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재만 의원 발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성민입니다.

네, 이 건은 2023년도 작년인가 작년에, 유휴자금이 구청에서 내려온 돈인데, 이거에 대한 운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마땅히 받아야 할 이자 수입에 대한 손실이 발생한 건입니다.

한 직원이 출납을 혼자 담당하기 때문에 실수라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선, 작년 건데, 그래서 현재로써는 지금 2024년 6월부터는 자금운용회를 구성하여 효율적으로 유휴자금을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계양구청에서 감사실로부터 감사 결과가 통보되어서 처분 요구에 따라서 계양구시설관리공단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적당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작년에 쿼터별로 유휴자금 내려오는데, 작년 신속 집행이 있었기 때문에, 6월 달에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감사실 이자 수입이 손해액은 7,9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올 초 행정감사 때 신정숙 의장님의 질문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네, 작년 거에 대해서 이제.

그동안에 제가 올해 3월 10일 취임을 했는데, 그동안 계양구시설관리공단이 좀 리더십 부재 또 수동적 조직문화, 비효율적 업무 프로세스로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음..., 저라고 생각합니다.

네.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4년도 올해 6월부터는 자금운용위원회를 만들어서 현재 효율적으로 유휴자금을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이 있고 또 팀장이 있고, 본부장이 있고, 이사장까지 결재가 됩니다.

네, 본부장 거쳐서 이사장까지 결재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남상진입니다.

2024년 7월, 구청의 담당 부서인 기획예산실에서 계양구시설관리공단의 자금관리 운용에 대한 전반에 대한 감사의 의뢰가 있었습니다. 그 시점부터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7월 확인 후, 계양구시설관리공단의 자금 운용실태를 감사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9월부터 11월까지 행정안전부 주관 정부 합동감사 그다음에 인천시 종합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월 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 시설관리공단을 현재 출장하여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감사과정에서 2022년과 2024년에는 정기예금을 예치하였으나, 2023년에는 정기예금에 예치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고, 약 7,900만원 정도의 그 이자수익이 감소하였음을 확인하고, 현재는 인천시 시설관리공단의 자금운용 계획이 좀 체계적으로 잡혀 있는 것 같아서 구 시설관리공단에 그 자료를 공유하였습니다.

징계는 저희가 감사 끝나고 담당자부터 순차적으로 징계를 시설관리공단에 요구한 상태입니다.

네, 담당부터 시작해서 파트장이라고 합니다. 팀장 그다음에 실장, 본부장, 이사장님까지 해서 다섯 분 정도가 그 결재선입니다.

실무자, 그다음에 파트장이라고 해서 팀장이라고 합니다.

실장하고, 실장 다음에 본부장 그 다음에 이사장님까지.

아마, 인지하지를 못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사항을 감사하면서, 사실 이거는 업무를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그래서 업무 태만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성민입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네.

경영평가의 목적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사기업에서도 그 랭킹을 매기는 것처럼 지방공기업에 대한 순위를 매겨서 공기업의 평가를 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기업도 있고, 못하는 기업도 있는 것처럼 전국 공기업 평가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가등급, 나등급, 다등급, 라등급이 있고요.

네, 라까지 있습니다.

다등급입니다.

네.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많이 부족하고요. 지금 지방공기업 쪽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거는 현재 리더십 부재, 수동적 조직문화, 비효율적 업무 프로세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방공기업으로서 ESG 경영을 하는데 그쪽에서 상당히 미진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항목별로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량평가 부분이 많이 부족합니다.

네.

개선의 의지는 계속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정도에 나올 겁니다.

아닙니다. 24년도에는 23년도 거를 하고 있고요. 내년에 25년도에 올해 24년도 거를 하는 겁니다.

나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름에,

7월달입니다.

네, 7월이 원래는 개장일이었는데, 장마가 시작되면서 건물의 누수나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준공을 좀 늦추고, 주요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1월 2일 개관을 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고, 이번 달 27일 개관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네, 의원님 말씀대로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청장 윤환입니다.

구청장 윤환입니다. 먼저, 구성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신정숙 의장님과 의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25일 계양구의회에서 우리 집행부에 여재만 의원님의 게양문화광장 건립 관련 질의, 작전 문화공원 소극장 관련 질의, 공항 소음 주민지원사업 관련 질의, 이 세 가지 질문 사항을 문서로 송부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하여 일괄 답변을 먼저 드리고, 각각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5일 먼저 질의서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일괄 답변을 드리고, 그 외 구정 질의는 국장들이 답변하는 것으로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25일 미리 이 질의서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일괄 답변,

하겠습니다.

