강을 한 이후에 작전교의 관리권을 시로 넘기게 되면, 그 이후에 시에서 관리권을 가진 상태에서 또다시 교체된 계획을 진행하는 방향,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리권을 시로 이관하신다는 말씀이세요?

맞습니다. 그래서 시로 이관하는 전제가, 그러면 시에서 보수보강에 대한 비용을 줄 테니, 시비를 주니까 그것으로 일단 보수보강을 한 다음에, 왜냐하면 지금 당장 수십억 원의 예산을 줄 수 없는 상황이니까 보수보강을 한 다음에 재원을 확보해서 교체공사를 한번 검토해 보겠다 하는 게 시의 입장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면 보수보강을 한 다음에 관리권 전체를 시로 넘긴 다음에, 시 도로과, 또는 종합건설본부에서 건립토록 하는 게 우리가 추진코자 하는 계획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작전교 보수보강 공사가 업무보고에 올라왔을 때 그쪽 도로에 대형 차량의 이동이 빈번한 곳으로서 위험성이 많이 존재하니까 최대한 빨리 조치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노후화로 인해서 위험성이 많이 산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보강만 한다는 것은 또 다른, 그냥 미루기밖에 안 되어 보이거든요.

일단 그것 때문에 시와도 많은 기간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태가, 작전교를 보면 방향으로 남측 방향과 북측 방향을 보면, 남측 방향에 있는 교량은 약 30년 설치가 됐는데, 북측 방향에 있는 도로가 지금 문제가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 등급을 합치다 보니까 C등급으로 나오는데, 북측에 있는, 기존에 있던 도로는 하부 구조가 D등급 이하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일단 정밀점검을 했을 때 보수보강을 하게 되면, 일단 조치를 하게 되면 적어도 3년에서 5년 정도까지는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설치를 하게 되면 사실 사업비 자체가 수십억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번에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시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일단 보수보강으로 해서 시에 넘기게 되면,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후속조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보수보강하고 나서, 5년 정도 사용하고 나면 그 뒤에는 재설치를 추진해야 되겠네요?

예, 그것은 저희가 지금껏 시에 계속적으로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건설과에서 이번 업무보고에 올라오지 않았는데, 계산복개천 생태하천 복원계획 수립하고, 서부간선수로 친수공간 2단계 사업이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계산천 복원사업은, 일단 그 사업비 자체가 내년도에 5억의 예산을 수립하는 것을 신청해 놨는데, 그 예산이 수립될지 안 될지는 저희가 두고 봐야 될 사항이 있어서 금번 업무보고에 넣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부간선수로 친수공간 사업은 최초에는 시장 공약사업으로 해서 총사업비 100억으로 해서 대행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현재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지만 그 후속 예산이 어떻게 될지 불분명합니다. 그 구간을 축소하든지, 아니면 예산을 줄이든지, 이런 논란이 되고 있어서, 사업의 방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모가 결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업무보고 드릴 수 없는 사항이라서, 시의 예산 상황을 본 다음에, 예산 규모와 사업 구간이 확정이 되면 그것으로 다시 한번 업무보고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건 다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서부간선수로는 상부에 100억을 투자해서 지금 완료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하부 쪽은 아직, 그럼 확정은 안 됐다는 말씀이세요?

북쪽이죠. 단계별로 보면 2단계라고 하는데, 용종교부터 경인아라뱃길까지인데, 그 중간에 테크노밸리 구간이 빠지게 됩니다. 빠지게 되면서 그 나머지 잔여 구간을 하는데, 그 잔여 구간 투입 비용이 당초 추산이 100억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시의 예산 상태가 그렇게 녹록지 않아서, 100억 투입이 불분명하다 보니까, 이 사업의 내용을 축소할 것인지, 구간을 축소할 것인지, 축소한다면 어느 부분을 어떻게 축소할 건지, 이게 지금 결정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전에 드렸던 전 구간 2.8킬로 구간에 대한 사업개요를 가지고 다시 보고드릴 수 없는 사항이라서 이번에 뺀 사항입니다.

서부간선수로 친수공간 조성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테크노밸리 구간이 겹쳐지기 때문에, 그 구간을 어떻게 조성하는지에 따라서 계양구도 친수공간 조성에 협업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 보여요.

예.

처음에 예상했던 예산이 배정이 된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조성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없도록 협의를 잘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테크노밸리 구간도 지금 LH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LH에서 독단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그 사업이 완료되면 그 관리에 대한 모든 권한이 저희에게 넘어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리전환을 협의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단면 결정부터 통수단면, 유지용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까지도 같이 협업을 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덕제 위원님이 계양아라온 조망데크 설치를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계양아라온에 조망데크를 굳이 구비로 진행할 필요성이 있는지, 같은 의견이에요. 그런데 아라온에서 아라마루 쪽으로 가다 보면 남측 지역에 조망데크가 설치되어 있어요. 아라마루 건너편에, 서구 넘어가는 길. 그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설치를 해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처럼 아라온에도 조망데크가 필요하다면 수자원공사에서 관리 설치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것은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요. 아마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수자원공사에서 설치했다면 그것은 아라뱃길 할 당시에 총사업비로 한 사항일 겁니다, 별도로 했던 사업은 아니고요.

예. 별도로 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져요.

그때 사업계획 속에 포함돼서 한 사항이고요. 규모 자체도 다르고, 구조도 다릅니다. 거기는 구조가, 제가 지나면서 볼 때는 콘크리트 구조로 해서 단단하게 했던,

아니요. 나무 데크로 되어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밑에 콘크리트,

밑에는 그렇게 되어 있겠죠.

저희가 하는 것은 접근하는 방법이, 일단 경관사업을 하는 아라온에 대해 포인트 사업을 하는 개념이거든요.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수향원을 지나고 나면 갑자기 길도 좁아지면서 단절이 되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특히 야간에 갔을 때는 거기가 어두운 부분이 있어서 안 좋은, 사람이 어떤 것을 보게 되면 전환점이 있어야 되고, 좋게 보이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수향원 지나고 나면 뭔가 그냥 끝나버리는, 이게 뭐지 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또 거기 아라온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수향원 가는 길은 있지만 수변에 길이 없습니다. 수변까지 가는 길이, 우리가 있는 곳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계류장 있는 데크밖에 없기 때문에, 그건 또 통행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차라리 맨 끝 쪽에 하나 설치해서 이색적인 장소로, 포토존을 설치하든, 경관 데크를 설치하게 하면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해서 계획된 사업입니다.

