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여재만 의원 발언
조덕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재정경제국, 주민복지국,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는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별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체적인 세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답변시간이 있겠습니다.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별 충분히 논의한 후 심사 결과가 나왔겠지만 그 외에 추가로 궁금하시거나 의문 나는 점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기존에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심사하셨다고 생각하고요. 그 의견을 존중하는 입장이고,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몇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보시면, 기획예산실장님께서 제가 일전에 추경할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저희 관외 출장 여비 관련해서 2천만원의 여비를 계속 잡아놓으시는데요. 이 부분은 그전에 설명했던 내용하고 동일하게 인지를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선진지 비교 시찰을 부서에서 주관해서 가는데, 어느 때는 테마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부서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공통으로 쓸 경비를 기획예산실에 공통경비로 세워놓은 겁니다.
이상호위원
예비비로 세워놓으시는데,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이건 예비비는 아니고, 예비비는 국외 여비가 예비비 성격을 가지고, 국외 여비가 앞쪽에 있습니다. 앞쪽에 2천만원을 세워놓은 거긴 한데,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예산안 478쪽부터 나오는, 기관이 공통으로 쓸 수 있는 그 예산들을 세워놓은 거고, 그중에서 국내 여비 말씀하신 부분은 공통으로 쓰는데, 이것이 어느 한 부서에 사업이 정해져 있으면 그 부서에 세우겠지만 주관하는 부서가 달라지기 때문에 기획예산실에 공통경비로 세워놓은 부분입니다. 국외 여비 보시면,
이상호위원
13페이지인가요?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네, 설명서 13페이지, 예산안 472페이지입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13페이지는 국외 여비고, 28페이지는 국내 여비인데, 국내 여비는 각 과에서 부족한 부분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저희 여비가 관내 여비가 있고, 관외 여비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거는 인천시 그 이외 벗어나는 여비인데, 지방 갈 때 쓰는 여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상호위원
13페이지에 질의를 드린 부분인 거고요. 계속 얘기했었던 내용이 국외연수에 대한 부분들을, 부족하면 2천만원에 대한 금액을 가지고 와서 쓰실 수 있는 부분으로 예비비 성격이잖아요? 그 부분이 계속 삭감이 되는 부분이니까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거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기억해서,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장기교육을 가게 되면 해외연수를 가는 경우도 있고, 중앙부처에서 주관이 돼서,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직원들을 데리고 해외연수를 갈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전부 구에서 부담해서 갔습니다. 구 사람이 갈 때는, 그런데 최근에는, 작년 같은 경우는 인천시에서 장기교육을 갔을 때 3명이 교육을 갔는데, 오스트리아를 간 사람도 있고, 미국을 두 명이 갔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시에서 예산을 다 세워서 자기들이 교육하는데 그 예산을 세워서 갔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이상호위원
그럴 경우에는 어차피 시나 정부에서 지원해 주면 금액이 발생 안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요. 매년 삭감이 되는,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예비비 성격이라서, 발생 안 하면, 그 사례들이 발생하면 당연히 그 예산이 나가지만 그 예산을 안 세워놓으면 그럴 때 쓸 수 있는 예산이 없다.
이상호위원
없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매번 같은 내용인 거 같아서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 계산시장 쿨링포그 설치 건이 있는데요. 시비, 구비 해서 지원받고, 90% 지원인데, 10% 부분을 자부담으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은 계산시장에서 신청을 해서 하는 부분인가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시 공모사업에 상인회에서 신청한 사항입니다. 상인회에서 동의서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공모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상호위원
선정됐고, 10% 부담하게 되면 설치 완료될 예정인 것으로,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상인회에서는 자발적으로 신청을 하신 거니까 그 비용에 대해서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호위원
문제없이 잘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네.
이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부담비율이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그리고 359페이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누리센터 건립 관련해서 지금 상당히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이고, 과장님도 마찬가지 시잖아요. 전반적으로 어떤 상황 인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재 상태는,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기록된 것은 토지매입 단계입니다.