일괄적으로 하고, 위원님께서 보충, 추가 질의 사항이 있으면 그 세부적인 사항은 국장들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전체적으로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여기서 일괄적으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25일 질의서를 주셨기 때문에요. 청장이 여기서,

그거는 법적으로 48시간 이내에 제가 질의서를 주게끔 돼 있기 때문에,

아니 그건 법적으로 보장이 돼 있는 거라서,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 질의서를 제가 일괄 답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그때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저희가 일괄 질문을 작성한 목록대로 제가 일단 답변을 드리고, 그러고 나서 보충, 추가 질문을 하시면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계양구의회 회의 규칙 제71조제4항에 의거하면, 구정질문 하려는 의원은 미리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 시간 48시간 전 질문요지서가 구청장에게 도달 권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재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을 포괄적으로 일단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재만 의원님께서는 계양문화광장 추진인 문화예술회관 건립에서 변경되었다는 취지의 질문을 하셨는데,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중단된 것이 아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다.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가 구상하는 현재 목표는 인천 북부권 문화예술회관 유치이고, 우리 계양구민의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지난 5월에 불과 3일 만에 16만 명이 참여서명운동과 저를 비롯한 구민 30명이 삭발까지 한 것은 우리 구민의 의지를 나타내는 단적인 예라고 할 것입니다. 또 계양문화광장 사업의 시비보조금 협의 시기는 실시 계획 인가가 이루어지는 그때이므로 아직 도래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여재만 의원께서는 문화광장 조성을 구비로 먼저 시작한 것에 대한 질문도 주셨는데, 이 부분은 잔디광장 조성과 관련된 것입니다. 계양문화광장은 잔디광장과 함께 주차장, 어린이 물놀이터, 야외 공연장 등의 시설을 단계적으로 추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잔디광장은 잔디의 특성상 활착 및 안정화가 되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계양문화광장 제반 시설 준공 시기에 구민들이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착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작전동과 효성동에서는 접근성과 1일 1만 명 방문자의 근거도 질의하셨는데, 계양아라온은 계양역에서 도보로 5분 정도 거리에 접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5대의 계수기를 통해 산출한 10월 방문객 수는 28만 3천 명이라는 통보를 받았고, 지난 11월에 실시한 계양아라온 방문객 만족도 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 622명 중 40%에 달하는 240명이 타지역에서 오셨다는 응답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할 때, 계양아라온의 접근성은 어느 관광지에도 뒤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하지만 그 계양아라온의 주차장 확보는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현재 구에서는 인천시에서 이관받은 계양대교 하부와 다남공원 주차장 인근 노상주차장 등 318면을 확보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장기동 일원에 주차장 조성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고, 계양문화광장에는 162면의 주차장을 건립하여 이용자의 주차 편의를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계양아라온을 인천국제공항과 연계한 국제문화관광의 관문이자 수도권에 인접한 지리적 여건을 살려 인천시민은 물론, 수도권의 대표 관광 장소로 만드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그 시작으로 계양아라온의 빛의 거리가 조성되어 있고, 랜드마크로 만들고자 하는 인천 북부권 문화예술회관 유치의 전 단계로 계양문화광장이 추진되는 것입니다. 또한, 계양문화광장은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 국민들에게는 언제든 찾아와 쉴 수 있는 쉼터가 될 것이고. 계양아라온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하여 지역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신정숙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우리 계양아라온은 2년도 안 되는 짧은 시기에 인천의 9경에 선정되는 성과를 냈고, 한국관광공사로부터 강소형 잠재 관광지로 지정받는 성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집행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아낌없이 성원을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작전문화공원 소극장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 지난 제239회 정례회에서 황순남 의원께서 질의하셨던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때도 답변을 드렸듯이, 작전문화공원 소극장 건립은 민선 8기 구청장에 출마하면서 발표했던 저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하게 된 것은, 이 공연장이 우리 구민에게 유용한 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려의 결과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연장은 객석 300석, 주차면 22면 규모의 전문 클래식 공연장으로 이를 통해 우리 구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수준 높은 예술인의 공연을 접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건립의 주요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구청장에 당선된 후 공약사항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300석 규모의 공연장은 유료 관객을 통한 운용이 어렵고, 더욱이 22면의 주차 공간은 공연자의 차량도 주차할 수 없어 당초 기대했던 수준 높은 예술인의 대관 공연은 기대조차 할 수 없다는 판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문화예술진흥위원회 등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고, 그분들의 의견도 이 사업이 실현 가능한 기대효과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주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많은 예산이 들더라도 구민들에게 그만한 효과를 제공할 수 있다면 구청장은 당연히 그 일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작전문화공원 소극장은 일반 공연장을 겸하여 검토하더라도 처음 계획했던 기대와 효과를 충족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설계 용역비로 6억 9천만원이 매몰되었고, 시비로 지원받은 10억원도 반납하였습니다. 저는 의원님들께 용인 경전철의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용인시의 잘못된 수요 예측으로 무리한 사업으로 용인시는 막대한 재정난을 겪었고, 주민들이 예산 낭비에 대한 구상권 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저는 수많은 오해와 부담을 무릅쓰고 이미 제출된 설계비용의 매몰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투자심사 당시 211억이었던 사업비가 2022년 재심사에서는 288억원으로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만약 지금 당장 착공한다 해도 산술적으로 240억원에서 300억원이 넘는 그런 공연장을 단지 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추진할 수 없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재만 의원께서는 이 사업의 중단으로 인한 시비 반납 등에 대한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이 답변에 앞서 민선 8기 출범 이전에 이 사업은 공연장을 지하에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하였고, 당시 의회와 집행부에서는 지하 공연장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하여 2015년 11월에 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취소하는 조건으로 국·시비 32억 7천만원을 반납한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내린 판단과 결정에 위법적인 요소가 있다면, 그 책임은 구청장으로서 마땅히 제가 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전문화공원은 우리 구민들께 더욱 유익한 공간으로 만들어드리겠다는 답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현재 작전문화공원은 구민들에게 다양한 공연과 활용공간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노후화된 시설은 정비를 통해 보다 쾌적하고 유용한 환경으로 개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좋은 계획안이 있으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공항 소음 주민 지역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사업이 공항 소음 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인지를 고민하고 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며, 청력검사 지원을 중지하고, 계양아라온 초화 식재 사업으로 변경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력검사 주민 지원 사업은 단순 청력검사만 지원하는 사업이고, 그에 따른 치료비 지원이나 종합적인 건강검진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과연 청력검사만 받게 해 주면 되는 것인가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고민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주민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청력검사에 따른 치료비와 종합적인 건강검진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게 된 것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후 소음 피해 지역 내에 위치한 계양아라온 구간을 활성화하는 것이 주변 상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계양아라온 초화 식재 사업으로 사업을 변경 추진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각 목에 책정되어 있는 예산액을 서로 바꿔 쓰는 예산 전용이 아니라, 정상적인 예산과 편성 절차를 거쳐서 추진한 사항을 드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정숙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우리나라가 위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계양도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건히 버티는 힘은 어떻게든 위기에 빠진 우리나라를 구해내려는 구민이 계셨기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 계양의 미래를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과 한결같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구민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려 깊은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과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는 계양의 미래와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국장 교통환경국장 한창수입니다.

