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전은혜 의원 발언
장경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심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 시 구정질문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12월 10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 구정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의회사무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수조정이 있는 위원님은 배부해 드린 작성서식을 참고하여 사전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수조정안 작성은 12월 10일 금요일 오전 중에 실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구정질문 안내문과 함께 그거는 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죠? 1. 2022년도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 및 목차표를 참고하여 세입과 세출예산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 타 위원회 소관 사항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과 중복되는 질의는 계수조정 시간 등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끝난 간부님께서는 곧바로 귀청하시어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전환경국, 복지국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안전환경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강성은 도시안전과장님은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예산안 책자 443쪽 주민참여예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성은
강성은도시안전과장
443쪽입니까? 예산서요?
문환
안문환위원
네. 거기 보면 계절별 안전관리 종합대책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보면 주민참여예산으로 스마트 그늘막 쉼터 의자 신규설치가 있어요. 지금 현재 신규설치가 어디 위치에 들어와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파라솔형 그늘막 쉼터 의자 신규설치예요. 과장님, 파라솔형 그늘막에 의자 설치가 상당히, 의자가 제 기능을 못하고 굉장히 졸속한 제품이고 현재 의자 칠 돼 있는 것도 비바람을 다 맞기 때문에 페인트, 그러니까 페인트칠도 다 벗겨지고 굉장히 낡아 보이고 이런 것 알고 계세요?
성은
강성은도시안전과장
네. 그래서 파라솔형 그늘막 신규설치는 기존에 비바람 맞아서 훼손돼가지고 훼손된 걸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신규설치라고 해놓고 훼손된 거를, 그러면 안 되죠. 그건 유지보수로 들어가야지 어떻게 신규설치로. 잘 안 돼요, 이해가? 이게 예산이, 예산은 우리가 전체적인 예산으로 봤을 때 큰 예산은 아니지만 실용성이 떨어지는 거를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실용성이라든가 활용도라든가 여러 가지를 검토도 안 하고 주민참여예산이면 다 올라와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성은
강성은도시안전과장
군자동에서 주민참여예산을 제안해가지고 된 건데요. 그 스마트 그늘막 신규설치 1개소 제안했고 그다음에 파라솔형 의자 없는 데가 좀 많거든요. 아까 제가 위원님한테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요. 거기에다 추가로 7개소 설치하는 그런 주민참여예산 제안이 들어와서 편성이 된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스마트 그늘막 의자 설치는 상당히 견고하고 그래도 활용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어디에 할 것인지 정확한 위치를 물어본 것이고 그다음에 파라솔형 쉼터 의자는 현재 설치 돼 있는 게 굉장히 제품 자체가 조잡스럽고 규모도 작은데다가 실질적으로 마지못해 진짜 힘드신 분들이 앉기는 하지만 통상적으로 신호등 기다리거나 이러면서 앉아있기가 아주 불편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설치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페인트가 벗겨지고 니스 칠도, 거의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니스 칠도 벗겨지고 이래서 설치와 동시에 금방 기능이 저하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이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들한테.
성은
강성은도시안전과장
위원님 말씀은 잘 이해를 했고요. 안 그래도 기존에 설치 돼 있던 의자들이 내구성이 떨어져가지고 최근에 내구성이 강한 걸로 일부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설치하는 것도 기존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내구성이 강한 의자로 신규 설치할 예정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 다시 정확하게 어떤 제품을 쓰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성은
강성은도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상입니다.
장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위원
안녕하십니까? 문경숙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서 440 그다음에 설명서 519 페이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진구 구민생활안전보험 가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요. 보셨습니까? 과장님, 찾으셨나요?
성은
강성은도시안전과장
네, 찾았습니다.
문경숙위원
지금 현재 이것에 2021년도 1억을 지출하셨습니다.
성은
강성은도시안전과장
네.
문경숙위원
이번에 5억이라는 돈을 올리셨네요.
성은
강성은도시안전과장
네.
문경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서울시에서는 시민안전보험을 하고 있고 우리는 구민생활안전보험이라고 해가지고 이번에 진행하신 거죠?
성은
강성은도시안전과장
네.
문경숙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 건수는 1년 동안 하시면서, 1년은 안 됐지만 몇 건 정도 하셨습니까?
성은
강성은도시안전과장
현재 10월 31일까지 174건에 1억 1,700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사 중인 게 있고요.
문경숙위원
심사 중. 그런데 반응은 좀 어때요, 반응이?
성은
강성은도시안전과장
반응은 일반적으로 서울시 안심보험 같은 경우는 사회적재난보험이거든요, 화재나 교통사고. 우리는 일반상해다 보니까 길거리 가다가 넘어지거나 아니면 등산하다 넘어지거나 아니면 계단에서 삐끗하거나 이런 경우 다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좋습니다, 반응이.
문경숙위원
상해보험이 이거 안전보험이에요, 서울시. 그리고 현재 업체선정을 다시 하는데 DB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다시 또 DB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DB.
성은
강성은도시안전과장
지금 현재 현대해상화재보험인데요. 경쟁입찰 일단 들어가고요. 거기서 2번 유찰이 되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문경숙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할 때 보니까 다른 곳에서 안 해줘서 매달려가지고 했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맞나요?
성은
강성은도시안전과장
글쎄요. 국내 보험회사에서는 별로 안 들어오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예산이 많이 증액됐는데요. 일단 경쟁입찰을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유찰이 2번 돼야지만 추가로 제안 들어오는 보험회사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수의계약을.
문경숙위원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시려는지 구상하고 계신 거 있나요?
성은
강성은도시안전과장
일반적으로 구민들이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민생활안심보험을 얼마 지급하고 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한 홍보물 제작비용입니다.
문경숙위원
홍보물을 제작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하시고 현재 머릿속에 들어계시고,
성은
강성은도시안전과장
안내문 비슷한 거죠. A4,
문경숙위원
안내문 비슷한 거. 그다음에 아차산메아리라든가 아니면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하는 건 알고 있는데 이 좋은 보험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이걸 좀 더 홍보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더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많이 참여하고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사례 같은 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례를 한번 174건이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상해를 입었는지 그 부분을 제가 알고 싶으니까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성은
강성은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개략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낙상이나 전도 등이 170건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사망, 장례비가 되고요. 구체적인 거는 위원님한테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문경숙위원
저만 주지 마시고 다 같이 우리 위원님들이, 왜 그러냐 하면 굉장히 중요한 보험이기 때문에 많은 분이 참여하실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도 홍보하셔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은
강성은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리고 이번에는 5억을 잡으셨죠?
성은
강성은도시안전과장
네.
문경숙위원
5억이면 충분히 가능해요, 금액이?
성은
강성은도시안전과장
지금 현재 5억을 했는데요. 우리가 제안을 받았는데 워낙 보장되는 보험에 오버가 돼서 보험이 증액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3년 동안 보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우리 보장액이 2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게 초과됩니다. 그래서 일부는 못 받는 구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6억 5,000으로 보장한도를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한 311명 정도 혜택을 보지만 내년도는 한 1,300명 구민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많이 늘렸습니다.
문경숙위원
1,300명이면, 현재 상해보험이 보험료가 상승 됐다면서요? 그러면 1,300명을 하게 되면 5억이라는 돈 가지고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성은
강성은도시안전과장
그러다 보니까 현재 올해 1인당 평균 지급액이 한 67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1인당 한도를 50으로 좀 내렸습니다.
문경숙위원
한도를 내렸다고요. 범위가 상해보험이라는 것이 참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엄청난, 뭐라고 해야 되나? 굉장히 여러 가지잖아요, 다양하잖아요?
성은
강성은도시안전과장
네.
문경숙위원
낙상뿐만 아니라 아니면 특히 겨울 같은 경우 낙상이 많지만 여름 같은 경우는 비 많이 오고 그런 부분에서 또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충분하고 또 한강 주변이기 때문에 아니면 아차산 주변이기 때문에 아차 해서 일어나는 사고라든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마 홍보가 되면 더 많은 돈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많이 홍보하셔가지고 결과를 확실하게, 우리가 이런 구민생활안전보험이 있어서 우리 광진구에 사는 게 자랑스럽다, 무언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광진구 자체에서도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성은
강성은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구민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자료는 작년 174건에 대해서 준비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성은
강성은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장경희위원장
지금 문경숙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전 위원님들께 모두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석위원
과장님, 이게 예결위에서 질의해야 될 사항인지 모르겠는데 설명서 543쪽에 보면 지능형 CCTV가 있어요. 확인했습니까?
성은
강성은도시안전과장
네. 찾았습니다.
고양석위원
지능형 CCTV를 해서 작년에도, 지금 작년 예산으로 보면 대략 한 18대 정도 설치한 금액인 것 같고 금년에도 4대, 대학교 원룸촌에 지능형 CCTV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능형 CCTV가 뭔가 제가 봤더니 특정 개체만 감별하는 TV로 나와 있어요. 아십니까?
성은
강성은도시안전과장
네.
고양석위원
그럼 ‘특정 개체만’이라는 것이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성은
강성은도시안전과장
그거는 사람이나 차량 그다음에 들고양이 이런 움직임을 포착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상행동에서 배회나 침입, 월담 이런 걸 자동으로 감지해서 계속 관제를 합니다.
고양석위원
그러면 통상 우리가 일반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보는 CCTV하고 차이는 뭐가 있습니까?
성은
강성은도시안전과장
지능형 CCTV는 CCTV 자체의 기능이 아니고요. 소프트웨어가 지능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대당 이렇게 연결이 돼 있거든요. 소프트웨어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양석위원
그러면 한 대가 2,500만원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성은
강성은도시안전과장
네.
고양석위원
그러면 통합관제센터에서 보는 CCTV 금액은 대당 얼마입니까?
성은
강성은도시안전과장
지금 CCTV 금액이,
고양석위원
일반 CCTV요.
성은
강성은도시안전과장
2,500만원 정도 됩니다.
고양석위원
그럼 지능형 CCTV나 일반 우리가 설치해 놓은 CCTV나 똑같다는 얘기입니까, 가격이?
성은
강성은도시안전과장
그런데 지능형 CCTV는 소프트웨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한 3,000만원 들어가는데요. 이번에 편성한 거는 기존의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지능형을 관제할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그게 4대가 포함돼서 2,500만원이고요. 신규로 설치하는 거는 소프트웨어가 CCTV마다 들어가기 때문에 3,000만원입니다.
고양석위원
좀 이해가 안 되는 설명인 것 같은데요. 여기 지금 543쪽 설명서에 보면 지능형 CCTV 대학교 원룸촌에 4개소를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은
강성은도시안전과장
네.
고양석위원
그런데 여기는 대당 2,500만원으로 돼 있는데 3,000만원은 무엇을 의미 한다고요? 3,000만원이라뇨?
성은
강성은도시안전과장
3,000만원은, 현재 기존의 지능형을 업그레이드 하는 거는 관제센터 안에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깔아서 관제를 하는 거고요. 지금 새로 하는 거는 CCTV가 달려있는 함에 소프트웨어가 연결돼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3,000만원입니다.
고양석위원
그럼 2,500만원으로 돼 있는 건 뭐죠, 이게?
성은
강성은도시안전과장
이거는 우리가 그전에 사업신청을 했는데 4대가 안 됐거든요, 4개소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추가로 이번에 4개소를 편성한 겁니다, 5 대 5로 해서 시비·구비 해가지고.
고양석위원
그러면 우리 광진구에 총 대수가 몇 대 됩니까? 일반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관장하고 있는.
성은
강성은도시안전과장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2,588대입니다.
고양석위원
2,500……,
성은
강성은도시안전과장
929개소에 2,588대입니다. 그리고 올해 완공되면 추가로 더 늘어날 겁니다.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거는 지능형 CCTV하고 일반 CCTV하고 차이점은 뭐가 있습니까? 통상 우리가 주택가나 사거리 복잡한 데 이렇게 설치하는 CCTV하고요.
성은
강성은도시안전과장
위원님께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이동하는 개체나 이상행동을 하거나 이런 게 자동으로 감지가 돼가지고 띄우거든요. 지금 현재 지능형 CCTV가 아닌 거는 일일이 프로그램 돌려서 그때그때 돌아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만약에 이상행동이 체크가 되면 자동으로 먼저 띄웁니다, 관제센터 화면에.
고양석위원
그러면 앞으로 전체적으로 지능형으로 교체를 해야 되겠네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성은
강성은도시안전과장
새로 신설하거나 아니면 교체를 할 경우 지능형 쪽으로 다 할 계획입니다.
고양석위원
그러면 몇%나 됩니까, 지금 지능형이?
성은
강성은도시안전과장
지금은 19개소에 71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올해 지금 현재 36개소에 133대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지능형으로.
고양석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존에 설치 돼 있는 것과 지능형 CCTV를 운영해서 차별화된 점이 있습니까?
성은
강성은도시안전과장
아무래도 1명의 관제원이 굉장히 많이 관제를 하거든요. 그랬는데 실시간으로 관제가 안 되다 보니까 어떤 이상이 발생했을 경우 좀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능형으로 했을 경우 자동으로 감지해서 화면에 띄우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고양석위원
참 난해한 부분인데, 그러면 15개 동에 각각 2대씩 배정한다라고 했을 때 그 CCTV하고 이건 좀 특별하네요, 내용이 그러면요. 그러면 이게 앞으로 전체적으로 지능형으로 간다 그러면 각 15개 동에 보통 기본 2대씩 배정하고 이런 건 무슨 이유에서 그런 거죠?
성은
강성은도시안전과장
일단은 동에 배정,
고양석위원
아니 그럼 내년에는 지금, 제가 확인을 아직 못 해봤는데 동에 몇 대씩 배정을 합니까?
성은
강성은도시안전과장
내년에는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고양석위원
예산은 해놨을 것 아니에요?
