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만재 의원 5분자유발언
이만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거쳐 심사되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예산실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선미위원
한선미입니다.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한선미위원
감액 사유에서 기초연금, 노장과에서하고 장애인 활동지원금이 왜 감액됐을까요? 기금이에요? 기금은 원안가결 했잖아.
이만재위원장
지금 추경이고.......
한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창기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만재위원장
다음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 또한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거쳐 심사되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앞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가 진행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전체 부서에 대해 일괄로 질의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부서 실･과･소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선미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왜 감액이 됐을까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김건재입니다. 기초연금이 당초에 본예산이 편성될 때는 작년 12월달에 올해 예산이 확정내시액이 떨어져서 본예산을 편성하고 정부에서는 기본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률을 전체 노인분들의 60% 이상을 기초연금을 드리고자 각 지자체로 그만큼의 노인인구 수 대비해서 배정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정읍 우리, 전국 평균 지금 한 58%가 기초연금을 수령하고 있고요.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한 76%가 기초연금을 수급하고 있으며, 정읍시 같은 경우 노인인구의 81%가 기초연금을 수급을 받고 있습니다. 25,000명 정도가 받고 있는데 연말 되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아가지고 국비를 반납액을 줄이려고 감액조치 했습니다.
한선미위원
아, 나는 또 이 기초연금 받는 수급받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그런가.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지금 전라북도 내에서도 좀 많은 편이거든요. 노인인구의 81%.......
한선미위원
81%면 많네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발굴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저희가 홍보 같은 것은 연령 고려하면 신청 홍보도 하고 있어서 대부분 기준에 맞으면 거의 받고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이.......
한선미위원
예. 이거 수급받는 사람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잘 좀 챙겼으면 좋겠어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한선미위원
지금은 그런 거 없죠? 자녀들이.......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부양자 기준이 없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지금은. 혹시라도 못 받는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안 계시도록 잘 좀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고맙습니다.
한선미위원
나는 노인인구가 많이 없어서 그런가 많이 줄어서 그런가 하고 놀랐습니다. 평균 얼마 정도나 노인인구가 줄까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노인인구는 저희가 추계를 보면 정읍시 노인인구는 앞으로 향후 10년까지는 노인인구가 늘어납니다.
한선미위원
65세 이상.......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100세 이상도 솔찬히 많은데 65세 도래되는 그분들이 지금 한 50대 이상부터는 64세까지 그 인구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해 가면 64세가 65세 인구가 도래되면서 실제 평균수명이 연장이 되면서 실제 노인인구는 저희가 추계를 해 보면 10년까지는, 앞으로 10년까지는 노인인구가 늘어날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지금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몇 %예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지금 28%입니다. 3만 명 정도.
한선미위원
28%?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한선미위원
제가 21년도 통계를 봤을 때 28%였는데?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현재 10월 말 기준 29%.
한선미위원
29%?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렇죠. 제가 통계를 21년 거를 봤을 때 28%였거든요. 지금 현재 29%. 전국이 노인인구가 20%가 넘으면 초고령사회인 거 아시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한선미위원
우리 정읍도 고령국가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재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진행방법이 어떻게 되죠? 과별로 궁금한 내용.......
이만재위원장
예, 나오시면 됩니다. 과장님.
이도형위원
어느 과든지?
이만재위원장
예.
