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철 의원 발언

위원 우리 기획예산실장님이 설명을 잘 못 하셨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문하는 건데 분명히 은행에 예치를 하고 예탁을 하든 예치를 했을 때 우리가 수시로 출금을 해서 사업을 위해서 돈을 쓸 때는 거기에 대해서는 변동금리로 해야 되는 게 맞고 1년짜리로 우리가 예탁을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고정금리로 얼마짜리 이율로 이렇게 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약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맞는데 똑같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1년짜리 적금 뭐 하러 넣어둡니까?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것은 수시로 우리가 필요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해놓는 것이기 때문에 1년짜리 예탁을 못 해요.

하지만 예산의 효율성 때문에 3개월이면 3개월 우리가 추경을 통해서 써야 되는 것이고 긴급생계비 지원이나 코로나 때문에 하는 그런 비용들을 쓰기 위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지금 그쪽으로 해놓은 거잖아요. 그럼 설명을 할 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잘 모르셨나, 우리 기획예산실장님이. 아무튼 그랬다,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