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직속실과 4개 부서와 보건소 소관 4개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1월 31일 내일은 문화행정국 소관 7개 부서, 2월 1일 복지환경국 소관 6개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실과소별 주요업무보고 청취 후에 질의답변 방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0분 이내에 해주시고 추가질의는 7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해주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희정 기획팀장입니다. 이진욱 예산팀장입니다. 정영미 의회법무팀장입니다. 문선화 고향사랑기부제TF팀장입니다. 인구정책팀 김영국 팀장은 세종시 회의 관계로 오늘 참석을 못 했습니다. (인 사)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창기입니다. 2023년 계묘년 새해 첫 임시회에서 이도형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신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희망찬 새해 위원님들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3년 상반기 기획예산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추진성과 및 예산현황, 목표 전략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정에 따른 인구활력화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시는 2021년 10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부서별 기금투자사업과 정읍시 핵심사업을 분석해 총 5개 사업 140억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계획을 확정하여 사업을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인구감소대응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과 민선8기 공약사업 및 시민제안사업 공모를 통해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인구활력사업을 적극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정읍 고향사랑기부제 추진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17개 품목 62개 상품을 답례품으로 준비하고 기부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기부자와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기금사업을 발굴하고 지역 방문과 연계되는 정읍시만의 특색있는 답례품을 추가로 선정하여 운용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시를 홍보하고 기부자와 관계인구를 형성하여 지속적인 기부가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자발적인 기부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공무원 해외배낭연수 운영입니다. 우리 시는 2001년부터 글로벌마인드 향상과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해외배낭연수를 실시하였으나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중단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우리 시 비전 및 정책 추진에 부합하는 해외배낭연수팀을 선정하고 연수결과와 연계한 다양한 우수시책을 발굴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건전하고 계획성 있는 재정 운용입니다. 우리 시 일반회계 세입재원의 46%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교부세 확충을 위해 산정기준과 추가 확보방안에 대하여 철저히 분석하고 관리하겠으며, 지방분권에 따른 균형발전특별회계와 지방전환사업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재원을 확보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재정공시와 주민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재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지방보조사업 운영입니다. 지방보조금의 편성과 집행, 성과평가의 기능을 강화하고 보조사업자 선정과 3년 이상 사업의 일몰심의 등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사업 완료 후에는 철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지방보조금 운영의 투명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법제 및 쟁송 업무 효율적 운영입니다. 시민이 이해하기 쉬운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 관리하고, 고문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통한 법적 안정성 확보와 소송수행자에 대한 송무지도와 지원을 통해 공정한 행정처분 및 법 집행으로 시민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의회 정례간담회를 통한 소통 협력 강화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의정활동 자료제공과 의회 회기 시 적극적인 업무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정례간담회와 수시간담회를 실시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제안 등이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전략적 국가예산 확보입니다. 2023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및 국회단계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54개 사업, 723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국가예산 확보 로드맵에 맞춰 지속적으로 신규사업을 추가 발굴하고, 중앙부처 예산안에 편성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전라북도, 정읍향우회 등과 소통 협력하여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청년·신혼부부 보금자리 이자 지원 확대입니다. 당초 사업 취지인 인구 유지를 위한 청년층의 결혼 및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간 사업을 추진해오면서 제시된 건의사항들을 적극 보완하여 청년층을 포함한 지원대상 확대, 주택전세자금 외 구입 자금에 대한 지원 확대, 연간 300만 원, 최대 10년간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 등을 확대하여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시민정책 페스티벌입니다. 정읍 발전을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정읍 시민 및 공무원 대상으로 상⸱하반기 공모를 실시하여 시민 및 직원과의 소통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참신한 제안을 적극 발굴해 시정에 반영하겠습니다. 18쪽, 관광, 서비스, 농업분야 생활인구 확대 정책 추진입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생활인구를 활용한 인구정책 및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인구 유입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자 금년 시행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맞춰 지방소멸대응기금 연차별 투자 계획과 인구감소 지역 대응 5개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연계 수립해 나갈 예정입니다. 내실 있고 전략적 맞춤형 사업들을 발굴하여 정읍시 맞춤형 인구정책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 시간에 세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창기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입니다. 새해에 들어와서 업무를 새로 시작하시니까 저희가 어떻게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제가 이거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님, 저희가 지금 시민소통실이 새로 만들어졌죠?

예.

제가 이 자료를 쭉 보는데 시민소통실의 업무가 기존의 성장전략실, 관광과, 여러 가지 복합되어있는 부서 팀들이 하던 일들을 시민소통실로 이관하고 총무과에서 하던 것도 이관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 업무들이 있더라고, 그런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업무가 이관됐으면 여기다가 자료를 줄 때 기존에 어디 과에서 하던 업무를 이관받아서 했다라고 써주셔야지. 제가 이걸 낱낱이 밤새도록 예산서 찾아가가지고 다른 과에서 예산 찾아서 어디로 옮겨졌는지 이거 봐야 되겠습니까? 업무보고를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시냐고. 방송 보고 있으니까 시민소통실에서 조금 이따 오시면 설명을 할 거지만 도대체 업무보고를 그냥 알아서 책자 만들어줬으니까 위원님들 읽어보시고 대충 시간 넘어가면 됩니다라는 자세로밖에는 안 보인다. 제가 업무보고니까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우리 예산실장님, 가장 지금 우리 시에서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죠, 한계가 있죠? 고향사랑기부제 기부를 받는 업무가 홍보 활동이나 기부를 받기 위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죠?

제약 사항들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어떻게 풀어가실 건지 그것만, 업무보고니까 그것만.

저희는 향우회를 주축으로 해서 홍보도 하고 또 전체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정읍 홍보대사를 활용해서 유튜브를 제작해서 페이스북이랄지 SNS로 계속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그게 굉장히 제약사항이 잘 못 되어 있다, 지금 저희뿐만 아니라 각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끊임없이 지금 잘못됐다라는 것을 지금 역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풀어줘야 된다, 우리가 고향사랑기부제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강제적으로 내달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홍보활동이나 모집활동을 할 수 있도록, 모금활동을 할 수 있도록 풀어줘야 되는데 너무나 제약 사항이 커요. 그 부분을 잘 풀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가 지금 답례품 선정이 17개 업체가 되어 있나요?

17개 업체에 62개 품목이 지금 선정이 되어가지고……

우리 홈페이지에 올렸어요?

행안부에서 전국의 사이트를 지자체에 만들어줘가지고 거기다 올려놓습니다.

거기 보니까 나오더라고, 전국에 있는 게 다 나오더만. 저는 처음에 정읍시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서 답례품만 볼 수 있으면 하는데 한참 찾았어, 그거 들어가기 위해서.

고향사랑기부금 해가지고요, 답례품 누르면……

예, 그쪽으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홈페이지에는 못 넣는다는 얘기죠? 그냥 그걸로만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걸로 하면 저희가 농협이나 온라인으로 들어가서 기부를 하면 답례품을 거기서 자기가 10만 원 했다면 3만 원짜리를 누르면 바로 배송이 됩니다, 업체에서.

전국에 있는 게 다 뜨더라는 얘기예요, 제 말은.

예, 그렇습니다.

우리 정읍인데 정읍 거를 보고 싶다고 하면 거기서 한참 봐야 돼.

전라북도 들어가서 정읍시 누르면……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 가지 거쳐서 이렇게 봐야 된다고. 그것의 개선책은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고요, 다음에 선정은 17개 업체인데 교육은 21개 업체로 되어 있어요. 4개 업체는 뭐죠, 교육을 하겠다라는 것은?

처음에 업체 공모를 받았어요. 그래서 답례품선정위원회 선정 결과 17개 품목이 됐습니다.

17개 업체가 됐고 답례품 공급업체 교육은 21개 업체를 하겠다라고 했다고.

17개 품목인데요, 품목이 예를 들어 쌍화차가 3개 업체가 됐잖아요. 그래서 업체 수는 21개 업체입니다, 품목은 17개인데.

여기 공급업체 선정 17개?

품목은 17개고 공급업체는 21개 업체입니다.

21개 업체가 정확하게 우리 홈페이지에 전부 어떻게 어떻게 업체가 선정이 됐다라고 다 올려놨습니까?

예, 등재했습니다.

공지했어요?

일부……

선정위원회 회의하고 그 자료를 공지했냐고. 답례품선정위원회 했죠? 그 결과에 대해서 공지했냐고요.

예, 했습니다.

그래요? 제가 잘 못 찾았나, 제가 찾아보니까 안 나와서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공지하게 되어 있죠?

예.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무튼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는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위원님들도 다 관심 가지고 있어요. 제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게 핸드폰의 안내멘트를 나름대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안내멘트를 한번 고향사랑기부제에 관련된 안내멘트를 문의를 한번 해볼까. 저한테 전화가 오는 것도 외지에서도 전화가 많이 오니까요, 그걸 한번 넣어 볼까라고 고민도 했어요. 그런데 그걸 우리 공직자분들한테 해주세요라고 얘기하면 너무 강요가 되나요?

아니요, 안내멘트 정도는 괜찮습니다.

상대방이 전화하는 걸 제가……

SNS나 이용해서 한 것은.

그러니까 우리 정읍 시민들이 전반적으로 전부 다 관심을 갖고 그런 마음으로 하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제가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정부에서는 선호하는 방향입니다.

우리도 한번 고민 더 해가지고요, 우리 공직자, 또 이게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공무원들한테 강제로 하라고 했다라고 또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한 번 좀 해 달라.

페이스북 그런 데 올릴 수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향사랑 때문에 굉장히 힘드시죠, 실장님?

예, 찾아다닐 수도 없고……

홍보가 제대로 안 되니까.

굉장히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예,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말고 일본에서는 지금 고향세를 기부할 때 지정을 해놓고 한다고 하거든요. 저희가 신태인 사람이 했다 그러면 신태인에다 저기를 써주라, 이렇게 지정이 된다고 그러는데 용처를 선택할 수 있다, 이런 건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는 지금 복지사업에만 사용하도록 그렇게 나와 있지 어디 지역 어디에다 쓰라고까지는 지정은 안 돼 있습니다.

일본은 2017년부터 이렇게 하고는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저희 농민들이 많이 있잖아요. 농민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지정을 해놓으면 굉장히 도움이 됐다, 이렇게 문헌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그건 전국적으로 일괄로 하기 때문에 정책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런데 김태연 우리 가수죠?

예.

그런데 고창에는 기부금을 냈다고 하거든요. 김태연 가수가 기부금을 기부했다고……

고창에서요?

아니, 부안에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 정읍에는 기부했습니까?

아직은 안 했습니다.

아직은 안 하셨습니까? 그런 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었고요,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 있죠? 거기에 보니까 인구가 자꾸 줄어가니까 굉장히 고민이잖아요. 우리가 고민인데 대학생들 있잖아요. 대학생도 말하자면 기숙사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그 실효성을 얻기 위해서 실시 지역에서는 사천·안동·진주·상주·영월·거제 등은 그 대학생들을 내 지역에 전입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항상은 아니지만 상시라도 해서 그 기숙사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도 한번 알아보셔가지고 기왕이면……

5페이지 보시면 대학생 기숙사비 지원을 하려고 신규사업으로 해서……

예, 그러니까 거기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5페이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한번 찾아봤는데 이게 보니까 일시적인 현상으로 그치기도 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그 기간만큼은 인구가, 아주 저희가 하도 인구를 주니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서 이렇게 해 보셨으면 하는 제 생각입니다마는 아마 시민들도 기숙사비를 제공하려면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그렇게 생각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건복지부하고 1년 전에 협의를 하기 때문에 올해 지금 협의 올렸어요. 이게 되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시행이 됩니다.

그래요? 다른 지역은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도 인구가 많이 줄어드니까 이런 기우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고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 위원입니다. 5페이지, 전입 대학생 기숙사비가 관내 대학교만 해당되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전라북도 이외의 대학교 학생인데 주소를 정읍으로 전입을 했을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된다?

정읍에 있는 대학교로, 정읍으로 주소를 이전했을 때.

지금 여기 보면 관내 대학교 현황에서 전북과학대학교하고 전북대학교 첨단과학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서울에 있는 학생이 정읍에 주소를 두고 서울로 학교 다니는 것도 조금 안 맞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주소는 정읍에 두고 학교는 거기서 다니는 거예요. 물론 우편물이라든가 그런 불편 사항은 있어요, 학생에게. 그렇지만 그걸 감수하고도 학비를 지원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교류인구, 관계인구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10페이지, 투명하고 공정한 지방보조사업 관련된 부분이에요. 자가 부담이 있고 보조금을 받고 보통 보편적으로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러면 자가비를 먼저 쓰고……

자부담?

예, 자부담을 먼저 쓰고 그다음에 보조금을 차후로 쓰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 사업을 하면서 사업 계획을 낼 때 자부담 몇 %, 시비 지원 몇 % 했는데 나중에 정산받을 때 그 보조금을 자부담을 100만 원 한다고 했는데 50만 원 했으면 그만큼 시비 부담금을 회수합니다.

반환금이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지금 제가 민원이 있어서 살펴보고 있는데 아직 자료는 다 덜 봤어요. 그런데 반환되는 보조금이 있을 때 의구심이 드는 게 자부담을 먼저 다 충족을 하고 남은 비용을 반환을 한 건지, 그다음에 또 하나가 계획서, 그다음에 성과보고서를 볼 때 이렇게 섞여서 나와요. 그러니까 자부담 비용 지출은 항목이 뭐 뭐, 보조금에서 지출한 항목은 뭐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돼 있고 한 페이지에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사업계획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기획예산실에서 보조금을 총괄적인 관리를 하시죠?

예.

그런데 그 부분이 제가 소관 부서에 다시 제출 바란다고 했고 3개년 치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22년도가 아직 안 돼서 2월 초쯤에, 초·중순쯤에 주신다고는 하셨어요. 그런데 ’21년도와 ’20년도 거를 봤을 때 두루뭉술하게 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보조비용을 받는데 그 보조비용을 받는 그 단체의 소속 노동자, 근로자분들의 복지가 너무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까지 받고 반환도 하는데 왜 이렇게 열악한가. 그래서 그 부분이 기획예산실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지방보조사업을 운영을 하시겠다. 그래서 전체 부서의 총괄적인 보조비 관련돼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셨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초에 시장님이 시정연설을 할 때 우리 시 총예산이 1조 1205억 원이었는데 또다시 전체 규모가 다 바뀌었어요.

1조 1193억, 일반회계가 1조 400.

일반회계가 409억 원?

예.

그럼 1월달에 그 자료가 좀 부실했었나? 내가 여기 이렇게 내 나름대로 공부를 했었는데 수치가 좀 다른 것 같아. 중간에 다시 또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게 또 있고 그래서 그러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지방보조사업 운영 해가지고 지방보조금 선정위원이 있죠, 심의위원?

예, 보조금심의위원이요.

그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 자료를 보조금 들어온 걸 전체를 다 주면 그분들이 스크랩 해가지고 우리 회의할 때 와서 그걸 설명하시는가요?

일단은 전년도 치가 대부분 보조금이 올라오니까 전년도 치를 실과소에서 전부 다 보조금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평가에서 C등급이나 D등급이 나오면……

제 말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분들이 그럴 만한 능력이 되냐, 이거지.

평가는 실과소 담당자들이……

실과소에서 그럼 제출하는 거 그대로 그냥 그분들은 회의에서 그냥 읽고 그렇게 끝내는 거예요?

실과소에 평가한 것은 C등급 나온 것에 대해서 C등급이면 10에서 20%로 삭감하고 D등급은 아예 삭감하고 그렇게 하고요.

그럼 이분들이 하는 일이 없잖아. 그냥 각 실과에서 그대로 해가지고 기획실에 제출해서 기획실에서 받은 대로 그렇게 하면 되지.

보조금 다 실과소 소장들 오라고 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듣습니다.

그분들이 그럴 만한 능력이 되냐, 이거지. 그분들이 과연 그럴만한 능력이 되시느냐, 참 뜨거운 감자 같은 거예요. 지방자치를 하면서 지방정부 있고 그래서 의원들을 선출하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의회를 약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하잖아요.

최종적으로만 하지 그대로 스크린해서 올라온 것만 이것이 적정하냐, 안 하냐 예산만 가지고 따지지 적정한 사업은 그렇다는 얘기야. 그런데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게 뭐냐,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선정함에 있어서 그냥 나하고 친소로 그렇게 위원 선정하지 마시고 이왕이면 좀 더 전문가, 그런데 또 그분들 목소리가 너무 크면 우리 시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에 반하는 행위를 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선정을 하실 때 좀 잘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 두 번째, 의회 정례간담회를 통한 소통 협력 강화 했는데 의회하고 정례간담회를 뭘 어떻게 해서 소통을 협력하고 강화하겠다는 거예요?

큰 사업이랄지 이런 게 나오면 의회에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설명을 누가 하고요?

해당 부서에서, 그리고 수시로 위원님 요구자료 오잖아요. 그거 빨리빨리 파악해서……

요구자료는 가면 설명회 하겠지만 평상시에 보면 감사 때나 예산 때나 좀 급하면 오지 그 중간에는 한 번도 서로 얼굴 안 보거든. 평상시에 오지 않으시는 해당 실·과장들은 의원실에 감사 때나 예산 때는 안 오셨으면 좋겠어, 그거 말고도 바빠 의원들.

자주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비단 해당 실과장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가 지방소멸대응기금 해가지고 2022년, 2023년, 2022년에 약 한 20억, 그런가?

’22년에 20억, ’23년에 60억.

도합 80억이네요? 그러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원래 목적이 뭘까요?

원래 인구를 좀 늘리라고 하는 시책이거든요. 감소 지역만 주는 것이거든요.

지방정부에서 그 예산 가지고는 힘드니까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거기에 맞는 정책을 시행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만들어준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저희가 발굴해서 올리면 심사해서……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맞는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느냐 이거지. 올해, 2023년도에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세워진 예산이 뭐예요?

평생학습관, 교육청 이전 자리에 인재양성관을 건립하는 사업에 ’23년 60억이고요, 청년 취업반 운영하는 데 10억이고요, 정읍드림랜드 조성하는 데 39억.

과연 그게 진짜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맞는 사업인가라는 걸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

조금 간접적인 사항인데요, 직접이라고는 저도…….

우리가 이건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글자 그대로 지방소멸기금에 대한 대응 기금이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에 합니다, 4년 치를.

우리 정읍시의 －어떻게 보면－ 앞으로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우는 데 있어서 그러한 사업을 했으면 하는 게 지방소멸대응기금 아닌가 하는 거예요. 각 실과에서도 이걸 그냥 무슨 곶감 빼먹듯이 막 갖다 쓰라는 게 아니고.

예산확보 어려운 사업을 자꾸 막 실과소에서 내다보니까 이렇게……

너무 쉽게 가려고 하지 말고 기획실에서 이런 건 컨트롤을 좀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이거지.

예, 알겠습니다.

진짜 이건 깊이 있게 고민해서 미래의 정읍의 먹거리를 위해서 한다든가 우리 정읍시를 위해서 정말 뭔가 하려고 해야지 그냥 눈앞에 보이는 거, 쉬운 거, 어디 건물 지어가지고 누구한테 임대주고 이런 것은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사실 들어요.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 직원들 해외 배낭연수, 이게 잠시 몇 년간 중단이 됐어요.

예, 3년간 중단됐습니다.

이게 지금 올해 2억인가요, 예산 세워진 게?

예.

그러면 보통 한 몇 명 정도 예상을 해요?

250명씩 해서 80명인데요, 팀별로 정책 연수……

250명?

80명입니다.

80명이 하면?

정책 연수는 60명이고 자율 연수는 20명 그렇게 계획입니다.

80명이면 예산이 얼마나 돼?

2억입니다.

아니, 2억에서 80명 하면.

250만 원씩, 1인당.

그럼 자부담이 굉장히 되겠네, 지역에 따라서?

유럽 같은 데 가면 한 450만 원 정도 드는데……

요새 항공료가 너무 올랐으니까.

저희가 3월달에 최소한 선정을 해주면요, 3월 안에 해주면 한 두 달 전에 하면 제가 2016년도에 갔다 와보니까 보통 한 3개월 전에 예약을 하면 한 450짜리도 한 250 정도, 260에……

그건 우리가 말은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해당 실과에서 벌이고 있는 현재 사업, 또 우리 정읍시에서 하는 무슨 행사,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장기적으로 계획 세우는 것이 쉽지 않을 거예요. 예를 들어 읍면동에 있는 직원이 나가는데 읍면동 무슨 뭐 체육대회 한다, 뭐 한다고 하면 그 직원이 그때 빠져서 나갈 수 있는 환경이 될까 하는 생각도 사실 들어요. 그래서 이 예산은 좀 더 현실적으로 좀 더 세워주는 게 좋지 않냐, 숫자만 무조건 많이 내보내는 게 아니고, 물론 많이 나가면 좋죠. 예산 많이 세워서 많은 분들이 나가서 좋은 걸 배워와서 우리 정읍시에다가 접목시켜서 더 잘 됐으면 하는 취지 때문에 이게 지금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럼 배낭연수 갈 때 이렇게 과제를 주나요, 아니면 그분들 스스로 만들어서 그런가요?

계획을 팀별로 짜서 프레젠테이션을 한 번 하고 나갑니다. 그래야 실적이 나오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베끼는 수준의 연수 보고서가 나와서 미리 계획을 저희가 받아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동남아하고 유럽하고 아프리카하고 남미는 출장비에 차등을 그렇게 둬야 될 것 같아.

현실적으로는 좀……

현실적으로는 그렇잖아요. 딱 1인당 얼마,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더 탄력적으로 할 수 없나 하는 생각이 사실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1명이 아프리카 오지에 갔는데 예를 들어서 한 1000만 원 들었어.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정말 가신 분이 새로운 걸 보고 우리 정읍시에 정말 이런 거 해가지고 대박 칠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현실적으로 잘 못 가면 어쩌겠냐 이거지. 그래서 이 액수에 정하지 말고 목적이 좋다고 하면 목적이 좋고 그러면 우리가 그 방법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명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5페이지에 2024년 정읍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하고요, 18페이지 보면 관광, 서비스, 농업분야 생활인구 확대 정책 추진하고 있는데 같은 맥락인가요, 따로따로 내용인가요, 이것이요?

지방소멸기금하고요?

예, 18페이지 관광, 서비스, 농업분야 생활인구 확대 정책 추진하고.

이것은 중앙부처에서 인구감소지역 특별법 시행이 올 1월 1일부터 됐으니까요, 이것에 관해 전체적으로 한번 용역을 해보라고 해서 18페이지 그것은 용역을 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같은 맥락이 아니구먼요?

같은 맥락입니다.

광의로 봤을 때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구먼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고요,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시 시내권 위주로 국한된 것은 없잖아요.

’22년, ’23년 치를 보니까 거의 시내권 위주로 됐더라고요, 갑자기 사업을 선정하라고 해서. 그래서 올해는 전체적으로 읍면 지역까지 한번 봐서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사업 가이드라인이 어떤 내용인가 혹시 알고 있는 것이 있는가요? 가이드라인이 어느 사업을 위주로 하는가, 그것이 혹시 나와 있는 것이 있는가요?

인구가 증가될 수 있고 시민 복지를 할 수 있는 사업이면 됩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쭉 빼서 도를 통해서 행안부에 올리면 최종 선정은 행안부에서 합니다.

어차피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읍면도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에 맞으면 사업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읍면동에서도 좋은 사업이 올라오면 할 수 있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읍면동도 해당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외배낭연수 있잖아요. 정책연수 60명하고 자율연수 20명이 있는데 연수 지침은 시달됐는가요, 실과소에?

오늘 나갔습니다.

그럼 제가 건의 하나 하겠습니다. 보니까 우리 공약사업이나 시책사업에 중요한 사업이 많이 있잖아요. 보면 문화예술과 유교수련원 건립, 관광과 익스트림, 디지털 테마공원 있고 우리 도시과에는 정읍역 광장 복개공사가 있고 또 저쪽에 축산과에는 반려동물 놀이동산이 있고 또 여성가족과 어린이 기적의 놀이터가 있잖아요. 이 부서를 해가지고 팀장이나 주무관들 한 분씩 해가지고 한 팀으로 짜가지고 그런 데에서 해외배낭연수를 시키시면 어떨까요? 각 팀별로 한 팀만 가가지고 그 팀에 하는 업무만 알 수 있는데 이 팀들이 가서 하면 여러 가지 알 수 있을 판인데…….