이도형위원
축산과장님 계세요? 연례적으로 동절기가 되면 AI 때문에 가금류 사육을 못 하게 하거나 또는 하지 말게 부탁을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보상책으로 지금 지원금 나가잖아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해마다 다른 의견도 있고 저도 온당하냐, 그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어찌 됐든 국비와 도비가 내려와서 국가적으로도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설명서 13쪽과 14쪽에 내용은 같은데 마리수가 좀 차이가 있어요. 국비가 15만 5,900여 수, 도비는 16만 8,000여 수.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뭘까요? 사업내용 다 똑같거든요. 기간 같고. 오리농가 같고. 지원단가도 같은데 사육 마리수가 달라요. 종란은 같은데 종란은 71,225개로 같네요. 근데 성채 수를 말하는, 실제 오리. 12,500여 수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이 부분은요, 사실은 국비하고 도비하고 지원하는 그런 금액이 좀 다르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 같네요. 정확한 내용은 제가 알아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우리가 항상 뭐라 그럴까? 일정한 가축 사육 통계 늘 잡고 계시죠?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축사 현황도 늘 등록하고. 물론 가금류가 다른 가축 대비 뭐라 그럴까? 순환 시기, 사육 시기가 좀 짧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다 하더라도 예산 신청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을까? 지원금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라고 한다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마리당 단가, 이게 좀 낮다든가 하면 또 모를까 저희로서는 조금 이해하기 어렵네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마리수는 아마 역산으로 금액에 맞춰서 마리수를 책정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금이나 도비나 지원하는 금액이 다르다 보니까 마리수를 맞춘 것 같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도형위원
아무튼 자세히 파악해서 알려주세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니까 물어볼 수밖에 없는 사항.......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저도 사실 여기까지는 체크 못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교통과장님 계세요? 이번 3회 추경이지만 아주 반가운 예산이 눈에 들어와서 한번 얼굴 좀 뵙자고 했어요.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장애인콜택시. 이게 늘 갈등인데 위탁이다 보니까 그런 거잖아요?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사실 위탁을 하다 보니까 위탁업체가, 위탁단체라고 해야 되겠네. 위탁단체가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임금협상을 하게 되고, 근데 그 결과를 예산으로 즉각 즉각 반영해 주면 큰 문제는 없을 텐데 그 사이에 무슨 간격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늘 소통을 잘해 가지고 그쪽에서도 예산 안에서 협상을 마무리 짓든가 아니면 도저히 물가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단가를 위탁금을 좀 조정을 해 줘야 된다든가 하는 것을 분명히 해서 지금 이 상태가 상당히 오래된 건데 그래도 긍정적으로 양측간에 협상을 유도해서 큰 갈등으로 번지지 않게 예산으로 마무리해 줘서 일단 고맙다는 말씀드려요. 제가 읽어봐도 이쪽 협약서를 읽어봐도 문장대로 집행하지 않아서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잘 마무리 했어요. 이걸로 하면 다 마무리되는 겁니까?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이걸로 하면 마무리가 다 되고요. 특히 저희 정읍시 장애인콜택시 운영이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 상위권에 들고 있고요. 그래서 운영을 잘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소외계층을 운영하는 측면에서 이번에 해 드려야 맞을 것 같아서 3회 추경에 올려서 그분들의 어떤 복지혜택이라든가 운수종사자들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참 잘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차제에 타 지역에 임금 테이블이 어떻게 되는지도 조사를 해서.......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제가 볼 때는 도에서 일정하게 예산 지원이 돼야 되는데 도비는 거의 좀 미미하더라고요.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그게 아직 현실이 안 되고 있고요. 내년부터라도 저희가 생각 중에 있는데요. 임금 협상할 때 저희 시에서도 조금 그 회의에 참석해서 중간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건 그렇게 하시고.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제 말은 전주나 남원이나 정읍이나 이렇게 비교했을 때 미세하게, 어떤 부분은 미세하게 어떤 부분은 직영하다 보니까 임금 차이가 조금 높게 된 부분들이 있어요.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 만큼 그것은 우리 지역구 도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해서라도 도에서도 마땅한 예산반영을 해 줘야 된다. 왜냐하면 광역화를 했거든요.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도가 광역화로 묶어놓고 도비 투자는 거의 안 하고 이름만 전북광역이동지원센터예요. 도의 역할이 좀 더 돼야 된다. 주장 좀 해 주시고.......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시켜주세요.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애쓰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과장님 계세요?
아, 공로연수? 공로연수 들어가셨어요?
간단한 건데 농촌 유휴시설 리노베이션 지원사업 대상지가 어딘지 궁금해서요.
