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재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탄핵안이 부결되었는데요. 국회는 물론 지방의회 활동마저도 금지시키려 했던 비상계엄 내란 사태의 주범 탄핵안이 정족수 미달로 부결되었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기관이라고 합니다. 국민들에게 선거 때만 되면 표를 달라고 하면서 정작 내란 주범의 탄핵안 앞에서는 당론이라며 투표하지 않았습니다. 국가의 존폐보다, 국민의 안위와 목소리보다 당론이 우선인 것인지, 대한민국 국민과 역사는 탄핵안에 투표하지 않은 국회의원들을 반드시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교통행정과와 교통민원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삼입니다. 먼저, 교통과 관련하여 구민의 안전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경식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임태희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길남 교통체납징수팀장입니다. 정남열 교통시설팀장입니다. 김재호 기업민원서비스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증감이 경미하거나 매년 반복적인 경상적 경비는 명세서로 갈음하고,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93쪽,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4억 6800만원이 증가한 75억 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기업민원 관련 증지수입은 기업유치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5억원이 증가한 60억원으로 편성하고,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은 전년 대비 4500만원이 증가한 6억 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494쪽, 지난연도수입은 체납액 감소에 따라 전년 대비 1억 800만원이 감소한 6억 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5쪽,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422만원이 감소한 3억 5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497쪽, 어린이교통교육관 운영은 전년 대비 동일한 4천만원으로 편성하고, 500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는 전년 대비 1500만원이 감소한 7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501쪽, 교통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는 전년 대비 290만원이 감소한 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5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20억 3천만원이 증가한 70억 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사용료 수입은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 우선주차 증가로 전년 대비 6600만원이 증가한 31억 2천만원으로 편성하고, 이자수입은 전년 대비 1억 800만원이 증가한 1억 9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506쪽, 시도비보조금등으로는 전년 대비 18억 4천만원이 증가한 19억 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8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22억 6천만원이 증가한 77억 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공영주차장 운영은 전년 대비 1억 6천만원이 증가한 38억 7천만원으로 편성하고, 510쪽, 계산동 724-6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확충은 보상비 및 공사비로 18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1쪽, 그린파킹 사업으로 전년 대비 4천 800만원이 감소한 1950만원으로 편성하고,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900만원이 감소한 684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513쪽,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징수는 전년 대비 670만원이 감소한 1억 5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14쪽, 교통안전시설 확충은 전년 대비 65만원이 감소한 3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심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과장님 이외 국장님이나 팀장님이 답변하시려면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예산안 심사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8페이지 보시면 고원식 횡단보도 관련해서, 계산1동에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어디에 할지 정해진 내용이죠?

예. 지금 계산초등학교 사거리에서 경인교대역으로 직진하자마자 내려오면 복개천이 있습니다. 복개천 좌회전하기 바로 전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고원식으로 추진할 사항입니다.

고원식 횡단보도, 이게 국토교통부에서 나온 관리지침에 따른 내용으로 저희가 설치하려고 하는 거죠?

예.

우리 구 자체가 장애인 관련해서 편익사업에 적극적인 도시잖아요?

예.

명확한 기준이라든가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준수해서 진행해야 할 것이고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비장애인들의 편의도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타 지자체의 사례들을 보니까, 크지 않은 차이인데도 불구하고 가이드라인을 벗어나는 부분들이 있어서, 또 비장애인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양쪽의 의견을 잘 수렴하셔야 될 거고, 저상형 버스 같은 경우도 BRT 관련해서, 그쪽은 아니지만 일부 다니는 구간들이 있다 보니까, 고가 1센티, 2센티, 이런 차이로도 통행에 불편함을 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잘 인지하고 게신 대로, 가이드라인대로 잘 해야 될 거고, 철저한 관리감독이나 현장 지휘가 필요하다고 보여져서 질의를 드린 부분입니다. 결론은 가이드라인을 잘 지켜달라는 말씀으로,

기준에 맞춰서 불편함이 없도록,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10쪽 보시면 서운근린공원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2023년 결산에 51억 6천을 예비비로 이월시켰고, 현재는 3억 9천에 대한 공사비 부족분으로 반영하시는 부분인데, 이 금액이면 충분히 2025년도에 해결될 부분인가요?

예. 기존에 저희가 53억은 확보되어 있었고요. 이번 추경에 8억 저희가 추가 확보했고, 이번 본예산에 3억 9천 확보해서, 총사업비 64억 9천만원 다 완료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다.

올해 2025년도에 사업이 종료된다고 봐도 되는 부분인가요?

2025년도 10월 이전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원래 2024년도에 완공이 됐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월이 된 부분으로 해서, 또 공사비 증액이 있잖아요? 물가 인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사에 관한 내용들에 증액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 예산 잡으신 대로 2025년도 내에 공사가 완료돼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잡고 하는 일이 없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511페이지 보시면 그린파킹 사업이 있는데요. 전년도에 6800만원 사업을 했던 부분인데 사업비가 많이 감액이 됐어요. 참여도가 낮아서 예산을 적게 잡은 건가요?