저 역시도 지난 주말 토요일, 일요일 양 이틀간 아라온을 방문해 봤는데요. 국화축제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너편에 제2차 경관조명 사업하는 것도 사업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 조망데크를 설치하는 지역은 사람의 이동이 빈번하지는 않은 장소거든요.

예.

그래서 굳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이 지역에다가 조망데크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돼요. 그래서 조망데크를 구비가 아니라 수자원공사와 협업을 하셔서, 수자원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설치를 하고, 관리 유지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그런 방안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페이지 보시면 공유재산 실태조사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거의 막바지인 것으로 보여지고, 11월에 결과 나오면 후속조치를 하셔야 되는데, 무단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라든가 용도 및 폐지 매각, 이런 내용 진행에 있어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본인들이 점유해서 쓰던 내용들을 강제로, 강제라기보다는 법적인 체제 안에서 진행을 하게 되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

이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단 점유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유재산의 사용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쉽게 불법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관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을 진행하고 있지만, 결과가 11월 말쯤에 나오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세부적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개별 건마다 전수조사를 한 만큼 그 건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계획을 세우시는데, 법적인 소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차일피일 미뤄지고 이런 부분들이 생길 것 같은데,

필요하다면 저희는 강제집행까지 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제집행 가면 우리가 유리한 부분들이다 보니까, 그건 차질없이 준비를 해 주세요. 그리고 활용도가 높은 유휴재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되는 부분이 우리 구의 입장인 거고,

맞습니다.

보존부적합 구유재산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매각을 시키고, 우리 재산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취지에 부합하게 이상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질의를 드렸고요.

알겠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도로개설사업이 있는데, 10번 항목에, 다른 부분도 계속해서 진행이 빨리빨리 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시비라든가 국비라든가 빨리 지원을 받아서 개설이 됐으면 하는 것이 우리 의원님들 생각인 거고요. 10번 항목 보시면, 7월 2일자로 제가 신문기사를 하나 봤는데, 상야동 147-3 일대 도로 확충을 위해서 특별조정교부금 21억 확보를 했고요. 그런데 행안부에서 또 교부세 포함해서 시비, 구비 합해서 28억 예산을 지원받아 추진할 계획이다 라는 기사가 7월에 나온 것을 봤어요. 우리는 45억 중에 시비가 16억이고, 구비 29억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 있어서, 같은 필지거든요.

그 사업은 45억 예산사업이 맞고요. 저희가 현재 확보한 게 29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16억이 모자란 상태입니다. 이 16억이 해결이 되어야 보상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구비 29억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어차피 구비라는 것이,

아, 확보된 것에서 모자란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구비라는 것이 저희 순수 구비로 세우는 것도 있지만 특교세나 특교금 들어오면 그것도 전환돼서 구비로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예 부족한 부분이 29억은 아닌 거고,

부족한 부분이 16억입니다.

16억이 부족한 거고, 29억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고,

예.

일단 내용은 알겠는데, 이 도로개설사업도 선주지동, 이쪽 부분들 보시면, 예전부터 요청했던 부분들이 많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공항소음 피해 대책 지역으로 인해서 도로개설도 일부 가능한 부분이 있으니까 예산을 그런 쪽으로 집중해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어요.

저희가 다각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나왔던 얘기들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으로 좀 예산을 사용해 주십사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10페이지 보시면, 작전교 보수보강 공사에 관해서 신지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안전진단 C등급을 받았잖아요?

예.

C등급이라 함이, 위험성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주기적인 보강이나 공사가 필요하다 라는 등급인데,

맞습니다.

교량 교체에 대한 예산은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교량 교체를 하게 되면 비용이 얼마나 들지의 내용,

순수 비용만 30억 정도 들어가고요. 추정입니다. 추정으로 20억에서 30억 정도 들어가는데, 문제는 거기가 통행이 빈번한 곳이라 차량을 통제할 수가 없어서 도로를, 한마디로 우회도로를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것까지 합치면 실질적으로 주민 불편하지 않게,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면 50억 이상 들어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통행에 불편이 없게 한다면 대안도로를 만든다거나,

예. 만든 다음에 철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철거를 해 버리면 아나지로의 통행량을, 편도 1차로로 다닐 텐데,

안 그래도 복잡한데,

예. 안 그래도 복잡한데,

과장님, 그런데 이것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는, 저도 신지수 위원님의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보행로로 있는 것이 대부분 학교 다니는 통학권으로 사용이 돼요. 그런데 거기에 23톤 미만 차량들만 다니긴 하지만, 하중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5톤짜리 차량이 여러 대 지나간다 라고 하면 23톤 이상의 하중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로 위험한 부분들이 있어서, 아이들이 학교 가다가 사고가 발생됐을 때 그 책임은 우리 구에서 다 져야 되고, 다리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인재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는 부분이잖아요? 물론 돈도 중요하지만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보여져서, 이 대안도로에 대한 부분들, 분명히 불편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변에 사시는 주민들도 민원을 많이 넣으시는 부분이고, 덤프트럭 5톤짜리 하나만 지나가도 막 덜덜거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9억 6천의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해서, 5년 뒤에 또 보수를 할지, 또 5년 안쪽으로 보수를 할지, 그러면 그 비용이 배가 되고, 중복되는 부분이 생길 거고, 또 30억 정도의 비용이면 교량 하나 재설치가 가능하다고 보여지면 대안도로를 어떻게 저비용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감안을 해서, 도로를 재설치하는 것이 더 맞는 것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어요. 50년 이상된 다리인데, 우리가 추정할 수도 없을 만큼의 오래된 다리잖아요? 그래서 그 비용을, 9억 6천에 대한 예산을 투여해서 우리가 5년 뒤에 또 보수를 해야 된다거나, 또 시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면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물론 고민 많이 하시겠지만 좀 더 고민하셔서 구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을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운동 배수체계도 신지수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이것도 11월에 중간보고를 하시는 것으로,

예.

그때 듣는 것으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저도 아라온 조망데크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저도 신지수 위원님이랑, 수자원공사에서 뭔가, 우리 계양구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뭔가 비용을 투여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저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비용 산출이 2억이에요. 그런데 평균적인 소규모 데크 설치 비용보다 훨씬 많잖아요?

예.

제가 파악했던 내용으로는 평당 13만원에서 20만원 정도면 데크 조성이 되는데, 용역 비용이 얼마인 거죠?