네, 맞습니다.

맨 처음에 청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 집행부에서도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의원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공항 소음 예산이 피해 주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 집행부에서는 심사숙고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청력 주민 지원 사업비는 소음 피해로 인해서 어떤 소음성 난청 등의 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이 많은가 저희가 판단을 하고, 그거에 따른 치료비 지원을 하기 위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검사비는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1인당 10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저희가 해당 소음 피해 청각 병원에서 검사할 수 있는 인원이 371명 정도가 되는데 그분들에 대한 청각 질환을 알아내기 위해서 검사를 하고자 했는데, 우리가 이제 최종 목표는 이분들의 치료가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공항 공사에 알아보니, 현재까지는 치료비 지원이 곤란하다 그래서, 이거에 따른 종합검진 비용도 곤란하다는 얘기를 듣고 본 사업을 지금 추진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제 참고로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이 치료비 지원 이 문제로 인해서 공항 공사에 요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결론이 나면 그때 좀 추진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해서 사업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네.

저희가 그거에 대한 사항은 맨 처음에 사업 진행을 하려 했고, 당초에 병원 등 많은 것을 알아보는 와중에 그렇게 알게 된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사실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로 양천구에서 지금 하시는 얘기는 보청기 사업입니다. 보청기 사업은 이제 어떤 청각 사업에 대한 치료보다는, 저희도 이제 보청기에 대해서 보청기 지원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그러니까 그거는 청각 어떤 청각하고도,

알고 있습니다.

네.

인근 지역입니다.