예. 참여도가 좀 낮습니다.

혜택이나 그런 부분들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호응도가 떨어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제한적인 부분도 있고요. 무조건 담장허물기 사업부터 시작을 한 사업이다 보니까요. 단독주택이나 그런 데 위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초반에는 신청자가 많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하시는 분이 없어서, 저희가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기로 하는 분들은 사업 초기에 다 하셨고, 이후에는 하실 분들이 없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예. 지금 저희가 홍보는 계속하고 있는데요. 일단 2023년도에도 일부 몇 개소는 했고요. 2024년도에는 신청자가 없었고요. 2025년도에도 한 군데, 몇 군데 신청하고 있어서, 2025년도에 추진 중에는 있습니다.

단순하게 그런 부분 때문에 예산이 줄어든 부분이고,

예.

시비 지원을 받는 부분이니까 홍보를 잘 하시면 또 외부 자원을 갖고 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사실 땅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땅이 없으신 분들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잘 고민하셔서, 홍보가 될 만한 부분들에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업들이 예산 관련해서 많이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검토할 것도 많이 없는 것 같고요. 있는 예산으로 하여튼 사업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예산 편성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죠? 앞서 위원님께서, 498페이지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라든지,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셔서 겹치지 않는 것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9페이지에 기업 자동차 등록 민원 서비스 제공하는 건이 있어요. 직원이 파견되어 나가서 기업 자동차 등록 서비스를 도와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5년도에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는지,

2025년도에도 직원이 상시출장으로 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지속적으로,

중간에 변경사항이 한 번 있었는데요. 그 이후 등록되는 건수는 큰 변함이 없나요?

변동사항은 특별하게 없었습니다. 원래는 시에서 시 직원이 상시출장을 나갔다가요. 철수하고 구 직원이 교체해야 되는 부분만 있었지, 그 외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기업 자동차 등록을 많이 유치함으로 인해서, 이게 세수 확보가 가능한 거잖아요?

예.

계양구의 세수 확보를 위해서 철저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11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부분에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곳과 2025년도에 추가로 늘어나는 곳이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운영 중인 데는 롯데마트하고요. 일부 효성영광교회 등 해서 총 일곱 군데 정도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연장되는 부분도 있어서, 롯데마트 연장하는 부분과, 추가로 저희가 더 홍보하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롯데마트 이용객 현황은 어때요?

이용객 현황 같은 경우는 올해나 전년도에 보면 대략 100면 정도 이용한다고는 하는데요. 저희가 최근에 다시 한번 확인할 계획은 있습니다.

계산동 롯데마트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계산택지 인근에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주차단속이라든지 계도에 많이 힘쓰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많은 홍보를 하셔서 불법 주차 차량이 부설주차장 쪽으로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물 게첩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용을 늘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위에 있는 그린파킹사업은 참여도가 저조하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예.

그리고 512페이지에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전년보다는 조금 금액이 증액되긴 했는데요. 이것은 신청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2023년도에는 없었고요. 2024년도에 저희가 추진하는 게 있었는데, 현재 신청 현황은 작전동보1차아파트가 2025년 추진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 곳당 추진할 때 소요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면당 200만원이고요. 최대 30면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보통 한 아파트에 지원하실 때는 최대 30면까지 지원하는 곳이 많이 있나요?

규정상에는 30면인데요. 아파트마다 다르기 때문에요. 일단 동보1차아파트는 30면은 아니고요. 그래서 아파트마다 상이합니다.

그러면 동보1차 말고도 2025년도에 추가로 할 곳이 있으면, 지원을 하면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예. 저희가 예산이 없으면 추경에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14페이지의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주차 문화 정착을 위한 포상금이 있어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 포상금이 있는데, 포상금이 어떻게 지급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급 기준은 체납, 1년, 2년, 3년 이상 된 체납액을 징수하면 징수액의 1%, 3%, 5%씩 저희가 지급하도록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회를 거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은 누구에게 하나요?

담당자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담당 직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건가요?

예.

매년 지급하고 있는 거죠?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체납징수 제고율을 높인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서, 직원들이 체납된 부분에 더 철저하게 수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이 전반적으로 많이 줄어서 힘드신 부분이 있을 거라고 사료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차장 확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공영주차장 건립도 추진하고 있잖아요?

예.

그 부분에 있어서 2025년도에 확실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포상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앞에서 질의했으니까 한 가지만 질의하고 넘어갈게요. 515페이지, 지난번에 거기 박촌 계양감리교회, 설치하셨어요?

제가 작업 지시 내린 것은 알고 있는데요. 확인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 설치됐는지는,

그게 안 됐어요. 빨리 가서 해줘야지, 또 전화 왔어요. 벌써 한 달 된 것 같은데,

병방동 아니었나요?

박촌, 알겠어요. 그걸 왜 제가 질의했느냐면, 5115페이지 보시면 교통안전·편의시설 확충 있죠? 도로반사경, 표지판, 노면도색 있잖아요. 이것 현 시점까지 거의 다 소진이 됐죠?

