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철 의원 발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저희가 우려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처음에 만들어져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만들고 이거 가지고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자 해서 그때 당시에 지금도 기억하지만 이 조례를 우리 정읍시에서도 마찬가지로 각 위원회별로 설명을 할 때 위원님들이 그때 당시에 우려했던 게 뭐냐면 이 기금 자체가 시장님의 호주머니 속의 쌈짓돈처럼 필요한 곳에 선심성으로 예산을 낭비할 수 있는 거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저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지방자치단체에서 대부분이 그런 우려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기금의 효율성에 이 목적이 있어요, 그렇죠?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실 겁니다만 그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 쓰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애매모호성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하셔야죠. 남은 비용 어떻게 처리할 수 없는 거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여기다 넣어놨다가 아까 우리 실장님이 설명하신 900억, 60%까지 쓸 수 있다, 시장님 마음대로 써버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