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호대 의원 발언

사무국장입니다. 휴회 중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서 등 안건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6월 21일 문화행정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경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민간위탁 (재협약) 동의(안),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경주시 공공용지와 경주경찰서 재산교환 강동면 행정복지센터 건립, 중부・황오 통합동 행정복지타운 건립, 같은 날 경제도시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농수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안, 경주시 토함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강 경림소망 재개발정비사업에 따른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의견제시의 건,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경주중심상가 주차타워 건립 변경, 차량용 첨단소재 성형가공 기술고도화센터 건립 변경(e-모빌리티 배터리 공유스테이션 통합관제허브센터 추가 건립)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의장님.

지금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의사일정의 변경에 이 유권해석을 의장님이 내신 겁니까? 아니면 맞는 겁니까? 여기 보면 의사일정의 변경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법 해석은 의장님이 해석한 겁니까? 아니면 어디서.

의장님이 책임지시는 거죠?

의장님 찬반을 확실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찬반.

문화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장복이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6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경주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역사회와 대학에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하기 위하여 지원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상위법인 지방재정법과 일치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위원의 제척사유를 구체화 하고, 과제선정 시의 유사‧중복성 검토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연구용역의 관리책임강화를 위한 용역실명제 등을 신설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경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경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3개 조례의 행정재산을 관리위탁 받은 자의 전대금지 관련 규정이 상위법인 공유재산법에 위배되어 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문화재청의 고도이미지 찾기 활성화 추진계획에 맞춰 주민지원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주거환경 및 가로경관 개선사업의 지원 대상을 변경하고, 보조금 지원 금액을 상향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체육회의 운영비를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운영비를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주시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현 위탁체와 재협약을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각종 동의안 제출 시에 전년도 사업보고서를 반드시 첨부할 것을 저번 차수 본회의장 이 자리에서 요구하였으나, 또다시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집행부에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집행부는 원활한 안건심사를 위한 자료제출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주시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민간위탁(재협약)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문화행정위원회)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주석호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6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정신질환을 이유로 공공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한 조문은 상위법 위반이므로 이를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법적합성을 확보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농수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경주시의 농산물 공동브랜드와 수산물 공동브랜드를 통합하여 우수한 농수산물이 소비자의 신뢰와 대외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함으로써 도시마케팅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제출된 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토함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토함산 자연휴양림 입장료를 폐지하여 방문객 증대를 통한 휴양림 활성화를 도모하고, 숙박시설의 인원수를 조정하여 이용객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시설사용료를 현실화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제2항제3호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예외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기존의 급수공사비 납부방법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권고되어 개정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강 경림소망 재개발정비사업에 따른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경주 안강 경림소망아파트는 건축물 사용승인 후 35년이 지난 아파트 단지로서 건물의 노후화 및 기반시설이 열약하여, 입주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재개발사업 시행이 필요한 지역으로 금회 민간주도형 재개발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여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여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제도시위원회)

문화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장복이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6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주시 공공용지와 경주경찰서 재산 교환은 경주경찰서의 이전․신축을 위해 경주시의 공공용지와 경찰청 재산을 교환하고자 하는 건이고, 강동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은 주차장 확보에 따른 추가 토지매입 및 건축면적 증가로 인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것이며, 중부‧황오 통합동 행정복지타운 건립은 중부동과 황오동의 행정동 통합으로 인해 새로운 통합동 청사를 건립하려는 건으로,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은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심사보고서(문화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문화행정위원회)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주석호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6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목록인 경주중심상가 주차타워 건립 변경은 지난 2019년 244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득하여 공사를 추진하던 중 문화재 발굴기간 증가 및 문화재 심의(보존방안)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전체 공사기간 및 사업비 증가, 문화재 보존조치에 따른 비용과 철근 등 자재비 상승으로 총공사비가 당초보다 36%로 증가하여 변경계획을 승인받고자 하는 사항이며, 두 번째 목록인 차량용 첨단소재 성형가공 기술고도화센터 건립 변경은 기존 차량용 첨단소재 성형가공 기술고도화 센터 및 탄소소재 부품 리사이클링 센터 사업비에서 배터리 공유스테이션 통합관제허브센터 255억 원이 추가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심의를 받고자 사항이며, 세 번째 목록인 외동3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시유임야 매각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산업단지 내 편입되는 시유임야를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 끝에 외동3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시유임야 매각은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목록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변경안 심사보고서(경제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경제도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