이상호위원
우리는 토지매입 단계에서 12억 4,300만원을 예산 세우신 거고, 지원을 받으셔야 되는 부분이고, 지원을 받아야 빨리 뭔가 될만한 내용 아니었나요?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전체 예산은 240억 정도 되는데요. 시에서 보조받아야 할 것이 80억 정도 되는데, 노인정책과하고 장애인복지과에서 받아야 할 것이 그 정도 됩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없고요. 듣기로는 시 예결위에서도 내년 추경에 주겠다, 이렇게 정리된 거 같고요. 그다음에 받아야 될 부분이 매립지특별회계라든가 교부금, 교부세까지 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불투명합니다. 다만, 보조금 교부 조건에 토지매입이 되면 생각해 보겠다는 이런 얘기도 나오기 때문에, 1월 중에 토지매입 할 예정입니다.
이상호위원
시도 요구할 사항들은 저희 차원에서도 빨리해야 할 부분이 있는 거 같고, 시의원들하고 협의가 잘 돼야 할 부분들이고, 여러 가지로 당정협의회를 거친 부분에서도 저희도 제안을 많이 드렸었던 부분인데, 예산 문제인 것도 예산 문제인 거지만, 아파트가 들어오는 부분인데 그 위치에, 아파트 분양이 끝나고 여러 가지로 주민들이 먼저 자기들이 선점했다고 생각하면 누리센터가 들어오기 너무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두 가지 조건에서 시급성이 있는데요. 동양노인문화센터가 누리센터를 지은 다음에 이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것이 지금 2026년 6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협의가, 그전까지는 거기에서 계속 있을 수 있다고 그렇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줬는데, 그것도 빨리 이전하려면 누리센터가 빨리 건립돼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주민들 공동주택 입주가 2026년도에 됩니다. 그 전에 착공이 되거나 건립되고 있는 과정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급한 건 사실입니다. 시하고도 얘기하고 있고, 문화복지위원이시고, 예결위원장님이신 조성환 의원님하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반드시 빨리 진행이 돼야 될 거로 보여져서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과장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저희도 나름대로 시나 구에 협조할 수 부분,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빠르게 대응할 테니까, 관하고 민하고 협치해서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공유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여성보육과 391페이지, 계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이 부분은 따로 길게 말씀드린다기보다 인천시 관내 타구는 여성회관 관장님들이 겸직을 하고 있는 자리인 건 아시지요?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여성회관이 아니고요. 여성인력개발센터.
이상호위원
그러면 센터장님들이 다,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맞습니다.
이상호위원
겸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타 지자체와 다르다는 것은 인지를 하셔야 될 거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얘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짚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위원
여성보육과, 이상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계양구 새로일하기센터 하고 타구하고 차이점이 어떤 부분이에요?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 계양구는 여성인력개발센터가 별도로 있고요. 타구는 대부분 겸직하고 있는데, 문제는 타 구 같은 경우는 여성인력개발센터가 먼저 있고,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새로일하기센터를 공모를 받아서 진행한 사항이다 보니, 센터장이 겸직을 하게 되는, 다 운영 주체가 민간입니다. 본인들이 센터장까지 겸직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왜냐면, 센터장 같은 경우는 국비 지원이 없습니다. 지방에서 알아서 자치단체에서 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센터장 급여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 저희는 처음에 여성회관에서 하고 있다가, 여성회관의 일하고 새로일하기센터의 업무 성격이 다르다 보니 센터장은 별도로 채용해서 활성화시켜 보자는 취지로 별도로 분리해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여성회관하고 새로일하기센터 하고.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맞습니다.
김경식위원
계양산단에 지어서 옮겨가게 되면 그쪽으로도 따로,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네.