송산동 송학마을?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축산과장님. 축산과장. 반려동물 동반 숙박시설 지원 이랬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뭘 어쩐다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돼서.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올해 도 공모사업이었거든요. 공모사업인데요.
박일위원
도 공모사업이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기금입니다. 기금.
박일위원
기금?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그래서 개소당.......
박일위원
소멸기금?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소멸기금에서 나오는 건데요. 지방소멸기금, 기금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이게 반려동물들이 사실은 요새 상당히 늘어난 추세고 그러다 보니까 농촌형 숙박시설에 반려동물하고 같이 숙박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한번 해보자는 그런 취지로 지금 현재 올해 두 군데가 선정이 됐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산내.......
박일위원
그 선정은 어떻게 해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도에서.
박일위원
도에서?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박일위원
우리 시비도 들어가는데 도에서 다 해요, 선정을?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박일위원
어디, 장소는 어디예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지금 올해 2개소가 선정이 됐는데요. 산내 호숫가 펜션하고요, 입암에 있는 세재가든 펜션입니다.
박일위원
매년 또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내년도에는 지금 저희가 네 군데가 지금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도에다 신청하면 도에서 확정해서 저희한테 내려보내거든요.
박일위원
이게 기획예산관님! 내년에 수정예산으로 펫 관련해서 용역, 이런 거 올렸죠? 그게 6천만 원?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예.
박일위원
근데 이렇게 사업이 쭉 중간에 과별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걸 용역을 왜 기획예산실에서 해? 굳이 할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사업이 이미 진행돼 버렸는데.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펫산업 전체에 대해서요. 국가 흐름에 맞게 한번 용역을 해서 산업 전반적으로 펫산업, 반려동물 산업에 대해서.......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제안이.......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제가 인터넷이랑 찾아보니까 부산하고 충청도에서도 펫산업에 대해서.......
박일위원
아무리 수정예산이라는 건 불요불급하고 시급을 요할 때나 수정예산 넣지, 국가적으로 지휘했다고 해서 그런 사람이 하루 이틀 전에 얘기한다 해서 우리가 정읍시가 그렇게 금방 금방 대응해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3월까지는 그것을 한번, 전체 산업에 대해서.......
박일위원
방금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정읍에다 기여하는 게 뭐가 있어? 정읍사람이라고?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아이디어를 제공.......
박일위원
이름만? 이름만 그렇지, 작년이나 그전에도 우리 정읍시에서 뭔가 제안하고 했을 때 전혀 다른 데 쳐다본 사람이, 그런 사람이 얘기하면 우리가 왜 그렇게 따라가. 한다고 하더라도 축산과에서 하셔야지. 이거 결국은 거기서 용역해 가지고 축산과로 갖다 이관할 거 아니에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축산과도 있고 미래산업, 첨단산업과에서 그게 안전성평가연구소나 생명공학연구원에서 같은 동물 연구를 하는 것이 있어서 여러 부서에 해당이 돼서 저희가 일괄 잡아서 하고 사업계획이 나오면 해당 부서로 이관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게 맞나 모르겠네. 알았습니다.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그리고요. 아까 이도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업비가 사업비에 맞춰서 단가가 845원이거든요. 사업비를 단가에 맞추다 보니까 오리 마리수가 차이가 있습니다.
이만재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게요?
이도형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답변에 대한 코멘트만.
이만재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마이크 켜고 하세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었는데 결론은 그러면 우리가 신청할 때 이게 오차로 하는 거예요? 국가에서는 그냥 돈을 막 내려줘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냥 막 내려줘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막이 아니라 사업비 맞춰서.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내시를 해 줍니다. 금액은.
이도형위원
어떤 거는 또 종란의 경우는 702원인데 딱 맞고 되고, 그렇게 돼 있어요. 공교롭게.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오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고정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변동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내려오면 그 사업비에 맞춰서 단가를.......
