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재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시작 전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개인 사정으로 인해 회의는 부위원장님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과와 스마트도시재생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장흥순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주익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지규석 도로시설팀장입니다. 하종수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김원배 하수팀장입니다. 정구조 전기팀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경식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과 소관 2025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89쪽에서 393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8억 5909만 5천원이 증가한 44억 5790만원으로, 주요 증가 사유는 도로개설사업,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비, 하천유지관리비 등 각종 사업에 소요되는 시도비 보조금이 증가됨에 따라 세입예산이 증가하였습니다. 설명서 394쪽,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5억 1418만 8천원이 증가한 91억 6952만 6천원으로, 주된 증가 사유는 둑실동 도로개설을 위한 시비 예산확보와 지하차도 진입 차단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예산이 배정됨에 따라 사업예산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으로는, 설명서 394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인 1696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로 내 사유지 보상비로 전년 대비 2900만원이 감소한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95쪽, 장기미집행 시설부지 매수를 위한 토지분할 및 측량비용 등으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신규사업으로 추진 중인 둑실동 중로 1-142호선 도로개설공사에 시비 11억 5천만원이 교부됨에 따라 해당 예산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선주지동 마을안길 조성공사를 위해 공사 등 설계비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설명서 396쪽 도로법 제6조에 따른 계양구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도로건설관리계획 체계화 용역비 1억 2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396쪽 건설기계 관리부터 설명서 403쪽까지에 있는 도로개설사업 지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지리정보시스템 DB 갱신,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와 도로보수 기동반, 인도 등 보행로 주변 정비를 위한 인건비, 굴착 복구 관리를 위한 인건비 및 시설비와 부대비 도로 제설작업 관련 예산은 물가 변동과 실제 지출 현황 등을 고려하여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설명서 403쪽 보안등 설치 및 보수공사와 설명서 404쪽 가로등 설치 및 보수공사비용은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 예산은 전기요금 단가가 상승함에 따라 3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설명서 405쪽, 도로조명 유지관리비 및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정비사업과 도로조명시설 원격시스템 유지보수 예산은 시비 지원 규모와 실제 지출 현황을 고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406쪽, 주민참여예산으로 추진되는 도로정비사업에 3억 4210만원, LED 바닥형 보행 신호등 설치에 3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설명서 407쪽 지하차도 진입 차단시설 설치사업으로 시비 8억원이 배정됨에 따라 해당 예산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07쪽부터 408쪽까지,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정비를 위해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1억 3456만 5천원의 예산을 수립하였습니다. 설명서 409쪽 하수도 관리에 대하여는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노임단가 상승분 및 물가 상승분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설명서 410쪽, 하수도 관리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는 9880만원의 예산을 수립하여 서운 빗물펌프장 유지관리를 계획하였고, 관내 일원 하수도 구조물정비 및 준설을 위해 지난해 대비 5천만원이 증가한 2억원의 예산을 수립하였습니다. 서부간선수로 환경개선에 대하여는 서부간선수로 내 자라나는 수초 제거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전년 대비 약 1억원이 증가한 1억 7980만 5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11쪽, 소하천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인 1억 180만원의 예산으로 소하천 정비를 추진코자 하며, 설명서 412쪽, 지방하천 유지관리에 대하여는 교부된 시비 규모를 반영하여 3억 8천만원의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13쪽, 신규사업으로 계산복개천 생태하천 복원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비로 5억원의 용역비를 계상하였으며, 계양아라온 수향원 부근에 조망데크 설치를 위한 설계비로 2천만원의 예산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14쪽부터 416쪽까지, 직접인건비, 부서운영비, 기본경비는 물가 변동과 실제 지출 현황 등을 고려하여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17쪽 지하수 특별회계입니다. 지하수 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8579만 2천원이 감소한 2억 3984만 1천원으로, 세부 사항으로는 지하수 사용에 따른 부담금으로 6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전년도 결산잉여금 1억 7984만 1천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18쪽에서 419쪽 지하수 특별회계 세출의 세부 사항은 지하수 자원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406만 1천원을 편성하였고, 방치공 원상복구를 위한 예산으로 750만원, 보조 지하수 관측망 유지관리를 위해 1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잔여 예산 2억 1828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 예산은 사업에 필요한 필수 경비가 대부분임으로 원안대로 통과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건설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심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과장님 이외 국장님이나 팀장님이 답변하시려면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저희가 예산심사를 위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5페이지 보시면 선주지 마을안길 도로개설 공사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일전에 업무보고 해 주실 때 구간별 사업으로 해서 일부 구간별로 예산을 책정해서 진행하신다는 그 내용이죠?

맞습니다.

설계비용으로만 잡혀있는 건가요? 지금 시설비라고 명시되어 있어서,

설계,

설계비용으로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목이 그렇다 보니까 시설비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다른 구간들도 시급한 상황인 거잖아요?

예.

거기 민원이 많고, 그때 김경식 위원장님도 5분 발언을 하면서 말씀하셨다시피, 너무 낙후되어 있는 지역이라 해서, 어려운 도로 환경 속에 살고 계신데, 그런 부분들이 빨리 개선이 될 부분들도, 이것은 별개의 얘기지만 공항 소음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금으로도 잡아서 도로에 대한 내용들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감안하고 계신 부분인지 궁금하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공항 지원금 같은 경우는 좀 더 살펴봐야겠지만, 공사비로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이 가능하겠지만 자산의 취득 부분에서는 사용이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규모가 일정 금액, 거의 2억원 수준으로, 여러 가지 나누어서 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로 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사용이 가능하겠지만 도로개설처럼 비용이 크게 들어가는 곳에는 어떻게 보면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공항에 대한 지원비는 해당 구역 내 농로 포장이나, 이런 데에 쓰고 있고요. 도로개설은 국비, 시비, 구비를 합쳐서 쓰는 부분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낙후된 부분의 도로개설 사업도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예산안에도 있지만, 도로정비계획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여태껏 했던 것, 5년마다의 계획인데 거기에서 다시 한번 전체적인 도로망을 점검해서, 예산집행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다시 한번 점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농로 포장에 대한 부분도, 번외의 얘기이긴 한데, 그런 부분도 좀 빠르게, 민원이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신경 많이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97페이지, 자전거 단체보험 관련해서, 1억 3300의 예산이 잡혔는데, 이게 2020년부터 시행된 정책이잖아요?