김경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 153페이지요. 유기동물보호처리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경자입니다. 저희가 주택가나 도로 등에 버려진 유기 동물들을 구조할 때 들어가는 처리비용인데, 저희는 동물보호센터를 신영재 병원으로 지정해서 거기에서 이 부분을 담당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러면 신영재 동물병원에서 처리해서 어디로 가는지는 아세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입양이 가능한 거는 신영재 동물병원에서 보호하고 있고요. 대형 견이나 이런 거는 별도의 다남동에 인천시 수의사협회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소가 있습니다. 신영재 의사님이 임차를 해서 그 부분을, 그쪽에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다남동도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시는 아니고, 수의사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목상동 쪽으로 가는 건 아니지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확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김경식위원
목상동에 저희 동물들이, 유기견 있는데 있잖아요. 거기로 보내는 건 아니지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네, 아닙니다.
김경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양산 전통시장 주차장 추진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올해 감정평가가 끝나서 지금 보상을 진행해서, 보상률 88% 진행이 됐고요. 한 필지가 협의가 안 돼서 시에 수용재결 신청 상태입니다. 12월 말에 결정이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12월 말에 수용재결 나면 그 이후에는 바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건가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그분이 협의해서, 그 이후 절차가 있습니다. 다시 이의 신청하거나 아니면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결정이 나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탁하고 그 이후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경식위원
소송하고 하면 사업이 길어질 수 있잖아요. 주민하고 관계를 잘 개선할 수 있도록 많이 접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저희도 필요하면 같이 가서, 지난번에도 그 부분을 원만하게 해결하기는 했는데, 그분도 했으면 좋은데, 그분이 안 나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같이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
316페이지, 노인장애인복지과요. 316페이지,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물품을 지원해 주고 있는지.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름에는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옷이라든가 그런 것을 보급하고요. 겨울에는 방한 장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계양구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135명이 총인원인가요?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최대로 잡고 있는 거고, 올해 한 곳은 하절기에는 110명, 동절기에는 106명 정도 지원했습니다.
김경식위원
저희가 요청하면 지원해 주는 거예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1인당.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1인당 10만원 정도 보급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10만원 정도 선에서 시에 요청하면 전액 해 주는데, 20만원을 요청하면 안 해 주나요?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 않고요. 현재 인원 조사해서 거기에 10만원정도 맞춰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왜냐면, 어르신들이고 장애인 분들이다 보니 리어커를 지원해 준다 해도 이분들이 끄는데 너무 힘들어하시거든요. 그러니까 10만원 지원해 줘서는 운반 용품이 있는데, 뭔가 전동으로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그런 거를 지원해 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나중에 건의해서요.
김경식위원
이분들은 우리도 알고 있지만, 오르막길이 있으면 어르신들이 끌기 힘들잖아요. 모터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 쓸 수 있는 전동 그런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금액을 높이더라도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과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 공공시설 및 민간건물 신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 지원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많이 늘어났어요. 어떤 상황에서 늘어난 건지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국비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인데요. 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전년도에 비해서 사업량이 늘어났습니다. 26개에서 30개로 대수가 증가됐기 때문에 늘어난 사항입니다.