지금 소진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표지판이나 노면도색, 반사경 등 교통안전시설물 보수를 위한 사업에 3억이 더 들어갈 것 같은데, 많이 부족할 것 같아요.

매년 저희가 추경에 신청을 하는데요. 우리 구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문제점은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고요.

부족분은 나중에 추경에 올리시겠다고요?

예.

그래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매년 보니까 도색이라든가 표지판, 반사경 등 시설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부족분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라도 본예산에 더 세울 수 있게 하세요. 추경에 올리는 것보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박촌은 빨리 처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덕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도 한 가지만, 작전역 견인차량 부지 문제를, 어떻게 고민을 하시고 계시나 질문을 드립니다.

인지는 하고 있고요. 저희가 검토하고 있었던 부지에 대해서는 예전에 유료로 운영하다가 지금 개방은 안 했지만, 지금 비워 둔 상태입니다. 처음에는 기존에 있는 견인보관소에 사무실이라든지 화장실이 재활용이 가능한 줄 알고 저희가 추진을 했었는데요. 그 부분에 재활용이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별도로 세워야 하는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초에 민원과와 협의하면서 추경에 한번 세우는 것을 보고 다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작전역이 사실, 앞으로 계양구에 GTX나 다른 전철의 발표가 나게 되면 사실 인천시에서도 그쪽을 복합타운 형식의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 선제적으로 저희가 부족한 주차장 면수를 늘릴 수 있는 것은 기존에 있는 견인차 보관소 외에는,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철 구조물로 2단 3층이나, 이렇게 올리는 방안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미리, 국장님 계시지만, 그것은 틀림없이, 어느 정도 작전역 일대가 그렇게 변하지 않을까, 그렇게들 생각하고 있고, 그런 추진계획이 지속적으로 시에서도 나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미리, 선제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던 부분이 빨리 견인 주차장 부지를, 한번 되다가 다시 보류가 됐잖아요?

예.

차후에 대체부지로는 어느쪽을 생각하고 있어요?

대체부지는 저희가, 1차 검토한 것은 북인천중학교 옆의 고양골주차장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거기를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예산의 문제가 저번에 없었다고 했었는데요. 재활용이 안 되다 보니까 다시 예산 편성하는 부분이 필요해서, 내년 추경에 예산 확보하면서 추진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선적으로 고민하셔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임학공원 옆에 공영주차장이 있잖아요? 거기가 차단기로 설치되어 있는데, 그전에 한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주말이나 이런 때 개방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가 되고 있는지, 개방하고 있는지,

저번 추경 때 말씀드렸듯이, 근본적으로 차단기 자체를 교체해야 합니다. 차단기 자체를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것 시설관리공단에 협의하면서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재정이 어려워서 아마 본예산에는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내년 추경 때, 차단기를 교체해야 근본적인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가보셔서 알겠지만, 거기 일대도 다세대나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는 협소한 산길이다 보니까, 사실 주차를 양쪽에 하다 보면 서로 마주 오는 차들이, 서로 양보를 해 주고 싶어도 후진밖에 못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에 추경을 잘 세우셔서, 차단기 문제가 있으면 바꿔줘서 주말에 그래도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를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를 전체적으로 제가 한 2년 봤는데 열심히들 잘 하세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현장에도 잘 나오셔서 같이, 현장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빠른 해결책을 해 주신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수고들 하셨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계양산공영주차장, 저번에 누수됐었는데, 혹시 그 부분, 다 된 건지, 아니면 내년에,