예.

2024년도의 보험처리 대상 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올해 자전거 보험 우리가 가입한 것으로 인해서 보험금 보상 받은 내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몇 분이나 되고, 얼마 정도 되는지,

지급 건수로는 2024년에 103건이 되고요. 집행 비용으로는 4천만원 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4천만원 보상을 받으신 거죠? 103건에 대한 내용을,

예.

2022년도의 보험 내용에, 타지역에서 사고가 나셨는데, 계양구 주민이다 보니까 보상받은 내용이 있었어요. 2022년도에, 그런데 2025년에도 진행하시는 보험 내용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대동소이한 내용으로 진행되는 거죠?

맞습니다. 약관은 거의 대동소이하게, 변동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자전거 교통사고 시에, 저도 이번에 예산심의 준비를 하면서 알게 된 내용인데, 자전거를 타고 가시던 분이 일반인과 부딪혀서 사고가 나면, 저는 일반인만 보험에 해당되는 줄 알았어요. 면책에 대한 부분으로 자전거 타시는 분이, 보상을 해 드리는 부분이 보험처리로 보상이 되는 것으로만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자세히 알고 보니까 두 분 다, 만약 다치신 부분이 있다 하면 두 분 다 보상이 되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은 저도 이번에 책을 보다가 알게 된 부분인데, 홍보에 대한 내용들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보험안내문이라든가 포스터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홈페이지라든가 SNS로, 우리 구민들이라면 이런 부분들을 다 보상받을 수 있다 라는, 그러니까 돈이 들지 않는 저비용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매개체를 찾아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저희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잘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401쪽, 인도 등 보행로 주변 정비에 대한 예산 5억 1500이 세워져 있는데요. 작년보다 좀 줄긴 했는데,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질의 드리고,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리고 했던 부분이 계양구 관내 전체에 정상적이지 않은 보도블록들, 인도에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다 라는 말씀들은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하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이 예산이면 충분히 인도나 보도블록, 이런 정비가 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여지는 건가요?

인도 등 보행로 주변 정비 예산은요.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인데, 이분들은 보도를 보수한다기보다 보도 내 쓰레기 정비라든가, 제초작업, 이렇게 주변을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물에 대한 정비 예산은 아닙니다.

시설물에 대한 정비 예산은 어디에 있어요?

그것은 도로 유지관리비 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9억 2천만원 잡힌 건가요? 바로 옆장, 도로 유지보수로는 4억이 잡혀있군요.

예.

이것도 사실 2억이 감액되어 있잖아요?

저희가 유지관리비를 세울 때는 본예산에 전체 비용을 세우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추경에도 계속 세우는 부분입니다. 1년 예산을 보면 거의 10억 넘어가는데 본예산 세울 때만 예산 규모에 맞게 단계별로 세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는 10억 넘게 본예산에 세우셨거든요.

저희가 하는 것이 연간 계약하는 부분이 있고, 또 그 연간계획으로 추진하는 것 말고, 그렇게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게 발생하는 부분으로 해서 별도로 유지보수비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족한 부분을 추경에 세워서 진행하시겠다는 의도도 받아들이도록 하겠고요. 아무튼 지금 질의 드린 내용은 계양구 관내에 보도블록이라든가 인도 자체가 불편한 부분들이 너무 많은 부분이, 전체 보수를 못 하다 보니까, 그것도 낭비라고 보여지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부분 보수를 하다 보니까 현재 같은 상황이 온 건데, 그런 부분들도, 보수에 대한 부분들이 잘 진행될 수 있는 금액이라고 답변하신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산안 400페이지를 보시면요. 거기에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연간으로 5억을 세워놨고요. 그 밑에 도로 유지보수로 4억 해서 토털 9억으로 저희가 집행하고, 이것을 집행하다가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추경예산을 추가로 세워서 다시 집행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2025년에도 보행자들이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예산을 세우신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추경에 요청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06페이지 보시면, 미끄럼 방지 포장, ‘너무 넘어져’라는 것은 사업 이름이죠?

예.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각 동에서 올라올 때 사업명을 이렇게 올렸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서 기재한 사항입니다.

1억 10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설치하려는 지역이 정확하게 어느 쪽이에요?

주부토로 471번길 아르떼 앞입니다.

여기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진행하실 때, 전면처리로 하는 게 있고, 교행처리로 하는 것이 있나 봐요. 바닥 설치하는 것이,

예.

전에 국토교통부에서 2024년도 10월달에 온 것이, 전면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라는 공문이 내려온 것 아시죠?

예. 그런데 저희가 미끄럼 방지 포장할 때는요. 말씀하신 대로 띠형으로 할 수도 있고, 전면으로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현장 상황을 조사하면서 저희가 다시 한번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끄러지는 부분에 경사가 심한 부분인지 봐서 경사도로 판단하게 되고요. 어차피 도로 규모는 폭 10미터에, 약 170미터 되는 규모인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저희가 예산 집행 전에 현장실사를 하게 되고, 어떻게 설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지를 그때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면 띠 형태로 해도 무방하고,

그건 가서 판단을 해 봐야 됩니다.

현장 여건에 맞게 설치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이 부분을 말씀드린 이유가, 서울에서 사고가 한번 크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국토교통부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계산2동 관련해서도, 계양산 올라가는 쪽 경명대로 1045번길과 하느재로에도 공사를 2023년 말에 완료를 한 적이 있어요. 4550만원 정도 들여서 공사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 설치를 해 놓고 마찰계수 측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관리를 하는 것은 따로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찰계수를 측정한다는 것 자체가, 글쎄요. 측정하지는 않고 있고요. 이것은 기존 노면에다가 미끄럼 방지로 재포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효과는 이미 검증된 제품을 사용하고 있고, 공법도 검증된 공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서울에서 사고 났던 부분이 어디냐면, 신문 기사 난 것을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남산 둘레길에서 버스가 한 번 미끄러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포장을 전면형으로 깔아놓고 2년 안쪽으로 사고가 났거든요. 아마도 말씀하신 대로 다 보증이 되는 내용들인데도 불구하고 마찰계수라든가 뭔가 하자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여지는데, 우리 지역에도, 아까 말씀드린 경명대로1045번길이나 하느재로에 설치한 거기도 우리가 마찰계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확인이 안 되면 일단 사고가 나야 문제가 있구나 라고 인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주변에 학교들도 있고, 어린이들도 통학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뭔가 보완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미끄럼 방지 포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미끄럼 방지 포장을 해서 내구성을 발휘하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내구성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대부분 수명을 3년이다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차량 통행량에 따라서, 어떤 것은 1년만 지나도 미끄럼 방지 기능이 많이 상실되게 되는데, 사실 미끄럼 방지 포장이 실제 다른 포장 비용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걸 매년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또 같은 곳만 계속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아마 서울에 있는 사고는 제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 사고를 들여다보면 포장이 잘못됐다라기보다 포장하고 나서 차량 통행 때문에 성능이 떨어진 것이지,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판단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단 차량 이동이 많이 있으면 아무래도 마찰이 많이 일어났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마찰력을 올려주는 그런 내용들이 다 닳아서 없어지는 부분들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군데만 설치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건데, 마찰, 그러니까 미끄럼 방지 포장을 해 놔서 더 미끄러워지면 그건 더 큰 문제잖아요. 추후에 미끄러진다고 하면, 오히려 더 미끄러지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는 거라니까요.