용역 비용은 아직, 한다면 2천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치하는 비용이 1억 8천 든다고 보는 건가요?

예.

어떻게 설치하시기에,

이건 추정사항이고요. 설계를 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다른 데크 설치하는 것과는 다르게, 물론 한강유역환경청 협의 내용도 있지만, 실지로 수변이기 때문에 기초에 대해서 조사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데크 설치하게 되면 우리가 데크 설치한 이후에 올라가는 하중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기초에 대해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초 부분도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데크 면적도 있지만, 추가적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야간에 경관조명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비용이 다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말씀하실 때 한강유역환경청, 물에다가 세우다 보니까, 그런 것은 비용이 어차피 설계 용역에 들어갈 거고,

시공비도 당연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기초만 박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강재나 보강재를 써서 단단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기초를 일반적인 데크 설치하는 것처럼 지주를 박아서 거기에 용접해서 설치하는 그 수준이 될 수는 없고요. 여기는 전망데크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하중이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버티고, 진동해도 버틸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저희가 쓰는 일반 데크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위의 목재는 단순히 똑같은 것을 쓸 수 있다고 판단되지만 프레임 자체는 좀 더 목적에 맞게 튼튼하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보강해야 될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려 비용을 넣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설계가 들어가고, 부대공사들이 들어가니까 예산이 평균보다 높게 측정된 부분이라서,

맞습니다.

저희가 상세한 내역도 확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고요. 항목별로 내용을 정리해서 자료로 주시면,

나중에 시행이 돼서,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된다고 하면,

어바웃으로 그냥 금액을 잡아놓은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 실시설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건이 자꾸 바뀝니다. 바뀌는 것을 나중에 모아서 한 번에 설계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설계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럼 유사하게 다른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설계를 하고 설치했던 부분들은 조사를 해 본 게 있나요?

데크 설치로 따지면 많죠. 없다고 할 수 없는데, 수변에 데크 설치하는, 지금 저희가 원하는 구조에 설치한 곳은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바로 붙여서 할 생각이기 때문에, 그것과는 약간 다릅니다.

그래도 수변로에, 제가 본 것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러니까 높지는 않았어요. 높지는 않지만 수변로에 나오게 해서 하는 부분들,

아마 보신 것은 그런 형태일 겁니다. 산책로 나오다가 약간 튀어나온 데크 형태를 많이 보는데, 저희는 그 정도 데크가 아닙니다. 넓은 데크입니다. 110 제곱미터면 규모만 해도 10미터, 11미터입니다. 실제로 보면 상당히 큰 데크입니다.

충남 보령댐에도 이런 것이 있어요.

충남까지 가보지 못 해서,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런 자료도 확인을 해서, 거기 낙찰 받은 것 보니까 1억 7천에 했어요. 그런데 거기는 평수가 136평 정도 돼요. 136평 되고,

크네요.

많이 큰 거죠. 우리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높은 건데, 네다섯 배 되는 것 같은데, 거기는 야자매트도 360미터 깔아놓고, 비용이 1억 7400만원에 낙찰을 받아서 시행을 했으니까, 그런 비용도 비교를 해 보시고,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을 해 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서,

구조에 대해서는 저희가 벤치마킹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참고를 부탁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자원공사에서 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라는 답변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수자원공사와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비용 줄여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도블록이라든가, 우리가 비용이 너무 없다 보니까 사실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면 다른 부분에도 금액을 쓸 수 있고, 저도 보도블록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아까 다 말씀하셨고, 이게 비단 작전역에만 한정된 부분이 아니에요. 보도블록은 민원을 안 넣으면 우리가 모르는 거거든요. 일반 구민들이, 우리를 아는 분들이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아는 분들은 보도블록 여기 좀 고쳐주세요 라고 연락을 하세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불편을 감수하고 사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 청에서 뭔가 발품을 파셔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전면보수 교체, 이것은 원치 않고, 그것은 맞다고 봐요. 그런데 보수해야 될 부분들은 정확히 보수하고, 통행에 불편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저도 유모차를 가끔 끌고 다니다 보면 어려운 부분들이 꽤 있어요. 그걸 매번 연락드려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 구청도 바쁘고, 건설과도 다른 업무들로 바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서 못 드렸는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빨리 취하신다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지역구 나눠서 저희도 다니면서 열심히 해야 되겠고, 과에서도 민원이 나오는 부분은 우선적으로 처리하되 그 외의 부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동양동도 그런 데가 많고, 임학동도 그렇고, 사실 보도블록에 대한 부분은 전면교체는 저도 원치 않고요. 일부분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는 원활하게 통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경 써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아까 조덕제 위원님이 아라온 조망데크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작전교부터 시작해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좋은 말씀이시고, 한 가지 제안이랄까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조덕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구가 자립도도 그렇고, 낮잖아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예산을 아끼는 차원에서 그렇게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어차피 청장님 목표는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계양구가 구민을 위해서 좀 더 발전시켜서, 지역이 살고, 계양이 살고, 그런 뜻에서 청장님께서 아라온 쪽에 사업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면, 제 생각이에요. 누구 생각도 아니고, 시와 수자원공사와 우리 구와 머리를 맞대고 대화를 해서, 아라온과 계양산 북쪽과 출렁다리를 몇 개 놓으면, 그것만큼 아라온과 계양산에 발전되는 것은 없다고 봐요. 그러면 아마 제가 볼 때 전국에서 다 올 걸요. 계양산 등반하고 주변 식당에 가서 음식도 먹고, 제가 볼 때는 그게 최고라고 봐요. 청보리 축제도 좋고, 빛축제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런데 출렁다리가 생긴다고 하면 우리 계양구는 훌륭한 도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예산이 물론 많이 들어가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좋은 생각이라고, 예전에 그런 계획이 사실 있었거든요. 물론 그게 실행이 되지 못했지만, 예전부터 출렁다리 얘기는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건 인천시와 우리 구의 문제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천을 손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환경부와도 얘기가 되거든요.

어려운 상황이라니까 제 생각을 말씀드린 거예요.