성은
강성은도시안전과장
1억에 대해서는,
고양석위원
이것 말고, 그러니까 1개 동에 보통 주민들 요청에 의해서 우선순위로 2개 동에 요구한 대로 다 할 수는 없지만 통상 보면 1년에 2대 이상씩 배치를 한 것 같았어요.
성은
강성은도시안전과장
네.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그걸 물어본 거예요.
성은
강성은도시안전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확정된 장소 외에 예산편성이 안 돼 있는 데요. 우리가 CCTV 설치하는 게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5 대 5를 하거든요, 시비하고 구비. 지금 현재 안 돼 있지만 우리가 추가로 할 경우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반영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구비를 추경으로 해서 구비하고 시비를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내년도에는 1억 외에는 예산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고양석위원
추경으로 해서 할 계획이라고요?
성은
강성은도시안전과장
네. 서울시에서 보조금이 어느 정도 확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5 대 5다 보니까,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고양석위원
제 질의만 오래 할 수 없으니까 별도로 지금까지 안 된 부분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은
강성은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장경희위원장
2021년도하고 2022년도 지금 고양석 의장님께서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최대한 자료를 상세하게 작성을 하셔서 배부해 주시고 그리고 고양석 전 의장님께도 따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은
강성은도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안전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성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로경관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용환 가로경관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경관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위원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55페이지 옥외광고물 정비 및 관리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을 보니까 증액이 됐어요. 신규사업이 편성돼서 증액이 된 걸로 보이는데 신규사업이 어떠한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환
이용환가로경관과장
김미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전화번호 자동경고 발신시스템 운영사항에 대해서 신규사업으로 넣었는데요. 가로경관과는 규제와 단속업무가 중심입니다. 그런데 업무추진 과정상에서 사전예방제도의 도입이 절실히 좀 필요가 됐습니다. 기존에 서울시에서 위탁으로 자동경고서비스가 지금 실시는 되고 있는데 그게 불법 성매매나 대부업 광고물 대상으로 한정이 돼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 4개 구 성동ㆍ양천ㆍ구로ㆍ강남 그리고 전국의 60개 공공기관에서 도입 추진 중인 전화번호 자동경고 발신시스템을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 내년도에 도입을 해보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지금 서울시에서는 4개 구가 먼저 시행을 하고 있고 저희가 하게 되면 다섯 번째가 되겠네요?
용환
이용환가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이 사업을 해서 과장님 보시기에 불법 광고물 많이 돌아다니는데 얼마만큼 감소가 될 거라고 보세요?
용환
이용환가로경관과장
저희가 도입을 하기 위해서 타 지자체의 사례를 좀 분석을 해봤거든요. 수원시 같은 경우 2017년도에 도입을 됐어요. 그래서 수원시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7년 대비해서 2018년도에는 한 74% 정도 감소된 효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제가 따로 한번 복사해 드리고요. 나머지 전국에 한 60개 공공기관이 있는데 대략 보면 작년하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감소는 비교수치가 작년 올해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0년 이전 것 자료를 대개 보면 평균 한 2, 30% 정도, 제일 많이 된 데가 수원시가 74%인데 한 2, 30%는 줄어들 걸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위드 코로나 되면서 저희도 내년에 활성화될 걸로 기대했다가 다시 확진자가 좀 늘어나면서 내년 상황을 봐야 되는데 위드 코로나 하고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서 여러 시스템을 내년에 한번, 규제단속 업무에서 사전 예방시스템 차원으로 내년에 신규사업을 처음으로 한번 도입해 봤습니다.
김미영위원
여기 계신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공감하시겠지만 지역을 다니다 보면 전단지나 명함 이걸로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게 됩니다. 어찌 보면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도 봐요. 이러한 선전물 때문에 거리 미관을 해치는 것뿐만 아니라 과장님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성인물 홍보지도 많기 때문에 우리 주민의 정서적 피해도 많다라고 봅니다. 지금 신규사업 하시는 만큼 이렇게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이용환가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영위원
감사합니다.
장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위원
예산서 453쪽, 설명서 547쪽. 궁중케이블 관리를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이게 사실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용환
이용환가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런데 이번에 이거 보니까 작년하고 똑같이 400만원을 넣어놓으셨는데 안 하시는 정비협의회 운영이라는 것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협의회 운영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요?
용환
이용환가로경관과장
공중케이블 같은 경우는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요, 사실상 도입이 된 시점은 2014년부터 처음 시작이 됐거든요. 이게 발단이 된 게 과기통신부에서 공중지상권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도로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한전 광진지사나 KT, SK브로드밴드 등 10개 정도의 업체가 전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도로법」 개정에 대한 시행안을 반대하고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그때 지경부에서 회의해서 쉽게 통신사가 매년 도로를 내가지고 지역의 공중케이블을 정비하자 이런 차원에서 2013년도부터 시작해서 올해 같은 경우도 광진구에, 제가 확인은 못하지만 22억원을 편성을 했다고 합니다. 편성근거는 국무조정실에서 공중케이블정비협의회하고 협의해서 지자체별로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는데 올해도 22억원을 편성해서 광장동 쪽을 집중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는 없고요, 내년도에 공중케이블 정비를 할 동을 자체적으로 선정하고 연초에 저희가 통보를 하면 공중케이블연합회에서 그걸 확정해서 예산을 확정해서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는 구의1동하고 구의3동 일부 구간을 저희가 통보를 했습니다.
문경숙위원
그 부분은 저희 지역구기 때문에 제가 예민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주민자치회의를 가게 되면 가장 먼저 나오는 얘기가 공중케이블선 처리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도대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관심을 갖고 계시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무관심하다 할 정도로 말씀들이 항상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먼저 들어오는 게 공중케이블선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특히 구의1동에 미가로 주변 왼쪽의 주택가를 보게 되면요, 공중케이블선이 너무 난입이 돼 있어가지고 도대체 서울시 광진구 맞는지 할 정도로 너무 잘못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진짜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저희가 그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냥 논의를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그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작년하고 똑같은 금액을 넣었을 때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넣으셨는지 그게 궁금했고요. 똑같이 400만원 넣었죠, 그냥 작년하고 똑같이?
용환
이용환가로경관과장
그거는 동별로 연말에 선정하고 차년도 계획을 저희가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해서 다음연도에 조정이 되는데,
문경숙위원
한전하고,
용환
이용환가로경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문경숙위원
한전, 동서울케이블 아니면 SK, KT,
용환
이용환가로경관과장
드림라인, 딜라이티브로이드, SK텔레콤 이런 식으로 10개 사가 있습니다. 연합회가 있는데 저희가 사실상으로는 주민들이……, 공중선콜센터라는 데가 있습니다. 1588-2498로 사실은 주민들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위원님도 알다시피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오시면 수도, 합가, 전기, 의료보험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기관을 찾아가기 힘드니까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받아서 저희가 그 기관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광의적으로 보면 공중선콜센터에 사실상 주민들이 해야 되는데 2013년 이후부터 저희 과에서 받아서 공공기관끼리 저희가 의뢰를 해서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문경숙위원
아쉬운 게 작년과 거의 비슷한 그런 똑같은 내용이 들어있어 가지고,
용환
이용환가로경관과장
이거는 정비하는 예산이 아니고요. 협의회 분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콜센터 직원들이, 주민들이 신고하다 보면 길게는 10일 정도 걸려요, 정비기간이. 저희가 콜센터에 직접 전화를 하고 문서를 보내서 좀 시간을 단축하는데 전기협의회 KT나 직원들하고 저희가 만나서 분기별로 간담회를 하고 위원님들이 긴급하게 요청하는 정비사항은 모여서 간담회 하는 그런 비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홍보하는 홍보비입니다.
문경숙위원
불량 공중케이블 합동정비 및 점검한다고 금액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그냥 형식적인 것 같아서 정말 획기적으로 뭘 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찾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공중케이블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차원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보기도 나쁘고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주는 넘어가지만 우리가 그냥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국무총리 주재로 역할도 했다고 하시는데 그 정도로 굉장히 큰 문제인 건 확실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주민들에게 다가갈지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역할을 해주시면 하는 마음이에요.
용환
이용환가로경관과장
제가 내년에는 투자를 좀 많이 해가지고요, 주민이 신고하는 것보다도 저희들이 먼저 찾아서 공중선케이블협의회하고 협의해서 정비할 수 있도록,
문경숙위원
대체적으로 지중화 이런 상황 자체는 힘든 상황이지만 어느 지역이 얼마큼 공중케이블로 인해서 굉장히 문제가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그 상황 자체는 파악하고 계시죠?
용환
이용환가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경숙위원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가로경관과장
의원님들도 많이 전화 주시는데 순찰을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장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로경관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용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규홍 청소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위원
과장님, 예산서 458페이지 주민만족 페테크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김미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페테크 사업을 실시하게 된 배경은 선별장이 따로 없어가지고 이번에 페트병 파쇄기를 저희가 구매해 가지고 각 동에 배부해서 재활용을 줄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투명페트병 500㎖가 한 20g 정도가 되는데요, 이거를 파쇄하면 93% 정도로 양이 줍니다. 그리고 판매대금도 이게 페트병이 kg당 100원인데 파쇄를 하면 370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수익도 얻고 재활용도 활성화시키고자 하게 됐습니다.
김미영위원
지금 구의3동에 하나 있죠, 캔·페트병 수거하는 자판기?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네프론(NEPHRON),
김미영위원
순환자원회수 로봇 네프론 그게 지금 하나 설치되어 있는데 주민들의 이용률도 상당히 높고 추가설치 요청도 많은 상태예요. 그만큼 다시 페트병 재활용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것이겠지요. 그래서 올해부터 실시하지 않았나요? 동별로 투명페트병 모아오면 다시 쓰레기봉투로 바꿔주는 그 사업도 지금 하고,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지금도 계속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투명페트병을 모아오시면 500㎖ 20개당 10ℓ 봉투 한 개를 지급해 드리고 있거든요. 이것은 계속 진행을 하고 내년에 더 확대해 가지고 페트병 파쇄기를 구매해서……, 저희 행정차고 지하에 보시면 페트병이 산처럼 쌓여있습니다. 부피는 큰데, 양이 너무 많으니까 이거를 저희가 파쇄하는 작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미영위원
이걸 지금 동별로 설치하신다고 했어요.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네.
김미영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여기에 페트병을 넣으면 파쇄가 되는 건가요?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그렇죠. 규격이 높이가 한 1m 60cm 그다음에 가로 폭이 한 60cm 됩니다. 자동판매기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한 3일 정도 파쇄기를 운영을 해봤는데 소음도 생각보다 60∼70㏈ 보통 문서 세단기에 가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게 시간당 한 700∼900개 정도 파쇄가 가능하니까 효율적이라고 생각해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김미영위원
지금 주신 말씀은 다 이해가 되는데 그것은 운영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고 제가 질의드리는 건 뭐냐하면 주민들이 페트병을 30개 가져가면 쓰레기봉투 하나와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기계를 사용해서 주민들이 얻을 수 있는 혜택은 뭐가 있는 거죠?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어차피 기존에 있던 제도를 그대로 활용을 하고 동사무소 공공근로나,
김미영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런 게 있으면 지금 행정적으로 운영이 어려웠던 부분을 이 기계로 해소를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그런 면도 있고 저희가 재활용처리비도 예를 들면 재활용이 t당 13만 7,000원씩 비용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도 남양주까지 이동을 해야 되니까 거리도 있어서 재활용을 최대한 줄여가지고 부피를 줄이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미영위원
쓰레기를 다시 자원으로 활용하고 또 금전적인 부분도 우리가 득이 된다니까 사업 촘촘히 잘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미영위원
감사합니다.
장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음식물류폐기물에 대해서 조금 물어볼게요. 여기 우리 예산안 책자에 보면 459쪽하고 460쪽 사이에 시설비 및 부대비 있어요.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RFID 종량기 80대 구매하는 걸로 돼 있네요?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다음에 대형이 3대 구매하는 걸로 돼 있고.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대형감량기 같은 경우 지금 업체에서 우리는 돈이 안 들고 업체가 스스로 설치하는 경우 있잖아요? 지금 우리 극동아파트 같은 경우.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극동이요?
문환
안문환위원
네. 극동아파트1차 같은 경우 2대 설치되어 있듯이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나홀로아파트나 다세대 이런 데 말고 아파트단지에는 대형감량기 같은 걸 우리가 구매 안 해도 스스로 안내만 해 주면 할 수 있지 않나요?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아니,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저희가 관내 종량기가 577개가 설치되어 있고요. 대형감량기가 9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5개소가. 그래서 자체적으로 대형감량기라든가 종량기를 설치해가지고 운영하는 아파트는 제가 알기로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문환
안문환위원
지금 극동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게……, 그러면 지금 다세대 20가구 기준해서 하나요?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아니요. 다가구나 다세대 같은 경우 5세대, 잠깐만요.
문환
안문환위원
처음에 20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많이 설치했는데 지금도 20가구를 기준으로 하는지.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다세대 같은 경우 15세대를 기준으로 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15세대를 기준으로 해요?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다세대 같은 경우 물론 깔끔하게 잘 정리해서 쓰시는 세대도 있는가 하면 조금 주변이 지저분하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잘 활용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자체에 RFID 감량기를 놨을 적에 상당히 우리가 음식물 처리에 있어서 비용이라든가 그게 정확하게 측정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구입 부분에 있어서 조금 감소가 됐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부분은 확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러면 음식물쓰레기봉투 구매 문제, 그냥 무단으로 해도 지금 치워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게 확실하고 정확한, 발생한 음식물에 대해서 내가 정확한 요금을 지불하고 해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다세대나 주택가에 어쨌든 자꾸 확장성이 필요한 것 같은데 지금 외래 감액을 편성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저희가 보통 올해 같은 경우도 100대, 작년도 100대 이런 식으로 계속 구매해서 설치를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소요는 맞춰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많은 홍보를 통해가지고 하여튼 필요한 세대가 있으면 더 지속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희위원장
추윤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예산서 465, 설명서 567페이지에 개방화장실 관리 운영, 개방화장실에 비상벨을 30개소 설치한다고 편성이 돼 있죠?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네.