미끄럼 방지 포장을 해서 더 미끄러진다면 그 자체가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말씀대로 그 미끄럼 방지 포장이라는 것이 마찰력을 높이는 내용이거든요. 맞잖아요. 그런데 교통량이 많아져서 오래 다니다 보면, 그게 다 닳아버리면 반들반들해지는 효과가 있을 거거든요. 그게 아닌가요? 상식적으로 많이 다녀서 까지면 맨들맨들, 사포도 마찬가지잖아요. 사포도 오래 비비면 맨들맨들해지는 게, 오히려 종이보다 더 맨들맨들해지는 그런 효과일 것 같긴 하거든요. 저도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안전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십사 해서 질의를 드린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어린이와 학생들 통행이 많은 지역이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질의를 드린 부분이고요. 제가 전문적으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보셔서 사고가 없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07페이지에 지하차도 진입 차단시설 설치사업이 있는데요. 시비 100%인데, 장마철이라든가 그럴 때 차단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지하차도 내에 이상 현상, 아까 말씀하셨듯이 장마철에 물이 찰 수도 있고, 그 안에 화재라든지, 여러 가지 징후가 있을 때 진입을 방지하는 시설입니다.

3군데 해서 8억인 거죠?

8억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 올해 8억은 아니고요. 내년에 8억이지만 올해도 8억이 들어와 있습니다. 합쳐서 16억이고, 터널은 세 군데지만 상하 등 여섯 군데가 설치되고, 한 군데 설치하는 데 2억 5천씩 들어가게 됩니다. 토털 약 15억 정도 들어가게 되고요. 1억은 나머지 부속적인 시설물을 하는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사업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410페이지 보면 서부간선수로 환경개선 관련해서, 관리를 함에 있어서, 411페이지 보시면 유지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1억이 있어요. 유지관리라 함이 제초 및 시설물 유지관리인데, 인건비로 보여지는데 앞에 또 인건비가 잡힌 게 있거든요?

이 1억 세운 것은요. 저희가 추가로 하는 건데, 서부간선수로 내에서 최근에 수면에 있는 수초를 제거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해 보니까 전체 구간을 하게 되면 5천만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두 번 하려고 1억을 잡아놓은 상황입니다.

말하자면 수초 제거하는데 인력 투입되고 여러 가지, 용역을 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인건비는 양쪽 수로변의 제초하는 작업과, 이것은 수면에 있는 제초를 하는 것입니다.

건당으로 우리가 용역을 주는 게 5천만원에 2건이기 때문에 1억을 잡으셨다 라고,

맞습니다.

저는 인건비가 중복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해소가 됐고요. 그리고 413페이지 보시면 계산복개천 생태하천 복원 해서 용역비로 5억을 지금 세우셨는데,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성공 사례들도 있고, 실패 사례들도 있는데, 우리가 성공하는 사례로 가기 위한 용역이라고 보여지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 시점에 진행을 해야 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이 사업은, 위원님께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이번에 새로 난 아이템은 아니고, 사실 작년부터 얘기 나왔던 사항인데,

그렇죠.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 굳이 내년에 용역 비용으로 5억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진행해야 될, 반드시 진행해야 될 필요성이 어떤 이유인지 여쭤보는 겁니다.

너무 늦어지게 되면, 사업 시작 자체도 못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것은 핵심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도 드렸던 사항인데, 물론 예산 상황이 넉넉지는 않지만 계속 이렇게 미뤄지다 보면 이 사업 자체를 진행 못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저희 건설과에서 해 보기 위해서 내년 예산에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드리는 말씀의 이유는 용역비로 5억이고요. 타 지역을 제가 살펴보다 보니까 2킬로 구간만 해도 약 천 억 정도 들어요. 998억, 기존 사례들을 보면. 그러면 저희는 몇 킬로 구간을 할 계획이죠?

하게 되면 3.7 킬로 정도 되는데요.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 용역비 5억이 많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용역은 기본구상 용역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만약 기본계획이라든지 실시계획으로 들어가게 되면 사실 용역비는 수십억에 달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 대상이 크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과, 어떻게 콘셉트를 잡는 것이 가장 맞는지의 방향 설정에 대한 용역비를 우선 세워서, 그것을 가지고 사업의 내용을 수립하기 위해서 저희가 최초로 하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후 공모사업을 통해서 진행하려고 해도 용역에 대한 검토 결과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가능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힘든 상황에 진행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본구상 용역이잖아요?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4킬로 정도 구간이면 사업비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우리 구비로 할 수 있는 내용은 절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꾸 늦춰지면 안 되긴 하는데, 지금 예산 상황이 정말 좋지 않은 상태에서 5억이 엄청나게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본 위원 입장에서는 5억이라는 돈이 너무 크게 받아들여져서, 이것을 반드시 올해 2024년 예산에 담아서 2025년도에 시행해야 되는 부분이 타당한가, 그래서 꼭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부분이고요. 일단 그 부분은 위원님들과 잘 상의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어쨌든 기본구상 용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용역 결과가 어느 정도 나와 있어야 우리가 시비를 요구하든, 국비를 요구하든 할 때 기본 바탕이 되는 자료이기 때문에요. 이것 없이. 어떤 용역에 대한 검증 없이 우리가 예산을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첫 시작점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하는 이유는, 저희 판단으로는, 물론 지금 경기도 어렵고, 국가 사정도 안 좋은 것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는 풀릴 것이라고 저희는 믿고 있고요. 그때 가서 하기에는 너무 늦지 않느냐 라는 판단에서 미리,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미리 해 놔야, 그때 바로 자료를 제시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만약 지금 안 하고 그때 가서 한다고 하면 그만큼 시간이 많이 늦춰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도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이 구에 생기면 정말 좋을 것이라고는 기대를 하거든요. 대표적으로는 청계천도 있고, 우리 근방에 심곡천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대표적인 성공 사례들이긴 한데, 제가 단순히 질의 드렸던 내용은 지금 시기가 어려운 상황에 이 부분이 꼭 필요한 부분인가에 대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말씀을 다 들어서 내용은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것은 검토를 더 봐야 될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아라온 조망테크 설치에 대한 내용인데, 이것도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고, 용역비로 2500이 올라온 거라서, 실지로 용역이 끝나서 우리가 얼마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지는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인 거고요.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19페이지, 방치공 원상복구 공사에서, 방치공이라는 게 사용 안 하는 공들을 막는 공사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폐공하는 겁니다.

