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탁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165만 충북도민 여러분! 이양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환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영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한국국토정보공사 단양지사와 제천지사의 통합 추진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적측량과 지적재조사, 공간정보 서비스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국토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입니다. 이러한 공공기관의 존재 이유는 분명합니다. 국민을 위한 공공서비스 제공, 이것이 본연의 책무이며 가장 우선되어야 할 가치입니다.

그러나 최근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경영 위기에 따른 효율적 조직 운영을 이유로 단양지사와 제천지사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서비스의 핵심은 효율이 아니라 접근성·신속성 그리고 주민 편익임을 생각하면 매우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현재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괴산·증평, 옥천·보은지사를 각각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양과 제천의 경우는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제공하는 도시계획현황 기준 면적을 보면 단양군은 780㎢, 제천시는 882.8㎢입니다. 두 지역을 합하면 1,662.8㎢에 달합니다.

이는 괴산·증평 923.8㎢, 옥천·보은 1,121.7㎢와 비교해도 50% 이상 더 넓은 면적입니다. 이처럼 면적 규모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데도 효율적 운영을 이유로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지역 특성과 업무량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통합에 불과합니다. 단양과 제천지사의 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지사장은 단양과 제천을 동시에 관리해야 합니다.

이는 즉각적인 민원 대응과 신속한 업무처리가 어려워지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및 지역균형발전 정책에도 정면으로 반합니다. 최근 정부는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방의 경기침체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을 국정과제로 확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단양·제천지사 통합은 공공기관 기능을 강화하기는커녕 오히려 축소하는 조치로서 정부 정책 기조에 역행합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의 역할을 확대할 시점에 기관 통합으로 공공서비스의 접근성이 후퇴한다면 이는 도민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165만 충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영환 지사님!

충북 11개 시군 가운데 단양군은 현재 인구가 가장 적은 지역입니다. 이러한 지역의 공공서비스의 접근성을 낮추는 통합 정책은 결국 지역소멸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통합이 효율성을 위한 선택일 수 있으나 그 효율이 도민의 불편과 서비스 약화로 이어진다면 이는 공공기관이 수행할 기본적 책무를 스스로 저버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한국국토정보공사의 단양·제천지사 통합 추진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역 특성과 도민 불편, 그리고 공공서비스의 본질을 다시 한번 깊이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충청북도는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도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역할을 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리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