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동해 의원 발언
위원 정말 이런 사태가 집행부에서 일어났다는 것이 부끄럽고요, 또 의원으로서 저도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의원들도 못 찾아 냈으니까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항상 의회에서 집행부에 요구하는 것 중의 하나가 뭐냐하면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절차를 지켜라, 법에 의해서 절차를 지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도 12년 동안 의원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그만큼 의회의 권위가 떨어진 것인지 아니면 의회는, 의원들 말하는 것,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투·융자심사라든지 지금 공유재산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거든요.
그렇게 요구를 하고 법의 절차상 하는데도 이런 문제가 생겼잖아요. 만약에 저희들이 이거를 안 짚으면 또 넘어갈 것 아닙니까? 이거는 사실적으로 뭐냐 하면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해야 될 건입니다, 이게.
이게 지금 뭐냐 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50억 공사가 18억이 증감되었는데 아무런 절차 없이 저거 마음대로 예산 세워서 한다 하면 동네슈퍼도 이렇게 안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나중에 설명을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