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5분자유발언
고경윤 의원 5분자유발언
경윤
고경윤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등 의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1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철회 요청이 있어 11월 22일 철회 허가하였고, 11월 25일 상기 2건의 조례안을 다시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28일 각 상임위원장님으로부터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1월 18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정읍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 등 3건과 황혜숙 의원님으로부터 정읍시 쌀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번안 동의의 건, 각 상임위원회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및 안건심사 결과보고 26건 등 총 30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11월 23일 김석환 의원님과 이도형 의원님의 시정질문서가 접수되어 정읍시장에게 송부하였고, 11월 29일 정읍시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11월 28일 한선미 의원님의 5분 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한선미 의원님의 발언을 허가합니다. 한선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의원
정읍시 영유아 발달장애 아동에게 차별 없는 보육의 기회를 제공하자.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고경윤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학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선미 의원입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아십니까? 지난 여름 케이블TV에서 방영한 드라마입니다. 극 중 주인공인 우영우는 자폐스펙트럼 장애를 가졌지만, 동시에 천재적인 두뇌를 가진 신입 변호사로서 대형 법무법인에서 자신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 가는 과정을 드라마는 그리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큽니다. 비록 장애가 있는 사람일지라도, 일반인과 어우러져 공동체를 형성하고 사회 일원으로 함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정읍시 관내에는 미취학 영유아 아동을 위한 55개 어린이집과 37개 유치원에 약 2,600여 명의 아이들이 보육과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중 장애아동으로 등록 또는 발달장애 진단으로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은 전체 11%로 약 3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아동을 전문적으로 보육할 여건을 갖춘 어린이집은 관내에 고작 1개소에 불과합니다. 또한, 어린이집과 유치원 전체를 통틀어 발달장애 아동을 보육할 수 있는 전문자격을 갖춘 특수교사는 고작 1명에 불과합니다. “발달재활서비스”란 발달장애 진단을 받은 만 18세 미만 아이들이 성장기 때 정신적, 감각적 기능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해 언어, 미술, 심리재활, 감각발달, 심리운동치료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 제1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하여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만 6세 이하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 한해에만 약 2억 8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254명의 아이에게 부모의 소득 기준에 따라 매월 14만 원에서 최대 22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지원청에서는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를 대상으로 월 12만 원을 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언어, 미술, 심리재활 등 “발달재활서비스” 이용 요금은 1회 약 4만 원으로 한 아이가 제대로 된 발달 재활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주 2회, 한 달 평균 8회 정도 치료가 필요합니다. 한 달 평균 약 32만 원의 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가정에는 경제적으로 매우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게 현실입니다. 발달장애 아동 중 장애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아이의 경우 어린 시절 적절한 치료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적절한 치료를 통해 아이가 정상적으로 성장하면 성인이 되었을 때 겪는 어려움은 훨씬 줄어들고 사회가 부담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 또한 줄어들 것입니다. 또한, 아이들이 적절한 치료를 통해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보통의 일반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고 보육과 교육을 받는다면 일반 아이들의 장애에 대한 편견도 줄어들고 함께 공동체를 형성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아이들 한 명 한 명은 미래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갈 주인공입니다.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적절한 치료 지원을 확대해 해당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발달장애 아동을 전문적으로 보육할 수 있는 특수교사를 배치하여 일반 아이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 대책 마련을 요청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윤
고경윤의장