1개 팀이 장기적으로 10일간 빠질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한 팀이 아니라 각 부서에서 팀장이나 팀원 하나 가가지고 일률적으로 한 팀을 만들어가지고 갔으면 어떤가 해가지고요, 중요 사업들 해가지고.

예, 그래서 중요업무 추진한 사람들은 공모를 하라고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꼭 그렇게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의회 정례회간담회 해서 소통 강화한다고 했잖아요. 시정 주요현안 위원 간담회 개최 시 보면 우리가 중요한 용역이 있으면 집행부에서는 중간보고를 많이 하더만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중간보고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용역 다 해가지고 하면 큰 효과가 없으니까요, 혹시라도 있으면 중요 용역 같은 것은 중간 보고하고 우리 의회한테 전원회의를 개최한다든가 어려우면 우리 위원회한테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입니다. 뒤에 계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작년에 국고보조금 집행률이 얼마나 되는가요, 수치가? 그렇지 않으면 그 집행률과 또 예를 들면 반납한, 국고보조금 집행을 하고 난 잔액을 얼마 정도 반납을 했는지. 예전에 예산 심사할 때 저희도 본 것 같은데 혹시 답변해 줄 수 있나요?

그것은 작년에 치는 올해 결산을 3월 돼야 정확히 나오거든요.

재작년 치죠, ’21년도?

예, ’21년도 치는 제가 한번 자료를 보고……

하여튼 수치까지는 제가 이렇게 다 답변을 기대하지는 않았고요, 그런데 혹자 시내에서 어떤 보조금을 많이 집행하지 않고 많이 반납을 했다, 이런 소문들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투명하고 또 왜곡되지 않는 그런 예산집행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지금 얘기를 꺼냈거든요.

저도 신문을 봐서 그걸 한번 봤습니다.

예, 보셨죠?

193억인가 그런데 그 내용상으로 들어가 보면요, 그게 집행을 하고 잔액은 반납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안 하고 반납하는 것보다 집행잔액 반납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 보조금의 집행 절차나 방법이 분명히 원래 보조금 신청 계획서에 나온 대로 보조금을 집행하겠죠. 그러나 공무원분들이 조금 더 노력을 하신다고 한다면 보조금 원래 계획도 있지만 또 잔액이 남을 것 같으면 그것을 다시 계획서 변경이라든지 신청을 해서 다시 운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기회를 활용하지 않고 원안대로만 집행을 하고 반납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본다면 우리 공무원분들이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냐,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사례를 봤는데요, 이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예를 들어 100억에 지어야 되는데 80억밖에 안 들었다면 20억이 넘잖아요. 그러면 그 건물 관련해서는 쓸 수 있습니다. 더 추가를 하고 또 부지랄지 이런 것을 정비를 하고 하면 되는데 대부분 그 목적에 맞게만 쓰고 남으면 반납하는 경향이 있는데 제 생각 같으면 후일에 또 보충할 바에야 더 면밀히 검토해서 다 집행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가 이미 다 전달되셨죠? 향후에 보조금 집행에 집행잔액이 과하게 남을 경우에 그것을 다 국가에 반납을 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공무원분들이 조금 더 노력해서 설계 변경을 한다든지 또 이후에 재원을 투자해야 될 그런 경우가 생긴다든지 그걸 미리 예상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계획 변경을 한다든지 보조금을 예를 들면 반납하지 않을 어떤 상황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제안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아까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조금이 상당히 집행부도 어려움이 있고 의회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중간에 심사평가를 정확하니 해서 그 평가서에 따라서 보조금 신청이 이루어지고 또 사업에서 제외되고 삭감도 되고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운용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인정적으로 입장 곤란하니까 하는 이런 보조금 사업들이 상당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올해부터는 특히나 더 보조금 정산평가, 심사평가를 해서 정말 매우 좋음이라든지 보통은 일정적으로는 다 차기 연도에 보조금 신청하는 데 문제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미흡하다든지 매우 미흡하다든지 이런 어떤 등급의 보조금 단체는 삭감 기준이 있겠지만 과감하게 메스를 댈 수 있는 그런 평가가 이루어지고 또 예산편성 단계에서 그 부분이 반영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올해부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응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또 한 가지 저희 지역구 일이기도 한데 우선 화면 하나만 띄워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저게 지금 이번에 신문 기사에 나왔는데 군산시 경암동 복합생활SOC조성사업, 이렇게 해서 나왔어요. 이게 국가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사업이 추진된다, 이런 내용이고 또 뒷장은 제가 예전에 5분 발언을 하면서 신탄진권역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이게 공모에 선정이 됐다, 그래서 언제쯤 착공을 할 것이다, 해서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예산의 전체적인 컨트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데 －회계과에다도 여쭤볼 수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초산동 행정센터, 주민센터 이것을 신축했으면 한다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지, 혹시 제가 그 로드맵을 좀 들을 수 있는지, 우리 예산실장님께서 말씀 한번 해 주시죠.

그래서 제가 회계과장 할 때는 신태인 같이 행정복합타운으로 한번 알아봤어요. 그런데 동 지역은 계획이 없어가지고 다른 루트로 계획을 한번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어느 한 부서에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검토만 하실 게 아니고 검토하다 보면 4월 30일 이전에는 또 국가예산 관련한 거, 공모사업 이런 부분들이 다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저희가 요구할 수 있는 기회가 지나가잖아요. 그전에 관련 부서들의 어떤 의견을 모아서 어떻게 지금 할 것인지, 일단은 로드맵부터 나와야 되고 그렇게 되면 공모사업을 하는데 행정복합센터로 간다, 예를 들면 행정도 들어가고 문화도 들어가고 다른 어떤 보건도 들어갈 수 있다든지 요즘에 신 트렌드에 맞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기본적인 계획을 잡는다고 한다면 일단은 예정지가 됐던, 예정을 하고자 하는 토지부터 매입을 해놔야 공모사업을 신청하더라도 원활하게 선정이 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토지라는 것은 시기를 놓치면 또 매입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도 할 계획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드리고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회계 부서하고 한번 상의해보겠습니다.

잘 좀 상의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즘에 인구소멸대응기금으로 교육청 부지에다가 평생학습센터도 짓고 또 여러 가지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가 줄면 그게 5년, 10년 후에 활용할 사람이 없어져요. 그렇게 되면 결론은 출생아 수를 늘리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하드웨어에다가 투자할 게 아니고 사실 출생아 수 늘리는 데다가 많이 투자를 해야 되지 않냐. 결론은 우리 지역만이라도 어느 정도 조례를 만들어서 또 개정도 해서 많은 지원을 한다고 하지만 그보다 더 확실하고 정말로 메리트 있는 사업들한테 투자를 더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우리 실장님, 1년에 지금 출생아 수가 이제 한 300명대로 줄었죠, 한 오백몇 명에서?

작년에 361명이었거든요.

올해는 예상치는 얼마나 됩니까?

올해는 더 떨어질 것 같아요.

이게 앞으로 5년, 10년 후에는 평생학습센터라든지 우리 청소년 교육시설들이 투자를 하는 만큼 활용할 사람이 없어지는 상황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어떤 기반시설보다는 일단은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법, 출생아 수를 늘릴 수 있는, 그게 국가적인 사업이지만 우리 시도 다른 지자체가 가는 길을 뒤따라서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과감하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 생각은 그래요. 원초적인 게 출생을 많이 해야 하지만 현시점에서 보면 출생해서 애들이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오면 다시 서울을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지자체에서 열심히 출생을 했다고 보면 전주는 출생 수당도 적어요. 전주로 일단 다 가요. 그러면 정읍에서 예를 들어서 출생해서 전주를 도와주는 꼴이, 그런 영향도 있고……

그건 짧게, 좁게 생각하면 생각이 그렇게 들 수도 있죠. 그러나 좀 거시적으로 생각해서 각 지자체가 모두가 다 그런 노력을 하다 보면 우리 정읍뿐만 아니고, 우리 정읍으로 오는 사람들도 있겠죠. 우리가 지금은 전주나 광주권에 끼어 있어서 낀 도시가 돼가지고 어려움 속에 있지만 우리가 지금 공직자분들이나 정치인들이나 우리 시의원님들이 노력하는 것은 보다 더 나은 정읍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경주하는 부분에 우리 인구정책도 거기에 따라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간단한 얘기지만 제가 조례에 관련해서 한번……. 이 다자녀 조례가 몇 명으로 돼 있어요, 우리 정읍에?

다섯까지 주는 걸로……

아니요, 주는 게 아니고 다자녀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실장님도 3명으로 알고 계시죠? 저도 3명으로 알고 있어요, 다자녀를. 그런데 지금 현재 국가나 외부 지자체에서는 다자녀의 기준을 2인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정읍의 조례를 이렇게 쭉 둘러보면 다자녀의 기준이 셋으로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저기에 나와 있는 그 내용대로 여기 보면 아이돌봄 서비스의 지원 확대도 개편해서 그러고 다자녀 국가장학금도, 주거지원도, 문화시설, 공영주차장, 공항주차장, 고속열차 할인, 어디 국립공원이나 수목원 이용료, 이런 것들이 다 2인 이상으로 바뀌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정읍에도 바꿔야 될 조례가 몇 개가 있을 것 같아요. 이쯤 해서 기획실에 법무팀도 있고 하니까 그것을 전수조사를 해서 좀 개정해서 우리도 뒤쳐지지 않고 우리 정읍도 다른 지자체보다 뭔가 선도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셨으면 한다는 부탁을 드리려고 이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어쨌든 기획실이 활발하게 움직여지고 살아서 활동감이 있어야 전체의 우리 시 조직이 잘 움직여지지 않을까. 어쨌든 돈이 잘 돌아야 경제가 살듯이 어쨌든 기획실에서 잘 활용하고 계획하고 해야 우리 전체 시가 활력 있는 정읍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더 부단하게 전년도보다 올해 더 살아있고 뭔가 좀 생동감 있게 움직여주는 기획실이 되기를 기대하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본 질문 한 번씩 하셨죠? 제가 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고를 하고 있는 보고서 서식, 양식, 이거를 미세하지만 전년도라든가 이렇게 보니까 의회에 보고하는 것과 시장께 보고하는 내용이 조금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동일하게 하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제출된 걸로 저는 보이는데, 맞죠?

예, 부서도 바뀌고 해서 크게 변화 안 주고 시장님 보고한 자료에서 일부 조금 수정하고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 틀은 변화를 주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그 취지를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시에 보고한 것이나 의회에 보고한 것이 똑같이 보고해 주라고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고요, 달라야 될 이유가 별로 없다. 뿐만 아니라 글자 하나를 고치더라도 직원분들의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시간 벌어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시장께 보고했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고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또 변동사항이 있으면 또 반영해서 보고하는 그런 뜻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랬을 때 혹시 변동사항이라고 하는 것 안에서 시장께서 우리 실과장님들의 보고를 받고 이건 좀 이렇게 해야 된다, 방향을 바꾼다든가 조정을 해라라고 지시를 한 사항들이 꽤 있을 텐데 그런 것들도 반영된 겁니까?

이 업무보고 작성 당시에는, 저희 업무보고가 늦게 받았잖아요, 저희도. 그래서 의견까지는 다 반영이 못 됐습니다. 의회 업무보고는 2월 12일까지니까.

일단 자료 제출하고 난 다음에 시장께 보고도 드렸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보고 내용이 어찌 됐든 시장께 보고를 처음에 이 양식대로 했을 거고 그다음에 지시 사항도 좀 있고 그럼 좀 변동도 있을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대로 시장께서 보고 하니까 “그래, 알았어, 이렇게 해”라고 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고 특별히 강조하고 보완하라고 하는 내용들도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희가 싹 정리해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내용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보고는 실과장님들이 하시겠지만 실제로 정읍시장이 시민들에게 보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렵게 주문하려고 한 게 아니고 시장 지시 사항이 있었던 것도 있을 거예요. 그 부분 따로 발췌해서 그 부분만 모아가지고 기본 보고는 이렇게 했는데 어느 과에는 이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정리된 게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있습니다.

그거를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서 양식으로 좀 주시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시가 정확하게 시장님이 어느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지 우리도 이해하고 도울 건 돕고 또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보완해드릴 수 있지 않겠어요, 아시겠죠?

예.

그다음에 여러 업무가 참 많이 있는데 가장 핵심적이고 현안이 되는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시의 당면 가장 큰 핵심적인 과업.

한마디로 말하기는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보면……

그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100개, 1만 개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그래도 제일 큰 문제가 뭐냐.

민생경제 회복이 저는 제일 문제라고 봅니다.

민생경제 회복? 좋습니다. 아무튼 그것도 있고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지방소멸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아까 실장님께서도 전년도 출생아 숫자를 정확하게 얘기하셨어요, 361명이라고. 제가 도표는 준비를 못 했는데 2017년도에 우리 시 인구가 11만 3776명, 2018년도 연말 기준으로 11만 2169명, 2019년도 연말 11만 541명, 2020년 10만 8508명, 드디어 11만이 무너진 거죠. 2021년도 10만 6487명, 2022년도 얼마 전 10만 5081명. 우리 시는 이대로 가다가는 1년에 약 천몇백 명씩 줄어들다 보니까 5081명이 떨어져 나가는 시점은 당장은 내년은 아니겠지만 3∼4년 후가 되면 이렇게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신생아 수는 600명대에서 급기야 361명으로 줄었고 사망자 수는 매년 1300에서 1100명 이상 늘 그렇게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사망자 수가 훨씬 많고 또 전입자 대비 전출자가 많아요. 이 문제를 당장 해결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항상 우리 정책의 큰 중심에 놓고 생각을 해야 된다. 그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인구감소의 어떤 현황을 표로 좀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일단 숫자로 불러드렸습니다. 우리 전체 공직자가 이곳에 늘 마음을 써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인구는 이렇게 줄어드는 반면에 공직자 수는 계속 늘고 있죠?

예.

참 아이러니, 그다음 또 현안적인 질문 중에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여러 얘기를 했어요. 우리 시의 홍보내용을 봤더니 정부의 지침 가이드라인 그대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 청소년 육성 보호 사업에 쓰겠다, 문화예술 사업에 쓰겠다,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쓰겠다, 기타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에 쓰겠다. 이 내용 그대로를 베껴서 신문이라든가 이런 데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건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가 똑같은 표현일 거예요. 아까 우리 송기순 위원님 말씀대로 일본의 경우라든가 살펴보면 임팩트 있게 우리 정읍에 기부를 하신 돈은 여기에 정확하게 여기에 씁니다. 그래서 전국의 많은 분들이 또 출향인들이 내 돈이 정읍에다 보내줬더니 정읍에 뭐 한 가지는 정확하게 개선이 되고 더 좋아졌더라,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는 어떤 표현과 그런 사업을 잡아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아까 지침에는 뭐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하셨는데 예컨대 취약계층 중에서도 정읍에서는 고독사 없는 정읍 만들겠다, 당신들이 보내준 돈으로, 이렇게 임팩트 있는 구호가 나와줘야지 다 똑같은 사업을 하겠다는데 어디에다 보내줄까라고 하는 고민하는 분들이 훨씬 더 정읍에 강력한 인상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2월에서 3월 중에는 실제로 해야 할 사업을 지금 발굴하려고 공문을 보내놨습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임팩트 있는 말을 넣어야 되는데……

그렇게 좀 개선되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기숙사, 아까 서향경 위원님 질의한 것 중에 전북과학대학교 기숙사하고 전북대 첨단캠퍼스 기숙사에 들어오려고 하는 분들이 들어오지 못해서 다른 어떤 건물에 자취방을 얻을 때 1년에 50만 원 지원 계획인데 이게 올해 예산에는 아직은 없죠?

아니, 예산은 섰는데 이게 복지 예산이다 보니까 이것을 1년 전에 보건복지부 협의를 해야 하는데 연말에 성장전략실이 해체되면서 이걸 놓쳐서 저희가 바로 1월 12일날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놓친 거예요? 아쉽네.

그래서 공문 보내놨습니다.

지금 정신들 똑바로 차려야 돼요. 할 수 있는 일도 이렇게 놓쳐가지고 늦어지고.

그래서 저희가 인수 받자마자 바로 보냈습니다.

지금이라도 챙긴 건 좋은데 제정신들 똑바로 차리라고. 간단한 일들을 갖다가, 제가 궁금했던 건 이거예요. 기숙사 현황이 어떤가, 전북과학대학교 기숙사가 몇 실이고 지금 관외에서 왔는데 전북과학대 기숙사에 못 들어가고 한 친구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파악됐어요? 또는 전북대학교 캠퍼스 거기 기숙사가 애당초 있습니까?

거기는 기숙사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그런 현황들이 좀 중요한 거예요.

예, 그건 제가 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그것도 파악해서 정책을 실제로 작동시키게 하려면 기본 현황이 정확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필요할 때 딱 지원할 수 있도록 스탠바이해가지고 바로 착수되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한발 늦으면 혜택받는 사람들이 늦어지고 혜택받는 사람이 늦어지면 아까 관계인구와 관련된 부분이 누수가 생기는 거예요, 단 한 명이 귀한 때인데.

그래서 하반기 때부터는 아마 할 수 있을 겁니다.

꼭 좀 신속하게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보조단체가 정치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9대 의회 구성되고 나서 어떤 자리에서 그 말씀 드렸을 거예요.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정치 활동을 못 하는 건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단체 명의로 특정 선거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시민의 세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어떤 사업 단체가 그래도 되느냐라는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개선 방안 찾아서 올해는 해결해 주세요. 지금 당장 우리한테 선거가 있는 건 아니지만 지방선거는 꽤 남았지만 그래도 미리 준비를 좀 해 주시고 각종 보고서를 의회나 위원님들 개별적으로나 간부회의 보고할 때 이런 것들을 많이 쓰죠?

예, 플라스틱 이거요?

예, 엊그저께 우리 서향경 위원님 플라스틱 관련한 건의문 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하루하루 보고 마는 거예요, 한 시간 보고 그 자리에서 보고 던져버리는 것들…….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폐기물도 그렇고 지구 환경을 위해서도 그렇고 정읍시만큼은 이런 것도 좀 선언적으로 해 주세요. 각종 부서에서 이렇게 플라스틱 제본하는 거 하지 말아라, 명령 좀 내려줘야 되는데 지금도 여전히 가지고 오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개별적으로는 얘기를 합니다. 이걸 선호하는 분들이 있으려나 모르지만 이거 의미 없어요. 지금 우리 보고서도 역시 단면으로 복사됐어요. 조금만 노력하면 요즘 기계가 좋아서 양면 복사 가능합니다. 이거 맡겨서 하시죠?

예.

맡겨도 주문을 그렇게 하면 돼요. 양면 복사해 주면 종이 엄청나게 줄일 수 있어요. 이런 부분도 기획예산실이 총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좀 주문 사항이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주문했던 것에 대해서 실장님이 챙기셔서 다음 기회에 보고를 꼭 좀 해주세요.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알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실은 우리 정읍시 예산을 다루고 있고 핵심 부서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간단하게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에 아까 우리 박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질의를 했고요, 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우리 1년 예산에 기금 포함해서는 얼마예요, 기금이 얼마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얘기해 줄게요. 2197만 9700억입니다, 맞죠?

예, 12개 기금.

여기 우리 예산서에도 기금은 지금 여기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지 않아요?

기금은 예산에 별도로……

별도로 있죠?

예.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당연히 위원님들이 자료를 보고 봐야 되는 건 맞아요. 기금도 봐야 되고 또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봐야 되고 그러라고 책을 저희한테 주는 거니까 봐야 되는 게 맞아요. 업무보고 하실 때는 그런 전반적인 내용이 여기에 담아져 있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전혀 여기에 없으니까, 기금이 분명히 있는데 기금은 여기에 말이 없고 기금은 따로 또 우리가 해야 되고 우리가 기금은 별도로 해도 2190억 정도의 기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읍시가.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있죠?

예.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보면 지금도 조금씩 마이너스가 되어 있습니다.

총액이 적어졌죠.

예, 적어진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중에 아까 우리 이상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이에 대한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 정읍시의 인구 소멸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어떤 걸 먼저 해야 되느냐가 굉장히 지금 고민거리입니다. 출생 아이에게 보육의 환경을 확실하게 해 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냐, 선제적으로 이게 먼저냐, 아니면 현재 있는 아이들한테 수준 높은, 질적 향상이 높은 교육 인프라를 구성을 해줘야 되는 것이 먼저냐. 그런데 실질적으로 고민했을 때 저 개인적인 의견일 수 있지만 출생 아이가 많아질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가 마련이 돼야 된다, 그런 데에 소멸기금을 써야 된다. 그러면 출생 아이가 증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육을 하는데 부모가 행복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부모가 아이를 낳는 거에 대해서 “아이 낳고 어떻게 기르지?”, 우리가 지금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가야 되는데라고 고민하는 순간에 아이의 출생률은 떨어져요. 왜? 지금 현재 내 삶이 힘드니까. 그래서 결혼도 잘 안 하려고 하잖아요, 젊은이들이. 요즘 용어로 ‘워라벨’을 즐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출생률을 높인다, 아이를 아무 걱정 없이 낳아가지고 적어도 7세, 8세까지는 우리 시가 한 부모님이 직장을 다니지 않고 보육에만, 예를 들어서 직장을 다니고 계시더라도 육아휴직을 해서 그 아이를 아무 걱정 없이 키울 수 있는 생활비가 나갈 정도로 과감하게 투자를 해줘야지만이 된다. 천편일률적으로 이 예산서 이렇게 두껍게 막 해가지고 여기다 얼마 쓰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다른 데를 줄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교육 2023년에서 2027년 중기지방재정계획표입니다. 여기에 교육에 보면 재량지출 규모가 3조 1553억 수준인데요, 연평균 증가율이 2.9%입니다. 재량 지출이에요. 의무 지출이 있고 재량 지출이 있죠? 재량 지출이 있는데 여기에 교육 부분에, 유아 및 초등교육 부분에 마이너스 50.80이에요, 연평균 신장률이 앞으로. 이건 뭐예요?

이제 더 출생률이 적어지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은 그냥 형식상 책자 만들어서 우리한테 주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걸 보면 빅데이터를 벌써 가지고 우리가 이걸 다 만들고 용역도 해서 검토를 했잖아요. 그러면 문제점이 여기에 지금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에너지 자원 개발도 마이너스 15%, 산업단지도 마이너스, 환경보호도 마이너스, 환경 같은 경우는 우리 시장님께서 특별하게 생각해서 부서를 2개로 나눴습니다. 환경 문제가 계속 여기도 지금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이런 것을 봤을 때 괜히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더 고민을 해야 된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죠? 시장님의 앞으로 정읍시를 어떻게 끌고 가겠다는 로드맵이 오늘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위원님들한테 말하는 게 아니라 시민을 상대로 지금 답변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갈 거다, 예산을 방만하게 막 여기저기 나눠주기식으로 쓰는 게 아니라 제대로 하셔야 된다.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서두에 우리 지금 청년·신혼부부 보금자리도 성장전략실 업무가 이관이 된 거예요, 그렇죠?

예.

업무보고 하는데 그런 말 써져 있지도 않아요, 여기. 기획예산실에 이 예산이 있던가 찾아봐도 없어요. 보니까 성장전략실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을 여기다 적시를 해줘야 우리가 빨리빨리 보고 서로 대화가 되는 것이지.

그런 부분은 좀 보완을 하겠습니다.

금리 인상이 됐습니다, 지금. 여기까지만 할게요, 신혼부부 보금자리 이자 지원 확대가 원래 지금 작년도에 했던 것이 지금 잔액의 1% 지원입니다, 연 1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자가 올라간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3%까지도 지금 지원해 주려고 그렇게……

예.