김경식위원
그 앞에 보시면 116페이지,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은 조금 감소가 됐어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그거는 반대로 사업량이 줄어들었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렇긴 한데,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저희가 공동주택이라든지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하면 늘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다른 지역 같은 경우 아파트에 많이 설치되어 있고 한데, 한편에서는 태풍이라든지 위험하다는 얘기는 하고 있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재생에너지 비율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너무 취약해요. 작년에 2천만원 되어 있는데, 좀 더 이런 부분을 늘려서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118페이지, 공모사업 신청해서 하시는 거는 정말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네, 적극 추진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조금 전에 이상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계양구립종합누리센터 건립에 만전을 기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덕제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양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양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계산1·2·3동 지역구 조양희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어제 제가 계양산을 갔었습니다. 유기견 있잖아요. 유기견 세 마리가, 저도 몰랐는데 등산객이 지나다 보니까 세 마리가 떼 지어서 다니더라고요. 계양산에 먹을만한 식사, 식품이 없잖아요. 유기견을 어떻게 관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만약에 계양산에서 그렇게 발견됐으면, 저희한테 신고를 해 주셔야지 저희가 구조를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개들이 자기들이 먹이를 찾아서 어디에 있다가도 돌아다니고 하니까, 계양산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목격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계양산 롯데 땅 있잖아요? 제가 시간이 많이 경과 돼서 질의를 안 했는데, 롯데 땅에 개가 몇 년 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처음에는 개인이 하다가, 개인이 할 때는 우리 구하고 8월 31일까지 말복이 지나면 정리를 하겠다. 말복 때까지만 기다려 달라고 했었잖아요. 그 이후에 케어 라는 동물단체가 인수했습니다. 3천만원 인가, 3,500만원에 인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숫자를 파악하기 위해 비가 주룩주룩 오는 날 가서 했는데, 270마리 정도 있더라고요. 케어가 인수하고 나서 바로 가서 조사해 봤어요. 케어가 예전에 밥통이 양은으로 되어 있는데요. 오래되다 보니까 낡은 것도 있고 그런 문제도 있지만 케어 라는 단체가 인수하자마자 밥그릇을 스텐으로 교체를 하더라고요. 제가 가서 다 목격했어요. 양쪽으로 좌측, 우측 도로 중심으로, 들어가면 육우 키우고 있고, 육우 30마리 있고, 염소, 닭도 있고 여러 가지 키우더라고요. 지금 그 과정을 다 접더라도 지금 단계가 어떤 단계에 있어요? 지금도 이전 안 하고 있지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네, 아직 이전 안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행정소송이 진행돼서 지난 12월 28일 3심이 최종 선고됐습니다. 계양구가 승소한 것으로 판결이 났고요. 소송 중에는 그동안에 행정절차를 진행을 안 하고 있었는데, 최종 선고가 나면서 해당 부서에서는 이행강제금이나 그 외 조치를 할 예정인데, 이 단체에서도 개가 60마리 정도 남아 있거든요. 그거를 지금 다른데 이전을 시켜야 되는데, 그쪽에서는 저희 유기 동물이니까 계양구청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런 논리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유기 동물이 아닌 것은 확실하니까 그에 맞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최종 3심까지,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판결은 났습니다. 저희가 승소했습니다.
조양희위원
과가 지역경제과하고 스마트도시재생과, 3개과 아닌가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환경과도,
조양희위원
이 부분도 시간이 많이 소요됐고, 60여 마리 정도 남았다고 하는데요. 제가 갈 때는 전부 다 애완견은 아니에요. 그분이 개인이 했을 때는 도살용으로 사육을 한 거잖아요. 보신탕용으로 했는데,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거기에 쌓인 개 분 그것도 엄청 쌓여 있어요. 계양산 환경파괴라든가 여러 가지로 미칠 영향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런 부분도, 어차피 3심까지 승소를 했기 때문에, 법적인 조치를 하루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후관리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롯데하고, 롯데 땅이니까 롯데하고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분들은 단지 다른 데로 이전을 하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김포시도 반대하고, 충청도 어디로 갔는데 거기도 반대하고 해서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유야 어떻게 됐든 간에 유기견들을 빨리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담당 3개 과가 합의해서 어느 과가 주체가 됐든 지금까지 못 받았던 보상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빨리 처리하시고 유기견도 빨리 처리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잘 처리하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조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위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인데요. 여기 없는 내용입니다.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정책들이 추가로 된 거는 없는지, 우리가 아이들을 많이 낳자고는 하는데, 거기에 대한 정책들이, 새로운 정책들이 없는 것 같아요. 