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복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경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한영태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서호대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주낙영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하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한영태 의원입니다. 경주시가 지난해 경주 신라 왕경 핵심 유적 복원,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궁궐 부지 내 자생 수목 정비사업을 진행, 천년 전 모습 복원을 목표로 월성 해자와 함께 토성벽 기저부에서 상면부까지 자생하고 있는 수목 800여 그루를 벌목해 이를 안타까워하는 시민들과 언론들이 경주시의 부적절한 벌목 행태에 대해 질타하고 나섰습니다. 그러자 주낙영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월성 수목 정비사업은 경주시가 주도한 것이 아니고 문화재청이 주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경주시의 자료도 참고 해보고, 문화재청에도 확인해 본 결과, 문화재청이 하달한 것이 아닌 경주시가 사업을 계획하고 승인 요청했으며 문화재청은 검토 후 승인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신라 왕경 복원 자문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발언을 들어보면 원형복원인가? 현재적 의미의 복원인가? 복원의 개념부터 정해야 한다. 기본계획에서 복원을 우선으로 하지 말고 진정성 있는 곳 복원 논의 할 것 등 현재의 그 자체가 가지는 가치가 있어 복원의 개념 자체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운영지침 제86조에 의하면 “복원은 완전하고 상세한 기록에 근거할 때만 수용될 수 있으며, 절대 추측에 근거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궁과 월지에 대한 복원계획에 대해서도 정확한 사료 없는 복원 불가 입장을 밝힌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때쯤이면 우리 경주시민들은 물론이고 경주에 대한 추억이 있는 국민들은 반월성 벚꽃에 대한 추억들이 있고, 월성은 경주 벚꽃명소 중의 하나입니다. 흐드러지게 핀 월성 벚꽃은 낮에도 아름답지만 밤에 은은하게 비춰진 조명 빛의 벚꽃은 보는 이로 하여금 탄성을 자아내게 합니다. 본 의원은 경주시가 천년 전의 모습으로 복원한다며 자생적으로 생존해온 벚꽃나무 군락을 별다른 고민 없이 싹둑 잘라버린 것은 결코 온당치 못 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17년에도 월성 벚꽃 60여 그루를 싹둑 잘라버려 벚꽃나무 풍광을 망가뜨리는 행위에 대해 시민들의 비난이 쏟아진 적이 있습니다. 경주시의 신라 천년의 모습을 복원한다는 원대한 계획은 경주시가 지향해야 할 일이고 본 의원도 적극 찬성하는 바입니다. 월성의 벚꽃나무가 2000년 전 궁궐로 쓰였던 신라 당시에는 이 같은 군락지가 없었다는 게 통설이라지만, 자생적으로 군락을 이룬 벚꽃나무 역시 면면히 이어오는 우리의 역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의원은 어차피 원형을 알 수 없는 현 시점에서 벚꽃나무를 베지 않고 현재의 경관 훼손을 최소화 한 채 토성벽을 보완 할 수 없을까에 대해 굉장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만약 복원이 우선이라서 벌목을 했다면 소나무는 왜 그대로 두고 있습니까? 월성 벌목의 또 다른 문제점은 벌목한 벚꽃나무의 처리 유무입니다. 경주시 보고에 의하면 월성에서 벌목한 나무들은 전부 파쇄 처리했다고 하지만 벌목 후 최종적으로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한 자료가 없습니다. 월성에서 베어낸 벌목재도 엄연히 경주시의 재산이고 재산을 폐기했을 때에는 관련 자료를 확보, 보고해야 하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는 기본입니다. 벚꽃나무는 체리목이라 하여 우드슬랩으로 각광받고 있는 수종입니다. 이 벚꽃나무가 전부 파쇄되지 않고 일반인이 우드슬랩으로 사용하기 위해 보관 중이라는 제보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유적, 유물의 보전과 복원도 중요하지만 원형에 대한 명확한 근거도 없이 복원을 들먹이며 김석기 국회의원의 공약인 신라왕경복원사업의 구색을 갖추기 위해 무리하게 진행하는 건 아닌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당부 드립니다. 경주시 집행부는 더 이상 특정 정치인의 눈치 보는 행정을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년 4월 1일 경주시의회 한 영 태 의원

한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입니다. 휴회 중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서 등 안건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3월 28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날 문화행정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경주 월성 발굴조사 운영시설 건립 같은 날 경제도시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반려･유기동물 보호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 중심상권 상권활성화사업 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외동3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시유임야 매각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65조,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3항, 경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구성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은 아홉 분으로 하고 임기는 제8대 임기 만료기간인 2022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선자 부위원장입니다. 경주시의회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등 지급 조례안 등 2개 조례의 제･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되는 경주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경주시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시험수당의 지급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조에서 지급근거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과 관련하여 출장할 때 지급하는 여비의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개정되는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업무가 세분화･전문화됨에 따라 상임위원회를 확대 개편 운영하여 경주시의회 역량강화 및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조에서 상임위원회 및 정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제안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서선자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주석호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6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민속공예촌 전시판매장 및 휴게실 설치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민속공예촌 전시판매장 및 휴게실 설치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민속공예촌 환경변화를 반영함으로써 침체된 민속공예촌 전시판매장을 활성화하고 불합리한 규제조항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토양 및 농산물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분석법」 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분석 방법의 농약성분수가 320종에서 463종으로 변경됨에 따라 「경주시 토양 및 농산물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별지 제3호서식 중 성분표기를 삭제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8. 심사보고서(경주시 민속공예촌 전시판매장 및 휴게실 설치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9. 심사보고서(경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0. 심사보고서(경주시 토양 및 농산물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경제도시위원회)

주석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주석호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 민속공예촌 전시판매장 및 휴게실 설치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주시 토양 및 농산물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주석호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6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외동3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시유임야 매각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산업단지 내 편입되는 시유임야를 매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된 건으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충분한 재검토를 위하여 심사결과 목록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심사보고서 (경제도시위원회)

주석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행정위원회와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