추후에도 하여튼 관리자가 바뀌든 시장이 바뀌든 어떻게 바뀌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오는데 행정사무감사하고 업무보고하고는 우리 시의 모든 전반적인 것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한 번 더 세밀하게 봐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에 있는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시장님하고 더 검토를, 시장님의 공약 사항에 아이들 국공립 어린이집 많이 들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예산은 거의 없더라, 보면. 확실하게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된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고요, 없으시면 기획예산실 질의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서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추후에 바로 보완해서 위원들에게 제출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창기 기획예산실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시민소통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께서는 팀장소개 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보고에 앞서서 저희 시민소통실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소통팀 김현 팀장님이십니다. 다음은 공보팀 소애숙 팀장님이십니다. 다음은 뉴미디어팀 임우진 팀장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대외협력팀 김연주 팀장님이십니다. 저는 시민소통실장 기정서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인 사)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실장 기정서입니다. 2023년도 희망찬 계묘년 새해를 맞이해서 첫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이도형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 해 행복하신 일들만 가득하신 한 해가 되시길 기원드리면서 시민소통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세출예산 현황, 목표 및 추진전략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기구는 4개 팀, 15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아까 소개해 드린 대로 시민소통팀, 공보팀, 뉴미디어팀, 대외협력팀으로 돼 있고 직원은 10명이 되겠습니다. 정원은 15명인데 직원이 10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본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에 속한 기본 현황을 보고드리면 먼저 정읍시 출향인 단체를 8개 단체를 관리를 하고 있고요, 재경정읍시민회를 비롯한 8개 출향인 단체가 있고 그다음에 헌법에 명시된 자문기관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북 정읍시협의회가 저희 소관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단체 현황은 자율방범연합회, 그다음에 애향운동본부, 정읍통일연대, 최덕수 열사 추모사업회 등 사회단체가 저희 소관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언론사는 방송이나 기자 등 총 290개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SNS는 카카오톡 채널 등 총 6개가 있습니다. 소식지는 ‘정읍소식지21’을 분기별로 발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회 8개 면과 동에 걸쳐서 총 277명이 구성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내외 자매우호도시 현황입니다. 국내 자매도시는 총 8개이고요, 우호도시 1개를 포함해서 총 9개의 도시가 되겠고 국외는 자매도시 1개소와 우호도시 1개소 총 2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운동단체는 총 3개 단체인데요. 정읍시새마을회, 그다음에 바르게살기운동 정읍시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정읍시지회가 3개 관변 국민운동단체로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예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전년도 조직개편에 의해서 1월 1일 자로 신설된 부서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당시에는 예산이 전혀 없었고요, 기본행정운영비 등은 폐지된 성장전략실 예산을 가져다가 예산 이체해서 사용을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정책사업비 26억 등 총 27억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에 2022년도 주요성과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친절행정 추진과 시민과 소통하는 창의적인 시정 홍보 등은 기존의 총무과에서 시민소통팀이 존재해 있었고요, 그대로 그 팀이 내려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시민과 소통하는 창의적이고 스마트한 시정 홍보는 이번에 뉴미디어팀이 신설이 됐고요, 저희가 다양한 6개 채널, SNS 채널을 통해서 저희가 콘텐츠 제작이나 홍보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읍소식21’ 소식지도 분기별로 한 번씩 발간을 하고 있고요, 네 번째로 데이터 기반 신뢰 행정 구축입니다. 먼저 공공데이터는 총 195건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전년도에 10건을 발굴해서 총 195건이 되겠고요, 빅데이터는 저희가 전년도에 7건을 갖다가 분석을 했고요, 총 저희가 분석한 빅데이터는 40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에 있는 주민자치 및 국민운동단체 활성화 지원 건인데요. 저희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10개 면과 동에서 36개 자치 프로그램이 운영 중에 있고요, 전년도에 직원 교육과 그다음에 자치위원들의 맞춤형 컨설팅 교육이랄지 워크숍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국민운동단체 3개 단체에 대해서는 매년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외 자매 우호도시 간 교류 활성화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전년도까지는 거의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교류가 활성화되지 않았고요, 그래도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이랄지 여러 가지 행사에 있어서 축하 영상 보내주는 교류랄지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다음 장 2페이지, 2023년도 목표 및 추진 전략을 보고를 드리면 일단 민선8기 최대 목표가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해서 공감 행정을 실현하겠다는 방향을 설정하고 시민과 소통하고 열린 시정 구현을 하는 데 목표를 두고 저희가 여러 가지 우리 실 업무보고도 짰습니다. 이상으로 추진 전략까지 보고를 드리고 본격적으로 단위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열린 시정 구현을 위한 시민소통 행정체계 구축입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중요 정책 과정 등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시민소통 시책 추진을 위해 지난해 조직개편에 이어서 금년 1월 1일 자로 시민소통실이 신설되었고요, 직소민원소통상담방을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 시민소통행정 추진계획안을 1월 중에 수립한 바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시민의 시정에 부합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시민소통 플랫폼을 구축 운영하여 시민과 함께 소통 공감하는 행정 구현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시민소통위원회 구성 운영입니다. 시민소통위원회는 시정 현안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 등 시정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정읍시 더 좋은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지난 2020년 1기 위원회가 3개 분야 분과위원 90명으로 해서 구성·운영된 바 있습니다. 기존의 운영위 운영 상황을 면밀히 검토 분석해서 위원회의 규모나 기능, 운영 방법 등을 전면 재정비하도록 하여서 상반기 중에 재발족되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 언론 매체를 활용한 홍보 및 소통강화입니다. 공중파 방송, 지면, 인터넷 통신매체 등 다양한 언론매체를 활용한 행정추진 사항에 대하여 보도는 물론 역사문화관광 등 시정 전반에 대한 홍보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정의 주요 핵심적인 내용들이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소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송 활용 홍보 및 유대를 강화하여 적기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언론 시민과의 소통강화 정례 브리핑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전략사업과 주요 이슈와 관련하여 매월 두 차례의 정기적인 언론 정례 브리핑을 통해 시민과의 소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소별 전략 및 핵심사업에 대해서 언론인과의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소통을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뉴미디어 홍보 강화입니다. 유튜브, 페이스북 등 6개의 SNS 매체를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시정 정보 등 홍보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으로 유튜브 기반의 동영상과 모바일 등 홍보 형식의 다 변화에 대응해 시민들의 눈높이에 SNS 기반의 뉴미디어 홍보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가 운영 중인 유튜브 등 SNS 뉴미디어 채널의 활성화로 시정에 대한 시민과의 실질적인 공유가 이루어져 시민과 실시간 양방향으로 소통하는 체계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입니다. 체육 축제 등 다양한 정책 수립의 빅데이터 기반의 분석 자료를 활용하고 시민들의 공공데이터 활용도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해에도 7건의 빅데이터 분석과 직원 교육을 실시하였고, 공공데이터 195건을 발굴 현행화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공공데이터의 신규 발굴과 빅데이터 분석에 심혈을 기울여서 관련 자료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정읍소식21’ 제작입니다. 지역자원과 행정정보, 맛집 소개 등 다양한 행정 소식을 담아 연 4회 매 분기마다 4만 5000부를 제작해서 시민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제작 발송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겨울호에서는 정읍 관련 낱말퀴즈를 통해서 20명에게 쌍방향 소통 공감 이벤트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더 다양하고 알찬 소식을 전달할 수 있도록 ‘정읍소식21’ 제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시민참여를 통한 주민자치 활성화입니다. 지역주민 중심의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지난해 수성동, 내장상동 2개소의 시범 운영에 이어서 전년도에 행안부 승인을 받은 장명동 등 동 지역 6개소와 영원면 등 총 7개소가 금년 1월 추가로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 지역으로 전환 발족되었습니다.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감곡이나 칠보면은 기존대로 주민자치위원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자치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지원과 주민자치 역량 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11쪽, 자매우호도시 교류 활성화입니다. 우리 시는 문화예술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확대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국내외 11개 도시와 자매우호결연을 맺어 교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등으로 교류가 어려웠으나 여건이 나아진 만큼 금년부터는 자매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행사·축제·교류 응원이랄지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참여, 특히 핫이슈인 고향사랑기부제 교류 참여 등 상호 간의 관심사에 대해 적극적인 교류를 시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통해서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정서 시민소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기획예산실 할 때도 얘기했습니다. 뒤에서 들으셨겠지만 소통실 지금 부문별 업무에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시민소통위원회 구성 운영은 원래 총무과에 있었던 업무를 이관받으신 거죠?

맞습니다.

언론 매체 활용한 홍보 및 소통강화는 기획예산실 거 업무 이관받으신 거죠?

맞습니다. 기존의 홍보팀 업무입니다.

소통행정 구현 뉴미디어 홍보 강화, 기획예산실 업무 이관받으신 거죠?

이관받았는데 약간 보완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스마트 소통행정 구현 데이터 기반 행정은 정보통신과 업무 맞죠?

예, 일부 왔습니다.

정읍소식21도 기획예산실 업무였었어요.

맞습니다.

시민참여를 통한 주민자치 활성화, 총무과 업무 맞죠?

예, 그렇습니다.

자매우호도시도 총무과, 기획예산실 예산이 나눠져서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업무보고 책자에 단 한 줄도 기존의 무슨 과에서 어떤 업무에 이관받아서 소통실로 이관돼서 소통실에서 이 업무를 하겠다라는 말이 하나도 없어.

인정합니다.

시민하고 소통하겠다고 그러면서 위원들하고는 소통 안 합니까?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가 그 부분은……

난 정말 어이가 없어지고……. 업무보고니까 제가 말투가 좀 죄송합니다, 너무 강해가지고. 아니, 업무보고를 하신다고 했으면 업무보고 책자에 적어도 우리 초선 의원님들……. 제가 이거 하나 보기 위해서요, 실질적으로 이거 하나 보기 위해서 시민 참여 활성화…… 두 번째, 시민참여 활성화 단적인 예만 들어드릴게요. 시민소통위원회 구성 운영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우리 예산서에는 시민소통실에 대한 예산은 없습니다, 지금 여기 업무분장 전에 나왔던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다 찾아야 돼요. 과연 여기에 예산이 얼마가 잡혀 있으며, 어떻게 할 계획인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서 업무보고를 듣고 이해를 하고 시민들도 알게 하려면 저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한 줄만이라도 이 업무는 기존의 총무과 업무였던 걸 업무분장으로 인해서 이렇게 왔다라는 말을 한마디라도 써주셔야 우리가 예산서를 이렇게 열어서 볼 거 아닙니까? 저희가 시민의 대표로 여기 와있어요. 시민하고 소통하겠다고 하면서 우리하고는 불통하면서 무슨 시민하고 소통하겠다고……. 시장님 오라고 할까요, 여기에 진짜?

그런데 조직개편 과정에서 실은 시민소통실은 새롭게 신설됐기 때문에 아마 관련 업무가 넘어오면 예산은……

중간에 된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업무보고할 때는 그렇게 해 주시라는 얘기지.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보완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제가 지금 여기 다른 부서까지 다 봤습니다. 하다가 욱하면 내가 시장님 여기 오시라고 해서 시장님보고 업무보고 하라고 그럴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처음이니까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는 우리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그런 상황도 잘 기재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거 업무보고 안 받는다고 하려고 했어요, 처음에 우리 위원장님한테. 이게 무슨 업무보고입니까?

실은 이 업무보고를 낼 시점이 저희가 시장님 업무보고가 계속 일정 때문에 늦어지다 보니까 이것부터 이렇게 다 한참 전에 내놓고 하다 보니까 미처 그런 상황까지 체크를 못 했습니다. 그 부분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새로 만들어져서 시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해서 우리 정읍시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정읍의 미래를 위해서 뭔가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저희 위원들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제가 부탁드릴게요. 우리 공직자분들 시장님께서 지시한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아니다라고 NO라고 얘기할 수 있는 직원이 필요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생각하는 것은 그분 혼자만의 오롯이 정책 방향을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시민의 의견을 가장 다양하게 듣는 것은 저희 의원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들하고 시장님이 끊임없이 교류를 하면 정책이 좋은 정책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건 별로 없고 시장님 혼자만의 정책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정책을 이끌어 간다고 하면 그건 시민하고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전달을 꼭 해 주셔야 돼요, 시장님한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진정으로 시민하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회하고 교류를 활발하게 해야 된다, 의회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들으셔야 된다. 시장님 혼자 행사장만 다닐 뿐이지 우리 의원님들은 전부 자기 지역구에서 끊임없이 돌아다닙니다. 많은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면 저희하고 대화를 많이 해야죠. 꼭 그렇게 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리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위원회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일부 듣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선정, 위원장 선정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나 우리 규정을 확실하게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이번을 계기로 다툼이 심했고 한 지역이 완벽하게 지금 반으로 나눠져버렸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때문에. 우리가 그걸 인지를 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상반기 안에 무언가를 마련해서 공청회도 갖고 오롯이 주민을 위한 거니까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가져서 어떻게 투명하게 운영할 것인지 위원장을 어떻게 투명하게 뽑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정확하게 마련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실은 기존의 읍면동장이 위촉했던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전환된 건 주민자치회인데 그 관련된 것이 조례에 다 규정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일부 지역에서, 특히 시내권에서 과열되다 보니까 일부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은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저희가 관련 조례에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례가 있어도 무용지물이지, 주민들 눈치 보느라고 자치위원회에서 알아서 하는 거고 주민자치회가 알아서 하는 것이라 저희가 뭐라고 말 못해요, 동장님께서만 중심을 가지고 해 주세요,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정확한 규정과 시행규칙을 정확하게 마련해서 그런 분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더 세밀하게.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지금 규모가 인원수가 90명이에요, 3개 분야에서요. 그런데 꼭 인원수가 90명이 필요해서 이렇게 위원회 조직을 이렇게 했나요?

안 그래도 제가 지금 조금 길게 설명을 드려도 좋을까요? 실은 기존 1기 위원회 검토를 저도 와서 봤더니 3개 분과가 있고 30명씩 해서 90명이 이렇게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임기는 2년이라서 이미 임기는 끝났습니다. 지난해에 끝나서……

지난해에 있었던 지금 위원회의 숫자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왜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올해도 똑같이 하겠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는 실은 우리 그때 당시에는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자고 해서 아마 분과도 이렇게 3개를 만들고 인원도 많이 한 것 같은데 그게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많은 수이다 보니까 이합집산 의견도 난립이 되고 또 개인적인 민원 위주랄지 또 전문성도 부족하고 또 참석자들이 또 한마디씩 다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어떤 좋은 안이 나오고 이런 게 아니고 배가 산으로 가는 형국이라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숫자도 줄이고 또 미래지향적이고 젊고 참신한 이런 쪽으로 해서 이번에 다시 전면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조례가 워낙 디테일하게 －죄송합니다, 영어를 써서－ 자세하게 분과위원장은 어떻게 하고 분과원은 어떻게 하고 뭘 하고 이게 너무 조례를 그렇게 해놔서 조례의 어떤 개정 검토부터 여러 가지 검토해야 할 요소가 많아서 저희가 지금 현재 시장님이랄지 여러 가지 소통해야 될 이런 의견을 듣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조만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도 소통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보고드리고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위원회가 시에 많이 있잖아요. 보통 8명, 10명 이하, 이렇게 해도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공모 54명, 추천은 36명, 공모는 어떻게 공모를 하며 숫자가 많다고 해서 실장님 말씀대로 잘 되는 것은 아니에요. 적은 숫자가 우리 시를 이끌어가는 그런 대표적인 인물로 해가지고 구성해도 되는데 지금 회의 한 번 하는 데에 거의 8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금 나가잖아요. 돈이 커서가 아니라 많다고 해서 이게 운영이 잘 되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짜임새 있게 해가지고 그렇게 올해부터는 새로 실장님이 오셨으니까 조례를 한번 개정을 해야죠.

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차게 하고 공모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54명을. 전문적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공모해서 뽑는 것인가.

저희가 위원회 구성 관련된 것은 여성위원 위촉 비율도 있고 그다음에 중복해서 3개 이상 들어가면 좀 그런 요소도 고려를 해야 되고 또 실은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성이랄지 우리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이런 쪽으로 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비용적인 문제도 말씀하셨지만 실은 어떻게 보면 의견이 너무 개진들이 충돌이 많이 돼서 하여튼 불합리한 점이 많았었거든요. 제가 그런 점을 고려해서 하여튼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읍시 모든 운영을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잘하자는 거잖아요. 숫자가 많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전문성 있는 사람들, 우리 정읍이 정말로 전문성을 가지고 발전을 시킬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해서 숫자에 연연하시지 말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쓰겠고 정읍소식지에 대해서 제가 받아보는데 과연 4만 5000부를 배부해서 우리 정읍 시민이 어느 정도 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전달 문제도 있고 해서 직접 전달했던 적도 있고 한데 지금은 그런 부분도 좀 방지하려고 우편으로 다, 대부분이 다는 아니지만 이렇게 배부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이렇게 저 같은 경우도 대부분이 보면 오면 한번 이렇게 표지를 뜯어서 한번 얼추 이렇게 스쳐가는 그런 소식지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각 가정에 이렇게 배분이 돼서 잘 볼 수 있고 볼 때 하여튼 흥미가 있는 그런 내용도 좀 넣고 해서 잘 좀 배분했으면 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입니다. 7페이지 한번 보시죠. 소통행정 구현 뉴미디어 홍보 강화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카카오스토리, 카카오톡 이렇게 6개의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게 있는데 다른 시군 현황을 한번 제가 살펴봤어요. 그리고 또 우리 정읍에서 무슨 블로그를 많이 쓰는가 두 가지로 한번 봤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는 페이스북을 정읍시가 좀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1만 4000명인데 고창은 1만 5000, 완주는 3만 5000, 진안군은 8400, 보령시는 8300명, 남원시는 5000명 그렇습니다. 인구 비례로 한번 비슷한 데를 본 거예요. 두 번째는 유튜브를 보면 우리 구독자는 3100명인데 고창은 1만 5000, 완주는 3만 5000, 진안군은 8400, 보령시는 8300, 남원시는 5000명 이렇게 돼 있어요. 세 번째는 인스타그램인데 우리 팔로워는 2800명인데 고창군은 3900, 완주군은 6600, 부안군은 9700, 진안군은 6800, 보령시는 4500, 남원시는 5600명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관련 홍보예산은 우리 시보다 많은 수준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는 좀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현시대에 뉴미디어의 중요성을 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아까 예시하신 시군 중에서 진안 같은 경우는 인구 대비로 하면 백몇십 %가 가입이 돼 있을 정도로 페이스북 같은 경우 그렇게 돼 있고 완주나 이런 데가 좀 많고요, 저희 시가 평균적으로 보면 인구 대비 한 14%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무래도 예전에 지면으로 보고 텔레비전으로 보고 이런 시대에서 핸드폰 위주의 뉴미디어로 다 이동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도 중요성을 실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올해 상반기 중에 하여튼 이 부분을 어떤 가입자나 이런 팔로우 숫자를 갖다가 하여튼 배가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관련 콘텐츠나 이런 것도 직접적으로 우리가 능력을 향상시켜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특히 또 시장님이 그런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뉴미디어팀을 만드셨거든요. 하여튼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관심 갖고 이렇게 질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많은 직원들이 노력하고 계신다는 걸 모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면 방향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극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가 노력해서 하여튼 가시적인 성과를 한번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창원시, 청주, 전주시, 논산시, 목포시는 SNS로 홍보를 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튜브나 블로그를 방문해 보면 참신한 게 내용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필요하다면 좋은 것들을 과감히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감하게 노력할라니까 하여튼 혹시 예산 요청이라도 드리면 우리 위원님들 많이 도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생겼으니까 굳이 말씀은 결과 가지고 말씀드린다는 건 좀 저기 하지만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보니까 최근 유튜브에 우리 정읍시에서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방식도 좀 좋아 보였어요. 단순히 유튜브에 주민설명회 영상을 게시하는 것에 머무는 게 아닌 시 홈페이지나 블로그 이런 데에 자연스럽게 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6개 채널을 운영 중인데요, 대부분 시군이 다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한두 개 시군만 전라북도에서도 조금 일부 채널을 운영 않고 있는데 저희 시 6개 채널에는 거의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업로드는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지적하셨다시피 어떤 가입, 팔로우 숫자랄지 이런 숫자가 적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느낌을 받으실 텐데 저희가 별도의 전문 운영팀, 외주랑 연계해서 하고 있어서 그런 작업은 잘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언론 매체를 활용한 홍보 및 소통강화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론에 대한 편파적인 홍보가 있다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론 홍보에 대한 이해를 좀 깊게 하시고 편파적인 그런 홍보가 되지 않도록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이해는 못하겠는데요,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관심 갖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읍시 홍보를 언론을 통해서 하는데 저에게 들어온 그 목소리는 신문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열외가 되는…….

그런 측면에서 편파적이다, 내용이 편파적인 게 아니고?

언론 홍보에 대해서 편파적이라는 것은 소통에 대해서도 편파적으로 하겠다라고 읽힐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시고 추후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10페이지예요. 시민참여를 통한 주민자치 활성화입니다. 지금 감곡하고 칠보가 주민자치위원회입니다. 어떤 문제로…….

거기는 원래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려고 하면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그런데 교육도 사전 교육을 6시간 이상 반드시 이수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여건이 갖춰야 되는데 아직 그 두 곳은 준비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칠보 같은 경우는 이제 발족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지난달에서야 구성이 됐고요, 감곡은 주민자치회로 전환 작업을 자체적으로는 추진을 했는데 본인들 스스로 여건이 아직 성숙되지 않았다고 판단해서 신청 안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적극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자치 계획도 수립할 수 있고 예산편성도 할 수 있고 주민총회도 개최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권한과 책임이 강화된, 그러면 새로 발족이 됐든 준비가 안 됐든 그런 문제가 있다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서포팅을 해서 주민자치회로 이렇게 발족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야 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 실은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제목처럼 주민들 스스로의 자치 역량이 강화돼야 합니다. 그래서 실은 주민들 스스로가 실은 의지도 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분과도 구성한다랄지 주민총회도 한다랄지 그런 역량 수준까지 조금 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실은 노력들을 우리가 그냥 끌어 올린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런 노력들이 필요해서……

기간이 지금 2년이죠? 2년 후에 다시 심사를 하나요?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면 매년하나요?

그거는 우리 행안부 승인 절차가 있기는 하지만 일정 요건을 갖춰서 신청을 하면 저희 시에서 어떤 중간 역할을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고요, 제가 몇 개만 주문하겠습니다. 점심을 또 정해진 시간 약속을 해놔가지고 길게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이학수호 정읍 시청의 핵심 부서라고 할 만한 부서가 이쪽 시민소통실하고 일자리경제과가 될 것 같아요. 사실은 기존에 관련된 업무가 없었던 건 아니고 어떤 시장님의 시정 방향을 명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홍보 업무를 강화하고 또 시민과 더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차원에서 부서 이름까지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 업무 내용이나 기존에 다른 부서에서 하던 몇 가지 것들을 정리하다 보니까 새롭거나 또 많거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각 부서가 부서로서 존재하는 한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될 텐데 유념해 주시길 바라는 것들은 뭐냐면 소통과 홍보의 차이, 여기 정읍시 홍보실이 아닙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홍보는 열심히 했는데 아까 우리 송기순 위원님 데이터 얘기할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 SNS라는 게 쌍방향이잖아요. 말 그대로 일방적으로 알리는 거는 우리 돈 많이 씁니다. 솔직히 아까 언론사별로 형평성이 맞냐, 안 맞냐, 그런 얘기도 있지만 적다고 할 수 없어요. 언론기관이 직접 쓰는 것뿐만 아니라 전주에 있는 건물들의 이런저런 간판 광고에다가도 돈 많이 쓰고 많이 써요. 홍보는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소통은 돈의 문제는 아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예산으로 풀려고 하지 마시고요, 마음으로 풀어야 됩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읍소식21 발간하느라고 애를 많이 썼는데 어떤 게 옳다, 좋다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우리 지금 이런 거예요. 1년에 4번 과거에 신문지 타블로이드 방식에서 이렇게 바뀌었는데 제가 여러 가지 의견을 냈지만 이렇게 왔어요, 좋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인근 지역의 고창 거랍니다.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혹시 아시겠어요? 단순한 크기가 아니에요. 독자들이 보는, 이 안에 글씨 같은 것들이 가독성이 어떤 게 더 높은지 한번 고민을 해 주셔야 돼요. 종이가 좀 크다고 해서 발간 비용이 더 나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가독성이 높다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출향인들에게 정읍소식21도 열심히 배부를 하고 있을 텐데 이 배부 현황 좀 알려주세요. 이 자리에서 보고하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예,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상대적인 건데 어디 치는 받았는데 어디 치는 못 받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사실 불편한 얘기예요. 인근 아까 얘기했던 고창군의 출향인이 서울에서 받았는데 정읍 출향인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저는 받은 사람은 받았다고 하는데 안 받은 사람은 불만이 있다 보니까 고향사랑기부제도 연동이 되고 여러 가지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고향 소식 되게 듣고 싶어 하고 알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미처 몰라서 누락되는 곳이 있으면 그건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민소통위원회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제가 지난번 작년 연말 시정질문 때 질문 던진 거예요. 과거 시민소통위원회의 성과에 대한 얘기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 얘기했는데 또다시 시민소통위원회 2기를 구성하는 문제로 본다면 저는 조금 고민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혁신소통단이라는 걸 또 따로 만드는 모양인데 이게 조직의 문제도 아니고 소통은 마음과 창구의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고민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 얘기했어요. 홍보가 아니고 소통이다, 그럴 때는 여론조사 같은 것들을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여론조사를 적극적으로 좀 해보자. 그래서 시민소통위원회의 역할은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시장께 어떤 의견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게 좋겠다. 방향 제시한다든가 그걸 결정해 주는 위원회로 축소해서 이건 돈이 들어가더라도 여론조사 합시다, 이거는 대규모 토론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공청회 해야 됩니다, 이런 걸 결정해 주는 단위로 가야지 시민소통위원회가 직접적 소통 창구가 되려고 하는 것은 조금……

위원장님, 제가 정상철 위원님께서 서두에서 워낙 지적을 많이 하셔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실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시민소통위원회를 예전처럼 의견 개진하고 의견을 한번 제출해 봐라, 이런 소통위원회가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실은 시민소통실이 다른 과 업무만 몇 개 갖다가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시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온·오프라인 어떤 방향을 지금 다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속에서 시민소통위원회가 어떤 쪽으로 작동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어요.