그것도 저희가 보수하려고 하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소요돼서, 현재 자체적으로 보수가 안 되고요. 내년에 저희가 재난 쪽으로 특교금을 신청해 놨습니다. 3억 9천만원 정도 신청을 해 놨는데요. 내년에 어느 정도 확정되는지는 봐야 할 것 같고요. 그 상황을 보고서도 만약 사업이 확정되지 않으면 그 또한 자체적으로 추경에 확보해서 저희가 보수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빠른 조치를 해서, 겨울에 눈도 많이 오고 하면 계속 주차를 못 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고원식 횡단보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고원식 횡단보도, 방지턱 부분들, 특히 어두운 곳에 있는 방지턱들은, 요즘 낮은 차들이 많아서 넘어갈 때 다 걸리거나,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에 표지병을 설치해서 밤에도 운전자들이 확인하고 천천히 넘어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파트 부설주차장 관련해서도, 동보아파트 말고도, 시장 근처, 계양산전통시장이라든지, 이런 데도 주차난이 심각하잖아요? 아파트 입주자 대표와 대화를 해서, 그쪽에도 개방할 수 있게끔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도 홍보를 열심히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주차난이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민원과장 성민경입니다. 계양구 지역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경식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민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효선 대중교통팀장입니다. 오연호 주차단속팀장입니다. 임영주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정정심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교통민원과 소관 2025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회계, 주차장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19쪽부터 521쪽 일반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세입 규모는 8억 5623만 8천원으로, 금년 대비 36만 3천원 증가하였습니다. 인증기 수입 6천만원, 공영버스 운송수입 등 기타수입 5400만원, 차량 관련 과태료 3억 8070만원, 시·도비 보조금 3억 5988만 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2쪽, 일반회계 세출 분야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금년 대비 398만 3천원 감소한 8억 4432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 편의시설물 정비는 1766만 6천원 증가한 5509만원을 편성하였고, 편의 시설물 설치에 따라, 전기요금이 증가하였습니다. 523쪽, 쾌적한 버스 정류소 환경개선사업은, 시비 보조사업으로 2528만원 감소한 3억 366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24쪽, 대중교통 오지지역 위탁운영은 계양1동 공영버스 운영에 따른 인건비 상승 등으로 660만 6천원 증가한 3억 8309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5쪽부터 528쪽까지는 화물운송 및 운수사업, 자동차관리사업 자동차 등록 및 검사 관리 등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부서운영기본경비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9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금년 대비 1억 408만 6천원 증가한 24억 2780만원입니다. 불법 주정차 견인 및 보관료 수입 6480만원과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23억 6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0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분야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금년 대비 1억 2195만원 감소한 17억 1543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정차 단속인력 운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보수 5억 5254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 531쪽, 주차질서의식 계도 홍보를 위한 각종 안내문 및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1873만원 편성, 532쪽,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우편 요금 등은 금년 지출 현황을 반영하여 1억 363만 7천원 감소한 3억 2643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3쪽부터 534쪽, 주정차 단속장비 유지관리는 3990만 2천원 증가한, 총 3억 6445만 3천원으로 CCTV 및 시스템 유지보수, 전기료, 전용 회선료 등이며, CCTV 유지보수 대상 추가 및 주정차 방지시설물 설치 증가에 따라 증액된 사항입니다. 536쪽, 견인대행업 관리는 2억 2508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537쪽 직접인건비는 단속반장인 시간선택 임기제 공무원 여섯 명에 대한 인건비로 2억 1126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민원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심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어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세출 522페이지와 523페이지 보시면, 동절기 한파 대비 바람막이 설치 있지 않습니까? 지금 탈·부착을 하고 있잖아요?

예.

버스정류장에서는 제가 많이 본 것 같은데, 택시승강장에는 계양구에 혹시 바람막이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나요?

택시 같은 경우에는 바람막이 형식으로는 약 세 군데에 설치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표지판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에 설치되어 있어요?

구청 앞의 그런 버스승강장은 완전하게 바람막이는 아니고, 그 형태로 승강장처럼 되어 있는 게 구청 앞과 세종병원 있는 쪽, 나머지는 표지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구민들이 자주 전화오는 것은 아닌데, 겨울철만 되면 전화가 오더라고요. 택시기사분들에게도 전화 오고, 구민들도 전화 오고, 왜 버스정류장에만 해 주고, 택시 이용하는 고객들은 안 해 주느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내년이라도 생각을 하셔서, 의논을 해 보셔서 몇 군데라도 시범사업으로 바람막이 설치를, 비용은 얼마 안 들지 않습니까? 밑에 의자를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바람막이 설치만 하는 거니까, 그것도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사람이 많은 곳이 어딘지 해서,

홈플러스 앞, 거기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원래 택시승강장은 시에서는 하는 건데, 시에 저희가 상의를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협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534페이지에 주정차 방지 시설물 규제봉 설치가 있고, 그리고 소화전 주변 주정차 금지표지 도색공사가 있어요. 소화전 주변 주정차 금지표지 도색공사를 하시는데, 이게 500정도밖에 안 들어가나요?

소화전 쪽은 도색공사하는데,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저희가 올해 12개 했고, 작년에 10개 했고 해서, 그 금액으로. 기존에는 다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지 않아도 언제 한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나가다 보면 상당히 지저분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고,

너무 오래된 것은, 흐려지고 한 것은 선별해서 다시 색칠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이 하나당 얼마씩 나옵니까?

규제봉을 하는 데,

만원짜리도 있고, 3만원짜리도 있고, 종류가 많잖아요?

규제봉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소화전,

소화전은 그 표식이 5미터까지 색칠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당 24~25만원 정도, 5미터까지 양쪽으로 하려면 그 정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규제봉은 보통 일반도로에 된 것은 만 몇 천원 하나요?

아니요. 그 정도는 아니고요. 모퉁이나 이런 데에 주로 많이 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오는데, 주차하지 말라고. 횡단보도, 그게 이것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드릴로 해서 바닥에 고정시켜야 되거든요. 굉장히 긴 것을 박아야 돼서, 이것 하나당 단가가 3만원에서 30,600원 정도, 올해 계약 단가가 그렇게 됐습니다.

설치비와 인건비 다 포함해서요?

예. 그런데 이게 상당히 많이 늘어나서, 골목이나 횡단보도, 이런 데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아서 예산을 천만원 증액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물론 구에서 구비로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예.