윤구
추윤구위원
지금 개방화장실이 우리 광진구에 몇 군데가 있다고 했죠?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82개소가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82개소. 앞으로 그러면 더 신설을 하기 위해서 100개소를 이렇게 잡았습니까?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네?
윤구
추윤구위원
아니, 예산에 보면 청소비 지원이라든지 개방화장실 물품지원을 100개소로 했는데 실제는 82개소인데 왜 100개소로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지, 왜 100개소로 잡으셨어요? 개방화장실이 82개소인데.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이거는 청소비 지원을 100개소로 잡은 거고요. 청소비 지원이 화장실 규모마다 연1회 정화조 청소비용을 지원해 주는데요. 6만원에서 10만원까지 지원을 해 줍니다. 그리고 저희도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개방화장실을 계속 확대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확대하기 위해서 100개로 이렇게 여유롭게 잡아놓으셨네요?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네.
윤구
추윤구위원
지금 광진구에, 저번에 자료를 보니까 다른 구에 비해서 개방화장실이 많이 만들어져 있다고 말씀하셨죠?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중상 정도는 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중상 정도. 개방화장실은 저번 조례 심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들한테 아주 사소하게 볼 수 있지만 아주 큰 역할을 한 것이 개방화장실이기 때문에 거리관계를 유지해 주셔야 돼요, 거리관계를. 한 군데에 집중되어 있으면 별 효과 없고 거리관계를 유지해서 설치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비상벨을 설치하는데 30개소 설치한다고 했어요.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네.
윤구
추윤구위원
그럼 비상벨을 어떻게 설치를 하게 됩니까? 비상벨을.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설치하고자 하는 비상벨은 음성인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개방화장실이 82개소가 있는데 저희가 안내를 통해서, 비상벨 설치를 원하지 않는 분도 있을 테고 설치를 희망하시는 분도 있을 테니까 그걸 저희가 희망을 받아가지고 일단 사업을 시행해 보고자 30개소를 편성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음성을 어떻게 설치해요? 그 기기 자체가,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예를 들면 화장실 들어가서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음성이 경찰서 상황실로 바로 연계가 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바로 들어갈 수 있게끔?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네.
윤구
추윤구위원
그래서 내년에 30개소를 협의해서 설치하겠다, 이렇게 편성을 하셨구만요?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네.
윤구
추윤구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장경희위원장
박성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464페이지 다목적공공복합시설 운영 시설비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악취측정기계랑 파쇄기 분진제거 기계설치, 파쇄작업장 보강공사 이것들은 당초에 공사할 때 다 되어 있던 거 아닙니까? 어떻게 추가로 더 하는 건지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저희가 올해 4월부터 다목적공공복합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애초에 설계했을 때 아니면 운영을 하다 보니까 미진했던 부분들이 발생해가지고 저희가 필요한 시설이라 그래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은데. 저희가 이 다목적공공복합시설 관련해서는 추경으로도 예산을 편성하고 당초에 악취방지시설이랑 파쇄기 등등에 대해서는 더 안전하게 하도록 여러 차례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예산도 많이 편성을 해서 보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출입구 바닥 열선설치, 이런 거 처음에 설계할 때부터 없었나요?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없었습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이거 다 검토해서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설계할 때 없어가지고 지금 경사로가,
성연
박성연위원
그게 그냥 1, 2억 가는 설계를 한 것도 아니고 설계에 대해서 보완까지 하면서 추경까지 예산편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열선설치부터 시작해서 파쇄작업장 바닥 보강공사, 철판 구매비 이런 것들이 지금 편성돼 있어서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악취측정기계, 파쇄기 등등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설치를 하면서 더 안전하고 냄새 안 나게 해 달라고 해서 여러 차례 검토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또 추가로 들어간다는 게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당초에 이런 것들도 검토를 안 하고 했다는 말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이거 하지도 않고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네?
성연
박성연위원
이런 시설이 악취측정, 파쇄기 분진제거 기계, 분진제거 기계도 설치 안 됐는데 지금 가동하고 있는 거잖아요?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아니요. 탈취시설이라든가 다 지금 저희가 설치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파쇄를 하다 보니까 기존에 설치돼 있는 파쇄시설에서 분진이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 위로 날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장비를 운영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보완하고자 저희가 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처음부터 제가 압축기랑 파쇄기랑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봐야 된다 그래서 더 추가로 구입하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검토를 못해 가지고 지금 또 예산을 편성했다는 거 아니에요?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저희가 다목적공공복합시설을 처음 운영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성연
박성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정리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장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회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자원 재활용 촉진 및 재활용품 적정 처리인데 예산서 457페이지요. 민간위탁, 예산서 457페이지 자원재활용 촉진 민간위탁 재활용 선별 처리비 있잖아요?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네.
회근
김회근위원
그 추이를 보니까 이게 조금 의아해서 질의를 해요. 지금 2021년도에 30억 정도였죠?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네.
회근
김회근위원
그런데 올해는 35억으로 좀 늘었어요.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네.
회근
김회근위원
그런데 2020년도를 보면 23억 뭐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2년 만에 거의 한 50% 재활용 처리비가 오르는데 이게 상식적인 수준이 아닌 것 같아서. 왜 갑자기 2년 안에 50%가 올라야 되는 건지 그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실래요?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지금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 발생량이 2만 1,000t 가량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지금 밖으로 많이 다니시는 것보다 내부적으로 있어가지고 물건을 주문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좀 다소 여유있게 편성을 한 겁니다, 이거는.
회근
김회근위원
지금 얼마나 지출을 했죠? 지출 수준을 보고서 내년 예산을 결정했을 거 아니에요?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올해 22억 정도 지출했습니다, 현재까지는.
회근
김회근위원
22억이요?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네.
회근
김회근위원
그러면 22억 이 추세면 꼭 35억까지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이거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2020년도 예산이 코로나 이전에 정상적인 생활을 할 때 23억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코로나로 좀 늘었다, 배달시키고 뭐하고 하면서 재활용품들이 많이 늘었다 하더라도 좀 과한 것 같아서 한번 다시 왜 이렇게 산출을 했는지 근거를 알려주세요.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장경희위원장
재활용 산출근거 모든 위원님들께 다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장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규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일주 환경과장님은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과장님, 예산서 478페이지 환경교육 관련 사업에 대해서 2021년에 어떻게 운영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주
안일주환경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거든요.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
김미영위원
예산서 478페이지에 환경교육 운영 관련한 사업에 대해서 2021년에 어떻게 운영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주
안일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 환경교육을 성인을 대상으로 해서는 EM교육을 했고요. 어린이집이나 그다음에 초등학교를 상대로 해서는 미래세대 기후변화 교육이라 해가지고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성인들로 해서 EM친환경교육은 EM 가루를 가지고 실습도 하고 또 EM 활용하는 것도 교육을 하고요. 또 미래세대 교육에 대해서는 친환경 비누라든가 또 기후위기에 대해 학생들 지금까지 한 1,007명 정도 교육을 하게 됐습니다.
김미영위원
지금 실습도 하고 만들기도 했다고 하는데 지금 코로나 정국에 이걸 대면으로 하셨습니까?
일주
안일주환경과장
미래세대 기후변화 교육은 어린이집이나 학교를 상대로 해서 저희가 11월 달에 약간 완화된 코로나 기간이 있어서 방역활동에 이상이 없을 경우에, 선생님들도 다 코로나접종을 완료하고 거리두기를 다 해서 저희가 시행을 했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인터넷으로 줌 교육을 했었습니다.
김미영위원
실습을 하셨다면서요? 성인 대상으로도 실습을 하셨다고 했는데,
일주
안일주환경과장
성인 대상으로 했는데 그거는 인터넷으로 선생님의 강의를 보고 집에서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김미영위원
그럼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 집행률은 어떻게 돼요?
일주
안일주환경과장
지금 76% 정도 했습니다.
김미영위원
다 100%는 못하셨네요?
일주
안일주환경과장
네.
김미영위원
그래도 이런 교육 같은 경우에는 대면으로 통상 지금까지 진행돼 왔을 텐데 발 빠르게 비대면으로도 대응하셔서 진행을 하신 것 같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
안일주환경과장
신속하게 드리겠습니다.
김미영위원
같은 페이지에 있는 광진구 2050 탄소중립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새로 예산을 잡으셨어요. 이거 잡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
안일주환경과장
일단 금년도 9월 달에 「탄소중립기본법」이 제정되는 바람에 거기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매년 5년마다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더라고요, 확정되기 전에. 그래서 환경부나 이런 데서 탄소 용역계획을 수립할 자치구가 있으면 신청을 해라, 그래서 저희 구하고 한 10개 구만 신청해서 한 7,000만원 저희가 국비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거에 대해서 어쨌든 저희가 「탄소중립기본법」도 시행이 되고, 내년부터 되기 때문에 저희 광진구에 탄소중립에 대해서 많은 실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용역 예산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김미영위원
국비 7,000만원을 확보하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일주
안일주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7 대 3으로 해가지고 지금 1억인데 3,000만원은 구비로 해가지고 1억원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은 1억이 잡혀있고 구비는 3,000만원이네요?
일주
안일주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과장님 말씀에 바람이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248회 정례회 개회식 날 5분 발언한 거 아시죠?
일주
안일주환경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 취지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용역이 광진구에서 하는 용역이잖아요. 광진구, 우리 구의 환경적인 부분이 잘 녹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
안일주환경과장
하나하나 천천히 준비해 가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장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예산안 책자 478쪽 보면 녹색 실천운동 확산에서 언택트 나무심기 운동이 있어요. 언택트 나무심기 운동에서 나무식재 예산이 신규로 2,900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어떤 나무를 심는 거고 어디다 심을 것인지?
일주
안일주환경과장
지금 현재 장소는 아차산이나 긴고랑 이쪽 주변으로 해서,
문환
안문환위원
아차산?
일주
안일주환경과장
네. 그런데다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장소를 물색해서 저희가 할 예정에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그러면 예산이 이런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도, 더구나 같은 안전환경국인데 공원녹지과에서도 나무식재 부분이 있어요, 예산이. 그러면 굳이 환경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쪼개서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일주
안일주환경과장
나무심는 의미로 보면 그런데 이거는 환경실천 운동이거든요.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환경실천이면 환경에 어떤 나무가 어떠한 환경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지 설명을 해주셔야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지.
일주
안일주환경과장
나무 종류는 아차산 이런 데 맞는 나무식재를 협의해서 할 예정이고요. 지금 이 나무심기운동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이,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예산이 올라오려면 협의가 이미 이루어졌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주
안일주환경과장
아니 구체적으로 사전에 일부는 말씀을 드렸고요, 구체적으로는 아직 어떤 수종을 심어야겠다든가 이거는 아직 저희가 하지는 않았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뭐냐하면 최소한 2,970만원이라는 예산이 확정이, 집행부에서 해서 예산부서까지 올라가서 이렇게 됐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종류의 식재를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어느 장소에 그래도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야 이 예산에 대한 심의하는 입장에서 이것은 확신이 간다 이거는 믿음이 간다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 거지 그거 없이 이렇게 예산편성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에서 이 편성을 하다보면 액수가 증가되니까 일부러 쪼개기 하지 않았나 의구심도 들어요.
일주
안일주환경과장
위원님, 그런 사실은 아니고요. 나무심기운동은 환경실천 운동을 많이 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분들이 탄소중립 운동을 많이 실천한 사례를 가지고 나무를 심고 그분들에게 명패라든가 이걸 달아줘서 그분들의 자부심을 느끼게 한다든가 그런 데 취지가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냐하면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 아시죠? (필터를 보여주며)이거 뭔지 아시죠? 미세먼지 저감장치 필터입니다. 이게. 이거 안 된다고 그렇게 했지만 집행부에서는 그거 한다고 해서 우리 구청의 일부 차량하고 앞에 부착이 돼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게 미세먼지가 얼마 됐는가, 예를 들어서 탄소중립에 얼마만큼 이게 효율성을 하고 있는지 예산 지속적 사업이 아닌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버렸잖아요. 일회성으로 끝났다는 것은 예산낭비 하나의 한 축을 이루는 거예요. 이거 말고 또 있었죠. 실내공기정화 해 가지고 이끼로 해가지고 했던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도 지금 전혀 안 올라와 있고 연속성이 없어요. 사업의 연속성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예산낭비가 많다는 얘기예요. 정확성이 없이 그냥 그때그때에 따라서 하고 있다는 얘기죠. 아까 김미영 위원께서 물어보신 탄소중립 연구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정부지침이 탄소중립 선언도 해서 법적 근거도 생겨서 연구용역을 물론 해야 되겠죠, 광진구는 광진구 나름대로. 이런 자체도 보면 용역은 서울시에서 25개 구를 통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서울시에서, 물론 부분적으로 틀린 것은 있습니다. 우리 광진구도 자양동하고 중곡동하고 대기질이 틀려요. 우리가 아차산이 얕은 것 같지만 중곡동은 아차산에서 대기질이 좀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게릴라성 집중호우도 중곡동이 더 많이 내리는 경우도 있고, 공기도 좀 중곡동이 더 탁하고, 여름에 보면 기온도 더 상승되고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연구용역비도 이것도 예산의 필요성을 본다면 상당히 낭비성이 좀 비춰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무식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 거죠. 공원녹지과에서도 식재가 분명히 들어와 있고 예산에. 그런데 환경과에서도 또 한다는 것부터가 여러 가지로 좀 너무 그냥 그때그때 따라서 사업에……, 그리고 여러 가지 보면 사업이 예를 들어서 과로 가야 될 부분도 굳이 따로따로 가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너무 이건 예산 쪼개기로 보이는 것 같아요.