문제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모사업이긴 하지만 많지 않습니까? 아라온에 집중적으로 사업하는 것이,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관광을 유치하고 계양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다 좋은데, 출렁다리 그쪽으로 두세 개만 만들어 놔도 계양구가 그래도 많이 유명해지지 않을까, 물론 당 대표님 때문에 유명해지긴 했지만, 관광 쪽으로는 다른 도시보다 미약하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언젠가는 되겠네요.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설치되면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지역이 살고, 상권이 다 살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계양을 찾아올 것이고, 계양산 등반하고, 주변에서 식사도 하시고, 약주도 한 잔씩 하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만큼 효과가 없다고 보는데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이상입니다.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건설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업무보고 자료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적은 인원에도 불구하고 민원사항에 대해서 신속한 조치를 취해 주신 것은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9-5페이지, 둑실동 79-14번지 가로등 설치가 내년에 신규로 되어 있어요. 그것 설명해 주십시오.

이 사항은 전기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기팀장입니다. 목상동에 있는 다리 삼거리부터 아라마루까지, 북측에 있는 도로에 가로등이 보안등으로 듬성듬성 있어서 가로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예산 지원받아서 하려고 우선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왜 제가 여쭤봤느냐면 그쪽에 아라마루 이용객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야간에도, 그런데 너무 어두웠어요. 그래서 봤더니 그 사업이 되어 있어서, 너무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고,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평초등학교 지중화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며칠 전에 화전초 앞을 가는데 전기 배전판을 올려놓는 콘크리트 타설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를 나무판으로만 덮어놨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다니는데 상당히 위험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안전펜스라든지 해서 아이들이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도블록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저도 다니다 보면 롤링되어 있는 데가 많고, 저희가 민원을 넣는 부분은 부서에서도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다 일일이 다니면서는 찾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신속 조치해 주시고, 일하시는 분들의 역량, 그런 부분도 좀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아까 지시를 해서 다 했다고 해서 봤더니 별로 변한 것이 없이 블록 교체 몇 개만, 그것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다진 다음에 모래 깔고 해야지 정확하게 블록 타설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보도블록 까시는 분들이 숙련공이 아니고 대충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좀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작전교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그냥 임시방편으로 하더라도 지금은 우리 책임이잖아요? 우리 쪽에 권한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면밀하게 더 살피셔서 보수로 해서 될 것인지, 아니면 완벽하게 하려면 다른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잘 챙기셔서 우리 계양구에서 혹시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망데크 말씀도 계속 하셨는데, 일단 조망데크라는 것이 봐야 되는 거잖아요? 보려고 하는 건데, 그 앞에 두리생태공원이 조성되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왕 하신다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왕 하신다면 그런 부분을 더 활성화시키고, 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그런 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뒀으면 좋겠고, 아까 황순남 위원님도 말씀하셨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계양구도 뭔가 볼거리, 즐길 거리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케이블카라든지, 출렁다리 등,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지금 도로개설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화동 중로와 병방동 소로 사업에 대해서 추진 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화동 중로의 경우는 이제 시작하는 사업이라서, 계획수립 단계입니다. 예산도 수립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시간이 걸리는 사업인데, 이화동 지역에 계양강화 고속도로라든지, 검단, 그리고 드림로 간 도로 건설사업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가능하면 맞출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계획수립부터 시작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방동 소로는 올해 안에 거의 보상이 완료될 사항이고요. 내년 상반기에 사업을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재생과장 이동관입니다. 계양구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경식 자치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스마트도시재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상선 스마트정책 팀장입니다. 이정일 도시재생 팀장입니다. 이승혁 도시계획 팀장입니다. 오승훈 도시개발 팀장입니다. 정휘창 개발제한구역관리 팀장입니다. 보고 사항은 일반현황과 주요 업무 5건에 대하여 목차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3쪽에서 10-5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에서 10-8쪽, 계산동 일원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계산동 일원 약 37만 제곱미터를 대상으로 ICT 교육특화 도시 브랜딩을 통하여 원도심을 활성화하고, 청소년 미래교육 거점 조성 및 실증공간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 300억원으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매칭사업이며, 사업 기간은 2023년부터 2028년까지로, 본 사업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년간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2024년 12월에 공모 선정된 후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2023년 8월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하였고, 2024년 6월 지방재정 영향평가 심의를 원안 통과하였으며, 같은 해 9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고, 구 의회 의견 청취를 완료하였으며, 9월 23일에 도시재생사업 공모를 신청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24년 10월부터 11월까지 인천시 중앙 평가가 이루어지고, 12월에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된다면 2025년부터 2028년까지 본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9쪽에서 10-10쪽, 계양2동 병방시장로 일원 스마트타운 조성입니다.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에 당선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9억 2천만원이며,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 매칭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스마트 횡단보도와 안전보행 솔루션을 도입해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LED 벽화를 설치하여 야간에도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며, 아동, 청소년에게 스마트 운동교실을 제공하여 실내에서도 건강한 신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원 내 주민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스마트 쉼터를 조성하고,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 문화행사, 생활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스마트 게시판을 설치하여 생활의 편리함을 증대시킬 계획입니다. 사업추진을 위해 2025년 3월까지 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상반기 중에 정보화 사업 사전 협의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사업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속사업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도시개발사업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11쪽에서 10-12쪽,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계양구 관내 총 26개 지구단위계획 구역과 191개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있으며, 특히 2006년 6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된 14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143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026년 6월 실효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는 계양 테크노밸리 및 아라뱃길과 각종 도로망의 변경 등에 따라 변화된 지역 여건을 반영하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에 대응하기 위하여 계양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비는 2억원으로, 전액 구비이며 2024년 2월 용역 착수하였고, 2024년 11월에 재정비 대상 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를 완료하여 용역 중간보고 예정이며, 2025년 상반기에 의회 보고 및 용역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0-13쪽에서 10-14쪽,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계산종합의료단지, 방축 도시개발사업, 효성 도시개발사업이 민간사업으로 진행 중이며, 귤현 도시개발사업은 2024년 4월 공사 완료 및 환지처분 공고하여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사업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사업별 추진 상황 및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전체 공정률은 2024년 10월 현재 80%이며, 주요 건축물 중 요양병원은 2024년 현재 사용 승인되었고, 종합병원은 건축 설계변경이 완료되었습니다. 2024년 12월 사업기간 변경 등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추진하여 2025년 잔여 기반시설 및 종합병원 공사 착수 예정입니다. 다음은 방축구역 도시개발사업입니다. 2024년 10월 현재 공정률은 98%로, 기반시설인 경관녹지 잔여공사를 위해 공원녹지과와 협의 중이며, 개발계획 및 사업 기간은 2025년 12월까지로 변경하기 위한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효성 도시개발사업입니다. 2024년 4월 공동주택 3, 4블록에 대한 착공 신고 처리되었으며, 같은 해 2월 공사 착수하였습니다. 같은 해 9월 오염토 정화작업을 착수하여 2025년 초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2024년 10월 현재 기반시설 공정률은 24%로, 2025년에도 공동주택 및 기반시설 공사가 추진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귤현구역 도시개발사업입니다. 2024년 4월 인천시에서 공사 완료 공고를 하고, 조합에서 환지처분 공고를 하였습니다. 2024년 6월 종전 지번와 신지번을 정리하고, 2024년 7월 등기 촉탁 신청하여 2024년 9월 등기 완료하였습니다. 2024년 10월 현재 동부센트레빌 3개단지에서 아파트 대지권 등기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10-15쪽에서 10-17쪽,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10-15쪽 개발제한구역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10-16쪽, 사업개요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및 관리 업무를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1360만원으로, 전액 국비입니다. 2024년 추진 상황은 불법 건축물 및 형질변경 등 115건을 적발하여 63건에 대하여 자진정비 완료하고, 현재 52건은 시정명령 조치 중에 있습니다. 시정명령 미이행 시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불법행위에 대한 선제적 예방관리로 취약지역 집중 단속과 함께 주민 계도 및 홍보를 적극 실시하겠으며, 고발 등 행정조치 전에 자진정비를 유도하여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도시재생과 2025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이동관 과장님, 스마트도시재생과에서 우리 도시재생사업 총괄해서 진행하고 계시죠?