이도형위원
내려온 시점의 차이라고 이해하면 되요? 하나는 10월 26일, 하나는 10월 17일.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아니요. 시점이 아니고요. 금액의 차이일 겁니다.
이도형위원
시점.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사업비.
이도형위원
내려오는 시점이 그러다 보니 뭐라 그럴까? 아, 그것도 말이 안 되네. 제가 말이 안 되네.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는 도비만 순수하게 지원을 하고요. 하나는 기금하고 도비하고 같이 내시가 됐지 않습니까? 사업비에 따라서, 우리가 단가로 적용하다 보니까 사실은 큰 의미는 없는.......
이도형위원
큰 의미는 없는 게 아니고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여기서 개별 농가에 마리수대로 돈을 줘야 되잖아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많은 쪽이 진실이라면 팩트라면 적은 쪽 예산을 집행할 때는 그 부분만큼 구십몇 프로로 깎아서 줘야 되요. 집행할 때. 농가 수로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농가당.......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농가 수는 아닙니다.
이도형위원
그렇죠. 농가 수로 그냥, 농가에다가 동일한 금액을 나눠주는 게 아니고 그 농가에서 사육하는 마리수로 예산을 잡아서 배당을 해 줄 거 아니에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미세한 차이가 발생하지.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우리 과장님이 좀 힘들어지시는 거지. 어딘가를 떨어내야 되잖아요. 도비 줄 때는 예를 들어 100원이 나갔어요. 100마리여서 100원이 나갔어요. 근데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국비 받을 때는 100마리 중에 5마리가 없는 걸로 생각해야, 95원만 줄게.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아니, 마리당 단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마리당 단가가 정해져 있으니까.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사업 규모가 다르지 않냐, 마리수가.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리당 단가는 정해져 있고 사업비 자체가 사업 규모가 기금까지 포함된 금액하고 또 하나는 도비만 포함된 금액이다 보니까 그 내시된 사업비를 단가에 맞추다 보니까 마리수가 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죠.
이도형위원
이해하는데, 그건 이해하는데 이제 집행을 할 거 아니에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도비 지원할 때는 어떤 농가에서 100마리를 키우고 있으니까 100원이 나갔어요. 그런데 그 농가에게 국비 지원할 때는 100원이 안 되니까,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돈은 그렇게 안 맞잖아요. 여기서 거꾸로 단가를 조정해서 주는 수밖에 없다니까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아니요. 단가는 고정입니다.
이도형위원
알았어요. 그건 여기서 논쟁할 건 아니니까 따로 제가 제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따로.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이만재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명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제위원
시설관리사업소장. 국가하천 동진강 신태인 쪽에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보니까 명시이월 시켰고만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오명제위원
올해 공사는 어렵겠네요, 보니까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오명제위원
현재 추진단계는 어느 단계까지 왔는가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환경청하고 환경협의회 하는 과정에서 난해한 것을 저희한테 통보해 와가지고 용역을 일단 중지시키고 저희하고 똑같은, 저희보다 더 규모가 큰 파크골프장을 만들기 위해서 전주시청에서 만경강에다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저희는 상황을 지켜보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더니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시장님께 타당성 조사를 2천만 원 더 들여서 해 가지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 보겠다 해서 결재 맡아서 조만간에 타당성 용역을 해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용역만 해서는 곤란하니까 윤준병 의원한테 협조를 구해 가지고, 환경위원회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번 주 일요일 날 사무실에서 윤준병 의원님 뵙고 그간에 경과를 보고드리고 이렇게 해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오명제위원
그런데 20km 할 때는 그런 것이 없었는가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오명제위원
익산청에서 해 가지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올해부터 하천관리청이 익산청에서 환경청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익산청에서 했을 때는 하천 전체를 큰 테두리 안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했고 그 큰 테두리 안에서 신태인 파크골프장만은 조그마하지 않습니까? 일부분으로 해서 그 부분은 맡아서 익산청에서 익산청 내에서 환경협의를 한 거죠.