사람도 마찬가지고 차량도 마찬가지고, 지나가면서 툭툭 쳐버리고, 부숴버리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신고가 되면 배상을 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안 되면 저희가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규제봉 같은 것은 어쩔 수 없죠?

예.

지금 4천만원이면 몇 개 정도 설치하는 거예요. 규제봉,

올해 같은 경우 보통 1300개 정도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요. 소화전 주변 도색공사와 규제봉 설치공사가 있는데, 민원이 들어가지 않도록 처리를 잘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덕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한 가지만,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얘기인데 개선이 안 되고, 또 지역마다 좀 불합리하게, 교통행정을 할 때 항상 나오는 얘기가, 구청 앞에 공영주차장을 우리가 새로 지었잖아요? 그 이유가 부족한, 불법 주차가 많다 보니 그것을 구 예산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계산택지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러는 건지, 일단 오후 6시 땡 되면, 가게 주인들이 그래요. 바깥에 주차해도 딱지 끊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산택지의 전체 골목이나 길가의 불법 주정차가 공영주차장을 짓기 전과 똑같아요. 그런데 딱지는 안 떼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외의 나머지 지역들은, 효성동을 포함해서 작전동, 임학동, 계산동, 이 어려운 경제 시국에 장사를 하는 분들이 대부분 보면 택지 빼고는 도로가에 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밥 한 끼 만원짜리 먹고 나와서 3만원짜리 딱지 떼는 것이 부지기수로 많아요. 이것을 개선을 하게끔 그동안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효성1동 동장님도 하셨잖아요. 거기 오후 되면 좀 어때요? 저녁 퇴근시간 때, 아시잖아요? 차들 이중 주차까지, 왜, 주차를 하고 싶어도, 불법을 하고 싶어서 불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차할 공간이 없으니까, 그런데 시민 제보나, 이런 부분들의 연락이 오면 지체없이 딱지들을 다 끊어요. 그러면 계산택지는 왜 안 끊느냐, 도대체. 개선도 안 되고, 그러면 계산택지만 혜택을 받고, 나머지 조금 변방에 있는 그런 동들은,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것을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시기에, 그나마 택지는 손님들이 있어요. 그 외적으로 보면 경제 상황이 안 좋다 보니 사실 손님들도 띄엄띄엄 오다가 밥 한 끼 먹고 나왔는데 딱지 떼고 바로 가고, 이런 사항을 개선해야 하는데, 없는 주차장에, 그렇다고 차를 어디에 방치하고 올 수도 없는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대낮에는 당연히, 6시 전까지 똑같이 적용하셔서 딱지 떼는 것은 뭐라고 할 사람이 없다, 그런데 6시 이후에 계산택지는 괜찮고 그 외적인 동들은 그냥 가차 없이 끊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좀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런 단점이 있으니 거기 분들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된다,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하는 얘기는 왜 우리만 가지고 딱지를 이렇게 끊느냐, 하루에도 두 번 끊긴 분들도 있고, 주차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택지 외에 있는 상인들이 하시는 얘기는 거의 똑같아요. 택지는 왜, 뭔데 거기는 안 떼고, 우리처럼 어렵게 외곽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손님들이 밥 한 끼 먹자고 도로에 잠깐, 가게 앞에 주차를 하면 딱지 바로 떼고 가고, 이유는 신고가 들어와서 그랬다, 일상적으로 질의를 하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똑같이 적용해서 전체적으로, 택지도 전체적으로 다 떼야지, 그게 맞지, 국장님, 그렇게 생각지 않으십니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생각하기에는, 계산택지 같은 경우는 주차장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가보시면, 거의 저녁 시간에는 만차로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고요. 계산택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야간에 단속을 하는 것이 대부분, 저희가 자체 단속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신고에 의해서 많이 나가거든요. 민원이 들어와서, 그런데 계산택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길거리에 차를 대거나 그래도 사실 딱히 어떤 신고 전화는 없어요. 있긴 있는데, 그런데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주거지가 많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한 차량 진출입이라든지, 그런 이유로 인해서, 원도심은 워낙 주차장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한 불편한 민원이 되게 많은 거죠. 그래서 신고 건수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또 단속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원도심지에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잖아요? 필요해서 저희가 효성2동이나, 특히 효성2동은 저희가 주차장을 만들려고 해도 부지가 없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도 있고, 또 민원이 들어왔는데 안 나갈 수는 없는 상태고, 또 나가면 주차단속을 한다고 민원이 또 발생이 되고, 그러니까 저희가 어려운 상태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그런 부분들이나 상황을 모르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요. 국장님 말씀처럼 똑같은 상가를 가지고만 얘기합시다. 주택은 빼놓고, 그래요. 효성2동, 작전1동, 2동, 도로가에 주차를 하고서 식사를 하고 볼일들을 봐요. 그러면 거기는 주거지역이 아니고, 똑같이 상가로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는 이치가 맞지 않는다, 신고가 들어온 데는 떼고, 계산택지는 신고가 안 들어오니까 안 뗀다, 사실 이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적절한 답변이 아니신 것 같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왜 자꾸 차별을 하느냐, 이게 문제예요. 왜 정말 어려운 생활 속에, 나갔다 오면 딱지 떼어있고, 나갔다 오면 딱지 떼어있고, 반복적으로. 그러면 자기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냐, 사실 주민들의 고통은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적용을 하려면 똑같이 적용을 하고, 그래야 불만이 없어요. 그러면 택지에 6시만 되면, 나가면 부족한 부분에 우리가 주차장을 해 주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가면 골목마다 차 안 댄 데가 없어요. 이중으로, 딱지 떼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단, 횡단보도 코너에 걸친 것들은 떼요. 그것은 봤어요. 그런데 그 외적으로 불법 주차되어 있는 차들에 대해서는 뗀 것을 하나도 본 적이 없어요. 그것을 가지고 얘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러면 원도심 쪽에 있는, 어렵게 장사하시는 분들, 도로가에. 주차할 데가 없으니. 손님이 들어와서 밥 좀 먹고 나가면 벌써 떼고 가버리고, 이런 민원이, 우리 교통민원과에서 사실은 지속적으로 지적되는 얘기지만 고민을 많이 해 주셔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동장님 시절에도, 너무 잘 아시니까, 굳이 제가 효성1동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효성1동에 계셔서 실정을 잘 아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하시는 분들에게 과연 어떻게 시스템을 가지고 과에서 교육을 시킬 것인가, 저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법은 평등하다, 법은 평등해야 된다, 차별을 두면 안 된다, 어디에는 무슨 구역이기 때문에, 특화구역이기 때문에 되고, 어디는 그런 구역이 아니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항상 들은 얘기는 민원이 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가서 딱지 뗐습니다, 그것은 너무 식상한 얘기고, 그분들도 오죽하면 거기에 차를 대고 식사를 하고 나올 수밖에 없고, 손님을 잠깐 만나고 나올 수밖에 없겠는가, 그런데 택지 같은 경우는 24시간 저렇게 주차를 해 놔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딱지를 안 떼요. 왜 안 뗄까요?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예.