일주
안일주환경과장
나무언택트 사업은 저희가 지금 처음 시작하는 거지만 앞으로도 탄소중립 관계로 계속적으로 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상징적으로 나무를 심어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행하는 사업임을 위원님께서 좀 양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어쨌든 그것도 그렇고요. 또 480쪽에 보면 미세먼지 저감 무시동 냉·난방기 설치가 있어요. 이거 자동차에 대해서 있는 것 같은데.
일주
안일주환경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우선 40대 하는데 이런 부분도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데 지금 설명이 없으시더라고요.
일주
안일주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실질적으로 이런 걸 설명을 하실 때는 이게 제품이 크지 않다면, 제품이 너무 커서 설명하기 어렵다면 사진이라도 갖고 오셔서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것 없이 그냥 그때그때 따라서 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단 거죠. 그리고 일회성으로 거의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신규가. 우리 광진구 예산에 보면 신규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너무 많아요. 특히 환경 쪽에서는 더 그렇고. 석면 쪽도 옛날에는 본 위원한테 우리 구에는 석면이 한두 개만 철거하고 나면 없다라고 했는데 석면에 대한 것도 계속적으로 나와요, 지금. 그런 부분은 좀 간과해서, 우리한테 충분한 설명 특히 석면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더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예산이 감액되긴 하지만 그래도 석면에 대한 거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설명이 필요하고 환경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일주
안일주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상입니다.
장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요. 잘 몰라서 그러는데 태양광으로 화재……, 경험한 그런 일이 있었나요, 태양광에서 누전이 됐다던가?
일주
안일주환경과장
화재 경험은 저희가, 청소과에서 처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문경숙위원
여기 588페이지에 발전시설 안전관리에 대해서 나왔길래요, 설명서에. 발전시설 안전관리에서 500여 만원을 넣으셨는데,
일주
안일주환경과장
소규모 공공태양광 발전시설 안전관리 말씀하시는 거죠?
문경숙위원
네. 혹시 그런 일이 있느냐고?
일주
안일주환경과장
네. 화재, 그런 거는 없습니다.
문경숙위원
안전, 미리 사전예방 차원에서?
일주
안일주환경과장
네. 안전점검 하는 겁니다.
문경숙위원
사전예방 차원에서 안전점검을 하게 만들어 놓으신다는 거죠?
일주
안일주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장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일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종열 공원녹지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483쪽입니다. 공원 및 아차산 유지관리에서 어린이공원 시설물 관리가 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어린이놀이터 중금속 검사, 어린이놀이터 소독 부분이에요. 공교롭게도 도시안전과에서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라고 해가지고 예산이 올해 한 1,200 정도 예산이 증액됐고 한 1억 700 정도가 예산이 있어요. 이 내용을 설명을 들으니까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하고 거의 유사,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게 어디로 가야 돼요? 도시안전과로 가서, 이게 과장님 우리 구청에 오시기 전에도 시설물은 또 도시안전과에서 하고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소독 같은 경우 지금 현재 도시안전과하고 놀이터 시설물이라든가 놀이터가 구분돼서 관리를 하나요?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네. 구분돼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 근거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활동 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게끔 중금속이라든지 기생충 검사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공원녹지정책과에서 공원 내 놀이공간에 대한 관리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도시안전과에서도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 기준에 맞춰서? 여기 일단 예산안 책자에 써있는 걸 보면 모래놀이터 소독이에요. 그럼 모래놀이터 소독이 거의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데가 다 속해 있을 것 같아요.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아마 도시안전과에서는 이런 공원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우리가 아파트 지역이라든지 또는 다른 놀이터를 얘기하는 것일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래서 그 구분을 좀 명확히 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예산이 올라오고 관리를 하다 보면 우리가 주민들한테 민원을 받았을 때도 굉장히 우리가 복잡한 게 뭐냐 하면 우리는 아, 이거는 공원녹지과로 가면 되겠다 그래서 민원을 받아가지고 연락을 하면 그건 ‘아, 도시안전과인데’ 이런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우리 구민들은 대체 어느 과에 가서 내가 이것에 대한 민원을 제기해서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가가 본 위원도 어느 과로 가는지 불분명한데 주민들은 오죽하겠냐 이거죠. 예산편성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소독 같은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전담을 하고 시설물에 대해서는 도시안전과에서 하든지 우리 구에서만큼이라도 분류가 돼야지 지금 공원녹지과가 또 문화체육과하고도 연관성이 있는 게 많죠?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활동 공간 그러니까 공원 내에 있는 시설들을 공원녹지과에서 전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놀이터는 공원 내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로 한정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그 외의 어린이 놀이시설이 저희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일반지역에도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도시안전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광진구는 아파트가 밀집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아파트에는 사립, 아파트단지 내는 사립이잖아요. 사립 어린이놀이시설이 있고 그 외의 지역은 다 공공어린이 놀이터로 돼 있는데 또 전에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공원이 있고 예를 들어서 그게 평수 제한이죠. 공원이 300평 미만이면 어쩔 수 없이 소규모공원으로 아마 이름을 확정한 거고.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네. 3,000㎡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문환
안문환위원
그 이상 되는 것은 어린이놀이터로 됐고 우리 그렇게 알고 있는데.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공원의 기준은 면적 기준이고 3,000㎡ 이하를 소공원이라고 부르고 3,000㎡ 이상이 되는 것을 어린이공원이라고 해서 다 어린이 시설들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이즈 규모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다음에 486쪽 보면 포충기 있어요.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어요. 우리 공원 쉼터 내에 포충기 설치가 꽤 어느 정도 돼 있는데 포충기 설치가 5,900만원 정도면 얼마나 돼요? 몇 개나 돼요, 개수로는?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현재 포충기는 어린이공원, 소공원, 마을마당 이런 곳에 설치가 돼 있는데 현재 5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충기의 수명이 내구연한이 보통 한 7년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안에 있는 램프 그다음에 모터 이게 내구연한이 3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런 거 안에 있는 소모품들 바꿔주는 거 그다음에 신규로 추가하는 것들 내구연한이 다한 포충기는 교체해 주는 것들 이런 비용들이 여기 예산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이 예산에 있어서 포충기 아까 쭉 설명하셨어요, 램프라든가 사용연도. 그간에 교체하는 걸 못 봤는데? 이번 예산을 편성해 주면 2020년도에는 진짜 제대로 교체하실 거예요?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진짜로요, 약속하실 수 있어요?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네. 제대로 된 것으로 교체해 드리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5년이 넘어도 한 번도 램프를 간 적이 없고 청소도 제대로 안 해요. 그래서 굳이 이 부분은 잘 알면서도 내가 과장님한테 이 자리를 빌려서 좀 확답을 받는 거예요.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그동안 관리를 하면서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굉장히 소홀하거든요, 이게. 앞에 서셔가지고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답답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포충기가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한테 확답을 받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원 내의 청소도구함 설치요. 이 부분도 주민참여예산인데 있으면 좋은 데 이게 사실 어린이공원 같은 데는 어린이들이 놀이시설이 마땅치 않아서 이게 굉장히 하다못해 거의 1년도 못가서 파손이 될 우려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진짜 어떻게 견고하게 설치할 것이며, 그렇다고 열쇠로 채워 놓으면 통상적으로 쓸 수도 없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실지 여기에서 설명은 어려우실 거예요. 다시 한 번 본 위원한테 설명 좀 해주세요.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아차산공원하고 구의공원에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청소도구함을 설치하면 주변이 좀 깨끗해지고 저희가 목재로 만들어서 설치를 하는데 그동안 청소도구함이 없었을 때에는 빗자루라든지 또는 쓸어 담는 그런 것들이 널려져 있었으니까 공원에서 미관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됐었습니다. 도구함을 설치하고 난 후로는 굉장히 미관이 향상되고 민원이 없어지고 그래서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물론 우리 주민들이 그냥 갖다 쓰시고도 하고 그러니까 그 나머지 저기는 없다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청소과에서 설치했는지 도로과에서 설치했는지 겨울철 되면 우리가 도로에도 쭉 설치를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얼마 안 가서 보면 그냥 빈 통만 남아있고 아무것도 없고 나중에는 또 빈 통도 없어져요, 어디로 갔는지. 고정을 시킬 수는 없으니까, 도로에. 인도에 고정시킬 수 없으니까. 그래서 말 그대로 우리가 아차산공원이나 이쪽에는 거의 성인들만 가니까 안정성 있게 지켜지는데 동네 소공원이나 이런 쪽으로 들어오면 과연 이게 지켜질 것인가 좀 의구심이 있어서요.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도 아이디어를 내가지고요, 서랍형으로 돼 있는 것도 그다음에 의자 형태로 요즘에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 따라서 적절하게 배분토록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희위원장
추윤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과장님, 예산서 491쪽하고 설명서 609쪽, 621쪽 야생동물 보호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491페이지, 설명서 609페이지 가로수 및 띠녹지 유지관리에서 작년에 6억 5,000 편성이 됐는데 한 4,000만원 정도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띠녹지가 파악된 거 있어요? 어느 정도, 얼마 정도 거리로 한다든지 어떤 면적으로 한다든지 어느 정도 띠녹지 면적을 갖고 있습니까, 설치했습니까?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추윤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있는 띠녹지는 천호대로 등 8개 노선에 총 9,896m가 현재 설치돼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아니, 전체. 광진구 전체에는,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광진구 전체로 9,896m입니다. 띠녹지 폭은 1m에서부터 한 1.2m 이 정도까지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과장님, 굉장히 세밀하게 아주 파악을 잘하고 계시네요. 지금 띠녹지 면적이 우리 면적에 비해서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띠녹지는 아무래도 유효 보도 폭이라고 해서 사람이 다니는 보도 폭이 1.2 정도가 확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를 가지고 띠녹지를 만들기 때문에 저희가 구 도심권에 속해서 띠녹지가 적은 편입니다.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좀 적은 편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적은 편이죠?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보행환경과 가로경관 특히 미관 여기에 주관을 가지고 있고 또 나무라는 것은 산소공급을 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래서 제가 아침에 차를 운전하고 오면서 시야도 보지만 옆도 많이 봅니다. 그 보도 상에 여러 가지 시설이 많이 돼 있어요. 그런데 띠녹지 부분에 대해서 보행하는 사람은 그 장애물을 볼 수가 있지만 차를 운전하고 대로를 다니는 분들은 여러 가지 장애물을 볼 수가 없고 띠녹지 그 자체만 보면서 굉장히 상쾌하고 기분이 좋고 그리고 또 우리 머리 이발하는 식으로 깨끗이 단장이 돼가지고, 높이도 똑같고 해서 아주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띠녹지가 우리 주민들의 삶에, 희망에 정말 역할을 하고 있구나, 이것을 중요시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조금 더 확장을 해서 띠녹지를 많이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아침에. 제 생각이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구민 전체로 볼 때 이 띠녹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외국에 가면, 특히 중국이나 이런 데 가면 많이 돼 있어요, 띠녹지가. 그래서 이 띠녹지를 앞으로, 부족하다고 하셨고 또 저희가 보기에도 부족한 편이고 하니까 띠녹지를 만들어서 보행환경이라든지 가로경관, 주민들에게 정말 광진구에 이렇게 깨끗하고 녹지 부분에 대해서 앞서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사 하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띠녹지 관리 예산만 들어와 있지 띠녹지에 대해서 심사를 한다는 예산이 없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렇게 좀 해 주시고 유지관리에 4,000만원, 얼마 되지는 않지만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가로수 조성관리 기본계획 연구용역비가 감소 됐다고 했는데 그 용역비가 감소 된 것은 왜 감소됐습니까? 기본계획수립 10년 됐고.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매해 5년마다 수립하는 가로수조성관리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12월 9일 저희가 서울시에서 열리는 서울시 도시 숲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돼 있습니다. 그 상정 돼 있는 것은 주로 가로수 노선에 대한 거 그리고 가로수 밑에 있는 띠녹지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거. 그래서 저희가 주로 쟁점이 되는 사항은 구의로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좁은 도로에 목백합 큰 나무가 심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저희가 체계적으로 작은 나무인 산딸나무로 바꾸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뚝섬로에 있는 양버즘나무 그것을 플라타너스라고 하죠. 그것을 보도 폭이 넓은 곳은 느티나무로 유지를 하고 그다음에 보도 폭이 좁은 곳은 이팝나무로 갱신을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서울시에 상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용역비를 금년도에 한 거고요. 그게 빠졌기 때문에 감액이 된 겁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광진구의 녹지공간으로 해서 주민 삶의 질을 높여주고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주고 공기도 전환시켜주고 하는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편성을 해서 의회의 승인도 받고 해가지고 발전해 주십사 하는 것도 거듭 부탁을 드리고 이 띠녹지 문제만은 더 확장을 해서 정말 아름다운 가로경관 보행환경을 만들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최대한도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다음에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 저번에 조례 통과 됐었죠?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 근거에 의해서 편성을 하신 것 같은데 잘하신 것 같아요. 잘하신 것 같은데 지금 저는 중곡동 산 밑에 살고 있기 때문에 멧돼지 출몰 민원을 많이 받고 있고 며칠 전에도 임상호 팀장한테 ‘다섯 마리가 출몰됐는데 어떻게 됐느냐, 조치를 하고 있느냐?’ 했더니 ‘알고 있습니다. 가서 멧돼지가 접근하지 못하게끔 무엇을 차단하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약품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2번, 3번 민원을 받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멧돼지 출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고 공원녹지과장님으로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멧돼지 출몰.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멧돼지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포획허가를 내준 상태고요. 그다음에 신속하게 119에 신고접수가 됐을 때 포획단이 가서 포획할 수 있으면 포획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멧돼지 같은 경우 금년도에 파악을 해본 바로는 아차산4보루 주변 그다음에 생태공원 인근, 용암사 쪽에 많이 출몰되고 있는데 총 20회 출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몰된 부근에다가 서울시에 긴급하게 지원을 받아서 포획 틀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포획 틀이 설치가 되면 겨울철에 먹이를 찾아서 내려오는 멧돼지를 포획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보통 멧돼지는 사람을 만나면 피하는데 가끔 가다가 사람하고 부딪히는 경우가 조금씩 발생 예견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피해보상비를 넣어놓게 됐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피해보상비를 편성했고 서울시에 예산을 받아서 포획 틀을 만들어서 잡겠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아무튼 또 접근을 못하게끔 약품이라든지 뭐 그런 것이 있다면서요?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접근을 못하는 것은 우리가 향기 나는 그런 것들을 뿌리게 되면, 멧돼지가 싫어하는 향기를 뿌리게 됩니다. 그러면 멧돼지가 그 근처에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향기가 지속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단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용암사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멧돼지가 한 번 출몰돼가지고 저희가 용암사 근처에다가 펜스를 설치해서 막아드렸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이런 것은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일이고 안전을, 미연에 방지를 해야지 사고 난 뒤에 보상보다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면에 치중해서 행정을 펼치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예산편성도 잘 돼 있고 하지만 포획도 하고 예방을 할 수 있게끔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장경희위원장
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위원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이게 뭔지 아세요? (핸드폰 사진을 보여주며) 보이세요? 잘 안 보이시죠?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네.