오명제위원
소장님이 봤을 때는 어떻게 전망은 있겠습니까?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하고 진지하게 깊이 있는 내용을 해서 금후 어떻게 하자 얘기까지 했으니까 가능한 걸로 저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
보안상으로 보니까 환경청에서는 안 해 주려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보안상 너무나 복잡하던데, 보니까.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속된 말로 뭐하려고 그것을 그렇게 하냐, 지금 그놈만 가지고도 충분한데. 이런 식으로 말씀을.......
오명제위원
어차피 전국대회를 하려면 36홀이 있어야 한다면서요. 규정이 그렇게 되는가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36홀이 필요한 이유는 저희가 경기를 규모 있는 대회를 유치를 하려면 한 홀 갖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대회를 하다 보면 18홀 가지면 대회를 치를 수가 있습니다.
오명제위원
전국대회는 할 수 있고만요, 18홀 가지고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2개 구장을 갖추기 위해서 18홀, 18홀, 2개 구장을 갖추기 위해서 36홀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명제위원
36홀이 없어도 18홀로도 전국대회는 가능한데 36홀이 있어야 좀 쉬워가지고 그렇게 36홀을 주장하고 있고만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오명제위원
주민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소장님.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오명제위원
적극 추진하셔가지고 들어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저희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
이상입니다.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이만재위원장
오명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소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아까 신태인이요. 파크골프. 그거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조례상으로는 2022년 올해 유료화를 해야 됩니다. 유료화를 해야 되는데 유료화를 시행하려고 그랬는데 파크골프 협회가 신태인을 주축으로 한 정읍시 파크골프 협회가 하나 인정을 해 주는데 그 한 개가 구성이 돼 있고요. 그 외로 정읍 시내분들이 주축이 돼 있는 클럽들이, 그 밑에 있는 하나 조직이 클럽인데 장애인분이 하는 장애인클럽이 하나가 있고 일반인이 하는 일반인클럽이 있습니다. 근데 신태인 파크골프에 가입이 돼 있지 않았죠. 그래서 저희가 유료화하는데 정읍에 계시는 분들 2개 클럽에서 강력하게 반대를 해서 2022년도에 유료화를 못 했는데 유료화 못 하는 사유는 파크골프 9홀 증가시키는 사유하고 나머지 기타시설이 미비하게 돼서 부득이하게 22년에는 유료화를 못 하고 23년 내년부터 유료화를 하는 걸로 저희가 이렇게 내부 방침을 세워서 그렇게 추진해 왔고요. 내년 23년도에는 유료화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조례개정이 문제인데 조례개정을 하는데 양쪽 3개 단체하고 협의를 마쳤습니다. 요금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요금을 협의를 마치고 조만간에 조례를 개정해서 유료화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재기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는 파크골프 회원들이 그것 가지고 굉장히 말이 많아요. 요금을 받으면 타지에서 온 사람하고 정읍 시내권 사람하고 어떻게 구별해서 받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입장에서 받을 것인가. 그런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제가 궁금해서 지금 물어보는 말인데, 그 구별을 두고 하실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입장에서 요금을 받을 것입니까?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를 들면 정읍시민은 4천 원을 받습니다. 근데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같은 경우는 50% 할인이 되니까 일반 시민은 2천 원을 받게 되죠. 근데 외지인분은 30%를 더 증액하도록 돼 있어서 그보다 많은 금액을 받습니다.
최재기위원
그것 때문에 굉장히, 23년도부터는 요금을 받네 안 받네. 그 이야기가 지금 많이 있어요. 하여튼 전달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제가, 노인복지 그러죠? 김건재 과장님. 잠깐만. 사업소 소장님은 뒤로 이석하시고요. 과장님! 노인복지에 너무나도 애를 많이 쓰시는데요. 지금 정읍시에 읍면동에 지금 목욕탕을 운영하는 곳이 몇 군데 있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만재위원장
어디 어디인가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입암하고 태인하고 칠보에 있습니다.