한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창기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창기입니다. 항상 정읍시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고경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정읍시의회 제279회 3차 본회의를 맞아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릴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안건심사, 그리고 2023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일부 필수경비를 반영하고, 경상경비 절감과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등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3,056억 원으로 일반회계 1조 2,207억 원, 특별회계 849억 원이며, 이는 기정예산 1조 1,943억 원보다 1,113억 원이 증가한 수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100억 원이 증가한 규모로 자체재원인 지방세 51억 2천만 원과 세외수입 30억 원, 그리고 지방교부세 938억 원, 지방소멸대응기금 60억 원, 조정교부금 31억 8천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은 내시변경 등에 따라 11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증가분 1,100억 원과 자체재원 조정분 151억 원을 포함한 총 1,251억 원의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지정사업으로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사업’ 24억 원과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60억 원,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 19억 원 감액과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29억 원을 포함하여 필수의무적 경비로 94억 원을 반영하였고 노인목욕비 지원사업 1억 원 등 자체사업으로 7억 원, 재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1,140억 원, 그리고 예비비에 11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836억 원 대비 1.5%가 증가한 849억 원으로 회계별 세입과 세출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하수도 특별회계 9천만 원, 의료비 특별회계 7천만 원, 산업단지 특별회계 5억 원 등 총 19억 원을 감액하고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분양대금 반환금 지급 32억 원을 반영하는 등 총 1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예산안에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윤
고경윤의장
최창기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12월 5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별 위원장님, 부위원장님의 결과보고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이상길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이도형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위원회 이만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장님, 부위원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 작성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심의 절차는 심사결과보고 및 질의.토론에 대해서는 일괄 진행토록 하고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안건별 표결방법은 회의규칙 제41조 제3항에 따라 이의유무 방법으로 결정하겠으며,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전자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상길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이상길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의회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청년 취업시험 준비반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1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심의와 의결방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도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이도형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정읍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정읍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정읍시 아동빈곤예방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정읍시 육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정읍시 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정읍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정읍시 농촌유학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정읍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청년 취업시험 준비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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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정읍시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0항 정읍시 어린이 교통공원 위탁 동의안까지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심의 방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경제산업위원회 이만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이만재 부위원장께서 심사 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정읍시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정읍시 안전한 식수원 확보를 위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정읍시 폐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정읍시 단풍미인한우 품질 및 상표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정읍시 민속 소싸움경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정읍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정읍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도시재생 시설물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정읍시 어린이 교통공원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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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2차 정례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이 있는 12월 3일부터 12월 5일까지 3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고경윤 고성환 김석환 김승범 박일 서향경 송기순 오명제 오승현 이도형 이만재 이복형 이상길 최재기 한선미 황혜숙 3. 