저희가 이쪽에 주차장이 생기고부터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현수막도 다 걸고 해서, 물론 전체를 다 이쪽 주변에 없게끔 단속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점심시간 유예 시간이 있다 보니까, 그 시간에는 차가 많이 있는데, 그 이후가 되면 양방향에 CCTV도 있고, 인력 단속도 있어서 그 업무시간에는 이쪽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구청에서 오후에 나갈 때, 들어올 때, 오전에 나갈 때, 들어올 때를, 가장 먼저 문화로 쪽을 집중 단속해서, 단속 건수로 보면 이쪽이 워낙 많기 때문에 단속 건수는 제일 많은 부분이고요. 그런데 저녁 부분에 있어서는, 저녁에는 차들이 식사하러 오시고 해서 공영주차장이 다 차더라고요. 공영주차장이 대부분 다 차서 들어갈 데가 없으면 우리가 또 상권이나 이런 부분에 배려도 있고 해서, 6대 불법 주정차가 아니면 그 부분은 식사하고 그럴 시간을 저희가 두거든요. 그리고 아침에는, 다른 데는 안 해도 아침에, 사실 밤까지 넘어가서 차를 두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아침에는 이쪽 문화로 주변은 다 해요. 다른 지역은 안 해도 문화로 지역은 다 하는데,

지금 과장님 하시는 말씀이 또 이치에 안 맞는 말씀을 하시는 게, 거기는 특권을 가진 상가입니까? 택지가 특권을 가진 상가예요?

아니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다른 원도심 쪽에도, 어렵지만 장사를, 가게들이 띄엄띄엄 있어서 손님이 한 명 들어오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저희도 다른 데는 가서 그렇게 하지 않는데, 단지 효서로 같은 경우는 편도1차선이잖아요?