예.

계산동 일원 도시재생사업 진행하고 있는데요. 공모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죠?

예.

12월에 확정될 예정이라고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까요? 공모를 한 군데만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인천시에서는 우리 구 한 군데인데,

구 하나밖에 없어서 거의 100%라고 보면 될까요?

시에서 선정되는 것은 저희가 100%인데 국토교통부의 선정, 국비를 지원받으려면 국토교통부에서 선정이 되어야 되는데 전국에서, 이게 지역특화재생이거든요. 특화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국 단위로 신청을 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상당히 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천시에서는 되는데 국토부, 마지막으로 선정이 남아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국토부 선정은 동일하게 12월인가요?

국토부 선정은 현재 시 평가가 완료되고, 1월 중순쯤 국토교통부에 제출될 예정인데요. 제출되면 시에서도 평가 절차가 있습니다. 지원기관인 허그에서 사업 적정성 평가를 하고요. 그것 끝나면 국토교통부에서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최종 선정위원회가 있거든요. 그것까지 거쳐서 결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끝나면 언제쯤 될까요?

12월 하반기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하반기요?

예. 올해 12월 하반기 정도,

지금도 지역과 주민협의체 만들어서 추진하고 계시죠?

예.

주민협의체는 어떻게 구성하신 건가요?

계산동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현재 구성된 것은 2023년 11월인데, 36명 정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역구 의원이나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이나, 그런 협의체를 같이 구성할 고민은 안 해 보셨나요?

거기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그냥 순수하게 지역주민을 상대로만,

도시재생사업이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서 지역주민과 인천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부도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라면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에서도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해 보셨나요?

그것은 추후 저희가 도움을 신청할 예정이거든요. 국회의원님께, 국토교통부로 상정이 되면 이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선정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할 생각인데요. 주민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이나 지역구 구 의원님을 포함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반영이 되어 있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진행하셔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추후에는 진행하실 때 이 부분까지도 고려하셔서 구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10-8페이지에 기본 구상안이 있어요. ICT라고, 이것은 어디에서 아이디어를 가져오신 거죠?

도시재생사업이 ICT 관련해서, 미래기술 관련해서 거기에 거점시설을 마련하고, 거기에서 청소년을 상대로 교육을 시켜서, 그 교육 시킨 자원을 현재 계양 테크노밸리나 부천산업단지, 이쪽으로 인재를 양성해서 공급하고, 주변의 청소년을 유입하기 위해서 계양구는 기본이고, 서구나 부평구, 이쪽의 청소년 인구를 유입하자, 이런 계획을 잡은 건데요. 저희 도시재생과 담당 직원, 팀장, 그리고 저와 용역사와 같이 연구를 해서 이런 구상안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계양구 계산동이 원도심이잖아요? 원도심의 컨셉을 학생과 청소년 미래인재 공급으로 잡으셨는데, 그쪽 지역에 취학 아동 수라든지, 아니면 25세 이하의 인구수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해 보셨나요?

현재 용역 결과물이 나와 있고요. 거기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저희가 그것까지 지금 여기에서 세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업무보고인데 세세하게 말씀하지 못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것을 여기에 정확하게 기재하지 못 해서요. 수치나 이런 것은 위원님께서 요청하시면 용역 보고서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에 청소년 인구가 최근 10년 내에 40% 정도 감소가 됐고요. 0세에서 19세까지의 인구는 20년 내에 82%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젊은 인구, 청소년 인구가 많이 감소가 되고, 반대로 노령 인구는, 65세 이상 노령 인구는 10년 내에 21% 이상 증가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낙후되고, 점점 청소년 인구가 감소되는 것을 해결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지, 도시재생사업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한참 고민을 하다가, 여기가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예전부터 부평향교나 부평초등학교, 그리고 경연여대, 경인교대 등 교육시설들이 많이 있고, 계산동 도시계획을 추진하는 쪽을 중심으로 해서 반경 1.5킬로 이내에 25개의 초·중·고등학교가 있어서 교육 자본이 풍부하고, 이런 교육의 전통을 살리고자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은 현재 전국민적으로 관심이 많고 각광을 받고 있는 ICT나 AI 같은 미래산업, 첨단기술 관련해서 교육을 추진하게 되면, 거점시설을 마련해서 추진을 하게 되면 당장 활성화되기는 쉽지 않겠지만 시간을 두고 저희가 노력을 계속하고, 예산을 투입하게 되면 점차 주변 지역의 청소년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산 1, 3동은 거주지역으로써는 유아나 청소년이 거주하지 않고, 노령 인구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진행한다면 이쪽으로, 그러니까 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이나 젊은 인구가 이동을 해서 이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더불어서 추가적으로 거주하는 노인 인구에 대한 편의시설도 같이 고민이 되어야 된다고 보여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셨나요? 용역하시면서,

그것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관내의 고향골공원과 계산공원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노인분들이 운동할 수 있는 시설들을, 스마트 헬스케어라고 해서요. 운동기구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계산시장 내에 현재 고객지원센터라고 있는데요. 거기 1층에, 아무래도 시장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노인 헬스케어, 건강진단을 할 수 있는 헬스케어 장비들을 갖추어 놓고 노인 분들을 상대로 해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계산시장 1층 고객센터가 넓지 않은 공간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헬스케어 진단 장비가 들어간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장비를 생각하고 계시나요?

