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직무대리 이은주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최인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효수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인사) 오상희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인사) 하헌영 의정팀장입니다. (의정팀장 하헌영 인사) 박경림 정책지원팀장입니다. (정책지원팀장 박경림 인사) 문혜옥 의사팀장입니다. (의사팀장 문혜옥 인사) 김랑현 홍보팀장입니다. (홍보팀장 김랑현 인사)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은주 사무국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초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초립입니다. 사무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팀 직제순 변경 계획 운영위 미보고 건인데요. 1월 22일 자로 팀 직제순은 현재 의정팀, 정책지원팀, 의사팀 순서인 것을 의사팀, 의정팀, 정책지원팀 순서로 변경하기로 공지가 조금 전에 되었어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제2항제1호 운영위원회의 소관 직무를 보면 가목에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103조제2항에 따라 부여된 지방의회 의장의 권한은 직원의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과 같이 개인 인사상 관련된 사항들로만 되어 있습니다. 팀 직제 순서를 변경하는 것은 직원 개인 인사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이지요.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되어야 될 운영위 소관 직무 사항인데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되지 않고 갑자기 결정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직무대리 이은주입니다. 정초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직제 순서 변경 사항은 인사권자인 의장님 고유 권한으로 의장님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처음 발령받고 왔을 때부터 의장님께서 의회가 회의와 입법 기능이 중심이 돼야 하고 그다음에 의사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방의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의사팀이 직제순에서 1번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고, 그것에 따라서 이번에 직제를 변경한 사항입니다.

팀 직제 순서가 의회 조직의 질서 체계이자 공직사회 내에서도 공무원의 업무 및 보직의 중요도와 근무성적 평점 등 참고 기준이 되는 중요한 질서 체계이잖아요. 의정팀이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총괄하는 주무팀으로서 오랫동안 서울시 모든 자치구 25개 모두가 의정팀을 직제상 1순위 팀으로 운영되어 오고 있는데, 강북구의회만 제대로 된 운영위에서 논의도 없이 이렇게 의사팀을 1순위로 변경하게 된 이유가 방금 말씀해 주신 그 이유만 있는 것인가요?

2022년도인가 의회가 독립이 되고, 인사권도 독립이 되고, 기존에 구청 조직에 같이 있을 때와 다르게 독립이 돼서 나뉘어져 있었고, 국회도 지금 의사 쪽이 직제순으로 앞에 있고, 의회의 입법 기능이나 회의 기능이 중심이 돼야 한다는 취지에 따라서 한 상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3조제2항, 방금 말씀드린 것대로 이것이 지금 맞지 않는 상황인데 또 오랫동안 공직 생활을 해오셨고 또 전에 전문위원 경험도 있으시잖아요. 사무국장님의 이 직제 순서에 대한 생각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요?

이제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저도 일단은 지방의회는 회의나 입법 기능이 중심이 돼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의사 업무의 전문성도 높이고 그것이 중심이 돼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그 사안이 그렇게 뭐, 꼭 집행부처럼 의정 기능이나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개편해서 그 직제를 한번 변경해서 의사업무나 이런 것에 전문성이나 그런 것을 확보하고 그럴 필요는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절차상에 문제가 있기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시행일을 보면 인사 발령과 동시에 팀 직제 순서를 변경하는데, 인사 발령 이후에 다시 운영위 논의를 통해서 추진하는 것이 어떤지 검토 의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운영위에서 논의하고 난 뒤에 다시 추진할 것인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발표한 사항을 다시 운영위원회에서 하는지?

그렇지요.

일단 이 사항은 제가 독단적으로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의장님 고유 권한이고 의장님의 강한 의지도 있으시고 해서 그 사항은.

사무국장님, 이렇게 직제 순위 바뀐다면 직원분들 중에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분들도 발생하고 또 근무 의욕 저하나 여러 가지 단점들이 생길 것 같아요. 회의 끝난 뒤에 충분히 논의하셔서, 답변 위원님들한테 같이 공유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만 질문 마치겠습니다.

정초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우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동료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는데 저도 직원분들의 사기저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이긴 하지만, 저도 국장님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직제순이 변경된다고 그 해당 고유의 팀에 업무가 변경되나요?

업무는 변경이 안 되고 그 순서만 바뀌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회 운영과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이지요?

운영위원회?