저희가 하려는 것의 규격이 어떻게 되죠?

이것은 특별히 규격이 정해진 공이 아니고요. 지하수를 개발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우리에게 파악된 것이 폐공될 수도 있지만, 파악이 안 된 것을 폐공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격이 일정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5개가 있고, 소형이 5개인 것 같아요.

5개는 개수를 잡아놓은 상태고요. 매년 발생되는 건수가 많이 더 발생될 수도 있고, 아예 발생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세출예산을, 미리 사업을 잡아놓은 사항이고요. 이것은 예산이 집행될 수도 있고, 안 집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하수 방치공에 대해서 원상복구 사업을 시행하겠다 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사업비 산출한 내용이 제가 볼 때는 과도하다는 입장으로 질의를 드린 거예요.

방치공이, 만약 지금 사용하시는 분이 내년 6월에 폐공할 수도 있고,

그러면 지금 아예 안 쓰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그렇죠. 사용하는데, 한 마디로 수도 사용하다가 그만 쓰겠다 선언하게 되면 폐공하게 되는 경우라서, 이것은 그냥 수치를 잡아놓은 사항이지, 꼭 5개를 반드시 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잘 알겠고요. 일단 750만원 예산은 너무 과하게 잡으신 것 같은 게, 내용은 이해를 했어요. 5개를 막을 수도 있고, 안 막을 수도 있는 거고, 하나를 막을 수도 있고, 안 막을 수도 있는 건데,

맞습니다.

예산을 잡으실 때, 저희가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소형 관정 5개인 것 같아요.

아닙니다. 민간,

구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되고 있는 것. 구에서 운영한다는 말씀은 제가 잘못 드렸고, 지금 운영되고 있는 관정이 소형 관정 5개인데, 그 소형 관정이, 방치공을 원상복구 하는 경우에, 환경부 고시에 계산이 다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공을 폐공하는 것이고, 일반인들, 본인들이 사용하다가 본인들이 안 쓸 경우에는 본인들이 폐공을 하는데, 대부분 방치하고 이사를 가신다든지, 그렇게 책임질 수 없게끔 방치를 하는 공들이 생깁니다. 민간이, 그것까지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것을 발견하게 되면 그대로 놔둘 수가 없어서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사용이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용되는 줄 알았는데 가 보니까 그대로 놔두고, 책임 지으셔야 될 분이 없어지거나 이사를 가거나,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를 안 하거나, 이렇게 이상이 생기는 공도 발생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방치되고 있는 공인데, 아까 말씀대로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죠.

안 하면 막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그게 아니고,

그것은 제가 잘못 말씀드린 거고,

그런 방치공을 폐공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폐공을 할 때 산출 근거가 과도하게 잡혀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금액이 하나당 60만원이면 된다고 환경부 고시로 나와있는 표를 보고, 계산하니까 그렇거든요. 사실 100만원 정도를 더 잡으신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집행을 하게 되면 건당 얼마, 정액으로 지급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실비 지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60만원이 될 수도 있고, 적게 들어갈 수도 있고, 좀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예산을 넉넉하게 잡아놓으신,

예. 잡아놓은 거지 한 건당 얼마를 쓴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바로 시행할 계획도 없으신 거고,

그렇죠. 이건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그때 집행하게 되고, 어떤 해는 하나도 집행 안될 수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참고해서 인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질의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덕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흥순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중복되는 것도 있는데 추가로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00페이지, 내년도 보도블록 비용으로 순수하게 잡힌 비용이 얼마나 되죠? 보도블록으로만,

도로로 잡아서, 지금 말씀하셨던 도로시설물 정비 연간 계약에 5억 잡혀 있고요.

보도블록 비용으로는 어느 정도,

그렇게 나누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도로 하자보수 보도블록 비용으로 인건비 포함해서 얼마나 들어갔었어요?

시설비로 전체 따지면 11월 기준해서 1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도로유지 관리로 해서,

보도블록으로만,

특별히 그렇게 구분해서 정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그것을 뽑아보겠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여기 나와있는 설명서 보면 두루뭉술, 다 합쳐서 금액을 통으로 하다 보니까 질문을 할 때, 개별적인 자료가 없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앞으로 개선하셔서 어느 비용에 어느 부분이 들어갔는지 상세하게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 방침은, 올해 보도블록은 전면 교체하지 않겠다, 저도 그것은 반대하지는 않아요. 반대하지는 않는데,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들이 있는 부분들은, 꼭 개선되고 해야 되는 구간들이 있는데 가서 보면 들떠 있는 것들, 깨진 것들, 이것들만 빼서 교체할 뿐이지,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설질적인 자재비보다는 인건비가 더 나간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요. 과장님, 청장님과도 작년에 벌써 효성2동 구사거리, 행정복지센터 사거리 쪽 좌우 측을 청장님께서도 같이, 저도 현장에 있으면서 말씀드린 사항이, 너무 좌우 보도블록들이 심하게 훼손이 되고 땅이 뒤틀려있는데 개선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그 당시 제가 답변 듣기로는 그렇게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주민들과 약속을 하셨는데, 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깨진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만 교체가 되고, 지금도 방치되어 있어요. 최근에 작전역 1번 출구와 2번 출구도 가보셨다고 하는데, 그때도 가니까 인건비가 오히려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세 분이나 나와서 일을 하시는데, 거기 공사한 내역은 깨진 벽돌, 틈새 벌어진 것, 이 정도밖에 안 해요. 항상 인건비로 더 나가요. 사실 주민들의 안전권이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보도블록 비용을 아낀다는 차원에서 다른 쪽으로 하는 것, 물론 꼭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필요한 부분에, 도로가 많이 훼손되고, 땅이 뒤틀리고 있는 부분들은, 일부 부분들은 개선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 항상 보면 개선이 안 돼요. 그것 왜 그러는 거예요?