문경숙위원
이게 뭐냐 하면 ‘지우와 상원의 밭’ 아차산 텃밭입니다.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텃밭이요.
문경숙위원
이번에 제가 한 2주 정도 됐는데 가을걷이를 하는 부부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행복해 하시고 텃밭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어요. 보니까 내용도 좋고 텃밭을 이런 상호를 붙여 가지고 했는데 너무 예쁘고 아주 보기가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가 굉장히 열심히 하시구나’ 이걸 느꼈는데 이분들이 하시면서 다음번에도 꼭 본인들이 이런 가을걷이를 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방법이 없냐고, 떨어지면 어떻게 하냐고 말씀을 하시기에 ‘많이 하고 있으니까 아마 좋은 결과가 있겠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텃밭을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게 도대체 얼마 정도 돼요? 몇 가구, 몇 개 정도 됩니까?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투리 텃밭으로 관리하고 있는 게 총262구좌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200구좌가 일반분양이고 나머지 62구좌는 단체분양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경쟁률이 아무래도 봄철에 저희가 할 때 보면 한 9 대 1에서 10 대 1 정도까지 굉장히 높은,
문경숙위원
9 대 1에서 10 대 1.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사실 저도 떨어졌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정도로 굉장히 경쟁률은 치열하다. 방법을 찾아주려면 어떻게 찾아줘야 하느냐, 텃밭을 늘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텃밭 늘릴 수는 있나요? 공간이 있습니까?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텃밭은 지금 현재 제한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유휴부지가 없는 실정이라서 더 이상 늘리지는 못하겠고요. 대신 저희가 금년도에는 한 가구당 한 명씩만 신청하도록 그렇게 조정을 했었습니다.
문경숙위원
신청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운이 좋으신 분들이네요, 당첨되신 분들.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문경숙위원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유휴부지가 있으면 텃밭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더 만들어서, 우리 공원녹지과 너무 일 잘하고 계시다는 거 많이들 알고 계세요. 이런 부분에 주민과 다 같이 다가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셨고 또 공간에서 수확을 얻어가지고 기쁨을 누릴 수 있게끔 행복감을 주었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기분이 뿌듯했습니다.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전에 이경호 위원님이 한번 여러 군데를 말씀해 주신 적이 있는데요. 저희도 가능한 한 많은 공터를 찾아가지고 텃밭을 활용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문경숙위원
하여튼 간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어쨌든 간에 좋은 이미지로 그분들이 만족해하니까 저도 우리 공원녹지과가 열심히 한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장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종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안전환경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심사를 계속 이어가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회의중지
14시3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송선애 복지정책과장님은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예산안 책자 355쪽인데요. 광진형 희망러닝 사업이요. 후원학원 간담회 부분인데요. 일반전형 광진형 온택트 희망러닝 사업에서 초중고 학생들 수강료 지원이 있어요. 그게 한 219만원 정도 감액돼서 편성이 됐는데 이게 참여자 학생 수가 줄어서 이렇게 된 건지 감액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선애
송선애복지정책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진형 희망러닝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 학생들하고 학원하고 연계를 해서 학원에서 수강을 받고 저희가 교재비랑 지원하는 부분인데 사회보장제도 신설하게 되면 저희가 보건복지부 장관이랑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작년에는, 그래서 2,190만원 편성해서 사업 시행을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협의를 했는데 사교육이 조장되는 부분이 있다 해서 협의가 되지는 않았어요. 협의가 되지는 않았지만 저소득층 학생들도 학원을 다니면서 그걸 배우고 싶어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교재비는 이웃돕기 기금으로 재원을 변경해서 사업은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이웃돕기 재원을 따겨를 이용해서 하시려는 거예요? 아니면,
선애
송선애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따겨도 복지정책과에서는 우리가 긴급히 혜택을 줘야 되실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많잖아요.
선애
송선애복지정책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우리가 서울형이라든가 국가라든가 우리 광진형은 보통 따겨를 많이 이용하는데 그 부분에서 이쪽으로 예산을 갖다 쓰면 우리가 긴급복지를 요하는 분들한테 어려움이 많지 않을까요?
선애
송선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따겨사업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모금이 되면 그 부분을 가지고 예산을 동에서 따겨 받은 부분, 구에서 따겨 받은 부분 그리고 그걸 갖다 전체적으로 사업, 통장지원 사업이라든지 희망온돌 사업이라든지 서울시 사업으로 전환하는 한 20% 정도 사업을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긴급구호라든지 다른 기타 저소득 구민지원 사업으로 이 사업비를 배분해서 따겨 현금 집행을 하고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우리가 그간 따겨 사업에 모금한 걸 우리가 다 갖다 쓰나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좀 남나요, 그게? 따겨 사업이.
선애
송선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문환
안문환위원
공동모금에다 주는, 우리 구 전체적으로 15개 동에서 공동모금에 들어갔던 돈을 우리가 다 갖다 쓰나요, 아니면 다 못 쓰나요?
선애
송선애복지정책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구에서 2억 9,900 그리고 15개 동에서 11억 400만원 해가지고 전체 14억 300만원을 받기는 했습니다. 현금모금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동에서는 동 지정기탁으로 해서 놔뒀다가 동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공문이 오면 저희가 긴급 구호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따겨사업이 공동모금에서 갖다가 우리가 1년 단위로 갖다 쓰는 거 아닙니까?
선애
송선애복지정책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거기서 우리가 더 갖다 쓰게 되나요, 아니면 좀 예산이 남나요?
선애
송선애복지정책과장
100% 집행을 합니다, 그 예산에 맞춰서, 사업비에 맞춰서.
문환
안문환위원
100% 집행을 한다고요?
선애
송선애복지정책과장
네. 광진복지재단 거기서 실제로 모금관리를 해서 배분하고는 있는데 예산 자체는 다 집행을 합니다, 사업비로 편성해서.
문환
안문환위원
자료 좀 주세요. 그게 사실은 100% 갖다 쓴다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모호한 게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우리가 긴급복지를 요구하시는 분들이 더 발생할 수도 있고 적게 발생할 수도 있는데 과장님께서 100%를 거기에 맞춰 쓴다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알아야 될 부분이 있고요.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선애
송선애복지정책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다음에 356쪽에 보면 광진형 플러스 돌봄SOS센터 운영에 있어서 전문 간병인 교육비라고 해가지고 1,000만원이 돼 있어요. 그런데 전문 간병인 몇 명 정도를 어떤 교육을 몇 명 정도를 하는지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선애
송선애복지정책과장
광진형 플러스 돌봄SOS센터 운영은 기존에 사업비 9,000만원에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백신접종 돌봄 연계해서 사업비를 더 쓰기는 했습니다. 내년에는 입원아동 돌봄서비스와 퇴원 1인가구 단기돌봄서비스와 청년간병인 가족돌봄서비스 3개 사업이 신규로 더 추가가 되는데요. 여기에 전문 간병인 1,000만원은 입원아동 돌봄지원서비스 사업에 저희가 활용을 할 겁니다. 이 사업은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중위소득 150% 이내인 만12세 이하 아동이 병원에 입원했을 경우 그 입원 아동에 대한 간병이나 정서적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이 입원아동 돌봄지원인데 아동을 간병해야 하다보니 이 아동을 간병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좀 시켜서 그 사업에 투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전문 간병인 교육비로 저희가 1,000만원을 잡았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인원을 몇 명 정도 예상을 하시나요?
선애
송선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대상자는 80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광진형 플러스 사업에 보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지금 증액돼서 편성이 돼 있어요. 이건 전액 구비편성인 것 같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 여기 청년간병인 가족돌봄서비스 비용도 한 1억 5,000 정도 돼 있고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필요하거든요. 간단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세요.
선애
송선애복지정책과장
조금 전에 입원아동 돌봄서비스 비용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만12세 이하 아동이 병원에 입원했을 경우에 중위소득 150% 이내인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전문 간병인 파견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퇴원 1인가구 단기돌봄서비스 비용 지원하는 사업은 광진구에 실제로 거주하는 1인가구로 수술이나 중증질환 그다음에 골절치료 이렇게 치료하고 퇴원하시는 분들은 안전하게 낫기 전까지는 활동에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기준 중위소득을 130% 이하와 130에서 150% 사이, 150%를 초과하는 부분으로 나누어서 130% 이하는 전액 저희가 서비스 비용을 지원하고 150%, 130에서 150%까지는 반반 50% 지원을 하고 150% 초과자는 본인부담을 하는 전제조건으로 거동 불편하신 분에 대해서 재가서비스라든지 식사 지원이나 방문간호 등을 지원하는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대상은 한 40가구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간병인 가족돌봄지원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130% 이내인 만19세에서 39세까지 청년간병인 가족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1회 요양보호사를 파견해서 일시 재가서비스나 병원진료 동행하는 돌봄을 지원하는 건데요. 청년간병인이 가족 간병을 하느라고 진학이나 취업에 올인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러한 부분들을 요새 사회적 문제도 되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 해서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간병 교육사업에 남성 간병인 지원자들은 얼마나 돼요?
선애
송선애복지정책과장
지금 남성 간병인은 사실은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이 다 여성 간병인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연령대는 어떻게 돼요?
선애
송선애복지정책과장
연령대 현황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괄적으로 묻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 보면 1인가구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1인가구 지원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선애
송선애복지정책과장
뒤쪽에 보시면 일단은 1인가구 지원 사업에 대해서 예산사업설명서 326쪽에 고독사 예방 1인가구 안보확인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것은 복지하고 스마트기술을 접목한 안부확인 서비스로써 핸드폰하고 1인가구에 대해서 같이 기록을 해놨다가 지금 현재는 2일 정도 일정기간 수·발신 기록이 없거나 전원이 꺼졌을 경우에는 안부확인을 할 수 있도록 담당자에게 발송메시지를 보내면 동 담당자가 확인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고독사 예방을 위한 1인가구 안부확인 서비스입니다. 두 번째로, 내년에 1인가구 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내년 신규사업인데 나혼자 중장년 장바구니 가득채움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장년 1인가구 특히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많은 사회활동을, 그렇게 동에서 하는 것에 참여를 많이 안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건데 사실은 이러한 분들이 동에서 자꾸 내방하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기 때문에 전체 1인가구 중장년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되 실태조사에 응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방문을 할 때 장바구니 가득채움이라 그래가지고 필요한 물품을 생필품을 무료로 지원하면서 관계형성을 쌓아서 지속적으로 그분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금 현재 저희가 전체 1만 3,514 1인가구 조사대상 중에서 현재까지 한 651가구에 대해서는 조사가 됐습니다. 나머지 분들도 계속 조사해서 12월 말까지 우선 한 1,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인 가구의 우리동네 돌봄단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 재배정 사업이기는 하지만 기존에 그 동의 지역을 잘 아는 주민 중에서 우리동네돌봄단을 구성해서 취약계층을 확인하고 안부 확인하는 서비스사업인데요. 해당 동에 한 3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 중에서 지역을 잘 아는 분들을 선발해서 일주일에 4시간씩 월 48시간 이내로 계속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활동비는 저희가 22만원 드리는 걸로 해서 신규사업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사실 광진구에 1인가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1인가구에 대해서 신규사업하는 부분을 몇 가지를 새로 넣었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문환
안문환위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묻겠습니다. 전통시장에 장바구니 배달서비스사업이 있어요, 우리 구에서. 시장에 2, 3명 정도 해가지고 있었는데 그 사업이 작년에 올해 중단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장바구니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앞으로 이것을 골목형 슈퍼라든가 또는 상점이라든가 골목형 상점이라든가 아니면 전통시장에서 장바구니사업을 연계해서 하실 건지 이 방법을 어떻게 하실 건지?
선애
송선애복지정책과장
이 마트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동에서 자체적으로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해동 동에서요?
선애
송선애복지정책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선애
송선애복지정책과장
자기네 관내 동에서.
문환
안문환위원
복지정책과에서는 인원파악만 해서,
선애
송선애복지정책과장
인원파악하고 예산하고 관리하고.