이만재위원장
입암, 태인, 칠보?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만재위원장
그 이용시설 확인은 한번 해 보셨나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목욕탕 관리는 읍면동에서 읍면동장 책임하에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만재위원장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하루면은 아마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솔찬히 많을 것 같은데. 매일 합니까, 거기? 목욕을?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격주로 하는 데도 있고요.
이만재위원장
그럼 2주에 한 번씩 목욕하는 날이 따로?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아, 격일로.
이만재위원장
아, 격일로?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만재위원장
정해가지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만재위원장
월요일날 하면 수요일날 하고 그런 식으로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만재위원장
관리를 한번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제가 봤을 적에는 지금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이 그곳을 별로 이용을 안 하신다고 제가 들었어요. 지금 시에서 목욕 티켓 주죠. 또 장애인, 어르신들은 목욕 서비스차 보건소나 일반인이 하는 서비스차 있지 해서, 제가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수십억을 들여가지고 목욕탕 지어놓고 애물단지가 돼 버렸다 하는 얘기를 여기저기서 지금 누누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도 좀 하려면 제대로 파악을 해서 해야 되겠더라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정 어려우신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은 지금 보건소에서 목욕 서비스 하죠, 또 일반 재가센터 같은 데서 목욕 서비스 하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만재위원장
그리고 또 행복택시나 이런 택시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활용을 해서 시내권으로 나오셔서 하시든 아니면 요새는 집에도 다 샤워시설 잘 갖춰져 있고 또 시내권에는 동 단위에는 지금 헬스장 있고 뭐하고 하는데 그것도 말씀 들어보면 그곳에 오셔서도 잠깐 운동하시고 샤워하고 가시고 한다는 얘기를 듣거든요. 지금 아까 입암, 태인, 칠보에 세 군데가 있는데 과연 그곳의 이용현황을 하나 받으셔가지고 저한테 한번 주세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만재위원장
제가 여기저기서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좀 그렇게 해 주시고. 보고 싶은 우리 이용관 실장님! 잠깐만 뵙죠. 제가 자치 쪽은 제가 잘 몰라서. 지금 전입을 하면 돈을 주네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재위원장
현금으로 주시는가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온누리상품권으로 주고요.
이만재위원장
아, 그렇죠?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학생의 경우는 현금으로 줍니다.
이만재위원장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현금으로 주는 것보다는 그래도 상품권으로 주는 것이 낫지 않냐.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장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돈이 적은 것 같아요. 5만 원, 10만 원, 20만 원이네요? 1인 세대는 5만 원, 2인 세대는 10만 원, 4인 세대는 20만 원.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그렇게 하지만 또 학생의 경우는.......
이만재위원장
또 따로 주는가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중, 고, 대학생의 경우에는 6개월에 5만 원씩 30만 원까지 줍니다.
이만재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떻게 보면 4인 세대 같은 경우는 정읍의 효자라고 저는 봅니다.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재위원장
인구별로 해서 국가에서 예산을 주잖아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이만재위원장
지금 1인당 실장님, 얼마 주죠? 1인.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교부세 말씀하시는가요?
이만재위원장
아, 교부세가.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저희가 교부세가 왔을 때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면 1인당 한 84만 원 정도의 효과가 있는 걸로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장
84만 원인데 얼른 해서 1인당 84만 원이면 이 사람들 4x8=32, 320만 원. 330만 원이 넘게 정읍시로 예산을 보태주잖아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이만재위원장
그런데 20만 원은 좀 적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좀 감안하셔서.......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
예. 감안하셔서 어떻게 보면 다인 세대가 정읍시의 효자거든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그렇습니다.
이만재위원장
예산 따오는 데. 그러기 때문에 고민 한번 해 주시고.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이만재위원장
저는 현금으로 주시나 아니면 우리 지역상품권으로 주시는가 해서 여쭤봤던 부분이니까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
그 부분을 고려하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
예. 그리고 질문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니까, 보건소 유미라 과장님 오셨나요?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정읍시 1년 출생아가 몇 명이에요?