어차피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 거니까……

위원장님 말씀 잘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을 해야 되니까 의회하고 충분한 소통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실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 속에서 과거의 성장전략실이 비판적으로 얘기할 때는 제2의 관광과다, 그런 얘기를 우리 했어요. 솔직히 그 조직 만들 때부터 하지 말라고, 말라고 했는데 기어이 한다고 한다고 하니까 우리는 조직개편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승인해 준 거거든요. 이 부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진정성 있게 계속 얘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께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시장의 방향을 그렇게 잡았다니 한번 해보시라고 승인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소통실이 제2의 기획예산실이다, 제2의 총무과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진짜 소통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입니다. 점심시간인데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시민소통실이 부시장님 바로 직속 기관이라고 표현해도 괜찮죠?

그렇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실은 다른 부서에, 다른 과에 있는 업무들을 어떻게 보면 중요 부서들을 모아서 만들어냈다. 이걸 그만큼 소통실을 현 민선 8기 시장님은 이걸 중요시한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싶은데 공감하시죠?

꼭 그런 차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시민만 바라보고 시장님께서 일하시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어떻게 보면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시민소통실을 만드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꼭 보면 다른 부서는 기획실, 총무과, 감사과, 이렇게 있는데 어디 빅데이터 관련한 내용만 정보통신과에서 가져온 것 같아요, 다 부분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걸 좀 중요시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정원이 얼마라고요?

총 15명입니다.

현원은요?

현원 15명, 그래서 팀장님하고 저하고 빼면 순수 직원은 열 분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현원이 15명이면 15명 맥시멈으로 다 차 있구먼요.

그렇습니다.

아까 그런데 제가 좀 잘못 알아들은 게 10명이라고 표현을……

15명이 맞습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알았고요, 제가 여기를 보고 있는 사이에 어떤 걸 봤냐면요, 우리 직소민원 관련해서는 －여기 3페이지군요－ 예전에 총무과에서 운영했던 직소민원실이죠?

아닙니다, 완전히 다르고요.

별도로 운영했던가요?

다르고요, 실은 시민들이 우리 시청을 찾으면 대부분이 어디로 가실지를 모르시고 그냥 오시는 경우도 있고 또 사전에 약속을 잡아서 해당 부서를 찾아갈 수 있는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아니면 시장님 잘 아시는 이런 걸 삼아서 시장실로 간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저희가 시민소통실 만들고 곧바로 직소민원실 상담창구 방을 별도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실에 오시면 친절하게 안내할 거 안내도 해드리고 또 실무적으로 경험이 많은 우리 팀장이나 제가 조금 여러 가지 상담 조치도 해드리고 또 필요하면 시장님도 만나게끔 해드리고 또 부서나 어떤 교류 중간 역할을 해 주는 방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시장님실이랄지 이런 데에서 주로 했죠.

어떻게 보면 종합민원창구 대행, 또 안내, 이런 역할을 다 한다는 얘기죠?

민원실에서 발급을 받거나 또 고도의 복합민원실에 고충 처리를 하거나 이런 거는 별도로 하고요, 단순하게 이렇게 찾아와서 어떻게 할지 모르시는 분부터 시작해서 복합민원 이하의 그런 정도 수준은 저희 부서에서 일정 부분 가교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청내에 들어와서 어느 부서로 가야 될지, 어떤 민원을 어떻게 제기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안내를 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러면 이제 직소민원실 대표 전화는 별도로 있나요?

별도로 아직은 없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드리려고요. 우리 시청 대표 번호는 5141이죠?

예.

그런데 5141로 전화를 하면 여기저기 안내를 또 해 주죠. 저는 그것보다는 우리 시민소통실이 직통으로 누구나 전화하면 어디에 어떻게 민원으로 인해서 전화를 하면 다 안내하고 또 어떤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대표 전화가 하나가 있으면 쓰겠어요. 사실 그러면 시장님한테 갈 수 있는 민원, 또 각 부서에 갈 수 있는 민원, 또 예를 들면 의원 방으로 올 수 있는 민원, 이런 것들이 개개인별로 전화를 하는 게 아니고 정읍시청의 대표 번호는 있지만 직소민원실, 예를 들면 민원실의 대표 번호는 하나 필요할 수도 있지 않으냐. 이 소통 창구를 만들어 가신다면 그것도 한번 제안을 한번 해 드려보고 그것은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생각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고,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임원 선출 관련해서 지금 문제성이 있다, 앞으로도 충분하게 민원이 생길 수 있는 요건이 내재되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여기뿐만 아니고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돼서 지금 현재 9개인데 어느 한 곳에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다른 지역도 충분하게 서로의 갈등이나 반목이 생길 수 있는 여건이 된다. 그렇게 되면 그냥 주민자치회의 운영을 동에다가 맡기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어야 하지 않느냐. 실제 예전에는 주민자치위원회는 동장이 위촉장을 주고 했어요. 이제는 주민자치회는 시장이 위촉장을 줍니다. 그러면 시장이 관할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시민소통실에서 업무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보면 주민자치회의 구성 시기나 임원 선출 시기는 아마 다 정보를 공유하면 알 것 같아요. 그때 관련 부서의 직원이 임원 선출을 하거나 구성을 하는 그 시점에는 이렇게 현장에 가서 컨펌을 해 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례상에 실은 명확하게 공개모집도 하고 그다음에 어떤 학교랄지 기관에서 추천해서 하는 비율도 이렇게 다 정해놓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는 공개 추첨을 통해서 하는 방식도 다 돼 있고요, 그리고 또 사업 발굴을 한다고 해서 대규모 숙원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봉사 차원의 이런 자그마한 소화 가능한 이런 정도의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초기다 보니까 우리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욕심들이 굉장히 많으셔서 발생하는 문제같아요.

주민자치회의 위원을 선임할 때는 공개 추첨을 한다는 것은 분명히 저도 느끼고 있고 알고 있고 조례에 이미 나와 있고 그런데 장을 선출할 때는 그 위원 중에 선출을 하는데 그때도 그냥 그렇게 어떤 전체적인 위원들의 협의 절차가 간소하게, 예를 들면 진행이 잘 안 되고 지명을 한다든지 예를 들면 묵인하에 넘어간다든지 이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절차에 의한 하자 없는 선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칙대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도 공감하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를 충분히 아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바르게 살기 관련해서 지금 관변단체 여기는 국민운동단체에는 다 있고 사무실들이 다 있죠?

대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무실 문제로 약간의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을 알고 계시죠?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칙대로 정리를 하고 실행을 해야 되죠?

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이 거의 원칙을 전혀 지키지 않고 그냥 무단, 어떤 공유재산에 들어가서 딱 앉아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실은 어떤 다른 검토 방법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어떤 시의 재산이든 목적 외의 사용은 금지가 돼야 되고 또 기존에 사용하시는 분들하고의 반목이 생겨서는 안 되고 그것이 결론은 시민들 간에 갈등이 생기고 민원 발생을 시키면 시민소통실의 원래 목적하고는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잘 원칙대로 처리하시되 다른 사회복지과죠? 그쪽하고도 협의해서 원칙대로 하실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으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 부서에서는 원칙을 가지고는 있는데 장소에 관련된 것은 또 관리 부서가 별도로 있어서 그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도 그분이 워낙 완강하게 고집을 피우셔서 해결이 안 되고 있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정치 일선에 있다 보니까 페이스북이라든지 카카오, 이런 부분들은 좀 하는데 사실 인스타그램은 제가 연예인이 아닌 관계로 많이 안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블로그도 운영하기가 참 쉽지는 않고 그래서 유튜브는 저희가 영상을 이렇게 시청하는, 스트리밍되는, 예를 들면 시청하는 정도인데 페이스북 관련한 부분이 제가 볼 때 제일 빈도수가 높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느낄 때 우선 우리 가족들부터 적극적으로 친구 맺기 또 팔로워를 많이 찾아내는 이런 게 우선시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사실 외부에 있는 친구를 불러들이기보다는 우리 직원들부터 필요하다. 그건 뭐냐, 일단은 직원들의 SNS 교육이라고 그럴까요? 교육보다 더 많이 잘 아는 직원들이겠지만 배가운동을 좀 할 수 있다든지 조금 더 간단한 매뉴얼이라도 만들어서 우리 직원들부터 먼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또 우리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도 부르고 이렇게 해서 잘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민소통실이 만들어진 존재의 의미는 결론은 여기에 있는 부서의 팀원들이 그만큼 자기 스스로의 팀별로의 가치 창조를 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존재의 가치가 있지 않으냐, 이런 생각이 들고 아마 만들어서 나중에 다음 민선 9기, 민선 10기 이렇게 갔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평가를 할 때 그때 성장전략실 만들지 말라고 하니까 굳이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 안 듣고 이번에는 직제 개편할 때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그 직제안에 대해서 동의를 해준 만큼 어떻게 보면 공동 책임이에요. 질타할 때 같았으면 우리가 처음부터 막았어야죠. 그러나 이제 만들어졌으니까 가급적이면 잘 될 수 있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조해 주는 것은 충분히 같이 해야 될 일이다. 다만 결과, 성과를 못 내면 결론은 또 저희도 또한 어느 부분 일정한 책임을 져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만큼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올 한 해 정말 잘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소통실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정서 시민소통실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과장 임홍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용운 감사팀장입니다. 박현정 조사팀장입니다. 김성익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이현주 납세고충민원팀장입니다. 이선경 규제성과팀장입니다. (인 사) 시민과 함께하는 선진의회 구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이도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차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반현황 그다음에 세출예산 현황, 추진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4쪽, 열린 감사로 시민이 신뢰하는 청렴 정읍 실현입니다. 우리 시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부패방지 아이디어 공모와 청렴시민감사관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읍면동 13개소에 대한 종합감사와 민간지원사업과 일상경비 집행실태 등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외부감사관제를 활용한 열린 감사 운영으로 감사의 전문성 및 신뢰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상시적 감찰활동으로 공직비위 근절입니다. 초과근무 및 여비의 부정수급 행위,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업무 태만과 책임회피 행위, 공직자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등을 상시 감찰하고 엄정한 조사를 통하여 공직사회 비리 근절과 시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소극적 업무행태를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불법행위 4종세트 단속전담팀 운영입니다. 이미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농지전용, 산지전용, 개발행위, 불법건축물 등 4대 불법행위를 현장 조사하여 행정처분하고 고발 조치를 하기 위한 단속전담팀을 한시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불법행위는 행정에서 엄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시민의식을 확산하고 난개발로 인한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하여 시민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사전설계심사 강화로 예산 절감입니다. 공사 발주 전 설계내역의 적정 반영 여부와 설계도서가 시공 현장과 부합하는지 현장위주로 설계를 검토함으로써 예산의 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고 견실하게 공사가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설계심사 시 우리 지역 생산품을 우선 반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건설공사 현장 위주 기동감찰입니다.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하여 공사 추진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시민불편 사항 등이 없도록 현장 위주의 기동감찰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건설분야 감독공무원의 업무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상급기관 기술분야 감사의 반복되는 지적사항을 공유하고 부실시공을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온라인 청원시스템 및 청원심의회 운영입니다. 청원법 전부개정으로 청원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을 마련하고 국민의 청원권 실현을 위해 온라인청원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청원처리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청원심의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효율적인 성과관리 운영입니다. 시 산하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BSC통합 성과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성과관리를 운영하겠습니다. 부서 간 협업으로 행정의 생산성이 향상되고 공약사업과 역점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성과 중심의 조직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과정을 통해서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홍재 감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인도 보도블록 교체를 했단 말이에요, 공사를. 그런데 그런 건 또 건설과에다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여기 감사과에 얘기를 해도 되나.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불편사항이 발생된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예.

그건 감사과든 저희 건설과든……

지금 저기 동초등학교 사거리 거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길 보도블록을 작년에 교체를 했단 말이에요.

동초등학교 사거리요?

예, 그런데 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도 동초등학교 사거리에서 이렇게 시청 쪽으로 오다 보면 보도블록이 푹 꺼져가지고 벌써 깨지고, 그거 그대로 방치하면 나중에 누가 자전거를 타고 가든 다친다고요. 거기도 그러고 여기 쌍화차 거리에서 사거리, 정읍여중 사거리, 거기도 그러고, 인도가.

그게 지금 인도에 보도블록이……

보도블록 교체 공사를 작년에 했어, 작년 말이니까 얼마 안 돼. 그런데도 벌써 깨져가지고 움푹 파였다고요, 그거 놔두면 계속 그런다고.

저희가 업무보고가 끝나면 바로라도 현장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도시에 가보면 다른 도시는 왜 저렇게 잘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디테일이 부족할까 하거든. 예산이 적어서 그러나? 그것은 아닐 거고 아마 시공 능력 기술에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현장을 점검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이왕 돈 들여서 한 거 두 번 손을 안 보게 해야지, 그러다 누군가 다쳐서 민원 생기면 서로 불편하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과장님, 우리가 지금 건설공사 현장 위주의 기동감찰이라고 있어요. 2022년 이월사업 ’23년 본예산 추정금액 1억 이상의 건설공사는 현장 위주의 기동 감찰을 하지만 중점 감찰내용이 설계 시공 관리의 적용공법, 원가계산, 물량산출, 시공 적정성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것은 기술감사팀에서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게요.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줘서 거기에 대한 예산서가 나왔어요, 공사에 대한 예산서가.

설계서요?

그렇죠, 설계서죠. 보면 순공사비가 있고 직접공사, 간접공사 쭉 나오겠죠, 일반 관리비 이렇게. 금액에 따라서 이게 수의계약도 하지만 공정 경쟁입찰 단가계약을 하죠?

예.

대부분이 81% 정도 이상, 단가 계약하면 그 정도 되죠?

그거는 회계과에서 입찰을 통해서 계약해서……

그러면 감사 업무를 볼 때 그 용역보고서, 용역 설계가 나왔을 때 설계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도 감사하시죠?

예, 저희가 사전설계검토를 합니다.

그걸 감사를 하실 때 사전설계검토 감사 여기도 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사전설계 그걸 내가 같이 물어보려고 했는데 지금 사전설계심사 강화로 예산 절감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예산 절감이 주목적입니까, 사전설계검사가? 아니면 부실공사를 예방하는 겁니까?

그거는 저희가 사전설계검토하는 거는 모든 걸 다 포함한 개념이거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업무보고니까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자료는 개인적으로 띄우진 않을게요. 나중에 저하고 대화를 통해서 미팅을 해서 풀어봐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정읍시의 어떤 모 공사가 100억이 넘는 공사의 내역입니다. 순 공사원가, 직접 공사비, 그런데 그 공사가 단계사업이 있어요. 턴키로 묶어진 것은 아닌데 1공구가 있고 2공구가 있어요. 제가 지금 아까 본 위원이 물어본 게 뭐냐면 예산의 효율적인 원가 절감의 목적이냐, 아니면 부실시공도 예방하는 게 목적이냐라면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과장님.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둘 중에 하나가?

일단은 사전에 설계검토도 중요하고 또 이게 설계와 실질적인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는 사실상 설계를 가지고 검토를 하는 것은 서류상의 검토고 저희가 기동감찰을 통해서 현장을 확인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초에 설계를 했던 설계와 그다음에 공사 현장과의 부합성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점검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저는 설계검토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공사를 시작할 때 저희가 현장을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부실시공을 예방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시민의 안전하고 정확하게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공사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관점을 볼 거냐,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여기에 있어요. 예산이 설계 변경을 통해서 더 들어가더라도 현재 내역서를 가지고는 합리적으로 이 공사가 잘 이루어질 거다라고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하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 말은 현재 우리 새로운 민선8기 시장님 때 발주를 했던 건 아닙니다. 용역이 그 전에 용역이 돼가지고 굉장히 오래전에 용역이 돼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 혹한기 중지가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다른 민원을 받아서 그 민원을 해결하려고 알아보는바 동일 현장에서 나온 민원이었었어요. 전혀 별개의 민원이었는데 거기 현장에 관련된 민원이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싹 갖다가 지금 한 달 넘게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 우리 기술감사팀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더 많은 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더 전문가니까 제가 또 들어야겠지만 제가 이 내역서까지도 지금 다 보고 있어요. 여기 내역서에 있는 금액 갖고는 그 현장의 중요한 공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용역을 해가지고 계약을 했더라,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그 현장이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공사가 제대로 되겠느냐, 100% 그건 부실시공이다. 눈에 보입니다. 부실 시공할 것을 예상을 해요. 돈이 1000∼2000만 원 차이가 아니고 10억이 넘는 돈이 차이가 나요. 이 사람들이 업자들은 돈을 벌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하지만 손해날 일은 없겠지만 제가 볼 때 내역서를 판단하고 단가 계약한 것을 추정을 했을 때 ‘이거 잘못하면 부실시공인데?’, 딱 나와요. 이거에 대해서 추후에 어떤 공직자가 잘못했다라는 게 아니라 기술감사 사전설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예산이 절감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우리 시민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곳의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게끔 해줘야 되는 것도 감사과의 업무죠.

예, 위원님께서 혹시 파악하고 계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 감사과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가 바로 현장 확인을 통해서……

그 담당 직원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 팀장님이나 주무관들도 제가 볼 때는 업무 이관을 받았고 나중에 또 그 업무를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전에 용역 발주를 하면 또 다른 분이 했겠죠. 그런데 용역, 우리가 말하는 용역설계사죠? 엉망진창으로 해서 가지고 왔어요. 그런 것을 용역이라고 해서 이것을 갖다가 조달청에다 딱 해서 올렸더라는 얘기예요. 제대로 된 검토가 안 됐다, 이해하시죠? 저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감사과에서 사전설계심사를 한다는데 제대로 된 심사를 해야 된다.

위원님, 저희가 사실은 그동안은 설계검토가 그전에 이루어졌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는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제가 감사과장으로 와서 저희도 김성익 기술감사팀장이 있지만 저희는 주요 큰 사업에 대해서는 무조건 현장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설계검토를 하라고 제가 또 지시를 했고 저희 직원들이 일단은 대규모 사업장은 현장을 보고 또 상황을 저희가 설계내역서가 오면 그 부분은 현장 확인이 필요한지 아닌지, 그래서 저희가 어떠한 서류상의 검토뿐만이 아니고 그런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거, 어떻게 보면 사업 시작 단계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라든가 그런 부분까지도 전반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면서 사실은 설계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좀 지켜봐 주시면 그동안의 문제점이 발생했던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개선을 해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믿고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맥락이 이렇게 가냐면 기획예산실 할 때 우리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께서도 예산의 효율성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시민들이 예산을 반납했다, 지금 그거 가지고 얘기를 한다라고 했는데 이 내역하고 모든 설계 이게 왜 부실시공을 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냐라고 하면 그때 당시 예산에 맞췄다, 공사를 예산에다가 딱 짜 맞춰버리니까 이게 부족한지 알면서도 억지로 맞춰버렸어요. 이해하시죠?

예, 맞습니다.

저 억지 주장 아닙니다. 차라리 1공구, 2공구 2개가 공구였었다고 하면 큰 공구에다가 해주고 나머지 단계사업으로 이놈을 분리발주를 하면 됐는데 이걸 딱 거기다가 끼워서 맞췄어요, 최대한 돈에 맞춰서.

예산에 맞춰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실 오늘 시장님께서 저희 간부회의 영상회의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을 할 때 예산의 금액에 맞추지 말고 사업장에 그 사업에 관해서 검토해서 이렇게 사업 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사실 오늘 회의 때도 이렇게 시장님께서 지시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더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이 지시 안 하면 안 해버리고 지시했다고 해버리면 안 되지.

저희도 그렇게 쭉 그런 걸 하려고 하고 있는데 오늘 시장님께서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제가 공개적으로 이걸 띄우고 여기를 얘기하면 또 그 부서가 문제 생기니까 그건 개인적으로 제가 얘기를 할게요.

그걸 저희한테 주시면……

아니, 저는 거기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 회사나 지금 현재 공사하는 것은. 우연찮게 제가 다른 민원을 받아서 처리하다 보니까 저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라고 해서 자료를 요구했던 거예요. 이건 나중에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한번 별도로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한번……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시민의 안전한 권리를 위해서 부실시공을 예방하는 게 주목적이다, 예산을 절감하는 목적은 두 번째다. 항상 시민의 안전이고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모든 공사나 시설은 시민이 먼저다, 맞죠?

예.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더라도, 두 번째, 항상 책정된 금액에 모든 것을 딱 넣으려고 하지 말고 항상 예산의 효율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 된다, 그렇게 업무 처리를 부탁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 위원입니다. 4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열린 감사로 시민이 신뢰하는 청렴 정읍 실현, 그렇게 돼 있거든요. 과장님, 1월 26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방송까지 다 나왔어요.

예, 청렴도를 말씀하시는……

예, 청렴도 우리 시는 몇 등급입니까?

저희가 4등급 나왔습니다.

그럼 최하위 등급은 몇 등급이에요?

최하위가 5등급이었고 저희가 2021년도에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맞았습니다.

제가 알고는 있는데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21년도에는 5등급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등급은 올라갔더라고요. 그런데 평가 기법이나 샘플이 조금 솔직히 아쉽고 억울한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결과로 나오는 것 가지고 우리 시민이나 우리 위원들도 다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도 최하위는 아니지만 4등급 맞았다는 거에 조금 못내 서운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공직자 여러분들이,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니까 열심히 좀 해 주셔서 좀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갔으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직원들을 상대로 각종 교육도 하고 특강도 시책도 실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식적이고 나태한 마음으로 임하지 않았으면 하고요, 한번 되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맞습니다. 저희가 형식적인 그런 부분을 탈피해서 실질적인 그런 청년들을 위한 그런 시책들을 저희가 발굴해서 거기에 따라서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그에 따라서 사업 추진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등급 받은 어느 시 사례를 봤어요. 봤더니 공직자를 상대로 가상 음주운전 체험 교육을 하고요, 또 MZ세대에서 청렴 마인드 함양을 위해서 100일 기념 청렴 카드를 이렇게 전달도 하고 있고요, 인허가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청렴홀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시책을 추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노력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감사과에서 내년에는 1등을 목표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7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거기 보니까 불법행위 4종세트 단속전담팀 운영을 한다고 써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농지전용, 산지전용, 개발행위, 불법건축물 등 그렇게 해서 민원도 많은 곳이잖아요, 이런 것이. 그런데 소송도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는데 대안은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불법행위 발생에 대한 대안이요?