문환
안문환위원
바로 동주민센터로 명단을 이관해서 동주민센터 복지팀에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건가요?
선애
송선애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 1,000명에 대해서 관리를 할 때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동별로 그 인원을 저희가 배정을 했는데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요구하신 자료가 있어서 오늘 위원님들 책상에 놓아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보시면 동별 나혼자 중장년 장바구니 가득채움사업 배분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1인가구 세대수를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 80가구 이상 그러니까 6,500가구 이상 되면 그 가구는 80가구로 해가지고 선정을 했으니까 동에서 그만큼 관리할 사람들을 선정해서 지원하고 관리하게 될 것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바구니 가득채움에 대해서 추가로, 안문환 위원님이 거의 다 하셨는데요. 각 동동장님들이 그러면 재래시장을 이용하든 마트를 이용하든 그쪽에다가 위임을 하신다는 말씀이네요?
선애
송선애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이 자료를 지금 봤어요. 그러니까 동별로 60명, 70명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거는 용역은 이미 다 끝난 거잖아요, 전수조사는 끝난 거잖아요, 지금?
선애
송선애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지금 전수조사하고 12월 말까지 다 끝낼 예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그런데 장바구니 가득채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나요, 그러면? 60명이면 분기별로 가실 거 아니에요?
선애
송선애복지정책과장
아니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중장년 그분들께 저희가 관리를 통해서 관리한다고, 계속 가는 거에 대해서 별로 선호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실태 조사하거나 관리할 때에 응하시는 분들이 있고 거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부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할 수 없고 응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방문을 할 때에 빈손으로 갈 수 없으니 이런 물품을 사가지고 가고 관계형성을 쌓는 것이 일단 주목적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그래요. 올해의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요. 아무튼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사회복지사 관련해서 이번 조례 통과된 이후로 첫 사업으로 지금 올라온 것 같습니다. 페이지 309페이지입니다. 종사자 전수조사하고 실태조사는 용역이 올라왔는데 지금 6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지관만 사회복지사가 있나요, 이건 아니지 않아요? 지금 사회복지관 종사자 해서 복지포인트 65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진구에 사회복지사가 65명이 다예요?
선애
송선애복지정책과장
말씀드릴까요?
명옥
이명옥위원
네.
선애
송선애복지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사업은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종사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주취나 여러 가지 어려움, 폭언이나 힘든 상황 속에서도 사회복지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격려하고자 올해 조례를 제정하고 그와 관련된 사항을 사실은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에 대해서 실태조사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여집니다. 조례를 제정하면서 우선 1차적으로 저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채워주기 위해서 복지포인트를 일부 반영했던 부분이고, 내년에 용역비를 편성했습니다. 연구용역비를 편성해서 실제로 그분들이 어떤 환경에서 일을, 근무하고 계시는지 조사결과가 나오게 되면 단순하게 이 포인트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지원을 희망하는 지원 사업이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다양한 사업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올해는 복지포인트만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 그러면 복지포인트가, 사회복지시설 저희가 맨 처음에 할 때는 저희 조례 자체는 ‘관내에 소재한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저희가 방침을 받을 때 저희 관내 사회복지시설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업무를 하시는 분들하고,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되 개별 조례, 저희 조례 4조에 ‘다른 조례 등과 관계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했으니까 개별 조례가 없는 다른 일반적인 사회복지사들은 다 대상이 되는 걸로 해서 해당 부서별로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345명에 대해서 1차적으로 복지포인트를 8,2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저희가 용역을 다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용역 결과가 나오는 걸 가지고 시행을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일단은 조례가 통과되고 처우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에 한해서 복지포인트만 주어지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선애
송선애복지정책과장
그 부분 제가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복지사를, 이게 저희가 사업별 예산인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하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업에 종사하는 근무자의 인건비에서 복지포인트를 지원하는 부분으로 하다 보니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 사업을 담당하는 복지정책과 부분에 대해서 65명 예산편성을 했고요. 참고적으로 지금 6개 부서에서, 전체적으로는 345명의 복지포인트를 편성했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타부서도 지금 있는데 금액이 동일한가요? 23만원대 동일하게.
선애
송선애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24만원.
명옥
이명옥위원
그러면 345명이 동일하게 이 복지포인트를 받는다는 말씀이시죠?
선애
송선애복지정책과장
네.
명옥
이명옥위원
동일하게 24만원.
선애
송선애복지정책과장
네.
명옥
이명옥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누락된 인원수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용역은 지금 발주가 될 건데 혹시라도 여기에서 제대로 조사가 안 돼가지고 피해를 보는 종사자가 있을까봐 우려가 돼서.
선애
송선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하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받기는 했는데 부서에서 사업에 예를 들어서 장애인시설도 있을 수 있고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여러 시설이 있지만 결원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인원 자체는 플러스해서 저희가 여유롭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예산이 통과되고 내년에 집행을 할 때에 대상자를 보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통 인건비 줄 때도 보면 정원 부분으로 인건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나 빠진 부분이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그런 피해가 있는 사회복지사가 안 생기길 바라고요. 중복 지원하는 건 없겠죠?
선애
송선애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희위원장
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위원
추가로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하고 간단하게 미팅하기는 했는데 우리 이명옥 위원님이 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복지사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요양시설에 있는 복지사들 같은 경우는 요양시설에 대한 조례에 한해서 그 부분이 먼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딜레이 시켜놓은 상황인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말고 만약에 광진 노인복지센터라든지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빠진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체크를 하셔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셔서 그 부분을 갖다 손해가 되지 않게끔 챙겨주시고 요양시설 복지사에 대한 처우 조례가 지금 현재 진행이 안 되고 있다면서요, 내용에? 그것 좀 잠깐 설명을 해 주세요.
선애
송선애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저희 부서 업무는 아니지만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반적인 걸 가지고 예산이 그만큼 투입됐을 때 그 사업이 효과적으로 되는지를 봐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까지 미처 다른 부서 업무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만 저희가 내년에 용역 조사할 때 그 부분도 같이 넣어서 어차피 용역 조사하는 거 같이 조사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으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럼 내년이라고 하게 되면,
선애
송선애복지정책과장
지금,
문경숙위원
그럼 기존에 있는 2022년도 여기 345명 이외에 내년에 다시 잡는다는 얘기인가요?
선애
송선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예산 자체는 아까 조금 플러스해서 여유롭게 했고 용역 자체는 1월 달부터 바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용역 결과가 어차피 빨리 나와야 그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용역은 1월에 바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문경숙위원
복지포인트 챙겨주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끔 또 신경을 써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애
송선애복지정책과장
형평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문경숙위원
좋은 조례 만들어서 우리가 같이 이분들에게 어떠한 역할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담당하시고 계시니까 좀 신경 써서 잘 둘러봐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선애
송선애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문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장경희위원장
김회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장바구니 가득채움 사업을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이걸 방식이, 그러니까 한 번만 좀 다시 말씀해 주실래요? 중장년이 직접 마트에 가서 구매를 한다는 게 아니고 방문자가,
선애
송선애복지정책과장
방문하시는 분들이,
회근
김회근위원
누가 방문을 하죠?
선애
송선애복지정책과장
저희 동에 돌봄, 저희가 동에 방문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통장님도 계시고 복지담당도 계시고. 그리고 본인이 집에 오는 게 싫어서 오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중장년들 같은. 오시는 분들에게는 준비했다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런데 이 의미가 접촉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선애
송선애복지정책과장
관계 형성을 하기 위해서 하는,
회근
김회근위원
관계 형성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런데 별로 이게 가득채움일 것 같지 않아서, 1년에 1인당 1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하나요?
선애
송선애복지정책과장
처음에 저희가 실태조사 하겠다고 했을 때 그걸 거부하시는 분들 말고 거기에 응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드리는 거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저희가 실태조사 하거나 서비스 드리거나 복지 관련 어떤 사업이 있어서 안내 드릴 때 받으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처음 한 번 드리는 겁니다. 1년 동안,
회근
김회근위원
1번이요? 1년에 한 번?
선애
송선애복지정책과장
네. 맨 처음 관계 쌓을 때.
회근
김회근위원
관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1년에 한 번이면 이걸 통해서 확보가 잘 될까요? 1년에 한 번.
선애
송선애복지정책과장
더 해봐야지 알겠지만 저희가 지금 현재 상태로는 651명 조사 완료가 돼서,
회근
김회근위원
그러니까 관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시니까 그럼 주기적으로 장바구니 이런 걸 전달하는 걸 통해서, 접촉을 해서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게 아니고 1년에 한 번 관계 형성이 시작될 때 한 번 준다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10만원짜리 장바구니 한 번 받는 걸로, 생필품 얻는 걸로 그냥 끝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고,
선애
송선애복지정책과장
제가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 이 651명 조사된 내용은 이후에 맞춤형 급여를 받겠다 하시는 분이 216명, 차상위가 60명 이런 식으로 맨 처음에 관계할 때 조사를 해가지고 본인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가 뭔지 저희가 전산에 입력을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회근
김회근위원
그렇게 조사를 하고 서비스를 파악하면서 소통을 하면서 관계를 쌓는 게 오히려 맞지, 그게 더 실질적일 것 같지 이 예산을 굳이 1억을 들여서 장바구니를 1년에 한 번 관계 형성 축하로 장바구니 한 번 주는 거는 제가 의미가 있겠나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선애
송선애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회근
김회근위원
그리고 이게 꼭 생필품만 필요한 게 아니라 1인당 10만원이라는 돈이 생필품이 아닌 다른 부분에서 필요할 수도 있는 거고 생필품도 동마다 1개 마트로 정해준다고 돼 있네요. 그러니까 그 1개 마트에 조금이나마 재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좀 취지랑 안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효과에 대해서 의문을 말씀 드리는 거예요.
선애
송선애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이거 하는 건 사실 그분들이, 특히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꾸 동에서 얘기하고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맨 처음에 응하신 분들한테 처음 드리는 거예요.
용훈
장용훈복지국장
그래서 일단은 관계를 맺고 그다음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서의 그걸 가지고 장바구니를 채워드린다는 그런 의미죠.
회근
김회근위원
그런데 저는 하나의 마트, 그냥 동마다 한 마트에 재정지원이 되는 상황 혹은 이게,
선애
송선애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진행을 하면서 한 곳에 집중,
회근
김회근위원
이게 관계 형성에 큰 의미가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장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선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장애인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미영 사회복지장애인과장님은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장애인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2쪽입니다. 1인가구 주택 잔고장 수리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 어디까지를 명시하시고 이 사업을 추진하시는지.
김미영사회복지장애인과장
잠깐 죄송한데요. 어떤 사업 말씀하신 거죠? 잘 못 들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1인가구 주택 잔고장 수리지원 사업.
김미영사회복지장애인과장
이게 1인가구이면서 취약계층에 속해 계신 분들, 기초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이라든가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자들 중에서 집에 형광등 교체라든가 아니면 보안 문고리 설치라든가 이런 소소한 잔고장이 있을 때 그거를 저희가 동네 철물점 하나를 지정해서 연계해서 수리를 하도록 해주는 사업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 사업은 말이에요, 지금 「임대차보호법」에 보면 주택의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수리를 해 주게 돼 있고요. 수선유지의 의무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많이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 자원봉사자들이 기업하고 연계해서 집수리 사업이나 이런 걸 많이 했어요. 그다음에 새마을 같은 데서도 LED등 교체사업을 많이 했지만 지금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사업에 예산을 갖다 줘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뜬금없이 이 사업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한테, 1인가구나 이런 어려운 사람한테 가는 사업이 아니라 임대인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이에요.
김미영사회복지장애인과장
그렇게 해석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이걸 기획할 때는 소모품 종류, 형광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1인가구들이, 특히 젊은 층이나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이걸 본인이 수리하기가 좀 곤란한 상황인 경우가 많아서 그때 지원을 해 드리기 위해 제안된 사업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다시 「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확인하시고요. 임대차 사업에서 이 부분은 지금 특히 월세 같은 경우에는 임대인이 다 해주게 돼 있고 젊은 층에서는 문고리 하나라도 고장이 나면 임대인한테 요구를 하지 이런 사업은, 이 사업은 필요치 않은 사업입니다. 다시 한 번 과장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사회복지장애인과장
위원님 지적사항,
문환
안문환위원
물론 좋은 취지로 생각했지만 이 사업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본 위원도 계속적으로 집수리 사업을 해 왔는데 최근 들어서는 집수리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할 곳이 없어요. 결국 집수리 봉사를 가보면 예를 들어서 도배를 해 주더라도 임대인들이 슬그머니 도망을 가요. 자기네 집에 본인이 임대사업을 하면서, 임대를 놔서 하면서도 본인들이 와서 그래도 좀 고맙다고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도 본인들도 그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자리를 피해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우리는 그 목적을 뭐에다 뒀느냐. 임차인들이 환경개선에 목적을 뒀는데 그 부분이 지금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과장님께서 더 저희를 설득시킬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더 심도있게 고민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 사업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할 곳이 없어요. 이상입니다.
장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장애인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한미라 어르신복지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안녕하십니까? 장길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옛 어르신들이 그러시죠.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그죠?
미라
한미라어르신복지과장
네.
장길천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겠지만 사회복지사 포인트 처우개선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는 어르신복지과에서 챙겨야 되지 않겠나 하는 부분인데요. 서두에 제가 그런 열 손가락 얘기를 하는 것은 공교롭게도 다른 지역은 제외하더라도 우리 광진구 관내의 조계종 불교단계에서 운영하는 노인요양센터가 3개가 있습니다. 군자동에 있는 광진노인종합복지관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자양3동에 있는 3세대노인복지센터가 있고 자양2동에 있는 구립광진노인보호센터가 있는데 공교롭게도 자양2동에 있는 구립 광진노인보호센터에 계신 사회복지사들만 복지포인트를 받지 못하는 부분이 됐습니다. 그렇죠?