저희가 보도블록 교체하는 것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 방침으로 하지는 않고 있지만 노면 맞추는 것에만 초점을 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문제가 있는 건데, 이런 게 있어요. 여성들은 힐을 많이 신어요. 틈새가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그 틈 사이로 많이 끼어요. 실지로, 그러면 그분들이, 거기까지는 아직 정확하게 모르시는 일반시민들도 계시겠지만, 또 사고 났을 경우에 부주의는 어쨌든 구가 책임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도 판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국가 배상을 신청한다든지 판단을 받아보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구민들 안전 보행권은 꼭 지켜줘야 된다 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심각하게 고려를 하셔서, 단순한 몇 개 깨진 것만 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상황이 심각한 곳은 일부 구간만이라도 깨끗하게 정리를 해서, 지속적인 한 곳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상호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긴 했는데, 복개천 개선사업으로 용역비 5억을 세우셨는데, 본 위원이 심곡천도 한번 갔다 왔어요. 여름에 갔다 왔는데, 과장님과 팀장님들, 혹시 심곡천 갔다 오셨어요?

예.

느낀 것이 뭐가 있어요? 거기 복개를 해서 환경개선 한 것과의 장단점을 혹시 생각해 보신 것이 있어요? 우리 복개 내용과 거기 복개 내용,

저희 복개 내용은 특별히 구상을 안 했기 때문에 비교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어떻게 할지는 앞으로 구상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좀 안타까운데, 본 위원이 심곡천에 갔을 때는, 거기는 어느 정도 폭도 나오고, 그리고 전체 좌우가 거의 상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 상복개천과 3킬로 정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상가도 있지만 주택이 전체적으로 밀집되어 있어요. 바로 뒤쪽으로 보시면, 그리고 첫째는 심곡천 같은 경우는 주차장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공사를 했고, 저희 같은 지금 복개 사항 같은 경우에는 복개를 건져내서, 그 폭을 어느 정도 할지,

그런 구상을 해야 되는 것이 용역입니다.

용역을 해야 된다,

예.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가능하지 않아요. 용역을 해봐야 되겠지만 폭도 그렇고, 차량도 소통이 되어야 되고, 인도도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부분들에 주차장을 어떻게 확보해야 될 것인가도 그렇고, 본 위원은 사실 그래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 상태 같으면 어느 정도 성공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지만 현 시점에 봤을 때는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무리다, 그리고 거기에 용역 5억을 세워서 하는 시점도, 내년에 구 살림이 지방채를 발행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인 상태에서 수천억이 들어가는 돈을, 사실 천억은 무조건 넘어가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어떤 것으로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시급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봤을 때는 이런 부분에 용역을 5억씩이나 해서 하는 것보다는 민생 쪽에,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에게 조금 더, 지금 어려운 시국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용역비 5억을 세우셨는데, 이 부분은 심각하게 다시 한번 재고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아라온에 용역비 2천을 세웠는데, 그것 말고도 용역이 끝나고 나면 2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맞죠?

예. 용역을 하게 되면 시설비가 어느 정도 들어갈지는 계획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권역별로 보면, 나머지 권역별로는 전체적으로 다 하는 사업이 거의 없어요. 계양구 전체가. 이것은 심각하게 불공평하다, 그런 부분을 지적해 드리고 싶고, 이 부분도 저희가 나중에 예결위에서 다시 다루겠지만, 옳은지 그른지, 이런 부분들도 어느 한 곳에 편중돼서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부천 간선수로에 조형물 8점이 계양아라온으로 이전이 됐죠?

예.

8점 다 건설과더라고요. 맞아요?

맞습니다.

국·시비, 여기에 전체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서부천 할 때 전체 총액, 조형물 빼고도 전체 금액이,

포함해서 9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조형물이 설치되면 공공시설물로 우리가 등록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조례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있는 법에 의해서, 우리가 국·시비를 따와서, 이 9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그 안에 조형물 28점이 들어갔는데, 조형물에 관한 법률을 보면 공공시설물로 등록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계양구 건설과에서는 조형물로 지정을 해서 지정을 했나요?

지정 안 했습니다.

지정을 안 한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위원님이 문서 주신 것에 대해 답변서를 작성하고 있고, 그것 작성되면 그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조례를 보면 시설물 이전을 할 때는, 조형물에 따라서 과가 다 달라요. 알고 계세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8점이 전부 건설과인지, 심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조례상에 나와 있는데, 심의를 받으셨나요?

안 받았습니다.

안 받으면 공무원들에게 귀책 사유가 생기는데, 그런 부분은 왜 그렇게, 심의도 없이 그렇게 속전속결을 하셨는지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그 사항도 위원님께서 서면질의 주셔서 답변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때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공직자들이,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공직자들이 원칙을 가지고 공직생활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해서, 지시가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진행돼서 된 상황인지까지는 저희의 추측에 맡길 뿐이겠지만, 그래도 국가나 시, 지방자치, 조그마한 모임에서도 회칙이라는 것이 있고, 법률이라는 것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시스템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을 넘겨서 패스를 하고, 이런 부분들은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리고 그 이후 어떤 심의 절차에 하자가 있었을 때 그런 부분들에 책임을 지는 것이 우리 공직자들인데, 저는 그런 부분들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당한 지시 사항이 있었을 때는 우리 공직자들께서도 아닌 것은 아니다,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공직자의 신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옮긴 것에 대해서는 누구의 지시받고 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추론한다고 한 거고, 그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절차상에 하자가 있는 부분들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서면으로, 법률적인 것도 검토해 보시고 하셔서 우리 위원들에게 거기에 대해 서면으로 내주시면 그 다음에 저희가 판단해서 질의를 하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눈이 상당히 많이 올 것으로 예상을 해요. 일기예보를 보면, 이번에도 생각지도 않게, 11월에 몇 십년 만에 폭설이 많이 내렸는데, 제설제 비용으로는 얼마나 구매를 했죠?