예.

지금 일단은 저희가 업무보고 여기에 보면 불법행위 4종세트 단속전담팀을 운영하는 목적은요, 지금 현재 각 부서에서 이 업무를 부서별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은 현재 있는 부서들은 앞에서 오는 업무도 처리하기가 사실 벅차요. 왜냐하면 업무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단속전담팀을 운영하게 된 계기는 기존의 불법행위가 이미 이루어진 그런 부분을 사실상 현재 부서에서는 새로운 업무하기도 바쁜데 과거에 이루어진 불법행위까지 단속하는 것은 업무상에 무리가 따를 것 같아서 저희 감사과에서 이번에 이런 단속전담팀을 꾸려가지고 기존에 행위가 발생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점검을 해가지고 행정 처리까지 다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와 더불어서 저희가 과거에 이루어진 걸 저희 감사과에서 챙겨서 해결할 거니까 앞으로의 이런 불법행위가 다시는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해당 부서에서 좀 챙겨달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이미 이루어진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단속전담팀을 꾸려서 지금 운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가 많으시겠지만 좀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 우리는 수치를 결과로 보기 때문에 수고는 많이 하시는 줄 알지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우리 박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블록 교체 공사를 신태인도 했었어요. 신태인도 했는데 경계석을 놓아두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이사이 빈 공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괜찮지만 여름에는 비가 온다든지 하면 그게 이렇게 올라올 것 같고 가라앉은 곳도 있을 것이고 하거든요. 이거를 감사라고 하나요, 감찰이라고 하나요?

저희가 감사라는 건 모든 걸 다 포함하는 의미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경계석을 새로 놓고 와야 블록을 이렇게 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그대로 놓고 가로수 있잖아요. 가로수 경계석 그대로 놔두고 하니까 사이사이가 많이 비어 있어요, 가서 보면. 그래서 저번에 한번 제가 읍장님한테 말씀드린 거기는 좀 떼어 놨더라고요. 이렇게 조금 눈가리개 그렇게 해놨는데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앞으로 어떤 직원들 공사감독, 공무원들이 공사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이게 부실시공이 이미 이루어지고 나서는 이걸 바로잡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공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은 철저히 감독을 하도록 저희가 공사감독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을 좀 더 챙겨서 하겠습니다.

저는 그쪽에 상식은 없지만 경계석을 빼버리고 하면 다시 경계석 놓기가 좋잖아요. 그런데 그대로 놨어요. 밑에 경계석도 놓아두고 가로수 경계석도 놓고 그냥 갖다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쪽에 문외한이지만 그래도 이걸 빼고 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한번 저희가 열심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는 많으시지만 한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명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요, 건설공사 현장 위주 기동감찰에서요, 보면 중점 감찰내용이 설계시공관리, 공정 환경관리, 안전품질관리, 시민불편사항, 직무교육실시, 다 중점으로 감찰을 할 수 있으면 해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아무리 안전에 대해서 강조를 하더라도 사고가 발생되니까요, 혹시 감찰 나가면 안전에 대해서 더욱더 강화를 시키시고요. 보면 안전화, 안전모, 그런 것을 난간 같은 것을 설치해가지고 안전사고가 최대한 발생치 않도록 기동감찰을 강화해 줬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입니다. 4페이지에 열린 감사로 시민이 신뢰하는 청렴 정읍 실현이 있습니다. 보조금이 나가는 업체에 우리 보조금이 나가는데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그런 업체가 있습니다. 물론 감사과에서 근로기준법까지 감사는 안 된다고 해요. 그렇지만 보조금이 억 단위로 나가는데 근로계약서를 미발급했어요. 그러니까 계약서는 작성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근로자에게 교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안 왔다. 두 번째는 지금 제가 자료를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살펴본 데까지만 말씀을 드리면 또 급여 명세서를 지급을 해야 됩니다, 교부를. 그런데 그분 말씀으로는 얼마 전까지는 급여 명세서가 간략하게 얼마가 입금됐다라고 했대요. 그런데 지금은 아예 그것마저도 없다. 그러니까 제가 그분이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니 감사과에서 주신 자료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보려고 “그러면 급여 명세서를 찍어서 보내주세요”, 없대요. “그러면 근로계약서를 찍어서 보내주세요”, 없대요. “그러면 사업체에 거기에 있을 거니 사진 찍어서 보내주세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했더니 어떻게 가서 그거를 보여달라고 해서 찍느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보조금이 나간다고요, 그러면 명실공히 뭔가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체가 선정이 됐을 거다. 그리고 자부담도 있습니다. 그런데 A4용지 한 장에 그 자부담과 보조금이 같이 사업계획서가 있고 성과보고서가 있고, 그런데 감사과에서 뭘 감사를 했을까.

위원님, 제가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마 저희의 민간위탁 관련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저희가 보조금하고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보조금도 보조단체에 말 그대로 지금 말씀하신 근로 계약자한테 직원들에 대한 봉급을 주고 거기에 대한 사무관리비나 그다음에 공공요금, 그런 걸 지원을 해주는 운영비를 보조해 주는 보조단체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조금이라는 의미는 모자란 부분을 채워주는 거지 저희가 100% 다 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A라는 만약에 단체가 있다고 하면 그분이 그 단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령 비용이 80이 들어가는데 그 80이 들어가는 부분을 본인들의 자부담 부분은 한 20뿐이 능력이 안 되고 60이 필요하고 이게 이렇게 하는 보조 사업이 시민을 위한 거라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에서 이렇게 보조를 해 주는 거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근로계약서나 이 부분에 관여할 수 있는 그 부분은 뭐냐면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말 그대로 어떠한 시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운영비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모든 부분은 다른 저희가 직영하는 것과 똑같이 그런 부분은 다 여기 계상을 해서 그 부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보조단체는 저희가 운영비를 지급한다고 해도 100% 저희가 지급되는 운영비만 가지고 그분들이 운영은 안 해요.

반반, 그러니까 자부담 반, 시 보조금 반인데……

예, 그래서 그분이 누구를 채용을 하고 모든 부분은 그 단체가 거기에서 알아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 서류도 저희가 그분들한테 요구를 해서 저희가 이렇게 감사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이 나간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이렇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만약에 위원님께서 혹시라도 이 부분이 어떠한 단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게 지금 한번 조사를 하시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면 저희 감사과하고 저라도 이렇게 불러서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로 다음 자리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만 봐도, ’21년도 자료만 봐도 사무에 관련되는 비용을 보조금에서 지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뭉뚱그려서 보고서를 제출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감사과에서는 그대로 용인이 됐나 봐요.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위원님 사무실을 찾아뵙든 아니면 저희 감사팀장을 보내든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런 부분은 왜 그렇다는 것을 상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2년도 감사자료는 아직 안 나왔다고 하니 ’22년도 것만은 제대로 된 감사 서류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무튼 어떠한 사항이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최소한 자부담과 보조금이 따로따로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한 장에 그냥 나와요.

어떻게 보면 보조 사업의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분야가 어떤 분야인지는 제가 별도로 이렇게 위원님 사무실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과 질의하실 분 다 하셨어요? 청렴도에 대한 당부 한 번 더 하고 싶어서……. 일단 전년 대비 1등급 상향된 것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부분 노력해서 개선된 것 같아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게 그런데 종합으로는 4등급인데 청렴 체감도는 5등급이에요. 내부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청렴 노력도는 2등급인데 차이가 뭐가 있어요?

청렴 체감도는 사실상 2022년도 1월부터 6월 말까지 저희 내부 공무원과 그다음에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가 청렴 체감도고요, 그다음에 청렴 노력도는 저희가 청렴을 위해서 그동안 쭉 작년 한 해 동안 시행한 청렴 시책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청렴 체감도를 보면 저희가 내부 청렴도와 외부 청렴도를 저희가 두 가지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내부 청렴도는 저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사실은 2021년도에 설문조사 했던 것보다는 약간 소폭,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2021년도보다는 좀 나아진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외부 청렴도의 체감도는 사실상 2021년이나 2022년이나 그냥 별다른 차이 없이 5등급에 머물러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올해는 많은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은 해요. 그건 저희 공무원들이 어떤 업무를 임하는 자세든 아니면 또 시장님이 가지고 계신 청렴에 대한 모든 인사라든가 그다음에 계약, 모든 걸 다 공정하고 투명히 하시려고 그런 노력을 많이 하시니까 이런 체감도 부분도 아마 2023년도 평가에서는 많이 나아지리라고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고 저희도 또 그런 노력을 사실 1월부터 지금 열심히 기울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저희가 최소한의 5등급은 좀 탈피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좀 더 분발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5등급이냬 4등급이냬 하는 얘기는 시 단위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5등급의 수가 7개밖에 안 돼요.

저희가 7개 중에 명예롭게도 저희가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이거든요. 그래서 참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굉장히 좀 여러 가지로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반면에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은 가상하게도 2등급으로 올라서 평균 점수가 4등급으로 나왔는데 이거는 이런 거잖아요. 내부 구성원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우리 직원들이 약간 설문조사 하면 긍정적 답변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낮게 나온 이유는 진실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또 우리 시민들 중에서도 냉혹한 평가를 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것을 기분 나쁘게만 받아들일 문제가 아니고 실제 내부 구성원이든 외부 시민이든 간에 왜 그런 평가를 했을까, 정말 깊이 있게 성찰하는 시간들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좀 안타깝게도 인근 지자체 민원실 가보라는 얘기를 여전히들 합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간부 공무원들이 조용히 다른 지자체에 가서 요즘 전국적으로 온라인으로 서류도 떼고 하니까 그런 모습도 한번 보고 또 뿐만 아니라 보여주는 친절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알고 보면 인허가와 관련된 것 안에 제가 말씀드리기 참 복잡한데 공개적으로는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허가에 관계해서 의혹의 눈으로 바라보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래도 부패의 경험이……

그래서 이게 좀 조심스러운 말이긴 한데 상동 영무예다음이 허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올해 6월달이면 완공해서 입주가 될 거고, 그러면 예상되는 문제가 그 교통난, 주차난, 그런데 이게 분명히 그 절차는 거쳤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허가를 내주는 것에 대해서 정말 이거 궁금해하는 분 많거든요. 우리 소관위원회가 좀 다르다 보니까, 부서가 감사과고 그렇지만 이렇게 연결되는 지점들에 대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굉장히 많이 곪아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표면적으로 나타난 청렴도를 떠나서 정말 인허가 부서에서 원칙과 소신 또 미래 정읍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허가 하나하나에도 신중했으면 좋겠고 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도시계획이나 일단 개발행위 승인 과정 안에서 일정 규모 －몇 세대라고 얘기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상의 그 위원회에서 의결이 되면 의회나 시민사회에 공개하는 제도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그걸 개선하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데 이미 다 결정 나고 공사 착공해서 완공될 즈음에 이게 어떻게 된 건이냐, 그러다 보니까 지역구 의원으로서 너는 제대로 했냐, 그걸 또 깊이 알려고 들여다보면 혹시 업체하고 유착 관계, 그럴까 봐 물어보지도 못하고 막 그랬던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예 공개하는 시스템을 빨리 만들어주면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세워달라고 정상적으로 요구할 텐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그런 어떤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앞으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면 감사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제도 개선방안이 혹시 있는지 검토 좀 해서 피드백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향경 위원님하고 정상철 위원님이 혹시 발언 신청 들어왔는데 정상철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과장님! 보건소 보건위생과 업무에 어린이급식지원센터 특정감사 하셨죠?

현재 지금 아직 저희가 안 하고 있는데요.

특정감사한 걸로 나와 있던데, 홈페이지에도?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전북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

지금 저희가 보조금 분야의 특정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사회복지과를 마쳤고 지금 현재 문화예술과를 지금 특정감사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소는 아직 감사는 안 한 걸로…….

2021년에 했어요. 2021년 11월달인가 했어요. 3년에 한 번 했더라고, 3년 만에 한 번. 제가 묻고 싶은 게 뭐냐면요, 거기에 감사 지적사항이 몇 건 나왔습니다. 영수증 미처리, 거기에 대해서는 조치가 아주 미비하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민간위탁으로 3년을 해줘요. 3년을 해요, 계약을. 그런데 딱 한 번 하더라고, 자체 감사만 매년 하고.

원래 저희 보면 민간위탁을 할 때 보면 매년 해당 부서에서 이렇게 사실은 감사를 해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그런데 너무 잘못하고 있다, 감사 인력이 부족하면 충원을 해서라도, 아까 우리 서향경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다 공감을 하고 있을 거예요. 정읍시의회 의원님들 다 공감해요. 민간위탁을 하고 민간위탁했던 데는 정말 투명하게 감사가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체감사로 해놓으면 왜 그러냐면 이게 있어요. 누가 이걸 안 하려고 합니다. 어디 업체에서 이걸 안 하려고 하니까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거기다 이렇게 해요. “민간위탁을 이렇게 줄 수밖에 없어요”라는 부서가 많거든요. 그러니 감사를 제대로 안 하죠. 거기가 갑이 되고 우리가 을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부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감사 부서에서는 제대로 감사를 해서 지적을 해야 된다. 우리 보건소가 추후에 －지금 있습니다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1년 예산이 3억 1500만 원씩이나 나가고 있어요. 등록 시설이 109개나 됩니다. 정원이 7명이고 센터장 1명이고 팀장 하나, 팀원이 5명인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감사 여기 홈페이지에 보면 그게 나와 있는데 우리 정읍시 홈페이지의 문제도 뭐냐,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데가 홈페이지에서 찾기가 어렵다. 어떠어떠한 것은 민간위탁으로 가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시민들은. 설령 조금 알아도 “저거 어떻게 운영이 되지?”, 우리 시비로 전액 시비로 합니다. 국도비가 있죠, 국도비가. 이런 부분들 잘 하셔야 되고 운영 주체가 전북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이에요. 그런데 센터장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감사 보고서를 내가 쭉 봤어요. 지출을 하려면 센터장이 책임을 지고 지출 결의서에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산학협력단장이 도장을 찍은 것도 있어요. 감사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지적 사항에. 산학협력단장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특정감사에 지적을 받았는데도 행정 시정조치가 아주 미미하게 간다. 우리의 청렴도가 그래서 떨어진다, 이런 것들도.

아무튼 그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처음 들은 거고 한번 저희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상동의 영무예다음에 허가 났을 때도 정말이지 거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 주도로에 이번에 우리 시가 지금 그 땅을 사려고 하고 있어요. 도로가 앞으로 거기가 허가가 완벽하게 나서 입주가 시작되면 통행량이 급속도로 증가가 되기 때문에 어디 거를 지금 사야 된다? 제일건설이 지어져 있는 옆에 땅을 저희가 돈을 주고 사서 도로를 내겠다, 말입니까? 아니, 영무예다음이 사서 도로를 내야죠. 처음부터 허가를 내줄 때 잘못 내줬다 이거야. 왜 우리가 거기 몇억을 들여서 땅을 사가지고 도로를 내줍니까? 그건 영무예다음이에요. 거기 허가 조건에 그게 들어가 있었어야 돼요. 제일건설 오투그란데 바로 옆에 나대지로 되어 있는 땅을 영무가 사서 댔어야죠. 이런 것도 제대로…… 그래서 우리 청렴도가 아무리 끌어올리려고 해도 안 올라온다. 말하다 보면 또 화나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향경 위원님 혹시 추가 질의하실 건가요?

예, 서향경 위원입니다. 상수도 소송권이 있습니다. 상하수도 소송권이 있는데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시행사는 현장에서 설계 변경을 했고 그 설계대로 했다고 하시고 공무원은 또 공무원대로 설계대로 했다. 그러니까 결론은 팽팽히 대립을 하니까 소송까지 가게 됐는데요. 저는 어느 누구를 편든다는 게 아니고 일단은 수억 원대가, 억대가 아니더라도 더 낮은 단위의 금액이더라도 이게 묶여 있으니까 고충이 심하신가 봅니다. 그런데 소송까지 갔다고 하니 결과를 지켜봐야 되는데요. 지금 과장님 보시니까 사전설계심사 강화가 있어서 반가운 마음에 그 사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또 현장 위주로 기동 감찰을 하시겠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잘하고 계신다, 이대로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이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한두 가지가 있는데 그냥 이건 여담식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데 예산이 성립됐어요. 그러나 보통 보면 기존에 있는 보도블록을 싹 교체를 해요. 어떤 다른 거리하고 보도블록을 일체감 있게 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실은 또 그렇지도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보도블록이 좀 침하가 생겨서 가라앉을 수도 있고 또 파손될 수도 있고 유실될 수도 있고 손상될 수도 있고 이러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 재활용 같은 것은 오히려 비용이 더 드나요, 좀 더 들어요?

예.

그러니까 자원의 재활용 차원에서 금액이 좀 더 들더라도 좀 재활용의 비율을 높여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그게 결론은 시민들은 멀쩡한 것 다 드러내고 다른 걸로 바꾼다, 이런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깨끗하게 예산 절감해서 새로운 걸로 하는데 시민들은 저거 멀쩡한 거 다 드러내고 또 새로운 걸로 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것도 제가 어디에 보면 투수블록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물결무늬로 된 블록, 빨간색으로 이렇게 된 것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어디 보면 참 안정적이고 잘 안착이 돼서 활용하기가 참 좋은 데가 많아요. 그런데 어느 한 구간을 하기 위해서 전체를 다 예를 들면 교체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 그러니 저는 제안을 한번 실제적으로 시설 파트에서도 일상감사를 하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예산이 조금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일부 교체와 손상, 예를 들면 침하된 데를 조금 이렇게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으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비교견학을 갔는데 가로수가 오래되다 보니까 뿌리가 보도블록을 들고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면 예전에 가로수가 수명이 적었을 때 또 원목대가 좀 적었을 때야 보도블록을 이겨내고 뚫고 올라오는 것은 드물거든요. 그런데 보통 한 5년, 10년 이렇게 지나다 보면 그 뿌리로 인해서 보도블록이 손상을 많이 입는단 말이죠. 그리고 그 둘레석을 이렇게 해놓다 보면 거의 뭐 둘레석을 1m 간격으로 해놓는다든지 하면 그게 둘레석이 다 일어나서 보행에 지장이 있다. 그런데 서울시 쪽에 가니까 그 주변에 오히려 이게 올라와 있는 경계석 위쪽에다가 그냥 벤치식으로 사각으로 이렇게 의자를 만들어놔요, 쉴 수 있는 공간으로. 그러면 그것이 전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그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범위가 넓은 지역의 보도블록에 손상되는 부분을 그런 걸로 커버도 할 수 있더라,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다양한 방법으로 해볼 수 있지 않으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성과 평가를 하는데 실제 사후약방문식으로 모든 일이 끝나고 난 뒤에 평가를 해서 예를 들면 잘잘못을 따지고 또 불합리한 부분을 지적하고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의 감사 형태가 보통 보면 그런 유형으로 진행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어떤 시책이나 시장의 공약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다 보면 거의 예산이 다 집행됐는데 실제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독려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시행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데 너무 루즈하게 된다든지 또 예를 들면 성과가 나타나기가 어려운 시간이 계속 흘러간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이 없어서 그런 걸 다 못 챙긴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시책 사업에 대해서는 필요하지 않으냐, 실제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올해부터는 사실상의 그동안의 성과 평가가 어떻게 보면 직원들의 성과급을 주기 위한 그런 자료로 활용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저희 시정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받는 부분이 좀 부족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시장님 공약 사업이든지 아니면 시의 주요 정책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를 철저히 해보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 감사과장님이 샤프하십니다. 그 얘기가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얘기거든요. 실제 직원분들의 성과평가는 자체적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실제 시민들이 느끼는 부분은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확한 시스템적으로 움직이긴 하되 끝나고 난 뒤에 평가가 이루어지지 말고 진행도 늦으면 왜 늦는지, 또 예산 제때제때 투입이 안 되고 나면 나중에 또 명시이월을 해야 되네, 사고 이월 해야 되네, 계속비이기 때문에 또 넘어가네, 이런 불필요한 소모적인 부분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서 해 줘야 될 거 아니냐. 일례로 여기 막걸리 거리, 주향거리 이 부분도 지금 거의 예산은 다 투입이 됐을 거예요. 다만 입주하고자 하는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죠. 사실상 입주자한테 5000만 원 정도 인테리어 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을 주겠다는 부분은 아직 예산이 미집행돼서 있는지는 모르지만 사실 구조적인 부분이나 기반 시설은 다 끝났다고 보거든요. 이런 일들도 진행이 계속 안 되면 감사 부서에서는 뭔가 지적을 해서 통보를 해 줘야죠. 앞으로 다른 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선제적으로 감사 부서가 실질적으로 미리 파악하고 먼저 갈 수 있는, 그래야 나중에 감사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과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임홍재 감사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팀장 소개 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낙성입니다.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총무과 팀장소개가 있겠습니다. 박선정 총무팀장입니다. 오경이 인사팀장입니다. 정석인 조직관리팀장입니다. 김달영 단체협력팀장입니다. 최순찬 직장어린이집팀장입니다. (인 사)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낙성입니다. 2023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일반현황, 세출예산현황, 추진성과 등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 현안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2023 시민과의 공감 대화 추진입니다. 2023년 새해 신년 인사와 더불어 민선 8기 시정계획을 시민과 공유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시정에 반영하고자 2023년 시민과의 공감 대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시민과의 공감 대화 시 건의된 내용들은 신속하게 추진하여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것이며, 건의 사항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를 높이고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이‧통장 역량 강화를 통한 시정발전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 주민과 행정기관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이·통장님들의 역량 강화 및 사기진작을 위해 마을 방송시설 62개소 정비, 단체상해공제가입, 연찬회, 한마음 체육대회, 워크숍 등을 추진하였으며 2023년에도 모범이·통장 국외연수,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원, 단체상해공제 가입, 연찬회 및 한마음 체육대회 등 이‧통장 사기진작 및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임기 만료에 따른 신임 이·통장 선출로 효율적인 시정 운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변화를 주도하는 창의적 인재 양성입니다. 직원들의 직무역량 강화를 통해 일 잘하는 조직을 만들고 시민 중심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실무자 직무능력 향상 교육을 실시하고 친절마인드 향상 및 공직 가치관 정립을 위한 신규공무원 역량 강화 워크숍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효율적이고 일 잘하는 조직체계 구축입니다. 상시 자체 조직분석 및 진단을 실시하여 정부인력운영방침인 기준인력 동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유사·중복 업무 통폐합을 통해 발굴한 인원을 민선8기 중점사업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보강하여 유연하고 합리적인 조직 및 인력관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내실 있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직원 사기 진작 및 근무 의욕 고취를 위하여 복지포인트 배정, 직장 단체보험 가입, 종합검진비 지원 및 휴양시설 운영 등 다양한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 직원을 대상으로 복지포인트 및 단체보험 가입을 위하여 26억 8100만 원을 배정 및 지급할 것이고 만 35세 이상 직원 733명에게 종합건강검진비 2억 2000만 원을 지원하여 직원의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직장어린이집 운영입니다. 27명의 영아 발달을 위한 연령별 오감활동, 부모교육, 부모 참여수업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영아의 신체적·정서적 균형 발달을 도모하고 교직원의 역량 강화로 학부모들의 양육에 대한 멘토 역할로 건강하고 행복한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참여와 공감 시정을 위한 시민소통실 신설입니다. 지난 2023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을 통하여 부시장 직속의 시민소통실을 신설하였으며, 시민의 민원 사항을 언제든 편리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전담부서가 설치됨에 따라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수렴하여 대시민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 11페이지, 시정 관련 각 위원회에 여성‧청년위원 확대입니다. 본 사업은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시민 중심의 시정 참여를 유도하고, 균형 잡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위하여 정읍시 각종위원회에 여성‧청년 위원 참여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위원회 인력풀 제도를 운영하여 위원회 위촉 시 적합한 대상자를 추천하도록 하겠으며, 위원 위촉 시 공개모집 의무화, 위원 위촉 시 청년 포함을 권고하는 내용을 정읍시 위원회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정읍시 소속 위원회가 성별‧계층 구분이 없는 균형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3쪽, 투명한 인사행정 운영입니다. 2023년 1월 기준 정원 1,253명, 현원 1,206명이며 결원은 47명입니다. 이외 실무수습 98명과 시간선택제임기제 22명은 별도 정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소통하고 배려하는 인사 문화를 정착을 위하여 정기인사 전 직급‧직렬별 인사간담회 정례화와 격무업무자 가산점 상향으로 공정한 인사행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일과 가정의 양립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젊은 직원들이 마음 편히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 지역, 청년, 일자리를 품는 일자리정책과 신설입니다. 2023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을 통하여 일자리경제국에 일자리정책과를 새로이 신설하였으며, 우리 시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과 청년일자리사업 등 다양한 지역 맞춤형 고용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질의응답을 통하여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낙성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통장 역량 강화를 통한 시정발전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통장 선출하는 과정에서 지금 굉장히 안 좋은 결과를 낳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다른 지자체 치를 한번, (자료를 들며) 이것 좀 갖다주시겠습니까? 12월달이 전체적으로 이·통장 선거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통장 선출 과정에서 일부 마을에서 갈등을 겪고 있고 법정 싸움까지 간 것도, 또 계속적으로 갈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예, 얘기는 들었습니다.