미라
한미라어르신복지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나 한번 먼저 말씀을 듣고,
미라
한미라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장기요양보호법」에 의하면 노인복지시설은 4개소에 종사자가 590명이 있고요, 그러니까 40개소에. 그리고 기타 방문요양기관이 92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1,771명의 방문요양사분을 포함 한 분들이 계십니다. 총 132개소에 2,361명의 요양보호사를 포함한 사회복지사, 기타 물리치료사, 조리사 등등 계십니다. 이분들에 대한 장기요양 처우개선 조례가 생긴 이후에 광진구립노인복지센터는 재가노인과 공동생활 가정을 같이 하고 있는 시설이라서 장기요양시설에 포함이 되고요. 거기는 지금 인건비로 매년 9,000만원 정도 그다음에 운영비 1,000만원 그리고 시설비 해서 1억 정도 이상의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사립시설하고 비교를 해볼 때 구립으로써 그렇게 지원을 해주는 구는 우리 구밖에 없고요. 타구에서는 지금 지원을 해주는 게 거의 워크숍 비용이나 내지는 구립하고 서울형 기관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개선 그거는 서초구하고 성동구 두 군데에서만 하고 있거든요. 타구와의 형평성도 맞춰봐야 되고 인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까 복지정책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 용역 안에 노인요양시설이 구립하고 사립하고 또 차이가 많이 나는 보수체계도 있고 해서 처우 개선에 관한 부분을 좀 검토하고 내년도에 어느 선까지 어떻게 요양보호사나 요양기관에 대한 지원을 해줄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 이후에 지원을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장길천위원
기관에다 지원을 해주는 것하고 사회복지사 개인한테,
미라
한미라어르신복지과장
광진노인보호센터에는 인건비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개인에게 지원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인건비 속에 복지포인트만큼 24만원이라는 어떤 갭이,
미라
한미라어르신복지과장
더 이상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다른 데보다는 그렇게 돼 있다고요?
미라
한미라어르신복지과장
네. 그건 제가 차후에 세세한 내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그거하고 그다음에 우리 사회복지사들 복지포인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어디에 몇 명인가 그것하고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요양보호사 관련돼 가지고 406페이지 설명서 있습니다.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지원이 있어요.
미라
한미라어르신복지과장
네. 1,000만원올해 처음으로 잡았습니다.
장길천위원
이걸 잡아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르신복지과하고 복지정책과하고 관련된 부분인데요.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에 대해서 제가 작년 재작년인가 제가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때 나름대로 처우개선에 대해서 예산 올려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작년에도 안 올라왔어요. 그런데 올해 올라와서 금액이 얼마 됐든 간에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조례는 저도 올렸고 여러 위원들이 올려서 여차여차 해가지고 내부적인 부분 때문에 좋게는 하지는 못했지만 통과는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많은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장기요양보호사들이 봤을 때 본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똑같은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나 일하는 것 자체는 가서 보면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처우개선 자체가 이렇게 판이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어르신복지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라
한미라어르신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장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경로당 운영 지원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경로당 접이식의자 지원 141개가 있는데요. 경로당마다 소파도 있고 다 있는데 이 접이식 의자가 지원 사업에 들어오게 된 이유가 지금 있는가요?
미라
한미라어르신복지과장
네. 이 접이식 의자는 실내 안쪽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입구에 들어가실 때 어르신들이 신발을 벗고 그다음에 신발을 신을 때 넘어지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저희 어머님도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의자를 하나 갖다 놓고서는 하시는데 그냥 의자를 갖다 놓는 것보다 사용을 안 하실 때는 벽에 붙이고 사용하실 때는 꺼내서 쓸 수 있는 의자를 안전 바와 같이 설치해서 신발을 신고 벗기에 안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접이식 의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사립경로당이나 구립경로당이나,
미라
한미라어르신복지과장
네. 다 해드립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우리 몇 개나 되지요, 전부 합쳐서?
미라
한미라어르신복지과장
지금 141개 정도로 그러니까,
문환
안문환위원
경로당.
미라
한미라어르신복지과장
경로당은 95개소인데요, 운영을 3개 안 하고 있어서 92개 경로당이 있고요. 할머니와 할아버지 방 들어가는 입구가 다른 곳들이 있어서 개수는 140개 정도.
문환
안문환위원
알겠습니다.
장경희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과장님, 질의보다 제가 제안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심의과정에서 봐도 어르신에 대한 다양한 지원 사업에 노고가 많으신 걸 잘 알고 있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심의 중에 지역경제과 자료를 받아보니까 관내 반려동물 사육 가구 수가 증가되고 있더라고요. 그 중에 65세 이상 반려인 수도 1,300여 분이 되시고요. 혹시 어르신복지과에서 65세 이상 1인가구 독거 어르신 중 반려인수가 파악이 되고 있으신가요?
미라
한미라어르신복지과장
지금 요청이 들어와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까지 파악된 것에 의하면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까지 그러니까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대상자까지 했을 때 138명의 동물이 등록되어 있다고 파악이 되었습니다.
김미영위원
아시겠지만 반려동물 키우는 데는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어르신들의 반려동물은 가족 그 이상의 존재일 것이고요. 모든 분에게 저희가 많은 혜택을 드리면 좋겠지만 그래도 더더군다나 취약계층 어르신에게는 노후에 큰 의지가 되는 반려동물 키우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관련사업 발굴에 힘써주시겠습니까?
미라
한미라어르신복지과장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장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과장님. 짧게 하겠습니다. 다시 스무살 50플러스 슬기로운 대학생활 신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예산 1억 맞지요?
미라
한미라어르신복지과장
네.
명옥
이명옥위원
이거 관련돼서 어느 대학과 MOU 체결이 되셨는지요, 어떤 프로그램이신지요? 지금 세종대학교하고 건국대학교에 시니어과정 교수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시니어과정 교수님들하고 1차 접촉을 했고요.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MOU체결을 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교육과정이나 대상이나 아니면 시간이 주말이 좋을지 야간이 좋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논의해 가면서 세부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0플러스 세대 인생이모작 프로그램 지원도 있어요, 1억 6,000원. 여기에도 보면 50플러스 인생이모작 프로그램 해가지고 7,500 예산이 있습니다. 차이점이 뭐예요? 똑같은……,
미라
한미라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50플러스 사업을 하다보니까 우리 구가 50플러스 동북캠퍼스가 생기기 전까지의 공간이 없어서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한다거나 아니면 여기저기 문화원에서 한다거나 이런 사업을 했었는데요. 50플러스 인생이모작 프로그램은 저희가 상담을 2층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사 한 명과 동년배 상담사 3명이 거기서 상담을 10월까지 1,420건 정도의 상담을 했는데요. 상담운영에 대한 인건비와 상담을 하다보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어떤 여가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문화활동에 대한 부분들이 욕구로 나타나서 그분들에 대한 요리교실이라든지 간단한 생활공예라든지 집수리 이런 것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직접 저희가 운영을 하거나 아니면 민간에 공모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약간의 여가부분이 좀 많고요. 그 위에 대학과 연계하는 부분은 약간 전문적인 그러니까 저희가 정리정돈사 2급과정을 했는데 20명 정도가 수료했는데 1급 과정을 원한다 그러면 1급 과정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장소나 예산이라는 걸 좀 들여서 그런 것들, 직업과 연계될 수 있는 전문적인 것들은 다시 스무살로 하는 걸로 짰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그러니까 차별화가 조금 애매한 것 같아서, 인생이모작 여기 관련돼서는 지금 프로그램이 올해 신규사업이 아니니 그동안에 진행했던 게 있죠?
미라
한미라어르신복지과장
네.
명옥
이명옥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전 위원님들께 드리고요.
미라
한미라어르신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슬기로운 대학생활에 관한 구체적인 안이 있으시면 그 부분도 같이 좀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다들 주셨으면 으면 좋겠습니다.
미라
한미라어르신복지과장
네. 준비하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이상입니다.
장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회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시니어클럽 분소사무실 설치 필요성을 좀 알고 싶어요.
미라
한미라어르신복지과장
시니어클럽이 자양3동 227번지에 마실경로당과 같이 있는데요. 엄청 작습니다, 위원님들도 가보셨을 텐데. 그런데 거기서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한 880명 정도가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10개 사업 정도에. 그분들이 1년에 한 4시간에서 16시간 정도의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인데 그 옆의 원일교회라든지 아니면 자양3동 주민센터라든가 교육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나눠서 교육을 하고 있어서 되게 어려움이 많아서요. 저희가 기부채납으로 나온 공간이나 유휴공간이 생기면 그 공간으로 교육장하고 상담실하고 지금 있는 사업장 중에 몇 개를 좀 해서 분소 정도로 만들어볼까 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을 보니까 리모델링 비용, 물품구입비, 개관행사비 이런 건 있는데 임차하거나 이럴 비용이 없어요.
미라
한미라어르신복지과장
임차가 아니라 저희는,
회근
김회근위원
기부채납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미라
한미라어르신복지과장
네.
회근
김회근위원
그거 없으면 안 되는 거네요?
미라
한미라어르신복지과장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양동 지역하고 군자동하고,
회근
김회근위원
확정적이지 않은 예산을 이렇게 올려도 되는 건가요? 뭔가 계획을 세우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기대하고 ‘혹시 모르니까 넣어놨습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미라
한미라어르신복지과장
기부채납 지역에다 아니면 구 주민센터 부지 이런 데 할 때 저희가 예산을 좀 잡아보는 게……,
회근
김회근위원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정해놓고 예산을 편성했어야지, 계획을 세워놓고. ‘그럴 가능성을 대비해 넣어놨습니다’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처음부터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공간이 필요했으면 지금 거기에 하는 게 아니라 사업을 잘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규모의 건물을 얻어서 열어야 되지 않냐는 거죠, 시니어클럽을. 임시방편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업예산을 논하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장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석위원
과장님. 간단한 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독거어르신 안부확인 음료배달 작년에도 하고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해야 될 걸로 사료되는데 작년에 했던 결과, 이건 사고 예방 차원이지 않습니까?
미라
한미라어르신복지과장
네.
고양석위원
사례가 얼마나 있습니까?
미라
한미라어르신복지과장
사례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됐지만 글쎄요, 동향보고 올라오는 몇 건은 제가 좀 봤었거든요.
고양석위원
사망이요, 사망?
미라
한미라어르신복지과장
사망되기 직전도 있었고요, 사망하시기 전에.
고양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례가, 이걸 계속 지속적으로 하려고 이러면 효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 투여를 하면? 그럼 사례가 잘 파악이 돼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라
한미라어르신복지과장
네. 파악해서……, 몇 건인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서요.
고양석위원
1,200명으로 돼 있네요?
미라
한미라어르신복지과장
네. 1,200명.
고양석위원
인원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미라
한미라어르신복지과장
동주민센터에서 1인가구 중에 안부확인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들을 구로 올려주시면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고양석위원
이게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처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미라
한미라어르신복지과장
대처는 바로 발견됐을 때 주민센터 일단 먼저 연락하고 급한 상황에는 119, 경찰 연락해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쿠르트 배달원에 대한 교육도 분기마다 시키고 있습니다.
고양석위원
이게 독거 어르신에 대한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독거노인 안부확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소한 예산으로 어떻게 보면 많은 발견을 해서 독거 하시는 분들의 안부확인을 할 수 있는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얼마만큼 인원이 참여를 하고 또 결과대처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라
한미라어르신복지과장
네. 모니터링하겠습니다.
고양석위원
작년 내용 저한테 간단하게 자료 한번 줘보세요.
미라
한미라어르신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양석위원
알겠습니다.
장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미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조용례 가정복지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과장님. 예산서 417페이지 광진구 1인가구지원센터 운영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진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에 광진구 1인가구지원센터가 있는데 그걸 별도 개소한 이유는 뭐죠?
용례
조용례가정복지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에는 1인가구가 한 명이 하고 있는데 저희 1인가구가 점점 증가돼서 거의 광진구 인구 세대수의 48%가 넘고 있어서 1인가구의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가 됐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이 센터는 어디에 위치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주 사업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례
조용례가정복지과장
1인가구가 필요한 시점에서 광진구 자양동 2-6 외 36필지에 호반써밋오피스텔 건물 안에 기부채납이 들어오는 곳에 150평 넘게 1인가구지원센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거기서 하게 된 주요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례
조용례가정복지과장
1인가구는 그곳에 있으면서, 1인가구의 특성이 다양한 것 중에 하나가 혼자 살면서 혼자 공유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사무실과 세미나실, 상담실, 커뮤니티실, 공유오피스, 라운지 등을 해서 1인가구가 모여서 공유할 수 있는 것과 1인가구에 필요한 물품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김미영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구도 마찬가지겠지만 갈수록 1인가구 비율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광진구 같은 경우에는 청년 가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진구만의 특화된 지원센터가 될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례
조용례가정복지과장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아까 건대역 호반써밋의 3층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서울시하고 관련된 사업이 2개로 나눠졌거든요. 정확하게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김미영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 보충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례
조용례가정복지과장
청년을 위한 지원센터 별도로 저희 광진구 1인가구 지원센터를 별도 공간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장길천위원
그게 몇 평이고 어떤 식으로 됩니까? 운영체계가.
용례
조용례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거기에 한 150평 정도,
용훈
장용훈복지국장
그 부분은 3층의 기부채납 시설이 서울시 시설하고 광진구 시설하고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시설이 한 450평 정도 되고 저희들이 253평 있는데 서울시 시설이 거의 청년 창업공간 조성공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00평 정도는 광진구 청년 공간으로 연계하고 나머지 153평에 대해서 1인가구 지원센터를 조성하려는 계획입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서울시 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되는 겁니까?