제설제 보유량은 1500톤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액으로는 얼마 정도 구입하신 거예요?

그것을 어느 한순간에 구입한 것은 아니고 나누어서 했기 때문에,

그러면 철마다 가격 변동도 있었겠네요?

예. 달라집니다. 톤당 해서 35만원에서 45만원 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액이 변동이 있기 때문에 40만원 내외로 보시면 됩니다.

유리하게 구매하기 위해서 여름철이라든가 비수기 때 구매하는 것이 이점이 있겠네요?

구입을 하면 저희가 예산 상황을 봐서 겨울 되기 전에 일부 구입을 하고, 그렇다고 너무 일괄적으로 한 번에 많이 구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적정량을 보유한 다음에 사용량 추이를 봐서 다시 추가가 구매하고 있습니다.

날씨 상황에 따라서,

예. 상황을 봐서,

그러면 그때 가격도 좀 올라가겠네요?

염화칼슘이라는 게 철마다 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엄청나게 큰 변동을 이루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올해 날씨가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지만, 하늘의 뜻이니까. 관측소에서 나오는 대로 우리가 집중적으로 관리하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폭설 때 갑자기 많은 눈이 오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 인력이라든가 제설제를, 꼭 살포해 줘야 될 곳들을, 정확하게 주민들의 요구를 다 받아주지를 못했어요. 그것은 이해합니다. 일단 가장 큰 대로변이나 경사진 곳들을 집중적으로 우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외적으로 보면, 동네별로 햇빛이 안 들어오는 곳들은 사실 5일에서 4일 정도 더 가야만 얼었던 눈이나 빙판길이 녹더라고요. 시간상으로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들도 요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민원들을 얘기하시고, 그래서 골목 같은 데도 건설과에서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현장도 방문해 보시고, 상황이 심각하면 그런 곳에 제설제를 비축을 해 두고서 주민들 스스로가 뿌릴 수 있게끔, 그러면 건설과에서도 그만큼 인력 낭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최근에 현대 힐스테이트 아파트 북측 도로가 준공이 떨어졌잖아요?

예.

거기 한번 가 보셨어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하종수 팀장님, 과장님과 한번 방문해 보시고요. 눈이 가장 많이 왔을 때, 그날 우리 유동수 국회의원님과 함께 거기를 가 봤어요. 갔더니 교대 후문에서부터 동초등학교 사이까지도 경사도가 굉장히 급경사예요. 그런 폭설이 왔을 때는 사실 1순위가 그런 데거든요. 그리고 북측도로를 갔더니 거기도 도로가 에스라인 쪽으로 되어 있는데, 경사도가 어느 정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내려가는 곳도 위험하지만 어느정도 눈이 왔을 때는 못 올라와요. 사륜구동 같은 것은 모르겠지만 올라올 수 있는 구조가 안 되더라고요. 경사가 보기보다 난이도가 있더라고요. 한번 방문하셔서 그 곳도 제설제, 관이 있잖아요?

예. 제설함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한번 가셔서, 제가 봤을 때는 두세 군데 정도 미리 비축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현장을 방문해 보시면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을 이해하실 거예요. 사고라는 것은 저희가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다, 사고가 난 이후에 아, 저기를 빨리 우리가 신경을 써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러면 늦는 거예요. 그래서 각 구의원님들께서 동에 자주 다니는 이유들도, 그런 위험한 상황이나 민원에 대한 부분들을 발로 뛰면서,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질의를 하는 거고, 각 과별로 그런 민원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모르고 저희가 얘기하는 것 같으면 말이 안 되지만 현장을 다녀온 이후에 말씀을 드린다, 그래서 한번 방문하셔서, 올해 폭설에 대비하셔서 북측 도로를 신경을 써 주시면 사고 비율이 굉장히 낮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점 신경을 써 주시고, 현장방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개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건설과가 실질적으로 예산이 없다 보니까 도로개설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에 사실 예산이 많으면 다 건설과에 해 주면 좋겠지만 뜻대로 안 되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계양구가, 국가도 그렇지만 계양구가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다, 그리고 내년에는 더 불투명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림을 아끼고, 꼭 필요한 것만 해야 될지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시점이 왔기 때문에, 청장님께서도 내년부터 직원들 봉급도 어떻게 줘야 될지 걱정이다, 이렇게 속상해서 말씀도 하시고, 지방채까지도 얘기하실 정도면 정말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도 잘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들, 잘못된 부분들은 나름대로 고민과 재고를 하시면서 그렇게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개인적으로 과장님, 애사도 있었는데 하여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힘들 내시고, 올겨울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라기보다 한두 가지, 조덕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눈이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염화칼슘 몇 톤이나 쓰셨어요?

그때 200톤 정도 쓴 것 같습니다.

올해는 눈이 많이 온다고 하니까 준비 잘 하시고, 도로를 다니다 보면, 우리 건설과나 구청의 전 부서가 비상상태 아니에요? 그래서 제설작업을 잘해 주셨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번에 잘하셨더라고요. 행정복지센터 동장님들도 직접 현장에 가셔서 뿌리는 것 다 보고, 삽으로 눈 쓸어내고, 고생들을 하셨더라고요. 잘하셨고. 앞으로도 겨울나려면 몇 개월 있어야 되니까 준비 잘해 주세요.

예.

