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박광호 의원 발언
위원 주낙영 시장님, 경주시에 대대적으로 도시계획 풀었었다, 할 때 그때 아닙니까? 그 때, 이 땅은 벌써 이 사업시행자한테 팔아 줄려고 계획을 잡았네요, 보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여기에 이 사업이 2015년도 사업을 시작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이게 결정적으로 경주시에서 이래도 못 하고 저래도 못 하고 발을 묶어 줬네요.
그 당시에 김동해 위원님 이야기하는 장기적인 경주시의 안목을 보고 이런 부지를 둬도 판단을 그때 했어야 될 그런 사항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법령에도 보면 국공유지 공유지의 처분제한, 산업단지 안에 산업단지 도시계획 결정하면 아무 것도 못 하도록 묶어 줬습니다. 그 안에 어떤 산업단지 안에 것은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길을 터 줬구만, 보니까.
그러니까 그전에 2021년도에는 경주시가 우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2021년도 6월 26일은 경주시가 끌려가게 돼 있어요, 이거는 맞습니까,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