용훈
장용훈복지국장
네. 청년창업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청년에 1인가구가 워낙 또 화양동이나 자양4동 중심으로 해서 많으니까 1인가구 지원센터를 거기에 조성하려는 그런 게 있고.
장길천위원
그럼 1층에 있는 36평은요?
용훈
장용훈복지국장
보통 정확한 건물용도라든지 그런 건 대충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검토를요?
용훈
장용훈복지국장
네.
장길천위원
한번 나중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개별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하고 연관된 사업인 것 같은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례
조용례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장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회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여성 1인가구 생활안심물품 지원, 예산서 416페이지인데요. 보면 생활안심을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구해줘 홈즈’ 이런 것도 하잖아요?
용례
조용례가정복지과장
네? 다시,
회근
김회근위원
CCTV ‘구해줘 홈즈’ 여기는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CCTV 설치해 주고 그런 것도 있고 거기다 플러스해서 이거는 특히 여성가구에 특화해서 이것까지 더 플러스해서 해 준다는 그런 거잖아요?
용례
조용례가정복지과장
네.
회근
김회근위원
그런데 물품비가 좀 궁금한 게 현관문 보조키, 휴대용 비상벨, 문열림센서, 보안하고 직접적으로 관계된 것들인데 이거를 한 30만원씩 잡았어요. 단가가 이게 그렇게 비싼 것들인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용례
조용례가정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관문 2중 잠금장치 같은 경우는 좀 저렴해요. 3, 4만원 정도 하거든요. 그리고 가정용 CCTV 이 부분이 11만원에서,
회근
김회근위원
CCTV는 이미 ‘구해줘 홈즈’ 그 사업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용례
조용례가정복지과장
그거는 세콤이고요.
회근
김회근위원
세콤,
용례
조용례가정복지과장
이거는 본인이 스마트폰 앱을 깔아서 본인 앞에서 초인종 누른다든가 그 앞에 와서 보면 앱으로,
회근
김회근위원
본인이 핸드폰으로 확인하겠다? 본인이 핸드폰으로 확인하는.
용례
조용례가정복지과장
네. 그런데 젊은 층들은 이걸 또 선호하더라고요.
회근
김회근위원
그게 얼마라고요?
용례
조용례가정복지과장
한 11만원에서, 스마트초인종은 한 14만원, 15만원 정도요.
회근
김회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CCTV 그게 11만원이고,
용례
조용례가정복지과장
11만원.
회근
김회근위원
그거에 플러스 14만원 해서 스마트초인종? 스마트?
용례
조용례가정복지과장
네. 스마트초인종은 14만원.
회근
김회근위원
그거까지 하면 25만원?
용례
조용례가정복지과장
네.
회근
김회근위원
단가 뽑은 거 한번 알려주세요.
용례
조용례가정복지과장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것 좀 알려주시고 그러시고 다문화가족 문화체험. 다문화가족 밀키트 지원, 이것도 신규사업이라 궁금해요. 이거 어떤 사업이에요? 그냥 밀키트 어떤 음식을,
용례
조용례가정복지과장
한국음식을, 한국음식 조리된 걸 갖고 같이 설명하면서, 교육하면서, 음식을 같이 조리하면서 하는 것처럼,
회근
김회근위원
그냥 일괄 가정으로 지급해 주는 게 아니라 교육이 필요한 거죠?
용례
조용례가정복지과장
지금 코로나가 계속 유지 되면 가정으로 배달해 가지고 거기에서 줌이나 이런 걸로 같이 하는 요리교실로 가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문화센터에 모여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럼 교육에 대한 비용은 따로 들어가지 않나요? 그냥 밀키트 지원 2만원, 밀키트 비용만 이렇게 책정해 놨는데.
용례
조용례가정복지과장
다른 비용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월 2회, 5개월. 알겠습니다. 이것도 자료로 주세요.
용례
조용례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장경희위원장
고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석위원
과장님, 제가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꼭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하겠습니다. 광진아이 인생 첫 컷 지원, 돌사진 찍어주는 거요.
용례
조용례가정복지과장
네.
고양석위원
이게 설명서 464쪽인데요,첫 돌맞이 애들한테 사진 촬영비로 10만원 지원하는 거를 타구가 해서 하는 겁니까? 우리 가정복지과의 아이디어로 내놓은 겁니까?
용례
조용례가정복지과장
저희 구에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이 부분.
고양석위원
아이디어예요?
용례
조용례가정복지과장
네.
고양석위원
돌사진 이런 걸 제가 볼 때 우리 옛날에는 애를 낳으면 반지 끼워서 돌사진, 백일 사진 찍어서 거실에 걸어놓는 문화가 있었을 때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에는 돌사진, 반지 끼고 백일 사진 이런 거 찍어서 걸어놓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잘 없다고 생각을 해요. 본 적도 별로 없고. 이게 효과가 경제적 부담 완화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조성이라고 했는데 요즘 출산율이 0.84인가 0.86인가 돼서 1명 내지 2명 낳는데 차라리 광진구에서 만든 아이디어라면 돌잔치상 지원비 30만원 이렇게 하든가 해야지 돌사진 촬영해 주는데 10만원을 금년 최초 예산으로 올려놓은 건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되지 않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례
조용례가정복지과장
돌사진하고 돌상, 백일상은 현재 무료로 대여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반지 끼워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아이들 이때 되게 예쁜 사진들을 많이 찍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통계치는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쁜 사진을 많이 찍다 보니까 엄마들이 이 사진은 꼭 찍는 경향들이 있어서 저희 광진구가 아니라도 지원을 해주는 방법으로 찾아서 일단은 출산장려를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양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수년 전에 광진구에서 어르신들 영정사진 찍어준 거 있었어요. 한 4, 5년 전에 어르신들 동네마다 돌아가면서 사진협회에서. 아시나요?
용례
조용례가정복지과장
네.
고양석위원
영정사진 찍어준 경우가 있어요, 주민센터에서 홍보해서. 그런데 거기도 많은 사람이 참여를 더러 하긴 하는데 어떤 사람은 기분 나빠서 안 찍겠다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것하고는 다르지만 출생의, 인생 돌사진 이거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시절이 한참 지났는데 돌사진 찍는데 10만원 명목으로 지원한다, 이거는 맞지 않지 않나.
용례
조용례가정복지과장
일단은 저희가,
고양석위원
돌상 차리는데 얼마 보태준다거나 지원해 준다거나 이런 건 모르지만 좀 생각해 봐야 할 내용이지 않나 생각 돼요.
용례
조용례가정복지과장
일단은 저희 출생아가 2000년도 1,500명 정도인데 600명으로 일단 시범사업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번 열심히 해 보고 부족하면 하겠습니다.
용훈
장용훈복지국장
아니, 이게 돌상까지 같이 해가지고 이미지가 돌상까지 있어가지고, 능동에 직접 스튜디오를 우리가 한번 시장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돌상 사진하고,
고양석위원
엄마, 아버지들이 돌사진 찍으려고 데리고 사진관에 가서 사진 찍고 화장하고 단장하고 한다는 건, 옛날에는 그렇게 했었죠. 요즘 시대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 들어요. 개인 생각인 모르지만 그렇습니다. 다른 명목이면 또 모르겠어요. 이상입니다.
장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위원
예산서 415페이지 그다음에 설명서 469페이지요. 여성단체 활동지원 현황이 있는데 혹시 이 돈이 우리가 3,800만원 민간사업 보조금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새마을부녀회한테 다 모두 연결된 부분이죠? 과장님, 아직 못 찾으셨구나. 469페이지.
용례
조용례가정복지과장
여성단체 활동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문경숙위원
네. 여성단체가 새마을부녀회만 있는 건 아니죠?
용례
조용례가정복지과장
아니, 저희 과에 관련되는 여성단체는,
문경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새마을부녀회에서 다른 부분에도 지원해 주는데 가정복지과에서 이 부분을 담당해서 지원을 해 준다, 그거죠?
용례
조용례가정복지과장
여성단체 새마을부녀회는 다른 데서 지원은 없고요. 저희 과에서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래요?
용례
조용례가정복지과장
네.
문경숙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이 또 있는 것 같아서 착각하는 것 같으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할게요. 그러면 지원금을 저희가 3,800만원을 주잖아요?
용례
조용례가정복지과장
네.
문경숙위원
그러면 주고 난 다음에 그 결과를 받으시죠?
용례
조용례가정복지과장
네.
문경숙위원
체크를 한 번이라도 해 보셨습니까, 내용에 대해서?
용례
조용례가정복지과장
파트별로 하고 나서 들어올 때 확인하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확인을 하시고 이렇게 썼습니다하고 그냥 이렇게 썼구나, 그거죠? 그런 사항,
용례
조용례가정복지과장
아니요. 저희가 안 맞는 거는 확인도 하고,
문경숙위원
안 맞는 것도 있어요?
용례
조용례가정복지과장
계산이 잘못된 것보다 영수증에 있어서 확인이 필요한 것들은 한 번씩 확인하고 의문점 되는 것들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새마을부녀회가 다른 단체보다 많이 봉사하는 건 맞고 그다음에 인원도 많고 타 단체에서도 영향을 발휘하지만 그런 구 지원이 많이 부족한 차원에서 이의제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면 봉사하는 사람들이 새마을부녀회가 역할을 얼마만큼 하는지는 그 사람들이 평가를 하겠지만 거기에 합당하지 않은, 그러니까 새마을부녀회가 아닌 타봉사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의아심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고 우리 가정복지과 뿐만 아니고 우리 구 차원에서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끔 같은 지원을 해줘야 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실질적으로 사업 지원 3,800만원이 정확하게, 합당하게 지원을 해 주면서 거기에 대해 정확하게 잘 쓰여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체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례
조용례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경숙위원
하고 계신 거 맞나요?
용례
조용례가정복지과장
네.
문경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관심을 갖겠습니다.
용례
조용례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문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장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회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광진맘택시가 2021년도랑 2022년도랑 예산편성 방식이 좀 달라요.
용례
조용례가정복지과장
잠시만요.
회근
김회근위원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없어지고 민간위탁금이 대폭 늘어나는 걸로 나오거든요.
용례
조용례가정복지과장
올해 2021년도에는 맘택시를 추진할 계획상에 저희가 은평구를 모델로 하다 보니까 은평구에서 택시를 구입해서 운영을 했는데 조금 문제점이 많아서 그 문제점을 다른 방향으로 풀다 보니까 굳이 택시를 사지 않고 iM택시라는 특정 회사에 있는 회사 차를 이용하니까 훨씬 더 비용면에서 절감이 돼 가지고 그 부분으로 방향을 변경해서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올해까지는 임신부하고 12개월 영아를 위해서 했는데 내년도에는 24개월 영아까지 확대해서 하기 때문에 조금 변경해서 처리했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예산편성할 때 올해 이용료는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들어간 거고?
용례
조용례가정복지과장
네.
회근
김회근위원
2022년도 내년도 거에는 민간위탁금으로 들어간 거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용례
조용례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없어져버리는 거니까.
용례
조용례가정복지과장
네.
회근
김회근위원
그러면 올해 2021년도에 예산편성할 때 계획했던 대로 그런 식으로 지출이 안 되고 다른 식으로 됐으면 예산지출액 양상이 다르겠네요? 애초에 계획했던 거랑. 사회보장적수혜금을 다 못 쓰고 위탁금을,
용례
조용례가정복지과장
위탁금으로 사용한 거죠.
회근
김회근위원
위탁금으로도 사용을 한 거고, 그렇게 된 거죠?
용례
조용례가정복지과장
네.
회근
김회근위원
조금 더 준비를 하실 때, 은평구 모델만 생각을 하셔가지고 준비하다가 현실적으로 안 맞아서 그런 것 같은데,
용례
조용례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거를 처음부터 사업을 계획하실 때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용례
조용례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이상입니다.
장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422쪽 사업설명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에서 운영비가 지금 10억이 넘게 잡혀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례
조용례가정복지과장
운영비 저희가 신건물로 가서 보니까, 현재 있는 데보다 평수가 거의 400평 정도 넘는 평수에서 하다 보니까 현재 캠코에 의해서 청구된 비용이 제곱미터당 거의 만원 상당으로 와서 일단 그거와 비슷한 걸로 잡았습니다.
장경희위원장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전 계획이 있었지 않습니까? 오래 됐는데 그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대비를 하고 계셨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너무 운영비가 많이 늘다 보니까 구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대비를 하신 건지 아니면 이 부분을 놓치셔서, 걱정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운영비가 거기 스마트정보과에서 정보 관리장도 들어가 있고 한데 각 부서별로 이 부분 때문에 많이들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캠코랑 얘기가 전혀 진척이 되는 부분은 없나요?
용례
조용례가정복지과장
지금 추진은 하고 있는데 별로 비용이 많이 삭감되지 않아서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경희위원장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기부채납을 받거나 하면 저희는 그냥 무상임대를 해서 굉장히 저희 입장에서는 이익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임차비는 안 나가는 거지만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나가는 거고 이건 계속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용례
조용례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장경희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가 기부채납 받은 건물에 계속 들어가게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좀 대비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에 우리 호반써밋에도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이거랑 다르게 운영이 되는 겁니까?
용례
조용례가정복지과장
거기도 여기하고 비슷하게 운영이 되는데요. 공과금 자체가 분리된 상황이라 일단 아직은 미정 상태라 위원님한테 확정이 되면 추후에 다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경희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궁금해 하실 것 같으니까 자료를 각 위원님들께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례
조용례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장경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용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년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희순 아동청년과장님은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동청년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아동청년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희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복지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 12월 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제5차 회의를 개회하여 미래도시국,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