그리고 계산복개천,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지만, 계산복개천 복원 타당성 검토 용역비라든가 계양아라온 조망데크 설치 같은 것, 글쎄, 용역비가 올라왔어요. 복개천 같은 경우 사실 이게 쉽지 않은, 아까도 과장님이 충분히 설명을 하셨어요. 지난번에도 말씀하셨고, 내용은 다 숙지를 했고, 그런데 위원님들이 이것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걱정이 돼서 말씀을 자꾸 하시는 거예요. 또 어려운 시기에, 제가 복개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복개천에서 제가 60 가까이 자랐지만, 제가 복개천은 잘 알아요. 머릿속에 그때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정확히 제가 지도로 그릴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관심들이 위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고, 또 존경하는 이상호 위원님, 존경하는 조덕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다 메모하셨죠? 그런데 메모하는 것을 국장님만 메모하시고, 팀장님들 메모를 한 분도 안 하시던데, 제가 다 불러드릴까요? 존경하는 이상호 위원님께서 395페이지에 둑실동 중로 124번지 도로개설 얘기가 나왔어요. 적으세요. 그리고 397페이지 자전거 이용 활성화 단체보험, 그리고 401페이지에 인도 보행로 주변 정비, 그리고 406페이지의 주민참여예산 도로정비사업, 407페이지 지하차도 진입 차단시설 설치사업, 417페이지 서부간선수로 제초 작업, 그리고 복개천과 아라온 조망데크는 말씀드렸고, 419페이지 방치공 원상복구 공사라든가, 또 조덕제 위원님께서 하신 도로유지 관리비 보도블록, 계산복개천 타당성 용역비, 서부간선수로 조형물 설치 이전 건부터 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아무래도 구 재정이 힘들다 보니 걱정돼서 질의하신 거니까 너무 오해들 하지 마시고, 올해도 수고 많이 하셨고, 구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사업을, 만약 본예산에 통과가 되면 사업에 만전을 기해서 구민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약속하시는 거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재생과장 이동관입니다. 계양구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경식 자치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스마트도시재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상선 스마트정책팀장입니다. 이정일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이승혁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오승훈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정휘창 개발제한구역관리팀장입니다. 스마트도시재생과 소관 2025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안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설명서 423쪽에서 42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9억 1441만 8천원이 감소된 12억 5815만 3천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사용료 수입으로 도시재생어울림복지센터 입주 기관 공공요금 징수 수입을 전년도보다 580만원 증가된 1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징수교부금 수입인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위임 수수료를 전년 대비 증감 없이 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생어울림복지센터의 운영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위탁금 교부에 따른 공공예금이자 수입 152만 5천원을 편성하였고, 현년도 및 과년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이행강제금 수입으로 전년 대비 증감없이 각각 1억원과 3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인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은 개발제한구역관리비 1360만원과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6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으로 구획정리사업 지원비 392만원과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1억 39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에서 42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3억 2688만원이 감소된 11억 7844만 1천원입니다. 전액 시비 지원사업인 구획정리사업 지원은 전년 대비 증감없이 392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도시개발사업지원 업무추진을 위한 출장 여비도 216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관리 사업은 전년 대비 1억 9600만원이 감소된 1546만원으로 여비,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며, 일반운영비는 위원회 참석수당 인상으로 전년 대비 400만원이 증가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에서 430쪽,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도시재생사업 운영 관련 예산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는 전액 국비 지원으로 전년 대비 219만 2천원 증가된 1360만원으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생사업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4180만원이 감소된 1억 6449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시재생센터 및 거버넌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전년 대비 346만 5천원이 감소된 3274만원을 편성하고, 공공운영비로 전년과 동일한 7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 및 공모 추진을 위한 도시재생대학 운영비로 1274만원을 편성하고, 여비 360만원과 업무추진비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대학 및 주민협의체 운영 지원을 위한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336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시재생어울림복지센터 운영 위탁금으로 전년 대비 3766만 4천원이 감소된 1억 325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에서 432쪽, 계양2동 스마트타운 조성 및 스마트도시 서비스 운영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년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시비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에서 국비 70%와 시비 15%의 비율로 지원되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 총 9억 27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가 지원되지 않는 위원회 수당 및 출장 여비로 5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구축된 스마트 시설물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스마트 서비스 운영비로 2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33쪽 부서운영경비와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4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는 도시재생 및 도시관리계획 사업에 필요한 설계프로그램 신규 구입 및 급식비 단가 상승 등의 사유로 전년 대비 313만 7천원이 증가된 1369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스마트도시재생과에서 계획 중인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심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과장님 이외 국장님이나 팀장님이 답변하시려면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세입과 세출이 스마트도시재생과가 현저히 많이 줄었습니다.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호 위원님,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스마트도시재생과장님,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사업이 많이 없어서 저는 하나만 질의를 드리려고 해요. 430페이지 보시면 도시재생어울림복지센터 운영 위탁금의 내용이 있는데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계속 연말에 잔액 반납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계속 줄여서 예산을 잡더라도,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시재생어울림복지센터는요. 운영 위탁금이고요. 대부분 공공요금인 전기, 가스, 수도료와 또 일반수용비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일반수용비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 용역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나 소방시설, 각종 기계 설비에 대한 점검, 용역을 하는 용역비가 들어가는 것과,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사무실이 있는데요. 거기에 있는 부서 운영비, 그리고 직원들의 특근 매식비, 야근했을 때의 특근 매식비나 그리고 시설 전반에 대해서 유지보수하는 것이 있는데 그 유지보수한 비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단 우리 과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서업 설계를 해서 올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금액을 주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궁금한 부분은, 질의 자체를 시설관리공단에 하는 게 맞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세하게, 그쪽에서 운영에 대한 내부적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요. 정확히는 그쪽에서 파악하고 있는데, 작년 대비해서 3700만원 줄어든 이유는, 저희가 작년부터 제대로 운영을 했었거든요. 2023년도 10월에 준공되다 보니까, 올해 1년을 제대로 운영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운영 위탁금 위탁 사업비를 잡을 때 전기와 가스, 수도 비용을 많이 책정했습니다. 많이 나올 줄 알고 했는데, 그런데 실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처음 잡았던 것보다 많이, 반 정도 이렇게 다운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많이 준 겁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3700만원이 공공요금에 해당됩니다.

준 부분은 공공요금에 해당된다고 보면 되고, 나머지 1억가량 되는 금액들은 운영 비용으로 사용이 되고, 사시설관리공단에서 스마트도시재생과에 요청을 하는 부분이니까 자세한 질의는 시설관리공단에 하는 것으로 할게요. 다른 사업들은 질의 드릴 내용이 없어서, 어쨌든 고생 많으시긴 한데요. 예산이 다 줄다 보니까 사업하시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덕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계산동 스마트도시재생사업 건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11월 27일날 국토부에서 발표 평가가 있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 발표하셔서요. 부구청장님 모시고 저와 담당 팀장, 담당자, 대전역에서 가까운 발표 장소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30분, 12분 정도 발표하고, 18분 정도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분위기는 상당히 우호적으로, 좋게 끝났습니다. 마지막 선정은 12월 하순 정도 공식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반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인천에서 계양구만 도시재생사업 계획서를 낸 건가요?