기존에 있는 정책들도 수요감소로 인해서 예산이 줄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로,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이번에 새롭게 들어온 사업은,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인천형아이드림 1억플러스 사업이 그 사업이 이번에 예산이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여성보육과 예산이 준 것을 보면 아무래도 출산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아이들 개별로 지원되는 그런 보육료 부분에서는 대부분 예산이 조금씩 삭감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출산정책과 관련해서는 인천시에서 같이 추진하는 그 사업이 추가로 들어와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저도 아이 셋 있는 어머니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 지원하는 것이 거의 없데요. 저도 지원하는 것이 없어요? 세 명인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의 없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너무 힘든 겁니다. 키우는데, 그러면 아이들을 낳으라고만 했지, 출산율을 높이려고 뭔가 실질적으로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내가 세 명이 있는데 그래도 좋다, 아이들을 키우고 있지만 좋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어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면 있는 아이들도,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저희 구에서라도, 아이드림인천형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구에서도 예산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여기 세우지는 못하지만, 계획을 추경에라도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고민을 해서 많지 않은 예산이라도 그런 부분을 할애할 수 있는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남은 12월 계획했던 거 잘 이루시고,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보완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107페이지, 전통시장 인건비 보면 계산, 작전, 계양산 전통시장 세 곳 인건비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주로 하시는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 주세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시장 매니저들은 저희가 전통시장 관련해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사업들을 상인회하고 협력해서 진행해 주고요. 회계 관련 서류나 기타 민원업무, 배송 들어오면 배송 사원들과 같이 협력해서 그 부분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성격이 조금 다르긴 한데, 매니저의 역할들이 다른 분야에서 매니저라는 단체 부분, 그분들한테 위촉장을 주고 하는 데도 있는데, 매니저 개념을 보면 내가 예를 들어서 신협이나 새마을금고나 그 외 다른 곳을 할 때 고객들이 이용하게끔 하는 역할이 주가 사실 매니저 역할이 많이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 그런 것이 아니고, 전통시장 내에서 상인들 회의를 하기 전에 어떤 준비를 한다든가 배송하는 업무에 대해서 주로 그런 부분들을 담당한다는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그리고 저희가 각종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공모사업, 그 부분을 진행할 때 매니저 역할이 중요합니다. 회계 관리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덕제위원장
과장님 보시기에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거 같으세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네, 저희 공모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매니저가 없으면 시장 전반적으로 운영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한 인력입니다.
조덕제위원장
나머지 상인회 대신해서 업무 전반적인 것을 준비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전체적으로 한다는 거지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데, 일자리정책과장님, 계양구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요. 지금 국가적으로도 청년들 문제가 심각한데, 보면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에 관한 비용이 얼마나 예산이 서 있어요?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입니다. 구립 청년 지원 조례가 제정되긴 했는데, 현재 사업을 별도로 진행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예산상에는 고립 청년을 위한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저희가 자체 사업비가 없다 보니 공모사업을 참여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청년 도전 지원사업인데요. 구직 단념 청년이라고 해서 실제로 구직 활동을 하기 어려워하는, 고립 청년이 집 안에서 나오지 못하는 그런 청년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상담하는 프로그램, 그분들의 어떤 취업 의지라든지 이런 것을 고취 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덕제위원장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고 있는 거지요?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청년 도전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올해는 사업비가 4억 5,900이었습니다. 진행했고, 현재 90명 정도 참여해서 진행하고,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요 프로그램이 개별 사례 관리라고 해서 참여자분들이 오랫동안 집안에서 활동을 안 하고 있던 분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중독 관련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의 사회 진출 어려워하고 있는 부분에서 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외에 자신을 회복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진로하고요. 진로 탐색에 관련된, 아니면 취업 역량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연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덕제위원장
통계적으로 자료가 있는지 모르시겠지만, 고립 청년들 그러니까 통틀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에 관한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고립된 청년들을 발견하고 치유를 해 주고, 상담해 주고, 그리고 그 친구들이 어느 정도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이런 정책들이나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거잖아요? 올해 고립된 청년들을 계양구에서 발굴한 인원수가 있어요?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자체 발굴한 실적은 없습니다.