아직까지 크게 검토를 해 본 사항은 아닌데요. 이게 2025년부터 2028년, 4개년 동안 추진을 하기 때문에요. 추진과정에서 저희가 관련 도시재생추진단을, 미래교육추진단을 발족할 건데요. 그 안에서 검토를 하고, 상의해서 헬스기구는 결정할 사항입니다.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종목이나 품목이 설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자꾸 동일한 계산동 도시재생사업을 가지고 여러 가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큰 금액이 투입이 되는 과정에 있고, 국토교통부의 마지막 선정까지 남기고 있는데, 선정이 된다면 계양구의 큰 사업으로서, 계양구의 노후화 된 도심을 개발시킬 수 있는 하나의 큰 이벤트가 될 거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그것을 추진함에 있어서 아이템이라든지, 아니면 추진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각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 많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심도 깊게 고민하셔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계양2동 스마트타운 조성사업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확정이 된 거죠?

맞습니다.

저희가 계양2동 스마트타운 조성하기 전에 효성동에 스마트타운 조성이 있었잖아요?

예.

하시고 난 다음에 변화된 점이라든지 잘 됐다는 점이 따로 있을까요?

현재 거기에 스마트 횡단보도가 있고, 스마트 게시판도 있고, 스마트 안전보행, 이런 것들이 설치되어 있어서 잘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얘기를 자꾸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잘 운영을 하셨는데 계양구만의 특색이 없어요. 어디에나 가면 있는 스마트타운, 어디에나 있을 법한 디자인, 이렇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2021년, 2022년도에 계양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만들고, 계양구 공공디자인 심의해서 자료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활용해서, 이게 계양구만의 특색있는 디자인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지는 않으셨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도 듣고 싶거든요.

공공디자인 심의는 현재, 시비 1억 이상이 지원되는 것은 시에서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통합적으로 받다 보니까 계양구만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디자인이나 문양 같은 것을 현재 반영시키지 못하고 있는 점들이 있는데요. 계양구 자체적으로 공공디자인 심의위원회는 구성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열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없어요.

정확한 기준 같은 것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 차후,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건축과 공공디자인 심의 담당자와 상의를 해서요. 1억 이상 시에서 받는 공공디자인 사업도 구에서 추가적으로 심의를 받든지, 아니면 시에서 지원 1억 이상이 아닌 것은 구에서 필수적으로,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는 사항을 만들어 보도록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디자인은 건축과에서 담당을 하지만, 그것을 시행하고 집행하는 사업은 스마트도시재생과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진행하실 때 타 과에서 공공디자인 한다고 해서 그냥 우리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고, 계양구 자체 내의 사업을 진행하고, 계양구의 미래를 봤을 때는 뭔가 하나의 통일된 아이템이 있어야 하거든요. 디자인이 있어야 하고, 그것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10-11페이지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이 있는데요.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전반에 대해서 확인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예.

계양구에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가장 큰 것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큰 것은 파악을 아직 못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돼서 집단취락으로 된 14개 구역 안에 해제가 되면서 도로망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게 이번 2026년 6월달에 20년 만료가 돼서 실효가 될 예정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 용역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고민해서 이것을 계속 존치할 것인지, 아니면 축소 내지 폐지할 것인지를 가장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도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여지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 계양구 관내 문화부지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있을까요?

계양구 문화부지 같은 경우는 시행사에서 올해 3월달에, 그게 최초단계인데요. 개발계획안 검토 신청서를 제출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검토 신청서를 시에서 검토한 후에 보완을 내린 상태인데요. 신청안에 보면 문화부지에다가 주상복합 건축물을 짓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상 49층, 지하 5층에 공동주택 1048세대를 짓고자 하는데요. 그리고 공공기여를, 롯데 부지 옆에 보면 공영주차장 있거든요. 거기에다 여성 복합문화센터와 건축물식 주차장을 짓도록 계획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 보완 요구를 한 상황입니다. 개발계획이 개발 밀도와 기반시설 총량, 그리고 공공기여 건축물의 용도를 재검토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서 현재 재검토 중에 있고, 시에 제출은 된 것으로, 그것을 감안해서 다시 신청서를 재작성해서 시에 제출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구에 협의는 안 온 상태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지금 이 시점에서 계양구도 3기 신도시가 들어오고 많은 지역에 그린벨트 해제 부분에 대한 문제도 산적해 있고, 그리고 계양구의 오래된 문제잖아요. 문화부지도, 이런 부분까지도 스마트도시재생과에서 잘 관리하셔서 최대한 빨리 정리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방금 신지수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계산동 일원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우리가 소요예산이 300억이에요. 그러면 국비가 150억이고, 시비 75억, 구비 75억의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75억에 대한 구비 확보는 어떻게 가능한가요?

국토교통부에 우리가 선정이 된다면 75억은 우리가 마련할 계획입니다. 내년 추경에 반영해서 이 사업을 필히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에서 잘 조달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요. 신지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그냥 단순하게 공모해서, 수주해서 하는 부분들이 아니고, 주민 의견수렴이 잘 돼서 실지로 필요한 부분들이 예산 지원을 통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잘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해 보는데요. 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갈음하면 될 것 같고요. 13페이지, 도시개발사업에 계산종합의료단지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인허가 관련해서 이게 좀 문제가 있었잖아요?

예.

그것은 어떻게, 공정률이 80%인데, 어떻게 반영이 돼서 진행되고 있나요?

현재의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면 되나요?