예. 저희 구만 냈습니다.

그전에 설계도면, 원안대로 넣으신 거죠? 혹시 수정한 부분이 있어요?

ICT 특화재생도시사업인데요. 시 평가를 한번 거치고, 우리만 올라갔지만 시에서도 평가받거든요. 평가받을 때 평가위원들께서 보완하라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보완해서, 업그레이드시켜서 올라간 부분이고요. 또 국토부에서도 발표 평가하기 전에, 미리 자료를 보냈는데, 거기에서도 미리 보완하라는 사항들이 몇 가지 있었거든요. 그것을 다시 보완해서, 평가 때는 최종본을 내게 된 겁니다.

늦어지는 사유들이 대개 보면 우리에게 보완 요청들이 떨어지면서, 다른 과들도 보고 하면, 보완 요청이 떨어지면 그게 시간을 지체하게 만들더라고요. 수고들 하시는 것은 알고 있으니까, 가능하면 보완이 떨어지게끔 하면 안 되니까 좀 더 세심하게 계획안을 잘, 또 설계를 잘 반영하셔서, 하여간 우리가 진행하는 대로 잘 이루어져서, 계산동이 가장 많이 낙후된 곳이고 하다 보니 일단 그런 사업을 제대로 함으로써 우리 환경개선이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여간 열심히 해 주시고요. 요즘 스마트빌리지나 스마트에 주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최근 효성1동 버스 종점 현장도 같이 가봤잖아요. 참 좋은 시스템인 것 같긴 한데,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미비하다 보니까 이용률에 대해서는 좀 저조하더라고요. 우리가 어렵게 공모사업으로 가져와서 하는 건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지역구가 효성동이다 보니까 관심 있게 많이 보고 있는 편인데, 우리 지역 의원들이 관내에 행사가 있으면 그런 좋은 스마트를 해 놓은 것이 여러 곳 있다 라는 것을 홍보를 많이 할 테니까 같이 홍보를 해 주시고요.○ 스마트도시재생과장 이동관 알겠습니다.

올해 약 140건 정도 됩니다.

그렇게나 많아요? 주가 뭐예요? 140건 중에,

골고루 있는데요. 형질변경이 62건이고요. 불법 형질변경, 그리고 불법 건축, 거의 대부분이 불법 건축으로 64건, 그리고 물건 적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단으로 물건 적치하는 게 7건, 그리고 건축물 무단 용도 변경 5건, 그리고 공장물 축조 한 건, 또 불법으로 나무 베는 것, 벌채 한 건, 이렇게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행정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적발되면 시정명령이 나가거든요. 시정명령해서 시정이 완료된 것이 11월 말 기준으로 71건 정도가 완료됐고요. 나머지는 현재 시정 중에 있습니다.

시정이 완료됐는데 그분들에 대한 처분은, 기간 내에 다시 원상복구가 되면 법적인 처리를 안 받는 거고, 시정명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간 내에 개선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부과하고 있어요?

먼저 개발제한구역법 위반으로 고발조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해강제금을 부과시킵니다. 매년 한 번씩 부과시키는데, 매년, 원상복구될 때까지 매년 한 번씩 부과시키는데요. 올해 한 번 부과시키고, 거의 대부분 이행강제금 부과까지 가면 원상복구 안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과를 시키고, 내년에도 한 번 부과시키고, 계속해서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건당 이행강제금도 좀 다르지 않아요? 사안에 따라서,

건축물은 거의 대부분 위반한 면적과 건물 구조, 그리고 용도, 이런 것에 따라서 변동이 있고요. 형질변경은 워낙 땅 자체가 넓거든요. 땅 자체가 넓다 보니까 이행강제금 부과가 센 편입니다.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벌금, 과징금은 잘 내고 있어요?

건축물 위반 같은 경우는 이행강제금 액수가 많지 않거든요. 많아봐야 2~300 정도니까 거의 내는데, 형질변경 같은 경우는 보통 2~3천, 많게는 5~6천 되는 경우들도 있어서, 이분들은 거의 대부분 우리가 원상복구 하도록, 시일을 많이 줘서 원상복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 내는 경우는 부과를 시키는데요. 이분들은 많이 체납이 됩니다. 안 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거의 그린벨트 내에 불법으로 주차장을 사용해서 쓴다거나 조형물이나 이런 부분을 설치해서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아무래도 이행강제금이 많겠네요? 면수에 따라서, 또 조형물은 가로세로, 그런 부분에 과징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있고, 일단 형질변경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 포장을 하든지, 쉽게 얘기해서 불법 성토를 하든지 차이는 없거든요. 면적에 따라서 다른데, 어차피 두 개 다 불법 형질변경이 맞으니까, 얼마만큼의 면적 위반이 더 많냐, 거기에 따라서 갈리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지적하기보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실정인가요?

거의 대부분 민원입니다.

거기에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 나가서 조사해서 하는 건수들인 거죠?

맞습니다.

생각보다. 140건이 발생했다는 것은 적은 숫자는 아니네요. 연수로 따지면 통계적으로 100건 정도 이상씩 나오나요? 최근 3년 정도 통계를 보면,

거의 대부분 100건은 넘어갑니다.

보면 쉽게 생각하고서, 이 정도쯤이야 라고 생각하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긴 해요. 이 촌구석까지 와서 하겠느냐 하는데, 또 주위에 민원이 들어가면 어쩔 수 없이 나가서 그런 부분에 시행하게끔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하여간 그분들이, 법을 잘 몰라서 했다 라고 하는 주민들이 계시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친절하게 잘 설명을 하셔서 개선될 수 있도록 가르쳐주시고, 지도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해 계산1동 도시재생사업이 잘 선정돼서 원안대로 우리 계산동이 발전될 수 있도록 기여를 해 주시기를 도시재생과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도 수고하셨고. 내년에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조덕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질의라기보다는, 이동관 과장님, 팀장님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고, 내년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이행강제금이나 이런 데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도시재생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스마트도시재생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건축과, 공공시설과, 토지정보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