미라
유미라건강재활과장
지금 현재 11월 말에 319명입니다.
이만재위원장
319명?
미라
유미라건강재활과장
예.
이만재위원장
와, 이거 큰일났네. 319명 중에 출생아 의료비 지원은 여기 보면 50만 원씩 해 가지고 16명이에요.
미라
유미라건강재활과장
예.
이만재위원장
이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에게 50만 원이라는 돈을 지원을 하죠?
미라
유미라건강재활과장
출생 후 6개월 안에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은 아이들입니다.
이만재위원장
아, 몸이 좀 안 좋아서?
미라
유미라건강재활과장
예.
이만재위원장
그러면 얼른 해서 이 아이들이, 저는 그러거든요. 이 아이들이 정읍의 미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치료비 50만 원 가지면 다 됩니까?
미라
유미라건강재활과장
그 아이들이, 저희가 또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나 그런 쪽으로는 또 지원이 되고요.
이만재위원장
별도로 또 되요?
미라
유미라건강재활과장
예, 별도로. 이거는 시 자체 예산으로 건강보험 가입자나 소득기준에 초과되는 그런 부분들을 또 좀 꼼꼼히 챙기기 위해서 6개월 안에 병원에서 진료받은 건강보험 가입자들,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본인부담금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만재위원장
그러면 이 정도면 거의 가능한가요?
미라
유미라건강재활과장
예.
이만재위원장
가능하고?
미라
유미라건강재활과장
예.
이만재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려서 아픈 곳을 치료를 해 줘야지 나중에 우리 성인들이 다 안고 갑니다. 건강한 우리 시민들이 장애인들을 다 안고 가요.
미라
유미라건강재활과장
예.
이만재위원장
결국은 우리가 품어야 될 그런 아이들이 우리가 어려서 치료를 잘못해서 성인들이 나중에 그 아이들이 컸을 때 우리가 안고 가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어렸을 때 치료를 해서 충분히 치유가 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은 좀 돈이 더 투자가 되더라도 훗날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아니하게끔 우리가 어려서 치료를 하자는 저는 주의거든요. 그래야지, 그 아이들을 잠깐 방치해 놓고 쉽게 말해서 한 1~2년 치료를 하면 될 것을 치료를 못 해서 수십 년간 그 아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수십 년간을 우리 성인들이 그분들을 돌봐야 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어려서부터 아픈 곳을 충분히 치료해서 성인들이 그분들을 안고 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하셔서 그분들이 나중에 훗날 성인들이 꼭 뒷바라지를 하지 않도록 어려서 철저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관에서나 청에서 도와주시면 그분들이 나중에 자기 스스로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요. 그걸 꼭 유념하셔서 어려서 젊었을 때 치료를 꼭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미라
유미라건강재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하나 더 해야겠네요. 강한석 과장님! 늘 애쓰시고요. 장애인체육회나 장애인들을 위해서 참 애쓰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민원을 한 가지를 받았어요. 무슨 민원이냐? 지금 장애인 시설에 체육회 사무실이 따로 있나요?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장애인체육회 사무실이 곰두리스포츠센터 내에 있습니다.
이만재위원장
곰두리스포츠센터 내에 있어요?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이만재위원장
근데 너무나 비좁다고, 너무나도 비좁아서 어디다 책상 하나 놓고 앉아서 사무 볼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부족하다 하시는 말씀을 몇 분한테 제가 들었어요.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을 내년에 2023년도 새로이 시작하는 해에는 그 부분을 잘 해소를 해서, 특히 성인도 아니고 장애인들인데 휠체어나 이런 것을 밀고 들어가서 생활하시다 보면 그 공간이 좀 좁으신가봐요. 그 부분을 좀 확보를 하셔서 그분들이 애로사항이 없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리니까요. 그 부분도 충분히 고려하셔서 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만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관부서 실･과･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를 통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중에 계수조정 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1조 3,056억 5,503만 4천 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조 3,056억 5,503만 4천 원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 결과보고서는 오늘 회의 결과대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