그게 아니라, 그 전에 요양병원에서 일반병원으로 인가 조건을 위반했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공정률이 80%인데, 그 부분이 어떻게 반영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총 860 평상으로 실시계획인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690 병상이 요양병원이고 170 병상이 일반병원인데요. 요양병원 690 병상 중에서 472 병상을 일반병원으로 무단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재활병원으로 하고 있는 건데, 문제는 우리 구 보건소에서 2020년 12월달에 그냥 변경을 해 줬어요. 저희 과와 협의를 봐야 되는 사항인데, 인가조건 위반사항에 해당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해 준 것 같은데요. 시에서 실시계획 조건을 위반하다 보니까 이것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서요. 2029년까지 그것을 원상회복하도록 명령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시간을 많이 5년까지 준 이유는 서송병원에서 재활병동을 원상복구 하는데 시설이나 의료진들을 교체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자꾸 그런 요청을 해서 시에서 아마 그것을 감안해 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현재 170 병상의 종합병원은 아직 건립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설계변경은 다 완료됐고, 내년 중순쯤에 착공 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착공 들어가서 완공이, 지하 시설물이 올라오면 거기에 벽체가 생기니까 뒤의 경관녹지, 아직 그쪽으로 경관녹지가 조성이 안 되어 있는데 그 경관녹지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종합병원까지 준공이 되면 공사가 거의 다 완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것이 2025년도에 진행될 것이라고 보는 거죠?

예.

타 부서에서 잘못한 부분인데, 지금 공정율 80% 정도 돼서 그게 어떻게 인과관계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거니까요.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덕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도시재생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시고요. 한 가지만, 계산동 일원 도시재생사업 말씀 잘 들었고, 도시재생계획 분석표를 보면 거의가 학생들, 청소년 위주로 다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우리가 8월달에 주민공청회 한 번 했었나요?

9월입니다.

9월 주민공청회 할 때 본 위원과 국회의원 유동수 의원 사무실의 손민호 보좌관과 오전까지 우리 주무관에게서 참석을 해 주십시오 라는 통보를 받았어요. 주민공청회 때, 그런데 불과 몇 시간 남겨놓고 저에게 전화 온 것이, 참석을 안 했으면 좋겠다, 보좌관도 참석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셨죠?

예. 맞습니다.

갑자기 변경된 이유가 뭔지 여기에서 솔직하게 얘기를 해 보세요.

보고 과정과 내부 검토 과정이 잠깐 있었는데요.

누구에게 검토 보고를,

국장님, 위에 부구청장님, 청장님까지 보고드리게 되는데, 저희가 설명회를 하는 장소가 생각보다 협소하고요. 앞에서 주민들 모아놓고 토의하는, 패널이라고 하죠. 토의하는 분들의 앉을 수 있는 장소가 생각보다 비좁고, 협소하고, 생각보다 인원이 많다고 생각해서 거기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조양희 의원님만 참석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는 얘기가 나와서,

그런 얘기를 누가 한 거예요? 과장님한테,

국장님과 저와 같이 얘기를 해서,

옆에 계신 국장님께서요?

예.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역 구의원에게 오전까지 참석해 주십사 하고 요청받은 자리에서 갑자기, 몇 시간 안 남겨놓고 참석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 패널의 의미입니다. 앞에 나와서 발언하고,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의견 듣고 하는 패널의 의미였지, 어차피 모두 공개된 장소니까 누구나 와서 참석 가능하고, 또 의견 제출이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오해가 없는 것이 아니고, 여기 전체 의원님들 계시더라도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무책임하게 지역구의 공인 의원들에게 참석해 주십사 오전까지는 했다가 오후에 패널들이 오니, 그러면 우리 의원들은 거기에 대한 패널의 조건이 없고, 상식적으로 주민들에게 설명을 못 한다고 판단하신 겁니까?

아니,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는 알고 있어요. 전부 다,

그 패널을 선정하기 위해서 외부, 그때 교수님도 오시고 했잖아요? 그래서 앞에 나와서 말씀하고 그런 분들의 선정을 한 거지, 누구나 다 참석 가능한데 우리가 임의대로 참석을 못 하게 하고, 그럴 정도는 아니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계양구 내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일반인들도 다 참석을 해서 들을 수 있는 것이 사업설명회가 맞습니다. 맞고, 공인된 우리 의원들에게 지역구 의원들이나, 아닐지라도 관심 있는 의원님들이 초청돼서 갈 수도 있어요. 패널로 갈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몇 시간 남겨놓고 돌연 취소를 해서 참석을 안 했으면 좋겠다, 무슨 불편한 사항이 참석을 안 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이 고민을 많이 해 봤어요.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공직자들이 하지 말았어야 될 행동들을 했다,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 차후에 다시는,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님들 지역구에서 일어난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 구와 의회와 의원님들 초청한 부분에 대해서 하루아침에, 하루아침이 아니죠. 몇 시간 남겨놓고 손 뒤집듯이 하는 것은 예의도 아니고, 서로 신뢰성에도 상당한, 서로 믿음이 저버려지는 거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타깝지만 저로서 이 일이 마무리되고, 다음부터는 우리 스마트재생과가 아니더라도, 모든 과에 관한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역구 의원들이 자기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모른다면, 지역주민들이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당연히 못 들은 내용은 모른다고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능한 구의원들이라고 하겠죠. 그런 부분들은 각성하시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다 받아봤었는데요.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는 싶어요. 칭찬을 드리고는 싶은데, 아까 전체적으로 신지수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는데, 여기는 실질적으로 아동, 청소년들이 가장 적은 지역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지역을 도시재생의 아이들, 청소년 목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 저도 좋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지 배려가, 연세 드신 분들이 그쪽 일대에 많이 거주하시잖아요?

예.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계획, 목적은 사실 없어요. 요즘에는 주민센터 가면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들도 많이 발굴하셔서 외로운 분들끼리 같이 센터에 모여서 운동도 할 수 있고, 즐길 거리를 즐겨주고, 이런 부분들에 상당히 고민하는데, 여기 대상지 내에서는 제가 봐도 어르신들에 대한 그런 부분이 없는 게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감안을 해 주시고, 그리고 향교 뒤 부지 터를 우리가 임대해서 쓰는 것으로 협약을 했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그렇게 나와 있던데,

아직 검토 단계인데요.

그럼 이건 추상적으로 한 겁니까?

아직 검토 단계고, 실제 임대까지 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그만큼 노하우가 많으시고, 그 분야에서는 최고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륜으로 따지면 과장님보다 낫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도 너무 추상적인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현실에 맞게끔 계획을 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그래서 여기 책자에 보니까 향교도 그 나대지 땅을 임대하기로 했다, 이렇게 나와 있기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현재 계획단계고요. 실제 임대까지는, 저희가 이 사업에 선정되면 그쪽 향교 측과 협의를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향교는 개인재산이잖아요?

예.