현재 이장 선출은 정읍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선출하는데 제가 규칙을 한번 살펴봤어요. 이·통장의 자격, 주민의 총회, 조금 세심하게 다듬을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세부적으로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그러한 사항을 지적하셨다면 저희들도 한번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시하고 정읍시하고 또 3개의 규칙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천시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뒤에 보니까 사회봉사를 몇 시간 했느냐, 이것까지도 다 있더라고요, 이·통장들을 선출하는 데에. 저희 것을 살펴보니까 전혀 없어요. 그런데 또 선거가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지나친 규제를 하면 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서 전혀 그쪽에 위험 요소가 있다고 그래서 저기를 하는데 행정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되지 않을까요?

이 부분은 선거 전까지 저희들이 좀 더 세부적으로 검토해서요, 조정이 필요하다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하고 말하자면 시민들하고 행정의 가교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너무 좀 소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장기 집권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정말 시골 가면 어른들만 계세요. 어른들만 계시다 보니까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장들의 횡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남발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한번 시에서 관여를 한다든지, 저번에 우리 시의원들께서 이런 말씀했어요. 차라리 통에다 넣고 이름을 하나씩 뽑아라, 주민자치처럼 그렇게 하라고까지도 했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갈등이 많다 보니까.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도 좀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단체가 생기면 생길수록 시는 더 어려워지고 갈등은 더 많아지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물론 고생을 하시는 줄은 압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총무과에서 한 번 더 저기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사적인 생각으로는요, 이것도 지자체의 진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다 과정이라 생각하고 발전을 위한 어떤 그런 과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주민들의 의식이 함양되고 권리가 좀 더 축적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한번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게만 가지면 더 시간을 기다려도 되는데 갈수록 더 나빠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래서 조금 더 뭔가 개선이라든지 아까 뒤에 제가 이천시 줬던 것처럼 한번 그걸 보시고 우리도 한번 바꿔나갈 부분이 있다면 한번 바꿔서, 제일 뒷장에 보시면 굉장히 자세하게 하는 걸로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참고해 주십사하고 제가 발췌해서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정읍시뿐 아니라 어느 지역도 이런 것은 갈등은 다 있을 거예요. 있는데 동네가 반쪽 쪼개져 있고 막 여러 가지 아닙니까. 집성촌은 아예 그쪽밖에는 못 하고 이런 결과를 낳거든요. 그래서 행정에서도 조금은 관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1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성·청년위원 확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30%인데 40%로, 5%인데 10%로 올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게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위원을 재위촉할 때 저희 과에 와서 협의를 합니다. 협의할 때 저희들이 그렇게 강력하게 권고를 하고 있고요, 부득이한 사항이 아니고서는 여성위원과 청년위원을 참여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하고 14페이지에 보면 이거는 말씀드릴까 말까 했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서 시민소통실 신설이 됐는데 여기 꼭 총무과에서 이게 들어가도 됩니까, 여기에? 이 서류에 와 있어야 되나요? 시민소통실이 새로 신설이 됐잖아요. 그리고 또 일자리 정책과도 새로 신설이 됐잖아요. 그런데 총무과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해당 부서 업무보고가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별도로 개최되는데도 불구하고 주요업무보고에 포함시킨 것은 좀 난센스다.

조직개편을 통해서 이런 부서가 신설됐다라고, 저희들이 조직 관리는 저희 총무과에서 관할해서 신설됐다라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아, 그런 의미에서 넣으신 겁니까? 이렇게 와 있길래 어차피 과가 있는데 여기 들어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주요업무는 아니고 신설만 됐다, 무슨 내용으로, 그 내용만 말씀드렸습니다.

해당 부서가 보고가 있는데 이렇게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예, 부서를 신설했습니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장 부분에서는 조금 뭔가 개선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장 선출하는 데서. 더군다나 이장 이번에 엄청 많이 뽑잖아요. 795명을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큰 단체예요. 불협화음은 없을 수는 없겠지만서도 조금 개선점을 한번 찾아가는 것이 좋은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모범적인 이런 규칙이 개정된 그런 지자체를 한번 알아봐서 저희들이 한번 조정이 가능한 것은 조정할 수 있도록 한번 조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2년하고 몇 번 더 할 수 있습니까?

임기는 다 지금 지자체마다 틀립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규정을 하는데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그 임기가 4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2년, 3년, 이렇게 다 틀립니다. 연임 구분도 제한을 한 지역이 있고 제한이 없는 지역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조금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종종 여기저기서 민원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여기서 내가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제가 저쪽 신태인에 살거든요. 주위에서 이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조금 좋은 방법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있다면 개선을 해보자,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면에 근무할 때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한번 상담을 해봤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 행정기관에서 그걸 나선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의식이거든요. 주민들의 의식인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이·통장님이라든가 지역에 마을마다 있는 유지분들이라고 해야죠? 의식이 있는 분들이 주민들을 선도하고 계도하는 방법, 저희들이 그 방법을 택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 위원입니다. 시정 관련 각 위원회에 여성·청년위원을 확대하겠다고 하신 말씀 송기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행정감사 때 여성과 청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동일인이 3개 위원회 이상 참여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심지어 6개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3개 위원회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 초과라는 말은 3도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다시 말해서 2개의 위원회에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개 이하가 아니거든요. 이하·이상이면 그 숫자가 들어가고 초과·미만은 그 숫자가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조례를 바꾸든가 아니면 이 조례대로 여섯 위원회에 한 사람이 들어가 있는 건 진짜 심했거든요. 이 부분까지도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으로 위촉되셔서 운영되는 부분은 어쩔 수가 없고요, 위원회 임기가 만료돼서 재위촉이라든가 새로 구성을 하실 때는 저희들이 이러한 규정들을 참고해서 지금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행감 때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정읍시에 이렇게 인재가 없나, 어떻게 한 사람이 6개에 들어가 있을 수 있는가, 시민분들이 안 한다고 했나, 그 생각도 들고 뭔가 좀 방법을 새롭게 찾아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수한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위원으로 위촉되는 그런 위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위원회 같은 경우에 아마 그런 상황이 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협의 과정에서 그런 전문 인력, 전문위원이 필요한 것이 참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성위원이나 청년 위원으로 하고 싶은데 여성위원이나 청년위원의 자격 요건이 안 되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자격을 갖추신 분들을 넣다 보니까 또 중복적으로 다수 위원회에 참석을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14쪽에 효율적이고 일 잘하는 조직체계 구축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조직도를 보니까 일자리정책과가 아니고 인재양성과에, 그것도 평생교육팀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성새로일하기센터거든요. 그런데 인재양성과에 있어서 모든 조직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만 새로 일하기거든요. 물론 인재양성이나 일하기나 어떻게 두부 자르듯이 가를 수는 없겠습니다만 일하기에 포커스를 둬야 되는데 인재양성, 인재 양성은 아니고 그것도 평생교육팀에 들어가 있어요. 물론 여성문화관이 어떤 취미활동을 하는 교육도 있기는 합니다만 메인은 일하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아쉬웠다, 제 생각에는 일자리정책과의 일자리창출팀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업무 조정은 부서 간 협의를 통해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정읍시민의 장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예, 시민의 날 때…….

이게 우리가 상이 9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중 하나가 새마을 장 상이 있어요. 새마을은 국민운동단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운동단체나 사회단체가 새마을만 있는 게 아니고 바르게 살기도 있고 자유총연맹도 있고 자율방범, 애향운동, 정읍통일, 한백통일, 최덕수 열사 추모사업회, 이렇게 막 있거든요. 그런데 유독 이런 국민운동단체 중에 새마을장만 유독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 공적조서를 봤더니 “새마을 장은 도시·농촌 직장의 새마을지도자와 새마을운동에 참여하여 헌신적인 노력으로 살기 좋은 새마을을 가꾼 사람”, 그러니까 국한된단 말이에요. 시민의 장인데 이 부분이 좀 개선돼야 되지 않겠는가. 두 번째는 보통 다른 지자체는 보통 대여섯 개 거든요, 많아도. 많아도 6개인데 우리가 어떤 독창적이고 우리가 더 선진화돼 있으면 우리가 우리 가치관과 철학에 맞춰서 나가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 9개에, 이게 지금 제가 정읍시민의 장 조례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8번째에 또 따로 명예시민의 장이 또 있습니다. 정읍시민의 장 안에 명예시민의 장이 또 있고 그다음에 또 겹치는 부분이 좀 많이 있거든요. 이거를 좀 개선·수정·보완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시민의 장 수상은 저희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명예시민의 장 수상은 저희 관내에 거주하신 분이 아니고 관외에 계신 분.

그렇게 있기는 하는데요, 그 수여 범위 대상이 따로 구분돼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의 말씀은 정읍시민의 장, 이 조례를 좀 손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아까 새마을 장 같은 경우는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별도로 개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고요,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질의하고 당부 몇 가지 좀 드릴게요. 일단 직원 정원, 현원 현황이 있는데 자료 1쪽입니다. 5급이 정원이 2명인데 현원이 1명이라는 얘기인가요? 총무과 전체 27명 정원에 27명 현원이 그렇게 돼 있는데 5급은 앞에가 정원인 거죠?

예, 맞습니다. 앞에가 정원이고 뒤에가 현원입니다.

정원이 2명이에요, 총무과에 5급 정원이? ○총무과장 최낙성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조직개편 때 지금 현재 저희가 비서요원으로 별정 5·6·7·8, 이렇게 1명씩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과거에는 별정 6급과 7급만 썼었거든요. 그런데 비서요원으로 5급과 8급이 정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그게 별정직을 포함해서 5급이니까 정무직은 시장님을 말하는 거고 그러면 지금 현재는 6급 별정직 직원이 한 분 계신 거죠?

예, 민원실장.

민원실장이라고 하는, 그런데 직급이 올려질 수 있는 거예요?

별정 5급 인원은 별도 인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별정 5급이 있고 또 6급이 있고 그럽니까?

예, 그렇습니다.

단체장의 임기에 맞춰져서 뽑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건 단체장이 알아서 할 문제니까, 방금 얘기한 민원실장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사실 감사 때 한번 얘기할까 하다가……. 사실 부득이하게 이 표현을 쓰는 거 같긴 해요.

표기는 지자체에서 임의대로 조정해서 부를 수는 있는데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그분의 역할에 대한 또 직원과의 소통도 필요한 것이고 해서 직원들이 느끼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원만한 그런 명칭을 찾다 보니까 그렇게 찾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읍시 조직 관련해서 하부 조직인가 하여튼 뭐 있죠? 총무과에 들 수 있는, 뭐 이렇게 총무과에서 해야 될 일과 그 명칭도 쭉 있는 것 같은데요?

별도의 명칭은 없습니다, 별도의 명칭은 없고요.

조례에 한 번 찾아보세요.

지금 현재 직제는 그냥 과장, 팀장, 이렇게만 명시가 돼 있는데요.

그런데 “민원실장” 이렇게 돼있으니까.

그것은 별정직에 대한 명칭은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대외적으로 불릴 때……

이 말 말고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조직을 기본적으로 관장하는 부서잖아요. 우리가 정해놓은 룰이 있는데 거기에 마땅하지 않다고 해서 이렇게 자꾸 만들어진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누가 이거 갖고 시비 거는 사람은 없는데 또 부속실에 민원실장이 있고 비서실장,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 총무과 홈페이지에 보면.

민원실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정직 6급으로 들어오신 분이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를테면 민원보좌관이든지 그래야 되지 않나요, 비서관이든?

그런데 보좌관이라는 명칭은 사실상 직원들하고 벽이 있는 그런 명칭이라고 해서 그렇게 좋은 표현 방법이 아니라고 그렇게……

지금 공간적으로는 시장님 방에 들어가면 첫 번째가 비서실인 거고요, 그 안에 시장실이 있잖아요.

예.

민원실은 어디 있어요?

민원실은 총무과 옆에 있습니다.

따로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별정직군은 시장님이 쓸 수 있는 인원이라고 봐야겠죠, 편하게 표현할 때. 그 인원은 내용적으로는 시장님의 비서관 역할입니다, 역할상으로는. 다만 직원들과 관계성 때문에 명칭을 주는 것이죠. 그것이 민원실장이라는 것이죠.

아무튼 그냥 지나가는 얘기처럼 해본 거니까 한번 생각해보시라고. 그다음에 하나는 읍면동사무소나 마을회관, 경로당, 이런 데에 보면 태극기, 국기하고 새마을기 또는 정읍시기 이렇게 달아놓은 게양대들이 있어요. 게양대가 있는데 안 걸어진 데도 있지만 걸어진 데를 이렇게 보면 너무 좀 오래돼서 낡아서 다 너덜너덜하고 이런 것들이 눈에 간간이 띈다는 시민 얘기를 오늘 들었거든요. 그것 좀 살펴가지고 이게 1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한다든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한 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주문 하나는 아무튼 이·통장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행정공무원들의 힘 말고 또 우리 시민들에게 전달하는 가교역할도 할 뿐만 아니라 어떤 시민운동, 시민의 역량을 총집결하는 데 있어서 이·통장님만큼 중요한 분도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원도 좀 많이 하고 부족하지만 애를 써요. 단합대회 경비도 드리고 해외연수 관련한 예산도 책정하고 그렇습니다만 너무 모든 제도라고 하는 게 오래되고 그러면,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시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저희들 스스로는 생각하지만 시민들 눈에는 한없이 부족하고 또 엉뚱한 기득권자인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는데 그건 똑같이 마찬가지로 이·통장님에게도 그렇게 보여질 수 있는 거고 우리 공직사회 전체도 그렇잖아요. 대한민국이 리셋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여러 번 하고 있는데 먼저 대한민국 전체가 리셋되기 전에 정읍시가 그 선도 역할을 한다고 한다면, 그래야만 지역소멸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적어도 소멸이 되더라도 다른 데보다는 좀 늦게 되는, 그러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선두에 서서 함께 해야 될 분 중에 이·통장님도 함께 있다. 저희, 우리 공직자, 이·통장님, 이렇게만 노력을 해도 지역사회가 훨씬 밝아지고 환경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그럴 것 같아요. 이·통장님들 역량 강화를 위해서 그냥 형식적인 교육 말고 정말 감동을 느끼고 그럴 수 있도록, 또 정말로 모범적인 분들에게 주위에서 많은 상찬을 할 수 있도록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통장협의회와 유기적인 소통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옥상옥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보다도 사실 이·통장님하고 직접적으로 하는 게 읍면동장님이잖아요. 읍면동장님과 함께 마을 담당 공무원, 아마 지금도 있으면……

읍면동장님을 통해서 읍면동별로 여론은 별도로 수렴을 하고요, 이·통장연합회를 통해서 또 듣는 여론도 별도로……

아니, 여론이 아니라 그분들의 역할, 역할.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예전에는 정읍 소식21 가정마다 투입했어요. 그거 좀 힘들기도 하고 싫어한다는 얘기 때문에 아파트 같은 데는 쌓아놨어요. 안 가져간다고 하니까 우편 요금 들여서 보내잖아요. 옛날에는 거주지 이전에 대해서 통제할 때는 이·통장님들 전출입 신고 다 도장 받았어야 됐어요. 지금 누가 오고 가도 이·통장님들 모를 뿐만 아니라 이·통장님들도 열심히 하지만 그 일을 뺏어버렸어요, 행정에서 또. 옛날처럼 잡부금 걷으러 다니라고 하고 그런 일은 아니지만 적어도 시 행정이 쭉 가야 되는데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따 보건소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지역별로 이·통장님 자살예방 게이트키퍼라는 활동을 하는 분들이 있나 봐요. 이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했더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심리·사회적 인정과 보상이랍니다. 경제적인 보상도 아니고 심리·사회적으로 “통장님, 이장님! 고맙고 잘했어요”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따라서 자살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느냐, 그렇지 않으냐에, 이걸 확대하다 보면 정읍시 이·통장님의 역할 전반에 걸쳐서 생각해 볼 것들이 많다. 이런 차원에서 총무과장님, 올해는 그 부분도 신경을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별정직으로 들어오신 그분 직함이 공식적으로는 민원실장님?

지금 6급, 그렇습니다.

사실 민원실장님보다는 정무적인 역할의 비중이 더 크죠?

그렇다고 봐야죠.

정무가 들어가는 말로 바꿔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박일 위원님이 대선배님이시고 그다음에 저희 할 때는 문서계장이라고 했었는데 제가 있을 때 아마 민원계장이라고 아마 그때 그렇게 넣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은 팀장으로 하니까 민원팀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무 보좌니까 정무실장이 됐든 이렇게 해 주는 것도 오히려 더 어감이 다른 분들이 느끼기에 다가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것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통장 선거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시고 저도 관심은 있습니다마는 통장이나 저희 위원들이나 다 선출직이잖아요. 표를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선택된 사람들인데 저희가 언급하기에는 참 적절하기가 부담스러운 이런 입장인데 올 12월에 통장 선거가 있어서 나름대로 지금부터 관심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전에 4년 전에 통장 선거로 인해서 발생했던 일들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미연에 어떤 조례를 잘 검토하셔서 개정을 하시든 또 시행령을 잘 만드시든 이렇게 해서 차제에 이로 인해서 생기는 불협화음이 좀 없었으면 한다는 당부의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요.

예,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투명한 인사행정 운영에 예전에는 그렇게 관선 시대에는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직원분들이 이 지역에다 주소를 갖고 있으면 뭔가 좀 혜택이 있기도 하는데 지금은 여기 우리 정읍시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분들이 약 한 1800명 가까이 되죠? 지금 전체 보니까, 어디 보니까 그렇게 되던데요?

일반 공무직까지 다 합치고……

예, 공무직까지 다 해서 정읍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프로티지가? 아직 현황 조사는 안 해보셨죠?

그건 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

강제할 수는 없죠. 주거 이전의 자유가 있고 하기 때문에 강제할 수는 없지만……

한 80% 지금 잡고 있습니다.

정주인구 찾고 관계인구 찾고 생활인구 찾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런 데서부터 우리 공무원분들이 가급적이면 모범을 보여줬으면 한다는 당부, 진짜 어찌 보면 저희 이렇게 의원을 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부분, 제가 표현하기가 뭐 하지만 예전에 정말 으리으리한 대궐집, 쉬운 말로 큰 대갓집에 어떻게 보면 막내로 양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가. 정말 잘나가던 시절에는 그런지 저런지 몰랐는데 이제 인구도 적어지고 외형도 적어지고 또 어떤 여러 가지 경제 구조도 적어지고 하는 입장에서 뭔가 노력하는 부분들을 정말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개선되고 뭔가 큰 비전이 보이지 않는 이런 입장에서 보면 우선 우리부터 같이 가는 뭔가 이런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한번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총무과장님도 어떻게 하면 우리부터 바뀔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 번 더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이렇게 한번 지나가는 말로라도 얘기는 하지만 마음은 참 애절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이렇게 받아들이십시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공무 중에 사고가 생겨서 아픔을 느끼고 있는 분들이 좀 있어요.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는가요?

지금 소송을 하는 직원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 시가 우리 조직 관리 차원에서 심도 있게 봐야 될 부분이 있다. 일례를 들게요. 환경직에 근무하다가 퇴근을 하고 식사하다가 뇌졸중이 왔어요. 그러면 이게 공무냐, 퇴근하고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건 공상이 아니다, 이게 구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지. 그러면 그분들이 오전 5시에 현장에 출근을 합니다. 그리고 퇴근을 하는데 또 퇴근도 실은 제시간을 지켜서 퇴근을 못 한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저녁 식사를 해요, 동료들하고. 그러다가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연일 이어지는 그런 시스템적인 하루를 보내고 퇴근을 했어요. 이럴 때 생기는 공상에 대해서는 격무에 의해서 생겼다라고 저는 잠정적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이럴 때는 우리가 조직 관리 차원에서 우리 시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얼마나 그분들한테 공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공무원 재해에 관련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을 한번 우리 과장님이……

저희들이 공무 수행 중에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처리를 해드려야 되고……

그렇죠, 누구나 다 느끼는 공무 수행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근 전과 출근 이후에 발생하는 사건인데요. 그런 경우에는 공무와 관련된 것, 이게 참 어려운 것인데요. 그게 심의위원회에서도 그것이 평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저희들이 공무와 관계된 것에 대한 준비를 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판단하는 판단 위원회가 됐든 어쨌든 이걸 공무로 인정을 받으려면 뭔가 판단이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노무사를 어떻게 보면 의뢰를 해서 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 하여튼 우리 시에서는 예전에 직장 동료였었고 지금도 신분상으로는 동료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입장에서 충분하게 어필도 해주고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희가 공인노무사나 공인변호사와 다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도움을 통해서라도 그런 쪽으로 우리 직원들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대리인들이 충분히 그렇게 하고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 시 차원에서도 뭔가 좀 적극적으로 위에 상급 기관이 됐든 이런 분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내용을 우리 직원들이 다 사인이라도 다 하나씩 받아서 진짜 몇천 장이라도 받아서 정말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 시를 위해서 많이 애쓴 분인데 그동안 격무에 의해서, 여러 사유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저는 우리 같은 동료로서 한번 힘써 노력해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앞으로도 우리 자체 내에서라도 공상이나 공무 처리하는 과정 중에 생길 수 있는 여러 요인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사전에 잘 검토해서, 일하고 나서 밥 먹는 시간이지만 퇴근을 해서 밥을 먹었다고 봅시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퇴근해버리면 그동안에 쌓인 피로가 싹 없어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어떤 법의 적용은 분명히 있겠죠. 저는 인간적인 면에서 제가 호소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조치 또 행동, 같이 하는 연대,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아주 좋은 말씀이시네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상철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어린이집 운영 관련돼서요, 우리가 지금 사업비가 5억 2600만 원인가요? 여기에 지금 보고서에는 그렇게 돼 있네요. 세출 5억 2600, 세입 2억 1900만 원, 보육료를 받고 있다는 얘기네요?

예, 맞습니다.

직장어린이집은 어떤 어린이집으로 봐야 되나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편성돼서 보나요, 아니면 일반 직장어린이집에……

그냥 직장어린이집이죠.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지원하고 직장어린이집 지원하고 괴리감이 좀 많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국공립 지원하고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우리 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하고는 형평성에서도 많이 어려움이 있다, 차이가 있다, 차이가. 똑같은 아이다, 똑같은 아이예요. 국공립어린이집 보내는 아이는 신분이 좀 낮아서 안 되고 여기는 높고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똑같은 아이예요, 똑같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혜택도 똑같이 받아야 되고 또 공적인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는 국공립어린이집도 사립어린이집도 똑같은 아이입니다만 적어도 우리가 인구소멸지역, 우리가 인구가 계속 줄어가고 있는 우리 지역의 국공립어린이집에 전폭적인 어떤 시설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걸 총무과에다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직장어린이집에 준한, 예산을 똑같이 해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협업을 통해서 소외받지 않도록, 국공립어린이집이.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건 제가 그냥 당부드리려고 일단은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사진 하나만 보여드릴까요? 두 번째, 이것만 얘기하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확대 좀 해주세요. 저게 확대가 다 된 건가요? 저게 아파트에 통장 회보입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저렇게 걸어놨어요. 통장 회보, 한 달에 두 번 통장 회의를 하죠, 이장 회의도 하고?