정읍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고경윤 고성환 김석환 김승범 박일 서향경 송기순 오명제 오승현 이도형 이만재 이복형 이상길 최재기 한선미 황혜숙 4. 정읍시의회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고경윤 고성환 김석환 김승범 박일 서향경 송기순 오명제 오승현 이도형 이만재 이복형 이상길 최재기 한선미 황혜숙 5. 정읍시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고경윤 고성환 김석환 김승범 박일 서향경 송기순 오명제 오승현 이도형 이만재 이복형 이상길 최재기 한선미 황혜숙 6. 정읍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고경윤 고성환 김석환 김승범 박일 서향경 송기순 오명제 오승현 이도형 이만재 이복형 이상길 최재기 한선미 황혜숙 7. 정읍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고경윤 고성환 김석환 김승범 박일 서향경 송기순 오명제 오승현 이도형 이만재 이복형 이상길 최재기 한선미 황혜숙 8. 정읍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고경윤 고성환 김석환 김승범 박일 서향경 송기순 오명제 오승현 이도형 이만재 이복형 이상길 최재기 한선미 황혜숙 9.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고경윤 고성환 김석환 김승범 박일 서향경 송기순 오명제 오승현 이도형 이만재 이복형 이상길 최재기 한선미 황혜숙 10.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고경윤 고성환 김석환 김승범 박일 서향경 송기순 오명제 오승현 이도형 이만재 이복형 이상길 최재기 한선미 황혜숙 11.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고경윤 고성환 김석환 김승범 박일 서향경 송기순 오명제 오승현 이도형 이만재 이복형 이상길 최재기 한선미 황혜숙 12. 정읍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고경윤 고성환 김석환 김승범 박일 서향경 송기순 오명제 오승현 이도형 이만재 이복형 이상길 최재기 한선미 황혜숙 13. 정읍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고경윤 고성환 김석환 김승범 박일 서향경 송기순 오명제 오승현 이도형 이만재 이복형 이상길 최재기 한선미 황혜숙 14. 정읍시 아동빈곤예방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고경윤 고성환 김석환 김승범 박일 서향경 송기순 오명제 오승현 이도형 이만재 이복형 이상길 최재기 한선미 황혜숙 15. 정읍시 육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고경윤 고성환 김석환 김승범 박일 서향경 송기순 오명제 오승현 이도형 이만재 이복형 이상길 최재기 한선미 황혜숙 16. 정읍시 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고경윤 고성환 김석환 김승범 박일 서향경 송기순 오명제 오승현 이도형 이만재 이복형 이상길 최재기 한선미 황혜숙 17. 정읍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고경윤 고성환 김석환 김승범 박일 서향경 송기순 오명제 오승현 이도형 이만재 이복형 이상길 최재기 한선미 황혜숙 18. 정읍시 농촌유학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고경윤 고성환 김석환 김승범 박일 서향경 송기순 오명제 오승현 이도형 이만재 이복형 이상길 최재기 한선미 황혜숙 19. 정읍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고경윤 고성환 김석환 김승범 박일 서향경 송기순 오명제 오승현 이도형 이만재 이복형 이상길 최재기 한선미 황혜숙 20.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고경윤 고성환 김석환 김승범 박일 서향경 송기순 오명제 오승현 이도형 이만재 이복형 이상길 최재기 한선미 황혜숙 21. 청년 취업시험 준비반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고경윤 고성환 김석환 김승범 박일 서향경 송기순 오명제 오승현 이도형 이만재 이복형 이상길 최재기 한선미 황혜숙 22. 정읍시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고경윤 고성환 김석환 김승범 박일 서향경 송기순 오명제 오승현 이도형 이만재 이복형 이상길 최재기 한선미 황혜숙 23. 정읍시 안전한 식수원 확보를 위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고경윤 고성환 김석환 김승범 박일 서향경 송기순 오명제 오승현 이도형 이만재 이복형 이상길 최재기 한선미 황혜숙 24. 정읍시 폐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고경윤 고성환 김석환 김승범 박일 서향경 송기순 오명제 오승현 이도형 이만재 이복형 이상길 최재기 한선미 황혜숙 25. 정읍시 단풍미인한우 품질 및 상표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고경윤 고성환 김석환 김승범 박일 서향경 송기순 오명제 오승현 이도형 이만재 이복형 이상길 최재기 한선미 황혜숙 26. 정읍시 민속 소싸움경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고경윤 고성환 김석환 김승범 박일 서향경 송기순 오명제 오승현 이도형 이만재 이복형 이상길 최재기 한선미 황혜숙 27. 정읍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고경윤 고성환 김석환 김승범 박일 서향경 송기순 오명제 오승현 이도형 이만재 이복형 이상길 최재기 한선미 황혜숙 28. 정읍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고경윤 고성환 김석환 김승범 박일 서향경 송기순 오명제 오승현 이도형 이만재 이복형 이상길 최재기 한선미 황혜숙 29. 도시재생 시설물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고경윤 고성환 김석환 김승범 박일 서향경 송기순 오명제 오승현 이도형 이만재 이복형 이상길 최재기 한선미 황혜숙 30. 정읍시 어린이 교통공원 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고경윤 고성환 김석환 김승범 박일 서향경 송기순 오명제 오승현 이도형 이만재 이복형 이상길 최재기 한선미 황혜숙 31. 휴회의 건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고경윤 고성환 김석환 김승범 박일 서향경 송기순 오명제 오승현 이도형 이만재 이복형 이상길 최재기 한선미 황혜숙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