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숙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165만 도민 여러분! 이양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환 도지사님,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결초보은의 고장 보은군 선거구 박경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해 보은군이 반드시 추가 선정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듯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전국 공모를 통해 1차로 7개 시군이 선정되었고 당시 충북은 단 한 곳도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이후 예산 확대와 국회 논의 과정을 거쳐 옥천·장수·곡성군이 추가 선정되면서 총 10개 지역이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옥천군의 추가 선정은 충북 농어촌을 위해 매우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보은군의 처지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남아 있습니다.

현재 보은군 인구는 3만 309명으로 충북 11개 시군 가운데 단양에 이어 두 번째로 적습니다. 또 작년 기준 유소년 비율은 충북도 평균의 절반 수준이며 생산가능인구 비율은 52.7%로 충북에서 가장 낮습니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40%를 넘어 괴산과 함께 도내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지역소멸위험 1순위라는 표현이 결코 과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보은군은 단순한 인구 감소를 넘어 국가 상수원 관리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수십 년간 과도한 규제를 감내해 온 지역입니다. 대청댐 상수원 수질 보전을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1권역으로 지정된 회남면과 회인면 일대의 주민들은 농업·축산업은 물론 식당, 숙박, 공장 설립 등 각종 행위의 제한으로 재산권과 생존권 침해를 호소해 왔습니다.

옥천·문의 일대는 수변구역 일부가 해제되어 관광지 개발이 가능해졌지만 보은군 회남면은 해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여전히 개발이 불가능한 묶인 땅, 불임의 땅으로 남아 있습니다. 또 하나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은 인구 3만 명 붕괴입니다. 보은군 인구가 3만 명 아래로 떨어질 경우 필수 공공서비스가 인근 시군과 통합 운영되는 공공기관 통폐합의 명분을 제공해 공공서비스의 질 저하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준재정수요 역시 자동적으로 줄어들어 재정 여건이 악화되고 각종 공모사업과 국고보조사업에서도 인구 3만 명 미만이라는 이유로 신청단계에서부터 제약을 받거나 수요 부족을 이유로 타당성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행정기능이 축소되고 지역 땅값과 자산가치 하락까지 동반되는 복합적인 소멸 악순환이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써는 정부의 시범지역 추가 선정 계획이 예고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보은군의 인구·사회 구조, 상수원 규제로 인한 과도한 희생, 지역소멸위험 등을 고려하여 보은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정부에 분명하게 전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지사님, 보은은 단지 인구가 줄어드는 작은 군이 아니라 국가의 물을 책임지며 조용히 희생해 온, 그러나 지금은 소멸의 벼랑 끝에 선 농촌입니다. 그리고 농어촌 기본소득이야말로 이 지역 주민들에게는 최소한의 안전망이자 다시 한번 살아볼 수 있는 마지막 그물망이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보은과 같은 절박한 지역소멸위험지역에도 농어촌 기본소득을 적용할 수 있는 추가적 기회가 마련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