참고로 공항 소음 피해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청장님 저기 공약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사업 신청을 연초에, 연말에 했었고, 1월 달에 어떤 공항 공사와 협의를 통해서 7월에 이제 4월에 사업이 확정됐고요. 그래서 사업을 추경 때 1회 추경 때 반영을 한 사항이고, 7월에는 말씀드린 이후로 사업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은 청장님께서도 말씀드렸던 사항이고, 저희가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임의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공항 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 공항 공사에 저희가 이 사업으로 변경해서 사용을 하겠다, 해서 사용을 하게 된 거고, 그래서 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저희가 또 예산을 그냥 집행한 게 아니라 9월에 제2회 추경 때 우리 상임위하고 예결위에 어떤 예산, 어떤 그런 절차를 거쳐서 위원님들께서 적정하다고 판단하셔서 편성해 줘서 사용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까요? 저 위치가 벗어났다는 것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려도 되나요?

저희가 식재 초입 구간부터 수양원입니다. 수양원 조금 지나서 우리 아라온에 있는 종점 구간입니다. 종점 구간에서부터 총 380미터 정도 초화류를 식재하는데요. 380미터 중에 저희가 지금 90미터가 벗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위치 또한 사업장 인근이고 그리고 공항 공사에서는 예를 들어서 도로 개설이나 농로 개설을 할 때, 만약에 100미터를 하는데, 20미터 구간이 벗어난다 해서 이 사업을 못 하게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공항 공사에서는 사업의 연속성, 연결성 이런 것들을 봐서 승인을 해 주는 사항이고, 저거를 우리가 무단으로 공사를 한 부분은 아니고요. 90미터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렇게 벗어납니다. 해서 승인을 받고 사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저희도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가 더 고민하는 사안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계양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해당 공항 소음 피해 지역이 9.42km 정도가 되는데 저희 계양구가 전체 전국 7개 시도죠. 7개 시도에 공항 소음 피해 예산이 한 55억 정도가 됩니다. 55억 중에 저희 계양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한 8% 정도가 되고요. 그래서 매년 한 5억 정도 지금 예산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산을 각 우리 과에, 실과에 보내서 저희가 정말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이 뭔지를, 제일 불편한지를 파악을 해서 현재까지 그렇게 추진을 해왔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보청기 말씀을 하셨는데, 양천구 같은 경우에는 공항 지원금 65% 정도가 지원되고요. 나머지 비용은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거는 참고를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금 해당 지역 주민들이 한 371명 정도가 되시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분이 그 검사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 해서 그래서 저희가 고거는 별도로 한번 저희 과에 몇 명이 접수 가능한지를 한번 미리 파악을 해보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본 사업이 예산이 이제 당초에 아시겠지만, 3,200만원입니다. 5억 중에 3,200만원이고, 거기에 이제 지방비가 30% 해 가지고 300만원씩 그렇게 시비, 국비 300만원씩 이렇게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래서 공항 예산이 한 2천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지금 5억에 대해서 3,200만원 그 건강 예산치고는 많은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치료비 그다음에 어떤 보청기 자부담 없이 지원 가능할 경우에 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의원님, 제가 좀 정정 좀 드리고 싶은 게, 지금 벗어났다는 말씀은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지역 주민들께서 이거를 저희가 불법적으로 좀 맞지 않게 설치를 했다. 이렇게 좀 오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좀.

네, 그거는 인정합니다. 그거는 인정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성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작전동 소극장은 지금 미뤄지고 있다는 판단보다는 중단됐다라고 보시면 더 정확할 거 같습니다.

방치가 아니라 중단, 취소됐다고.

조금 전에도 청장님 말씀하셨듯이 설계 용역비 반납에 집행된 금액은 6억 9천만원 가량이고.

설계 용역비 매몰 비용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설계 용역비가 매몰된 겁니다.

반납 비용은 10억원입니다.

매몰 비용에 대한 책임은 그거는 우리 스스로 누가 책임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감사라든가 사법적인 문제가 되면 그 라인에 따라서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다뤄진 사항은 없습니다.

네.

계양문화광장, 계양문화회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계양문화광장이 1단계, 2단계에서 변경된 것이 아니라, 우리 계양구에서는 이제 본래 취지는 계양아라온의 그 랜드마크를 조성하기 위해서 문화예술공연장을 건립하는 게 우리 계양구의 목표이고 또 그게 이제 유정복 인천시장님의 북부권 개발 계획에 반영된 사항이어서 그 북부권 문화예술회관을 우리 계양구에 유치하는 것이 최종의 목표입니다. 그런 계양문화예술회관을, 북부권 문화예술관을 계양구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더 유리한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 어떤 조치가 필요했고, 그런 선제적 단계가 계양 잔디광장, 계양문화광장을 조성하는 거라고 해서, 판단이 들어서 그렇게 추진한 사항입니다.