그래서 쉽지는 않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리고 애초에 문화체육관광과인가, 향교에 그쪽을 지으려다가 개인 소유라고 해서 시. 국비도 못 받고 해서 전면 취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래서 그 부분이 흉물이 맞습니다. 거기는 그게 가장 큰 흉물이에요. 좋은 우리 문화재 향교가 있는 반면에 나대지 땅으로 있는 게 사실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골칫덩어리고,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만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지 못 하면 그것을 빼고 여기에 도시재생을 한들, 이 부지가 작은 부지도 아니고, 여름 되면 파리, 모기에, 악취도 많이 나는 곳이 여기거든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해서, 도시재생이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차후에 됐을 때 가장 큰 부분이, 중앙에 딱 서 있다 보니까, 향교에 나대지가.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잘 협상해서 그 부분까지 개발해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시고,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맞습니다.

일을 추진하시는데 있어서 모든 계획들을 다 하세요. 하시는데, 사실 되는 사업도 있고, 뜻하지 않게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 이해합니다. 일단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셔서 어떻게 난관을 뚫고 해야 될지를 머리를 맞대고 하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여기 앉아 계시지만 어찌됐든 우리는 지역구에서 선출된 의원들이에요. 공인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부분이 다시는 없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런 일이 없겠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믿고 하겠습니다. 하여간 스마트도시재생과장님 오셔서 팀장님들과 많이 노력하시는데, 그 노력한 만큼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중에 제가 정말 수고들 하셨다는 격려를 해 드리고 싶어요. 지금도 고생 많으신데, 앞으로도 더욱 더 사업에 차질없게 진행을 시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청회를 열고,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사실 걱정이 많이 돼요.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 걱정이 많이 돼요.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청소년들도 많이 없는 상태고, 그리고 서구 청소년들을, 이게 유치가 될 경우에 ICT 체험·교육, 서구 청소년도 흡수할 수 있다고 표시를 해 놓으셨는데, 저는 그 반대라고 봐요.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날 공청회 끝나고 저도 20분 있다가 나왔지만, 공청회 끝나고 거기 오신 몇몇 분들과 통화를 했었어요. 했었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재건축을 원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물론 이게 잘못된 사업이 아니고,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것, 아무래도 거기에 어르신이 많으시다 보니 재건축을 원하시는 거지, ICT 체험교육, 도시재생, 이런 것보다는.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모에 선정돼서 잘 사업이 됐으면 좋죠. 그런데 저는 왠지 불안해요. 그런데 제 직감이 거의 맞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뭘 생각하면 틀려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말씀해도 되나, 옛날에 저보고 박수무당을 하라고 했어요. 진짜예요. 박수무당까지 하라고 했어요. 안 했는데, 왠지 불안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고하시고, 열심히 하십시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ICT 교육특화로 선정하기까지 많은 고민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역특화재생이라고 해서 너무 많이 축소가 돼서요. 선정을, 국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선정되기 위해서 지역별로 많은 경쟁을 뚫어야 되는데, 그 아이템을 잡는데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을 한번 해 보자, 그리고 이 재생사업을 하는 이쪽 지역에는 ICT 관련 산업체가 없습니다. 기본 인프라도 없고, 그런데 인근에 보면 계양 테크노밸리나 대장동, 거기도 SK관련 첨단산업연구단지가 들어올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쪽 인근은 아니지만 조금만 옆으로 가면, 마곡지구도 지금 상당히 크게 첨단산업이 들어와서, 그것을 감안해 보면 여기에서 청소년을 상대로 이런 교육을 해서 인재를 양성하고, 가까운 첨단산업단지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지리적으로도 근접해서 더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좀 더 많은 인접지역, 서구나 부평구 청소년들도 관심을 가지고, 잘만 운영하면,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이것은 마중물 사업이니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홍보 열심히 하고,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저희가 짜려고 합니다. 인천 테크노파크가 그런 ICT 관련해서, AI나, 이런 쪽으로 해서 많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 지원도 하고 있고, 교육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과 많은 도움을 서로 받기로 협의도 많이 되어 있고, 실무적인 협의도 많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고교학점제라는 것도 많이 등록하려고 하고, 체험 등록처도 신청해서 등록도 하고, 인천교육청과도 유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게 선정되면 정말 열심히 할 예정이고요. 시간이 지나면 여기가 점차 알려져서, 자기가 원하는 학과, 원하는 대학을 가려면 여기에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 라는 그런 소문이 날 정도로 저희가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되지 않게끔 열심히,

공약사업이고, 사업을 2025년부터 추진하신다고 하시니까 꼭 공모에 선정되시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ICT 체험 도시재생이 성공될 수 있도록 빌게요. 그런데 아쉬운 것은 구민들이 이 사업보다는 재건축을 원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순남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서 이어서, 저도 계산동 도시재생 관련해서 주민들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니 재건축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도시재생사업을 하게 되면 그 300억이라는 비용이 그 지역에, 어쨌든 누가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 이후에 재건축이 어렵다는 얘기들이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에 가능하실까요?

도시재생 특화재생과 재건축은 다른 개념입니다. 재건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거기는 재건축이 아니라 재개발에 해당이 되는데요. 재건축은 아파트 같은 경우 허물고 다시 짓는 것이 재건축이고, 거기는 저층 주거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재개발 사업에 해당이 되는데, 그것은 관련 법이 달라서 따로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나서 기간에 상관없이 도시 주민협의체가 구성돼서 저층 주거지에 대해 재개발을 하겠다 협의가 되면 그 지역의 ICT나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다 진행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재개발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저희가 하고 있는 지역 그 외 제한이 없기 때문에요. 별도 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재생사업과 별도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추진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재개발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고,

예.

좀 전에 말씀하신 바로는 추진했던 지역은 어렵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제한은 없습니다. 중복되거나 큰 제한은 없고, 제외하고 하는 게 아니고, 제한 없이 다시 할 수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들어간 구간도 재건축, 재개발 할 때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고요. 저도 걱정되는 것이 도시재생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살고 계시는 주민들의 삶이 편리해지고 윤택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소외되는 상황이 된다면 그것은 아닌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삶이 좀 더 윤택해지고, 생활이 편리해질 수 있도록, 어르신들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시잖아요?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셔서 사업 추진하시는 데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신지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차피 국회라든지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그때 가서 하실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단계에서도 미리 언질을 주시고 해야 국회 보좌관들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있다가 상황이 됐을 때 바로 대처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도시재생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로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스마트도시재생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건축과, 공공시설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6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