제가 효서로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로 그쪽에서 많이 발생되는데, 효서로 같은 경우는 작전동에서부터 쭉 나가면서 편도 1차선이 되다 보니 저녁에 그 주변에 식당이 있으면, 차를 대놓으면 그 노선으로 버스가 지나다니는 노선이니까 중앙선을 넘어서 가야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민원이 꽤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도로가 좀 넓다면 모르겠는데,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공영주차장 새로 지은 데에 파스쿠찌인가, 양 코너에 커피집 두 군데 있죠? 동태탕 옆, 그 라인만 얘기합시다. 거기도 차선이 2차선이에요? 아니죠? 그런데 양방향 다 돼요. 그러면 똑같아요. 승용차 한 대만 와도 서로가 안 빼주면 못 나가요. 한 차가 빼줘야 나가고, 그러면 도로에 2차선들인데, 한 차선 어쩔 수 없이 식사하기 위해서 대요. 주차장이 없으니까, 그러면 버스가 지나가서, 그것은 민원이 들어와서 딱지를 떼야 되고, 그러면 거기도 똑같이 적용하셔야죠. 거기가 2차선도 아니고, 양방향이냐, 1차선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도, 거기에 교통싸움도 많이 나요. 서로 차를 안 빼니까, 빼 달라고 하면 네가 뒤로 가라, 네가 뒤로 가라,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정말 상당히 고민하고 살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영주차장 문제 때문에. 그래서 우리 계양 구민들은 항상 평등해야 된다, 어느 구역은 그런 것으로 지정되어 있으니 식사할 동안까지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용인돼서 그냥 가고, 변두리에 있는 식당 같은 데는 지금 말씀하신 2차선인데 한 차선을 잡고 있어서, 버스가 지나가서 중앙선으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단속을 해야 되고, 저는 탄력성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배려를 하는 것이 구민들이 바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형평성을 똑같이 두고, 하려면 전체적으로 한 번에 다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준하게끔 6시 이후에는 유예를 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하시든지 하셔야지, 무조건 민원만 들어왔다고 그쪽에 가서 그렇게 딱지를 떼고 가버리면 말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분들은 굉장히 분노를 많이 해요. 주민들이, 저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구의 의원님들도 사실 그 부분은 같이 공감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뻔한 답변을 듣는 것도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용기를 가지시고, 교통민원과에서 그분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시고, 이 어려운 경제 시국에, 뭐 장사가 잘돼서 그렇다면 사실 그분들도 큰 것은 없을 텐데, 아시다시피 지금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밥 한 끼 8천원짜리, 만원짜리 먹고 나와서, 우리는 동네가 이러니까 와서 딱지 떼고 가서, 저기는 가니까 딱지 뗀 차들 하나도 없고, 그런 불평등이 있어서는 우리 계양구 전체의 화합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좋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항상 법 위에 다 평등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들은 똑같이 그런 권리와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지역에 그런 부분들, 그분들이 봤을 때는 특혜성이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거기는 화려하게 술집에, 밥집에, 불법 주차가 그렇게 늘어져 있어도 딱지 하나 안 떼고, 그런데 우리는 손님 하나 들어와서 밥 한 끼 먹고 나가니까, 없는 욕, 있는 욕 다하면서, 계양구청을 향해서. 우리도 마음이 아프죠.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래서 형평성 있게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릴게요. 그래서 6시 이후에 그쪽 원도심 쪽에 나가시는 교통단속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침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국장님, 제가 장시간 얘기하는 것이 처음인 것 같은데, 이 한 문제 가지고. 단순하게 앞으로 계속 넘어갈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지침 사항을 탄력성있게, 6시 이후에는 어느 정도 유예를 하면서 단속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대안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교통민원과 고생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험한 사람들도 만나고, 때에 따라서는 쌍욕도 먹고, 알고 있어요. 어려운 점들을. 그것은 그것대로, 교육을 받은 대로, 매뉴얼 대로 하셔서 업무를 보면 되는 상황이고 하니까, 다시 한번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 팀장님들 다들 계시니까 깊이 좀 고민하셔서 형평성에 맞게끔 행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예. 저희가 6대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올해도 홍보를 많이 했는데, 일단 그런 부분을 많이 알려서, 그게 제일 위험한 부분이긴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단속을 안 해도 6대 불법에 대해서는 안전신문고로 주민이 신고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숙지를 완벽하게 하면,

그래요. 신문고에 들어온 것은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것은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주지할 수 있게끔 홍보해서 탄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지켜보겠습니다. 잘해 주시리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 한 해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523페이지에 보시면 동절기 한파 대비 바람막이에 대한 내용을 황순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택시도 택시지만, 우리가 철거해서 보관을 하고, 동계에 또 꺼내서 설치를 하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예. 탈부착입니다.

한 번 구매해서 보통 몇 년 정도 사용하시나요?

지금 이렇게 바뀐 게 몇 년 안 됐고요. 그래서 철거해서, 잘 보관해서 되면, 개중에는 몇 개가 파손되는 경우가 있고 하면 새로 맞춥니다.

그러면 철거 및 보관 비용 안에 들어가 있나요? 보수가 필요한 것들,

보수가 필요한 것은 그 다음에 저희가 새로, 11월에 설치할 때 제작을 다시 해서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닌 거죠?

이 예산은 단지 철거 예산이고, 보관만 하는 예산입니다.

어디에 보관을 해요?

그 업체에다가,

용역업체에서 수주를 해서, 그 업체가 보관을 해 주고,

예.

그러면 사용 기간 동안 파손됐던 것에 대한 부분만 우리 책임인 거고, 보관하면서 문제가 되고 한 부분들은 그 업체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고,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이 저희 손을 떠나 있는 거라서, 보관기간 동안은. 계약서라든가 이런 부분은 잘 작성을 해야 되겠네요?

예.