예.

거기에서 동사무소하고 통장님한테 준 연지동 통장 회보예요.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다 저걸 딱 저렇게 걸어놨어요. “보세요, 저 2통 통장입니다”, 누가 보겠어요, 저거?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지만 동장님들이 최소한의 할 수 있는 건 해야 된다. 저 안에 굉장히 많은 게 들어있습니다, 저 안에, 아시죠?

예.

우리 시에서 하고자 하는 어떤 프로그램, 교육, 또 “신청서를 언제까지 제출하세요”, 예를 들면 독감 예방주사는 어떻게 어떻게 보건소에서 어떻게 하고 있으며 이런 것들이 다 저기 들어있어요. 차라리 저것을 펼쳐서 볼 수 있게끔 해주든가 해야 되는데 저렇게만 달랑 걸어놨어요. 누가 볼까요, 저걸? 제가 볼 때는 저런 것도 지금 개선책이 필요하다. 가가호호 들어가게끔 해줘야 되는데 통장님이 저렇게만 걸어놓을 것 같으면 누가 보겠느냐.

그래도 저렇게라도 게시해놨다는 것이……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할 얘기가 없네.

저는 그 통장님 칭찬해 주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요?

예.

다 저렇게 생겼다니까, 우리 지역구 가보면 전부 다 저렇게 걸어놨더라고.

왜냐하면 어차피 그 내용적인 부분은 그 내용과 관련이 있는 분들만 보거든요, 사실상. 저것을 펼쳐서 다 게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다 보시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렇게라도 게시를 해줬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알 권리, 그냥 바쁜 현대인들이 저걸 서서 볼 수 있는 시간은 없으니까 집에다 갖다 차라리 놔두면 탁자에다가 놔두고 시간 나는 대로라도 보죠. 통장님이 그 정도는 하라는 얘기예요, 제 말은. 우리 이도형 위원장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행정사무관들도 지난번 8대 의회에서도 이 얘기했습니다. 정읍소식21, 소식지, 이제는 아예 통장님들이 갖다주기 싫어서 돈을 들여서 우편으로 보낸다, 통장님이 적어도 할 수 있는 범주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혜택도 많이 받고 여러 가지 우리 가장 밑바닥의, 행정의 가장 밑에서 모든 시민과의 관계적인 부분을 해주시는 분인데, 그렇잖아요. 저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아까 우리 과장님이 저 정도라도 해주면 박수 쳐야죠, 제가 가서 박수 쳐줄게요. 제가 저것은 통장님한테 가서 박수 쳐 드릴 테니까 과장님은 박수 치라는 게 아니라 더 나은 방법으로 선택을 해달라는 거지. 저건 아니다, 나는.

그런데 실은 이·통장님들 회보 내용은 사실상……

저기 안에 다 들어있어요, 과장님.

예, 공개하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사실상. 이·통장님들이 그 내용을 보고 해당되시는 주민들에게 전달하라는 것이지……

그렇죠, 전달을 하는데 저기에 비밀 유지의 각서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시민들이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라고 걸어놓은 거잖아요. 누가 봐도 볼 수 있는, 불특정 다수 누구나 다 보라고 하는 것이면 싹 보게끔 해주란 얘기죠. 그 라인에다가 다 넣어주든가, 그렇잖아요. 어떤 분들은 저기에 자기가 원하는 게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냥 지나친다니까. 이런 것도 개선책이 필요하지 않으냐, 고민을 해 주세요,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는 이거보다는 더 나은 방법이 있다,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총무과에서 이·통장님들 관리를 다 하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나 본인이 할 수 있는 어떤 행정적 절차에 우선적으로 하는 것을 누리려고 하지 말고 해야 될 목적의 그것은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박수 쳐주라고 하니까 제가 통장님한테는 가서 박수는 쳐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과장님, 읍면동 경계 조정하는 거 있죠?

예, 있습니다.

시장님이 지시하셨다고 그랬죠?

예.

제가 지난번 시정 질문 때 말하다 보니까 갑자기 책상을 쾅 쳤어요. 누차 우리 의회에서 얘기할 때는 그때 알았다고 하고 노력한다고 해놓고 안 하던 일을 시장님이 지시하니까 한다고 하는데 내가 책상을 쾅 쳐버렸거든, 생각나시죠?

예.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지금 읍면동에서 지금 접수를 받고 있고요, 그 내용이 아마 이달 말까지 제출하라고 그랬거든요. 제출이 되면 다음 달 초쯤에는 대충 윤곽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걸 토대로 해서 관련 규정이라든가 해당 사안별로 처리 방안 같은 이런 걸 만들어 내야죠. 잘 추진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읍면동에서 신청하니까 한다라는 그런 접근 말고요, 우리 시장님께서도 느끼셨던 대로 어떤 기준을 좀 내려줘라, 도로가 확실히 변해서 그런다든지 아니면 하천 경계를 조정해서 그랬다든지 어떤 구체적인 신청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을 해서 나중에 대사 한번 해보세요.

지금 크게 대두되고 있는 지역이 주로 동 지역인데요. 동 지역에 있는 대표적인 것부터 큰 틀에서부터 먼저 작업을 시작하고 세부적인 것은 그다음 단계로 작업하기로 했습니다.

동도 그렇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신태인과 정우면 그 부분, 동진강이 아예 갈라놓은 이 부분들 있어요. 그거는 주민 생활에, 특히나 우리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주소나 재산권과 하등의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렇게도 느껴질 수 있는데 제가 이번에 전라남도 장성과 정읍시의 경계를 정확하게 보려고 구글 지도도 보고 막 그랬어요. 정읍시 홈페이지에 보면 각 4개의 극을 써놨어요. 동쪽 끝, 서쪽 끝, 남쪽 끝,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남쪽 끝의 경우는 경계가 조금 모호하다. 지도상으로 볼 때는 다른 곳인데 남창 계곡이에요. 고개 너머에 정읍 땅이 있더라고요. 전라남도 무슨 수련관 있죠? 그 근처가 정읍 땅이에요. 그런데 그건 우리가 뺏기고 싶지 않은 생각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정읍시 안에서는 신태인읍과 정우면이 갈라진다고 해서 그게 아무런…… 그리고 또 그거는 주민의 실질적 주민 개인의 재산하고는 무관하다, 이런 것들을 좀 보셔가지고 그 부분 먼저 꽉 잡아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건 마을 주민들 나중에 동의를 받을 때 설득력 있는 설명을 위해서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것을 동의에 관한 문제로 볼 문제가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집권적 측면에서 정리를 해야 될 건데 계속 동의, 동의, 하니까……

지금 관련 규정에 주민 80%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주민 80% 동의하고 무슨 관련이 있냐고. 그러면 조례를 고쳐서라도 해야 된다면, 그러니까 어떤 일을 위해서 조례를 막 고치자가 아니고요,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일이냐, 아니냐를 구분을 해가지고 일을 해야지 영원히 영구 미제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상동, 시기동, 장명동, 그 경계 부분에서도 지금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재산권과 관련된 부분은 동의를 받을 수 있어요, 주민의 재산이 들어가 있는 경우는. 행정재산만 있는 곳들은 정리를 하고 냇가를 고쳐줄 수 없잖아요. 그쪽 시기동 몇번지라 하지만 이 구간은 내장상동장이 관할한다, 이렇게 해버린다든가 하면 그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저도 계속 누누이 말만 하고 뿌리째 뽑아야 되는데 늘 언급만 하고 넘어가서 이번에는 시장님도 그런 지시를 내리셨다고 하니 의회도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차원에서 언급을 하니까 꼭 추진 결과도 중간에도 알려주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박일 위원님.

그게 지금 통 분리도 해당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것을 어디 총무팀에서 하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통 분리를 두 번 해봤어요, 장명동 한 번, 수성동 한 번. 그런데 지침이나 이런 게 없어도 총무팀장이 누구냐, 총무과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 기간이 한 3년 걸리고 한 6개월 걸리고 하더라고. 얼굴 붉히기 싫어서 3년간 참았던 적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업무를 안 한다는 거야. 핑퐁 치고 거짓말하고 자리 모면해서 어디 가버리려고 그러고,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그래서 아예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침을 만들어야 돼. 원래 통이 있었는데 4차선 길이 생겨서 그 통 가운데 관통을 해, 4차선이. 그러면 그 통장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잘못하면 생명의 위험을 느낄 수도 있고 그런 데는 세대수 구분 관계없이 통 분리를 한다든가 아니면 세대 수가 몇 세대 이상 되면 통 분리할 수 있다든가 이런 지침을 만들어야 돼요. 한 650세대 넘는 데도 있어, 통 하나가. 조금만 더 붙으면 1개 면 하나 돼버려. 그럼 그분 말하는 대로 통장 하는데 우리 정읍소식 그전에 나눠주려고 하니까 도대체가 미치겠다는 거예요. “나 어떻게 한대요?”, 그래요. 근래 새로 생긴 아파트는 거기 안 살면 들어갈 수가 없어. 비밀번호를 모르니까 들어가서 우편함에 각자 꽂아주고 싶어도 못 들어간다 이거예요. 이런 데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지, 그리고 뭔가 탄력적으로 그러한 내부 지침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통 분리를 좀 해줘야지, 그러한 통을 담당하는 통장님은 다른 통에 비해서 한 3배, 4배 더 고생을 하시는 거거든, 또 그렇지 않은 데도 있지. 그래서 내부 지침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과연 그걸 조례로 만들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지침으로 해야 될 것인가.

지금 이통반의 하부조직 관리와 관련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몇 세대 이상이면 통반을 나눌 수 있다, 그런 분리가 다 기준이 있습니다.

있었어도 그렇게 안 했다니까. 그걸 좀 더 수정해서 나중에 조례 개정을 하든가 그거는 한 번 더 연구해서 다시 한번 더 상의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읍면동에 관련 규정이라든가 조례에 의해서 신청을 하라고 해서 지금 보냈기 때문에 지금 아마 곧 접수가 다 될 걸로……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 제정을 하든가 조례를 뭐를 하든가 거기에 맞춰서, 그 기에 맞춰서 읍면동에서 신청을 하라고 해야지.

예, 그 기준을 내려 보내줬어요.

이 건이 퍽퍽하고 애통 터지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반을 가르는 것도 사인을 전체 통으로 받아 갖고 오라고 해석을 해버려, 과거에 어떤 총무팀장님께서. 해당 지역 안에서만 하면 3분의 2 딱 받아서 금방 갖다 줄 수 있는데 그 통 전체를 하라고 하니 그 아파트 전체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그 사인 받냐고. 그런 문제 있었어요. 분명히 해석하기에 해당되는 사람들끼리 정리하면 될 문제인데 그걸 갖다가 전체로 확장해가지고 해석을 한다든가 그것 때문에 늦어진 경우도 있고 아직 해결 안 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까 박일 위원님은 그거예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6개월 걸리는 곳도 있고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3년 돼도 안 되는 곳도 있고. 우리 박일 위원님은 다선이다 보니까 3년 만에 해결은 했지만 저 같은 경우는 못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회가 될 때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적극 행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됐으니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셔서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최낙성 총무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할까 하는데 괜찮으시죠?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여 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손희경입니다. 2023년 계묘년 새해 정읍시의회 자치행정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먼저 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옥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김성숙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유미라 건강재활과장입니다. 서정을 샘골건강센터장입니다. (인 사) 보건소장 손희경입니다. 보건 업무에 늘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이도형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기본현황, 그리고 2022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2023년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건강재활과, 샘골건강센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으로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7억 8100만 원을 확보하여 노후화된 공공보건기관 시설 개선과 의료장비를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정우와 칠보보건지소를 개보수하고 구강보건 이동 차량과 디지털 방사선 촬영 장치 등 10종 13개 품목을 구입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의·약무 관리입니다. 불법 의료행위 및 의약품 오·남용 근절로 시민의 건강과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23년 분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산부인과 의원에 분만취약지 해소를 위해 인건비 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457개소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의·약무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리‧운영입니다.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센터에 등록된 어린이급식소 87개소에 대하여 어린이, 조리원, 교사 등 대상에 맞는 위생 및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연령별로 적합한 음식과 제철 식품으로 영양을 공급할 수 있도록 식단 및 표준 레시피를 제공함으로써 어린이의 식생활 습관 개선 및 급식위생, 영양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식품·공중위생 안전관리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분야의 안전관리를 위해 식품위생업소 3,077개소, 공중위생업소 614개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위생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식품의 위해사고 예방을 위하여 유통 중인 부정불량식품, 다소비 식품 및 성수 식품에 대해 주기적인 지도점검과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식품접객업소 위생환경 개선입니다. 식품접객업소의 위생 및 관광객 수용을 위한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음식점 시설 개선을 통한 위생 수준 향상과 위생 등급 지정 컨설팅 지원 및 식중독 예방 교육을 함으로써 안전한 외식 환경을 도모하여 정읍을 찾는 방문객들이 만족하고 다시 찾는 정읍이 될 수 있도록 종사자들의 서비스 마인드 향상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어린이 전용 병동 설치입니다. 관내 요건을 갖춘 응급의료기관에 20병상 규모의 어린이 전용 병동을 설치하여 24시간 진료 및 입원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3년 전라북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고 ’24년부터 어린이 전용 병동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여 어린이 전용 병동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어린이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진료 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하게 어린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으로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입니다. 지역사회 흡연율 감소와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보건소 내소자와 사업장 근로자를 위한 금연클리닉을 연중 운영하고 유치원생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금연교실, 금연교육 등을 실시하여 흡연의 유해성을 알리며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금연시설 지도‧점검을 통해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는 등 시민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및 예방 활동 강화입니다. 효율적인 감염병 관리 및 체계적인 예방 활동 강화로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하여 코로나19 방역대책반과 환자이송반, 역학조사반을 상시 운영하고 선별진료소 2개소를 운영하여 유증상자 및 감염취약시설의 고위험군에 대한 선제적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24시간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를 운영하고 환자 상태에 따른 일반 입원 및 병상 배정을 진행하여 응급 비상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염취약계층인 70세 이상 확진자에 대하여 건강 모니터링을 2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빈틈없는 코로나19 확진자 관리를 위하여 검사, 진료, 처방을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는 호흡기 질환자 진료센터 2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상시 감시체계를 강화하여 감염병 확산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방역·소독 강화입니다. 감염병 매개 모기의 효율적인 방제와 소독 의무 대상 시설에 대한 방역 소독관리 강화로 감염병 발생을 사전 예방하는 사업으로 감염병 발생 취약지에 대한 집중적인 방역 소독을 위하여 동 지역 및 인구밀집지역 2000개소와 읍면지역 550개소에 대한 방역을 유형별 소독 방법에 따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부터 읍면지역에서 시행하던 연막소독 방법을 연무소독으로 전환 시행하여 예산 절감과 친환경 방역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건강위험요인과 건강 문제가 있는 취약계층 가구를 방문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건강관리능력과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억 8400만 원을 투입하여 건강 취약계층 가정방문 등록 및 대상자별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과 자기 혈관 숫자 알기 챌린지, 만성질환 합병증 검진 등을 추진하며 만성질환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합병증을 예방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한 건강관리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입니다. 만성질환 관리와 건강행태 개선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손목시계형 활동량계, 블루투스 혈압계, 체중계와 같은 디바이스를 활용하여 비대면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어르신에게 건강생활실천을 독려하고, 시민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어르신 대상포진 등 무료 예방접종 확대입니다. 어르신들에게 대상포진 등 고가 예방접종을 무료로 시행함으로써 접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3년 신규사업인 어르신 대상포진 등 무료 예방접종을 5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접종할 예정이며 폐렴구균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둔 60∼64세 대상으로 가까운 보건기관에서 예방접종 하도록 하여 어르신들의 이동에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신규사업인 만큼 사업대상자가 무료 접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물 부착과 우편 발송, 지역신문과 방송 등 예방접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재활과 소관으로 정신건강증진사업 등 8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통합적인 정신건강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시민의 정신건강증진과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도모하여 사회안전망을 확립하고 정신질환의 중증화 및 만성화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9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정신질환자 사례관리와 정신건강검진을 통한 정신질환 예방 상담‧치료 및 응급개입 서비스 등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시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자살예방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내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 발견하고 자살시도자, 자살사고자, 유족 등에 대한 적절한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등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취약지역 및 시민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자살예방교육, 생명사랑 지킴이 양성 교육, 취약지역 환경 개선,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사업 등을 진행하여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자살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여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산전검사, 기형아 검사, 영양제 지원, 임산부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출산 가정에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과 출생축하금을 지원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는 등 ’23년에는 20억 400만 원을 투입하여 초기 양육 부담을 줄이고, 저출산을 극복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난임부부에게는 시술비를 지원하여 난임을 극복하고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도우며 가계 부담이 큰 고위험 임산부에게는 입원 치료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영유아의 선천성 장애 조기검진과 미숙아의 의료비 지원 등을 통해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체계적인 관리로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영유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바른 칫솔질 생활 습관과 구강병의 조기 관리로 평생 구강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행하는 사업으로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치아 홈 메우기를 실시하여 치아우식증을 예방하고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 의치를 지원하여 노인들의 구강 건강기능 회복에 기여하며, 구강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구강보건 주간행사와 생애주기별로 다양한 구강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지역사회 중심 재활보건사업입니다. 지역 주민의 장애인식을 개선하여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재활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장애인의 재활 촉진과 사회 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재활보건실 운영, 재가장애인 가정방문, 장애인 정서 지원 및 사회 참여 프로그램, 어린이 가상 장애체험교실 등을 운영하여 장애인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국가암검진 및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국민의 사망 원인 1위인 암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위하여 암 검진과 암 환자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가입자 대상으로 6대 암 검진을 실시할 계획이며, 암 검진을 독려하고 암 환자 의료비를 지속 지원하여 사망률을 낮추고 암으로 인한 의료비 경감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첫돌축하금 지원입니다. ’23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에게 첫돌축하금 100만 원을 지원함으로써 아이의 첫돌을 축하하고 출산율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현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신설 협의 중이며, 조례 개정 후 ’24년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다음은 16쪽,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분만과 산후조리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하여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고 저출산에 대응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타당성 조사용역을 마치고 부지선정 간담회를 마친 상태입니다. 추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요청과 ’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공모, 부지매입, 조례 제정 등 행정절차에 따라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샘골건강센터 소관으로 샘골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기능전환 등 4개 사업입니다. 먼저 4쪽, 샘골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기능전환입니다.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추진하는 기존의 도시형 보건지소를 건강생활지원센터로 기능을 전환하는 사업으로 정부 방침에 따라 상반기에 보건복지부 공모사업 신청과 하반기에 선정 계획으로 개보수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24년도에 기능전환을 완료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한층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건강생활실천 사업입니다.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통하여 올바른 생활 습관을 형성하고 건강생활실천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으로 워크온 및 건강동아리를 활용한 건강 걷기 활성화 사업과 경로당 등 생활터에서 시민건강증진 신체운동교실 운영 등으로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증진센터를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건강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증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입니다. 공복혈당, 혈압 등 5가지 건강위험요인 중 1가지 이상을 보유한 만 19세 이상인 정읍시민을 대상으로 스마트 기기를 통하여 시간과 공간적 제약 없이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로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대상자별 운동 및 건강정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미션 부여 등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지지하여 지역사회 만성질환 이환율 감소와 건강수명 연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국가가 책임지는 치매안심도시 구현을 위하여 사업비 13억 9000만 원을 투입하여 치매 조기 검진과 등록관리, 치매환자 쉼터 등 인지강화 프로그램, 치매예방·인식개선사업, 치매가족지원사업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민들의 치매예방, 치매 어르신의 건강관리와 치매환자 가족의 정서적 안정 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치매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 걱정 없는 정읍 만들기 구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 궁금하거나 자세한 사항은 질의응답 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희경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각 과별로 팀장 소개 후에 질의답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사회대로 나오셔서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재연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김미자 의약관리팀장입니다. 김길환 식품위생팀장입니다. 김성수 위생안전팀장입니다. (인 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장께서는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경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이은주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장연금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강미숙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인 사)

팀장님들 실내 마스크가 자율적이기는 한데 혹시 감기나 코로나 증상이 없으신 분들은 얼굴이라도 이럴 때 한번 봐야지. 오랜만에 얼굴 보는 건데 마스크 벗고 인사하시고 그래도 되겠어요.

건강재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성호 정신건강팀장입니다. 임경희 모자보건팀장입니다. 김민자 건강재활팀장입니다. (인 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샘골건강센터장께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샘골건강센터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금순 진료행정팀장입니다. 고은경 건강생활팀장입니다. 국 경 치매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보건소는 2개 부서씩 일괄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과가 하나 늘다 보니까 3개 부서를 쭉…… 지금 위원님들 좀 혼란이 오긴 왔어요. 저도 좀 잘 챙겨놓긴 했는데 앉기가 좀 복잡하기도 하고 좀 복잡하네요. 혹시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 우리 부서가 아닙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든가 하면 패스해 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소장님께서 가르마를 잘 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장님과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셨는데 2개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의·약무 관리라고 하는 업무가 있어요. 총사업비, 의·약무 관리의 전체적인 예산이 12억 4000만 원입니다. 여기에는 심장박동기, 충격기 정비, 장비구입, 뭐 이런 게 있는데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현재 분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이 현대산부인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예전에 서울산부인과가 있었는데 거기는 작년 3월에 폐쇄가 됐고요, 지금 현재 현대산부인과만 한 군데 있는데 분만취약지 전환이 어려운 지역 내에 운영 중인 분만 산부인과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억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어린이 전용 병동 설치 서남권 하시겠다고 지금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해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전문의의 인건비가 3억 3300입니다, 1명당,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6억 6600만 원이에요. 산부인과 의사하고는 차이가 좀 있죠?

지금 현재 소아과 의사, 이 의사 연봉을 지금 현재 아산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그 연봉을 지금 책정해가지고 3억 3300이 나왔고요.

과장님, 아산병원에 주치의, 담당 의사의 연봉을 기준으로 책정을 했다고 하셨어요?

예.

경력이 오래된 의사와 초임 의사하고 연봉이 똑같습니까?

지금 현재 아산병원에 소아과 의사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을 기준으로 했던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분이 몇 년 차예요? 그분이 작년에 오신 분이에요?

작년에 오신 분입니다.

전문의에 합격을 해가지고 국가고시 합격해서 바로 오신 분이에요? 얘기를 해보세요. 소장님이 아시면 소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의과대학을 졸업하고요, 인턴 과정을 거친 후에 소아과를 전공하겠다고 해서 4년간의 수련을 거치고 나서 전문의 자격증을 따가지고 나오신 소아과 전문의입니다.

지금 현재 계신 분이?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 모시려고 하는 두 분도 그런 과정을 거친 분이에요, 현재?

예.

오시겠다고 하는 분이 똑같은 지금 자격을 갖춘 분이에요?

예.

그런데 연봉이 3억 3300이다, 한 분당?

예.

좋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우리 시가 낙후되어 가고 있고 여러 가지로 지금 오늘 업무보고 첫 시간부터 소멸도시, 또 인구가 줄고 있다, 신생아가 탄생하지 않는다, 지금 이런 거 가지고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어찌 됐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신생아한테, 아이한테 주겠다고 하는 취지로 예산을 쓰는 것은 반대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본 위원이 제안하겠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지금 처음에 예산을 투자를 해서 거기에 아이들을 진료하고 의료수가가 있고 의료보험공단에서 돈을 주는 부분까지 해서 수익률이 나올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1년에 어린이를 300명이면 300명 진료를 했다. 그러면 그 진료에 대한 수익이 나와요. 처음 시작은 우리가 이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거지만 두 번째는 조례를 만들어서 무조건 지원하자가 아니라 협상을 해야 된다. 본인들의 이득이 나와 있는데 이득은 놔두고 우리가 계속 지원하겠다, 이것은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검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소아·청소년 관련해서 진료를 보고 수익이 나면 그 수익 난 부분을 뺀 나머지 인건비에 대해서 지원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첫해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 조례도 2년간,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매년 협상에 의해서 수익률을 보고 거기에서 수익이 났다고 하면 그 난 것을 빼고 우리가 주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전년도 나온 이익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다음 연도에 차액만 지급하는 걸로.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병원이 그걸 공개하겠냐는 얘기예요.