아니요. 의회 운영과 어떤 연관이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의회 운영과는 실질적으로는 사실 관련이 없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냥 통상적인 인사에 대한 내용이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그것이 의회 운영과 관련이 있을 것이면 각 팀의 업무도 바뀌고,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의회 운영과 관련이 있겠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다뤄야 하겠다는 생각이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직제순만 변경되는데 그것이 운영위원회에서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하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당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사권자인 의장님이 결정할 사안이기 때문에, 딱 부러지게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말아야 한다고 얘기하기는 그렇긴 한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의장님 고유 권한이다.

국장님, 인사에 의장의 전적인 권한이라는 것이, 의장에게 권한을 준다는 개념보다는 이렇게 인사 한두 개를 운영위에서 다루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운영위원회에서 인사에 다 관여하게 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사는 정확히 의장한테 권한을 주는 것이거든요. 물론 조언은 구할 수 있지요.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것은 의원들끼리 같이 할 수 있지만 공식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인사에 대해서 논의하는 순간 선례가 남기 시작하면 어떤 이유를 대서든 인사에 관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 혼란은 엄청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의장 고유 권한이고 그래서 인사권자가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인사권이 의장한테 있고 의장이 결정한 것이니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팀의 고유 업무가 변한다거나 이런 부분이면 물론 의총을 열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구해야겠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니까 이렇게 진행한다. 이렇게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국장님.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입니다. 강북구의회는 소통과 혁신으로 강북구 의원들과 그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강북구의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가는 것이 강북구의회 의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의회의 존재 이유를 사무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한두 명의 인사권이라면 그것은 월권이지요. 의장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다만 팀 직제순, 팀의 직제순은 그래도 의원들의 사기 저하, 직원들의 사기 저하, 우선 저는 직원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25개 구 쭉 봤어요. 갖고 와보라고 했더니, 이번에 25개 구 중에 우리 강북구의회만 의사팀을 1순위로 변경해서 올리려고 하는데, 나는 유감이지요. 왜냐하면 의장의 권한이라고 하지만 소통과 혁신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그래도 우리 의장단도 있고, 의원들과 소통을 해서 이렇게 변화를 가져야 한다는 아쉬움이 조금 남는 거예요. 국장님, 의장의 권한이라고 하면 모든 것을 다 의장의 권한으로 맡길 것인지,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방자치법」에 대해 설명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사무국장님의 답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그러고 의정팀의 역할, 의사팀의 역할을 다시 한번, 이것은 속기가 되는 것이지요. 다시 한번 사무국장님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의 역할?

큰 범위에서는 의정팀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 보좌하고,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요. 그다음에 의사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회의나 입법 기능에 중점을 둔 그런 사항이지요.

여기는 국회, 물론 지방자치 분권이에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의정팀이 의원들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역할을 우선 해주고 그다음에 의사팀, 물론 14명 의원들이 출중합니다. 열심히들 하셔서 강북구를 이만큼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 갔는데 앞으로 의원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보좌하는 데는 의정팀의 역할이 커서 그동안에 의원 의정활동을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직책 변화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과 유감이 남는 거예요. 의원들의 사기는 어떨까, 직원들의 사기, 이렇게 그동안 변화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의사팀은, 물론 좋아요. 의사팀도 그만큼 역할을 해주셔서 회의 진행이나 또 의원들의 서면질문이나 그런 관계를 순차적으로 해주신 능력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그래도 14명 의원들 의정에 관해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는 일에 대한 능력을 그래도 우선 격려와 수고에 대한 칭찬과 「지방자치법」 분권에 대한 그 조에 맞춰서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아쉬움, 그리고 또 의장의 권한이라고 하지만 14명 의원들에 대한 기본 예의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말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사무국장님의 대답.

유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바뀌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염려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는 하는데요. 의회가 이번에 의사팀을 1번 팀으로 바꿔서, 의사팀이 새로운 중심에 서서 한번 운영해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어떤 기대를 하지요? 우리 동료 의원이 의정활동하는 데 큰 변화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굳이 바꿀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만 의장의 권한 가지고서 의사팀과 의정팀의 직제순을 바꾼 것인지에 대한 답을 해주세요. 의사팀을 직제순 1순위로 하면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까?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국장님 답해 주세요. 저는 의회의 화합 또 직원들에 대한 격려와 서로 그냥 마음의 답답함과 서운함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이 저는 바로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지금까지 해왔듯이 우리 직원과 의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각자의 역할을 충분히 함으로써 의원들이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우리 강북구의회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을 해주세요.