조덕제위원장
그러면 그런 노력은 어떻게 하셔야 할 거 같아요?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지금 그 부분은 대부분이 고립 청년은 사회적 저소득층이 많다 보니까 복지정책과 협업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그 수를 발굴해 내려고 하지 않지만 기본적인 데이터는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숫자가 있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협조해서 각 동이나 복지정책과에 협조해서 데이터를 받아서 연락해 본다든지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사회 시스템 구조의 문제이긴 하거든요.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은 듭니다. 가장 먼저 고립된 청년들이 세상 밖으로 나와서 정상인들과 소통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정환경에 의해서 부모들에 의해서 정신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차지하고 심리적인 불안 상태가 있어서 그런 거 같은데, 저는 일부 동의합니다. 발굴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을, 이 문제는 본인이 생각했을 때 첫 번째로 가족들의 의지가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주민센터나 구에 심리상담센터에서 먼저 상담해 주시면 저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실 거 아닙니까?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조덕제위원장
그런 민원이 거의 없다고 보시는 거지요.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민원이 없다기보다는, 상시적으로 사회복지 분야에서 각 동에 있는 상관하는 그런 복지업무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데이터들이 상담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프로그램 진행할 때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좋은 취지로 많은 위원님들이 조례 같은 것을 만드시고 하시는데, 발굴하는 것이 가장 일 순위가 돼야 되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조덕제위원장
결국 예산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실망스러운 거는, 일단 청년들을 그 외적인 분들이 전혀 없다고 해서 예산 자체도 어렵다고 전혀 세우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산의 쓰임새가 어디가 먼저인지를 말씀드리고 싶고 부분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결국은 성인이 되고, 성인이 되고 나서도 그것을 빠져나오지 못하면, 모든 매체에서 보듯이 정신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비극적인 일들이 사회적으로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 것이, 청년 때부터 그런 부분을 적극 발굴 하고, 상담하고 치료하고 해서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 저희 기성세대들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국가는 국가대로 저희 지방자치에서는 지방자치대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 예산 문제는 힘들어도 어느 정도 예산은 편성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규옥 과장님?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계양종합누리센터 부지 매입 보면 우리 구하고 시하고 소통의 문제가 조금씩 안 맞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계양구에서는 이거를 빨리 지어야 하니, 인천시에 우리 위원들한테도 부탁의 말씀도 드리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덕제위원장
그런데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서로가 방향이 안 맞았던 것이, 땅을 먼저 매입을 하고, 매입도 안 한 상태에서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니, 그쪽 상임위에서도 세울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뒤늦게나마 12억 얼마 매입비를 세웠잖아요?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조덕제위원장
이 문제는 결국 저희 구비로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시에 의존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부의 말씀 드리자면 저희는 어차피 구에서, 시에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바뀌기 위해서는 긴밀하게 서로의 협력과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간과하지 마시고 항상 체크하시고, 저희 구 입장을 잘 전달하고 해서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도와달라고 얘기해서, 어쨌든 들어 와야 하는 센터기 때문에, 저희가 빨리 그분들을 위해서도 일단은 공사를 시작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매입비는 12억 4천 얼마는 세운 상태니까, 위치는 보셨어요?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주공아파트 바로 앞에 있습니다. 514평.
조덕제위원장
몇 단지지요?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1단지,
조덕제위원장
1단지면 3기 신도시 쪽인가요?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재 동양노인문화센터에서 부천 방향으로 중간쯤에 있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사업을 하시면서 주위에 주민들과 소통도 잘하셔서 마찰이 없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재정경제국, 주민복지국, 보건소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한영란 보건소장님, 올해 퇴임이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란
김영란보건소장
퇴직 준비 교육 들어갈 예정입니다.
조덕제위원장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구민들을 위해서 일을 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말씀드리고, 퇴임하셔도 하시는 일 건강하게 잘하시고, 잘 이루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란
김영란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조덕제위원장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