지금 소아·청소년 관련해서 외래환자 접수 등록이 되고 거기에 대한 통계, 이런 부분은 자기네 수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매번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접수를 하면 전산상에 등록이 되니까 그 통계를 가지고 지금……

그럼 저희가 요구해서 그걸 받아볼 수 있어요?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게 확실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걸 투명하게 볼 수 있느냐, 우리 시가 그것을 못 본다고 하면 병원에 요구를 해야 되는데 병원에서 해주겠냐는 얘기예요. 안 해 준다고 하면 또 문제가 생긴다.

그 부분은 협약할 때 그 부분을 명확히 한번 쌍방 해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조례에 명시를 할 때 “지원한다”가 아닌 협상에 의한 지원이에요. 이건 협상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첫해에 우리가 시작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고 하면 거기까지는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지라고 하는데 그 뒤부터는 수익 구조를 보고 다시 조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만 더, 보건위생과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제가 아까 감사과 할 때 얘기를 했습니다. 특정감사를 받았어요, 아시나요?

예, ’19년도에 받은 걸로……

지지난해 ’21년도에 받은 걸로 돼 있던데, 여기.

’21년도에 받은 것은 지금 아까 보니까 처분이 아직 안 내려온 걸로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운영 주체가 전북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이에요, 맞나요?

예, 맞습니다.

왜 이걸 특정감사 3년 계약을 했더라고요, 위탁 계약을.

예, 위탁 계약은 지금 3년으로 돼 있습니다.

3년으로 되어 있는데 특정감사를 딱 한 번 받았어요, 우리가 3년 동안에 한 번. 이게 3년에 한 번 받은 거예요, 매년 자체감사를 했고?

자체 감사는 매년 하고요, 특정감사는 사안이 있을 때 하는 걸로 감사과에서 그렇게 통화를 했거든요.

아까 제가 감사과에서도 요구를 했지만 민간위탁을 주고 이런 거에 우리 시비를 들여서 여기에다가 3억 1500만 원이라는 돈을 －국비·도비·시비까지 있습니다－ 줬어요, 어린이급식소 87개소에요. 그런데 사안이 있을 때만 한다라는 말은 안 된다. 아까 방송을 보셨겠지만 과장님, 어쩔 수 없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받을 곳이 없으니까 우리가 아쉬워서 “해주세요”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부서는 을이 되다 보니까 조금 서로 간에 융통성을 발휘하고 이렇게 봐줄 수가 있어요. 어린이급식입니다. 안 중요한 데는 없어요, 다 똑같아요, 민간위탁을 준 데는.

예, 맞습니다.

투명하고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누가 한다?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해야죠. 특정 사안이 있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3년 계약을 했으면 두 번 정도는 감사를 해줘야 된다, 그래야 방만하게 운영하지 않는다.

그 부분은 감사 부서하고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거 한번 업무 제대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건강증진과장님,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예방 활동 강화라고 하는 2억 3100만 원 총괄 예산을 세워가지고 국·도·시비가 있어요. 오늘부터 마스크 관련돼서 정부의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의 향후 대응 방침도 바뀔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산을 세울 때는 사실은 이걸 감안을 많이 해서 예산을 세운 건 아니에요. 그러면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및 예방 활동이라고 해서 예산을 세운 것에 대해서 아까도 설명은 하셨지만 －우리 소장님께서 쭉－ 감염병, 코로나가 아닌 일반 감염병 취약 지역과 이런 걸 더 하겠다라고 하면 이 예산을 앞으로 향후에 정부 코로나 방침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어떤 기조로, 어떤 방법으로 쓰실 것인지.

지금 현재 이 예산은 코로나에 관련된 감염병에 대한 예산입니다. 오늘부터 실내 마스크가 일부 4개 시설을 제외하고는 권고로 바뀌었는데요. 아직 그 이후에 지금 WHO나 우리 국가에서도 논의를 하고 있지만 언제 종식된다고는 그런 말이 안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이대로 추진을 하고 저희가 지금 확진이 되면 재택 치료하는 집에서 기본적으로 재택치료가 원칙인데 개중에 심한 경우에는 병원에 입원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 예산도 쓰는 거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치료비를 지원을 해주잖아요. 이 예산은 종료가 어느 정도 시점에 되느냐에 따라서 예산 사용하는 것이……

4월에 아마 추경이 있을 예정인 거 같은데 목을 변경하든 해서 일부는 다른 감염병, 다가올 어떤 감염병에 대한 준비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거고 마지막으로 어르신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이 20억 정도가 서있습니다. 이게 시장님 공약사업인데 엊그제 공공 채널에서 요즘 대상포진이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많이 오고 있다라고 해요. 대상포진은 나이에 관계없이 전 연령대에 지금 여러 가지로 그게 면역력 때문에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현재 TV 매체 보면 50대 이상이면 면역이 저하되면 맞아야 된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게 확대에 대한 검토도 좀 필요하지 않으냐.

올해 처음 시행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70·80대를 접종하고 내년에는 60대 이상 접종할 거거든요. 그런데 일단 시행을 좀 하고……

우리 지역 어르신의 건강관리와 생명 존중도 중요하지만 노인을 위한 시가 아닌 젊은이들을 위한 시, 어린이를 위한 시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건강관리에 대한 것은 전반적으로 전체 연령층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지 않으냐.

지금 국가에서 주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국가예방접종이라고 해서 의무적으로 국가에서 다 해주잖아요, 무료로요. 그리고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무료가 아니고 저희 시에서 유료로 하는 접종이라서……

이건 전체 시비잖아요.

예, 저희 앞으로 더 지나 보면 확대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내년, 내후년에 확대한다는 것은 이것에 대해서는 좀 무리인 것 같아서 일단 시행을 해보고……

그러면 이것도 올해 처음 시행을 한다고는 하지만 중간에라도 데이터가 나올 거예요. 젊은 세대들이 얼마나 대상포진에 되는지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또 다른 예산 편성도 정책 방향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검토, 또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오늘부터 마스크를 벗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저만 여쭤보고 싶은 게 아니라 시민들이 다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언론 매체에서는 하기는 했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실내 마스크가 해지되면 의무로 해야 되는 곳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염취약시설이라고 해서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요양원, 단기 주야간 보호기관 이런 데가 되고요. 정신건강증진 시설이라고 해서 폐쇄 병동을 보유한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중에 또 입소형이 되겠고요, 장애인복지시설에는 장애인복지시설 중에 입소형 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쉼터, 이게 되겠고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이 병원, 그다음에 약국, 그다음에 의료기관이 보건소와 보건진료소는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수단에서 버스라든가 지하철, 택시, 이런 대중교통 수단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을 해야 됩니다. 그 이외에는 권고가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거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 위원입니다. 어린이 전용 병동 설치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지금 현재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부족해서 가천대 길병원 같은 경우에는 입원 진료를 중단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전문의가 두 분이시죠?

지금 현재 소아·청소년 관련해서는 지금 한 분이 주간에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 분이 주간에 계시고 두 분이 또 오시는 건가요?

아니요, 지금 한 분은 올 3월에 채용 계획인데요, 그분이 오면 야간에 진료를 하고 어린이 전용 병동이 된다면 24시간 체제로 됐을 때 내년에 한 분, 이렇게 해서 총 세 분의 전문의가 근무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3교대를 하려면 최소 4명은 있어야 되거든요. 보통 3교대를 할 때는 4명이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1명은 쉬어요, 그렇게 안 하나요?

그러니까 지금 종합병원에서 계획 잡기는 세 분으로 하고 그리고 간호 인력이 열 분, 이렇게 해서 3교대 24시간 한다는 계획으로 지금 잡혀 있어서 그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아·청소년 전문의 부족 사태로 인해서 어린이 전용 병동이 설치가 된다면 인근 지자체에서도 원거리 진료를 보러 올 것 같아요.

예, 고창·부안 쪽은 일부 여기 올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읍시민의 소아에게는 뭔가 좀 더 다른 혜택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가 지금 국·도·시비로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타 지자체에서도 물론 국가와 도가 지원하기도 했지만 우리 정읍,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소아 전용 병동을 통해서 또 유동인구, 관계인구를 늘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소아병동이 정읍에 있다라고 하면 이게 하나의 또 다른 새내기, 신세대 아이를 가진 부모에게는 ‘정읍이 살기가 좋구나, 저쪽으로 이사를 가야 되겠어’라는 생각까지도 하게 됩니다. 분홍빛 꿈을 꿔보는데요. 그러면 정읍시민의 자녀에게는 적은 액수라도 뭔가 혜택이 있다면 이 부분에 관련해서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런 부분은 의료수가나 이런 부분에서 차액이 어느 정도 할인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는데요. 그 부분은 종합병원 쪽하고도 얘기를 해봐야겠지만 지금 시설, 재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하고 도비 해서 지금 시설은 20억을 어린이 전용 병동 시설 개선을 하는 것이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우리 인건비에 대해서 시비가 전액 들어가는 것이라 국비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소아·청소년 외래환자, 이런 경우에 정읍뿐만이 아니고 고창이나 부안에서 온다 해도 정읍 사람만 일부 이렇게 할인을 해 준다는 것은 우리가 어디 가면, 정읍시면 내장을 예로 들면 입장료를 안 받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쪽하고도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은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전공의분들의 계약이 1년 단위로 하는 건가요? 우리가 어린이 전용 병동이 설치가 된다면 계약을 맺을 때 전공의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전공의가 6억이 넘고 간호사가 6억 정도가 돼요. 그런데 간호사는 10명인데 6억이고 의사는 2명인데 6억이 넘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문의 계약을 할 때 계약 기간이 몇 년인지, 3년을 하시는지 아니면 1년 단위마다 하시는지.

그 부분은 아산병원 직원으로 채용이 되는 것입니다, 단기 계약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소아·청소년 전문의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전국적으로 소아·청소년 전문의 모시기에 혈안이 됐다라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3년 이렇게 장기로 했으면 중간에 이렇게 좀 더 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도 효율적인 심사숙고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산병원 측하고 직원 채용 관계니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전용 병동이 많은 분들은 소아가 어른의 축소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점, 그래서 어린이 전용 병동이 우리 시에 설치함에 있어서 어찌 보면 우리 정읍시가 한 단계 격상되는 의료복지 수혜의 지자체가 되지 않을까도 생각을 하거든요. 만전을 기해 주셔서요, 수고 지금까지도 많이 하셨는데 좀 더 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센터를 전북과학대학교에 수탁해서 운영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그 기간이 언제까지죠?

지금 올해 말까지입니다.

올해 말까지요, 2023년도 연말까지?

’21년도 1월부터 올해 말까지 3년간.

3년으로 했어요?

예, 위탁 기간이 3년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올해 말에 끝나게 되면 어떻게 계획하고 있어요? 연초니까 말하기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방향 때문에 그래요.

지금 다시 이것을 공모를 하긴 하는데요, 지금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서 식약처장이 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위탁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정부 출연기관의 설립·운영·육성에 관한 법률,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있다면 그쪽도 이것을 위탁 운영을 공모에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지금 현재는 정읍시 관내에서는 지금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 거기 한 곳밖에 없어서 그곳만 지금 신청해서 위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왔는데 2023년도 연말이 되면 계약 기간이 종료되는데 그다음에도 위탁으로 갈 건지 직영으로 갈 건지 혹시 방향을 잡으신 게 있냐고.

지금 현재는 방향 잡은 것은 없습니다. 지금 출연기관 쪽을 지금 타진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아직 결론이 없습니다.

일단 우리가 어린이급식관리센터를 정읍에 두게 된 그 시점을 저는 기억하고 있거든요. 우리 정읍 출신의 식약처 어떤 간부 직원께서 이쪽에, 그때 당시만 해도 이런 걸 확대하는 분위기였는데 기왕이면 우리 정읍에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여러 고민 끝에 그렇게 하자고 한 거예요. 그런데 불가피하게 이것을 우리가 직영하기보다는 위탁을 줘야 되겠다. 위탁을 주려고 보니까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마침 전북과학대학교에 식품영양학 관련한 과가 있었고 그래서 그걸 좀 믿고 사무를 맡긴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에서도 거기가 잘 못 한다, 저는 그런 각도보다도 그 위탁을 받은 모 법인에서의 역할과 우리가 기대했던 어떤 것들이 충분히 이루어졌는가라는 걸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이에요. 거기 근무하시는 직원들이야 센터장이 누구든지 간에 직업적 전문가로서 자기에게 맡겨진 해당 업무 지침대로 열심히 하려고 했겠죠. 여하튼 그것보다는 좀 더 큰 관점에서 운영 법인에 관한 얘기가 좀 되는 것 같아요. 특히 거기 지금 사무실이 여전히 과학대학교 정문 앞에 예전에 있던 그곳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특별히 너무 소박하다거나 아니면 결핍돼 있거나 그런 얘기는 아닌데 여하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시비 들여서 매칭해가지고 국비하고 같이 되는 거긴 하지만 재정이 들어간 만큼 여러 각도에서 살펴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 마침 위탁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이 곧 다가오니만큼 냉정하고 또 객관적인 평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세밀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민간위탁으로 가려고 한다면 하반기에는 또 그것에 대한 의견을 의회에다 물어보셔야 되잖아요. 챙겨보시도록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마약, 이게 사회적으로 상당히 좀…… 법무부 장관 때문에 많이들 마약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지역사회는 좀 그렇게 위험하거나 그러진 않죠?

지금 마약 관련해서는 특이한 것은 저희한테는 지금 없고요. 의약품 폐기에 있어서도 저희한테 신고를 하고 폐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합법적인 어떤 판매업소라고 할 수 있는 병원이나 의원급에서, 약국, 이런 데서 만약에 취급한다면 폐기 절차를 신고하고 다른 데로 흘러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 중심이죠, 우리는?

예, 맞습니다.

이를테면 경찰이나 검찰이 이른바 범죄조직, 마약 밀매하는 사람들 추적하고 체포하고 하는 일을 우리가 하는 건 아니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관심이, 마약이 우리 사회에 전체적인 사회 문제로 등장하는 것 같아요. 이건 사회가 고도화되고 발전하고 또 그런 와중에 실업과 낙담하는 사람들, 이런 어떤 전반적인 사회 현상이 마약에 관심을 갖는 그런 국민들이 일부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 은근히 외국인들도 많이 들어오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인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보건부서가 경찰관처럼 이렇게 그 사람들을 체포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여하튼 마약의 사회적 위험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어떤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나갈 때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이런 업소에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강재활과장님께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제 거는 2개 부서에 대해서는 마무리하겠는데요, 자살예방사업 하고 있죠? 다음 부서인가요?

예.

그러면 다음 부서에서 하고 저는 이제 마무리됐고 서향경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입니다. 건강증진과 과장님, 오늘부로 권고로 마스크 착용이 되었다고 해서 오히려 저는 또 염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 많은 분들이 “코로나 걸렸을 때는 마스크를 쓰는 게 맞는데 독감은 안 써도 돼”라고 하는 분들마저 계셨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마스크를 씀으로 인해서 감기, 독감, 코로나로 인해서 감기나 독감 환자도 감염률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스크를 벗다 보니 오히려 지금 확산이 일시적으로나마 이렇게 확 올라올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비는 하고 계신지…….

저희가 실내 마스크 일부 해지가 권고로 됐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해지됐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증상이 있다거나 주변에 코로나 접촉을 했다고 하면 마스크를 쓰라고 권고를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시청 홈페이지에도……

다 올렸습니다.

예, 흘러가는 배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이 됐으면 하거든요. 그러니까 권고 사항이지 우리가 지금 엔데믹으로 갔다는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증상이 있으면 마스크를 반드시 쓰셔야 하고 또 이렇게 팔로우 업을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개 부서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보건위생과와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과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해서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진옥 보건위생과장님, 김성숙 건강증진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강재활과, 샘골건강센터 2개 부서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하시는 사이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염려했던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과에 대한 정리가 좀 안 돼서 자살 관련한 부서, 자살 관련한 업무는 어느 부서죠?

건강재활과입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과정 안에서 이런 논문 같은 걸 봤어요. 아까 총무과 때 잠깐 언급을 했는데 “이 ·통장의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활동 지속에 관한 혼합연구”, 이렇게 제목은 좀 긴데 우리도 자살예방 게이트키퍼라고 하는 걸 운영하고 있죠?

예.

우리는 주로 어떤 분들이 하고 있습니까?

저희도 마찬가지로 일반 시민이나 학생, 전직 교사, 그리고 경로당에 가면 노인분들 계시잖아요. 이·통장, 그런 분들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생명사랑 양성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게이트키퍼가 총 몇 분이에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1년에 한 3,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중복인 것도 많고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초반에 학교에다 공문을 보내서 자살예방사업이라든지 건강증진사업이라든지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3,000명인 건 제가 이해하는데 게이트키퍼로서 일정한 사명감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자살하지 마세요”, 또는 자살위험 증상이 보이는 분들 신고도 해주고 길거리 캠페인도 하고 등등 이른바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시는 분들은 몇 분이에요?

그렇게 역할을 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고요, 혹시 학교나 마을에서 자살 위험군이 있으면 저희한테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해 준다든지 그런 것은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은 또 양성교육을 받고 생명사랑수호대라고 해서 아침에 등굣길에 캠페인도 같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같은 일 같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얘기하는 것과 미세한 차이가 느껴지는 건 아시겠죠?

예.

그래서 관련된 논문 출력해놨으니까 드릴 테니까 참고해서 읽어보시고 우리 지역에서도 적용 가능성이나 이런 거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마저 하나 더 얘기 드리면 출산지원금이 건강재활과 소관인가요?

예.

그러면 과거에 첫째아 낳으면 얼마, 둘째아 얼마, 이 사업이에요?

예, 맞습니다.

우리 업무보고 사항에서는 15쪽의 내용을 보면 이게 설명하려고 했던 출산장려지원금 전체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첫돌축하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출산축하금이 아니고요, 저희가 원래 공약사업으로 해서 첫째하고 둘째 아이 100만 원씩 인상, 그걸 공약이셨는데 생각해봤을 때 그래도 전체 출산한 산모들이나 그 가정에 첫돌축하금을 지원하는 것이 더 그분들한테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키기도 하고 의미도 더 있을 것 같아서 첫돌축하금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했어요?

예.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예, 변경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이거는 없어지고요?

아니요, 그거는 그대로 첫째아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그대로 있고요, 다시 별도로 첫돌축하금을 드리는 겁니다.

첫째아 200만 원에 더해서?

첫째아 200만 원에 2023년도에 출생한 아이부터기 때문에 2024년 1월 1일부터 2023년도에 태어난 아이들에 대해서 첫돌축하금을 지원합니다. 출생축하금은 그대로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런데 우리도 하도 많은 걸 다루다 보니까 뭐가 만들어졌는지 모르겠고 시장님도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 출산장려정책, 인구 늘리기 정책에 대해서 몇 가지인지 아시냐고 여쭤봤는데 “모르겠습니다” 했잖아요. 저도 모르고 우리 과장님도 사실 몇 개인지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오해 마시고 이 제도가 확정이 됐습니까?

아니요, 저희가 일단은 이게 사회보장정보원에다가 심사를 거쳐야 됩니다.

방금 전에 됐다고 그러셨잖아요.

아니, 공약 변경을 했다고요.

그거하고 전혀 다르죠, 제가 질문했던 거하고. 확정된 거 아니죠?

예, 확정된 거 아니고요, 저희가……

왜 제가 질문을 하게 됐냐면 2023년도에 예산이 없어요. 앞으로 2024년도부터인데 이게 뭔가 기존의 정책과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라는 생각으로 질문을 하게 됐는데 여하튼 기존에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얼마 주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그게 있고 거기에 더해서 첫돌축하금이라는 거를 100만 원을 추가하겠다, 그 말씀이에요?

예, 추가하는데 저희가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심사를 거쳐서 지원해도 된다는 그게 되면 조례도 개정해야 되고요, 여러 위원님들한테 가서 예산도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사회보장정보원에다……

이거는 육아수당처럼 결국은 조례가 통과가 돼야 되고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잘못되면 우리 의회가 반대해서 안 됐다, 그러려고 그러시는 거죠?

아니요, 일단 저희가 심사를 거치고 나서……

복잡해진다니까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이렇게 탁 던져버리면…….

미리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드렸어야 하는데……

이런 문제는 충분히 간을 보고 서로 물밑에서 얘기도 좀 해보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출산지원금이 지역 출산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공간적 변이 탐색이라는 연구 논문이 있어요. 어느 지역에서는 출산지원금을 줬더니 긍정적인 효과도 나타났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다. 우리 정읍시 그동안에 많은 출산 관련한 지원금들을 해왔습니다. 아침에 기획예산실하고 얘기할 때 했는데 전년도 신생아 수하고, 재작년도……

지금 저희가 올해는 344명이 출생을 했습니다.

그 전년도는요?

저희가 357명.

그 전년도는요?

그 전년도에는 368명.

그 전년도는요?

463명입니다.

거꾸로 얘기해 보시죠, 그러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출산장려금을 현금성 지원 여러 가지를 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지역별로는 출생률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지역도 있다라는 것에 정읍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돈 가지고 다른 무엇을 쓸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좀 해줘야 되는데 떡 하니 해놓고 나중에 의회에서 부결해가지고 못 드립니다, 이렇게 가면 복잡해집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다음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저도 지금 한참 찾아봤어요. 첫돌축하금이라는 예산 항목이 원래 있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 항목상 예를 들면 법정 예산 편성목에 따라서 대체,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뭐가 있나, 이게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가능한 것인데 이게 어디 있었나 하고 지금 한참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실은 공약사항이지 지금 현재 예산에 편성된 내용은 아니라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그것은 정확하니 아시면 좋겠고 그러면 첫만남이용권이라는 게 1인당 200만 원씩 행복 카드로 포인트를 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 외에 이렇게 100만 원 정도를 더 주겠다, 지금 현재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첫만남이용권도 있고 저희가 출생축하금도 있고, 그리고 산후도우미도 있고 그거에 덤으로 첫돌축하금을 저희가 또 지원해주고 싶다, 이거죠.

그러면 100만 원씩 주면 어떻게 돼요? ○건강재활과장 유미라 지금 334명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3억 5000 정도 들어갔습니다.

70만 원 하고 35만 원씩.

또 보육수당이라고 하나요, 그것까지 해서?

예, 부모 급여로 해서.

금액은 자꾸 상향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그것보다는 또 다른 방법의 어떤 선택, 돈보다는 다른 방법의 선택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또 궁금한 것이 아까 있었어요.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서울산부인과에 지원하는……

현대산부인과요?

현대산부인과요. 서울산부인과하고 현대산부인과하고 두 군데를 지원했었는데 한 군데는 이제 폐원을 했죠?

예.

거기에 지원을 하는데 그러면 이 공공산후원이 생겼을 경우에 이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공공산후조리원은 저희가 아산병원 밑에다 하는 이유도 위탁을 아산병원에다 위탁을 해서 거기에 어린이 전용 병동이라든지 산부인과가 지금 부인과만 있는데 산과가 하반기에 또 산과 선생님이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많이 유지가 될 것 같아서……

좀 우려되는 부분이 그동안 산부인과 의료 서비스를 위해서 지역에서 노력을 해왔던 부분인데 이게 어찌 보면 시장 논리라고 할까요, 어떻게 보면? 그쪽에 지원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산부인과는 또한 어려움에 처할 수 있지 않으냐, 이런 생각도 들더라는 거죠. 한번 말씀해보세요.

위원님, 그 답변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지원사업은 우리 건강재활과 소관이 아니거든요.

아니, 어쨌든 누가 대답하든지 대답하세요. 제가 이럴 줄 알고 지금, 이게 헷갈리니까…….

공공산후조리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공공산후조리원에 지원한다 해도 분만취약지로 지정이 된 현대산부인과를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정읍시를 분만취약지로 지정을 해서 국비 매칭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공공산후조리원이 들어온다고 하여도 지원사업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명확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 지역이 취약지역으로 선정이 돼서 지원되는 금액이다, 결론은 다른 우리 공공산후조리원이 생기거나 종합병원에 산부인과라든지 산과가 생긴다든지 이렇게 지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건 관계없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