서로 어느 기능이 더 중요하느냐 그것은 사실 견줄 수가 없지요. 의사팀도 중요하고, 의정팀 역할도 중요하고, 홍보팀, 정책지원팀 어디 하나 중요하지 않은 곳은 없습니다. 다만, 의장님의 의지와 의사업무 전문성 이런 것도 많이 생각하시고 또.

의장님의 의지가 강북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대변할 수는 없어요. 저는 그렇게 보아요. 이것은 의회의 역할이에요. 의장님은 강북구의회의 수장이기 때문에 직원들과 의원들 간의 합리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역할만 해주시면 된다는 것이지요. 나는 그래서 의사팀이 직제 순위 1위로 간다면 어떤 기대를 할 것이냐는 것이지요. 의장님이 의회를 대표하지, 의원들과. 다만, 강북구의회 구민에 대한 의정활동을 대변할 수는 없어요. 다 의원들의 역량이 있기 때문에, 나는 아쉬운 거예요. 왜? 더 일할 수 있도록 의정팀 보좌를 받아야 되지, 14명 의원들이. 의사팀도 중요하고 의정팀도 중요합니다. 다만, 제가 인사권자가 의장의 권위라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나는 이것을 속기록에 남기려고 하는 거예요. 강북구의회 의원들 14명 의원들은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의 사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크게 얘기를 해서 강북구 의원 역할을 통해서 강북구민, 어렵고 힘들고 또 일들을 하나하나 해나갈 때 지원을 봐줘야 일을 하지. 의사팀은 물론 중요하지, 회의해야 되니까. 의원들이 의정활동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팀이 의정팀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좌하고 조금 힘 있게, 힘 받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의정팀이다.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해요. 할 수 없어요. 쪽수로 가면 어쩔 수가 없어요. 다만, 내가 아쉬운 것이 유감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그래서 강북구의회 소통과 혁신, 혁신도 필요합니다. 일단 이런 것은 의장의 권한이라고 하지만 의원들한테 한 말씀이라도 상의라도 했으면 충분하게, 반대 아닌 반대는 할 수는 없어요. 합리적인 부분으로 간다면. 그래서 회의도 앞뒀는데 카톡으로 올렸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앞으로는 소통과 혁신, 소통을 잘하는 방향으로.

이것이 소통입니까? 통보이지요. 이상입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수 위원입니다. 아까 6페이지 보니까 전문위원 1명 채용하는데 서류전형, 면접 심사, 21일 내일까지인데, 내일 면접이 끝납니까?

내일이 면접 일입니다.

서류전형하고 면접 심사까지 1월 21일까지 끝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래서 내일 면접 심사합니다. 서류 심사는 16일날 끝났고요. 21일 내일.

지금 1명 하는데 몇 명이나 지원했지요?

일단은 서류가 43명 지원을 했고요.

43명.

그중에서 서류 심사해서 10명이 내일 면접을 봅니다.

면접 대상자는 10명. 지원을 많이 했네요. 우수한 사람들이, 사무관 대우니까 5급 대우를 해주는 것입니까?

5급.

그러면 고급 인력들이 많이 들어와야 하는데.

예. 고급 인력이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15페이지, 여기에 속하는 의회 연간일정 관리는 누가 해요? 의정팀에서 하나요, 의사팀에서 하나요?

의사팀에서 합니다.

의사팀에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구청 같은 데는 직능단체라든가 협력기관이라든가 구청 행사하고 다 조율할 거예요. 그런데 오직 우리 의회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느낌이에요. 우리 회기 기간에 다른 행사 들어와서, 의원들이 아무리 표 때문에 간다고 하지만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약간 모순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연간일정표를 각 직능단체라든가 협력기관이라든가 우리 강북 관내에 전부 다 보내라고요. 이 회기 일정에 맞춰서 자기들 행사 맞추라고요.

직능단체와 협력기관에 안내하라는 말씀이세요?

예. 우리 회기 중에 자기들이 행사한다고 안 가면, 참석을 안 하면 이상해 보이고, 어차피 의원들이야 표 가지고 있는 것 안 갈 수도 없고, 그냥 끌려가는 기분이고, 회기일 때는 의회 업무를 제대로 해야지, 행사 기관에 찾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1월이니까 일정을 각 협조기관에 다 보내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의원들 회기 일정을 보고 자기들 행사 일정을 잡으시라고 얘기를 해주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나는 우리 국장님만 믿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