시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시비 확보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것은 계양문화광장의 시비 확보가 협의가 되려면 실시 계획인가라는 그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 단계가 진행되지 않아서 시비 확보 여부의 어떤 불투명성을 얘기할 단계가 아닙니다.

자금 조달에 대한 계획은 잔디문화광장은 50대 50 시비 매칭 사업으로 진행이 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실시 계획 인가가 진행되면 저희는 시비 50%를 확보할 거고, 나머지 부족 예산에 대해서는 특교세라든가 여타 여러 가지 사업 예산 볼 때 그 지역은 수도권 매립지 특별회계가 지원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 조양희 의원 의석에서 : 제 말씀 들어보세요. 제가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지만 간략하게 좀 시간을 적절하게,)

지금 하고 있는 데서 말씀은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한 시간을 하시는 거니까.

본 질문 20분, 추가 10분. (○ 김경식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알고 있어요.)

진정하시고. (○ 조양희 의원 의석에서 : 너무나 청문회 식, 말 그대로 구정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청문회 하듯이 이렇게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과드리시고.

계속 질의하십시오.

전략사업추진단장 나일환입니다.

계양문화광장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그 잔디 부분은 저희가 국비 우선 투입해서 시행했고요. 그 사유는 잔디는 그 활착 기간이 좀 필요합니다. 밟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계양문화광장은 주민들이 밟고 노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거기 때문에 그 활착 기간을 감안해서 구비를 선 투입했고요. 공원 같은 경우에 근린공원은 시비 보조 50% 이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정량은 아니지만, 저희가 기투입된 부분을 감안해서 최대한 시와 협의해서 받을 예정입니다. 그 협의 시기는 실시계획 인가 때고요. 저희가 재원 조달 계획으로 해서는 시비 현재 50%로 해 가지고 총 271억 중에서 시비 117억을 재원 조달 계획으로 지금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접근성이 열악하다는 부분은 좀 보는 시각의 차이는 있습니다. 대규모 공연장이나 이런 부분들도 이동 거리가 보통 지하철이나 입구에서부터 2km 이내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계양역에서는 거리가 시간상으로 한 5분 정도 길게는 한 7분 정도 소요되는 시간이고요. 그다음에 지역 상권과의 활성화 부분은 저희도 이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광장의 특성상 주민들이 어울려서 놀 수 있고 잔디광장에서 돗자리 깔고 아이들이 피크닉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준공 후에는 거기다가 저희 주변 상인들이 배달을 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존, 그런 존을 만들어서 주차장 입구나 이런 데서 배달시켜서 먹으면 장기동에 상가들 홍보도 해주고 해서 그런 형식으로 해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좀 노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식적으로 협의한 건 아니고요. 기존에 공원 조성 계획을 하면서 시가 얘기했을 때는 이게 시설 결정이 아직 안 돼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시설 결정 후에, 시설 결정이 완료된 후에 실시계획 인가 단계에서 시와 협의할 문제다 그래서 그때 들어오면 시도 적극적으로 한번 협의를 검토해 주겠다는 그런 구두상의 얘기만 들었습니다.

여재만 의원님,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57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일정 및 2024년도 회기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편성된 예산인 만큼 신중하고 균형 있게 집행하여 사업의 수혜가 국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힘든 여건 속에서도 우리 계양구는 지방세입 운영 종합평가 우수, 식품안전관리 우수, 건강증진사업 종합부문 최우수 등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 노고를 아끼지 않는 윤환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새해에도 일심협력하여 한 단계 더 비상하는 계양구가 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힘을 모아 나갑시다.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도 아쉬움 속에 이제 열흘 남짓 남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 잘 마무리 하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 새해에는 소망하는 모든 일 들이 이루어지시고, 가정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1. 인천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 직영화 반대 결의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신정숙 이상호 정춘지 조덕제 여재만 조양희 황순남 김경식 문미혜 신지수 2. 2025년도 예산안(계양구청장 제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 표결〉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6인) 신정숙 이상호 정춘지 조덕제 여재만 황순남 ·반대 의원(4인) 조양희 김경식 문미혜 신지수 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양구청장 제출)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신정숙 이상호 정춘지 조덕제 여재만 조양희 황순남 김경식 문미혜 신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