그런 부분 신경 써 주시고, 제가 택시승강장은 생각을 못 했었는데, 그 부분도 황순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아까 답변하셨지만, 시에서 그런 부분들이 진행될 수 있는 여건들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525페이지, 화물 등 밤샘주차 관련해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조덕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 6대 불법 주정차, 그런 부분도 물론 문제지만, 화물차들이 차고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단, 산단, 지금 또 계양산단까지 생겨버리면 그 근방에 세우는 차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계양경기장 코너로 돌아서 우리가 택지로 들어오는 그 일부 구간에서도 보면 대형 화물차들이 엄청나게 많이 세워져 있어요. 범죄가 유발될 수 있는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고, 어린이들이라든가 학생들이 그 근방의 학교에서 하교하고, 자율학습 끝나고 오다 보면 갑자기 오토바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튀어나오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단속은, 우리가 화물차 밤샘주차에 대한 내용들을 단속을 하고 계신데, 이게 정기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불시에 단속을 하시는 내용도 있는지,

주 1회 단속하고, 계도를 하고. 매주 하는데, 저희가 사실 다른 것은 주박차 단속반이 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그 단속반이 없기 때문에, 낮에 불법 주정차 단속하시는 분들 업무 끝나고 나서, 그분들 가지고, 두 반 가지고 또 밤에 하는데, 단속이 되다 보니까 0시부터 새벽 4시까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단속반을 올렸었는데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인력이 삭감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지금 낮에 하시는 단속반들도 피곤한 부분도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으시겠네요.

그래서 많이는 못 하고, 일주일에 한 번 시켜서 단속을 나가고, 계도를 나가고 해서, 두 반으로 해서 두 번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다 단속만 할 수는 없고, 우리가 낮에도 나가서 계도를 하고, 저녁에도 9시 넘어 나가서 계도를 하고, 그런 계도를 하면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계도하시는 절차에서, 만약 계도했던 차량이 또 적발이 됐다, 그러면 단속을 끊으시나요?

그렇죠.

두 번째 2차에?

예. 꼭 한 번이 아니라 어느 부분에 민원이 집중적으로 들어와 있다고 하면, 단속 시간으로 0시부터 새벽에 나가서 한다면, 그때는 단속을 끊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큰 화물차들이 이렇게 밤샘주차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있는 지역을 보면 택지 뒷부분 있잖아요? 계양IC 부근, 서운산단 부근, 유림골프장 부근, 이쯤 해서 차량들이, 매번 서 있는 차는 똑같이 서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안전과 관련해서 위험한 부분이 있고, 본인들 편의 때문에 주거지와 가까운 데에 대놓으시는 것 같긴 한데, 그런 부분은 계도 차원에서 진행이 된다고 하면 과감하게 적발을 하셔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신 데도 불구하고 잘 안되는 것 같긴 해요.

여기도 밤샘주차는 한밤중에 해야 되는 것을 아니까, 매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들도 알고, 또 여기에 차고지가 없다 보니까, 여기에서 쫓으면 저쪽 가서 어디엔가 있고, 이런 형국이다 보니까, 이런 차고지를 할 때 정말 계양구면 계양구 내에서 해야 하는데, 경기도 전체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 사실 그렇게 들어와서 등록이 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단속을 해도 여기 계양구에 있는 차들도 아니고, 단속을 해 보면 다른 지역에 있는 차들이 여기에 대 있고 하면 서로 그쪽으로 보내주고, 그런 형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차 관련 민원 발생 시에 빠른 대응해 주시는 것도 알고 있어요. 과장님도 고생 많은 것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눈에 보이게 해결되는 부분들이 어렵다 보니까 주민의 입장에서는 불편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또 우리 과가 세출보다 세입이 많은 과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이게 그냥 세수 확보하겠다는 내용이 아니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저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이라서, 고생 많으신데 계속해서 그런 확인을 잘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화물차는 집중 단속하려고 하면 반이 따로 있어서, 밤에만 단속할 수 있는 반이 구성이 되면,

추후에는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은 예산 관련해서 기획예산실에서 아마 삭감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들도 관심을 갖고, 기획예산실에 저희도 발언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교통민원과 민원 많죠?

예.

어려우시죠? 교통민원 관련해서 구민들의 편의와 불편함을 함께 보셔야 되는 과라서 어려움이 많으실 거라고 사료됩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하려고 했던 내용을 동일하게 질의해 주셔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대중교통 오지지역 버스 위탁에 대해서, 계양1동 지역이 낙후된 지역이어서 계양구 관내 버스 운영하면서 주민들의 만족도가 많이 높다고 여러 번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버스뿐만 아니라, 계양구에서 운영하는 버스뿐만 아니라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인천e음버스 얘기를 지난번에 한 번 했었잖아요?

예.

그 이용 현황을 확인해 보셨나요? 인천시에,

예. 저희가 이용 현황 다 파악해서, 그게 처음에 노선이 두 대 운영돼서, 임학역까지 돌았을 때는 인원이 많고 했었는데, 시에서 그것을 축소시켜서 한 개로 하면서, 구간도 축소해서, 지금 계산국민체육센터 쪽으로 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그걸 한 차로 줄였거든요. 그러고 나서 버스가, 태양여객이라는 버스가, 들어오는 버스가 있어서,

예. 노선이 중복이 돼요.

그쪽을 더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전에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연결해서 좀 더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시에서 두 대를 한 대로 줄이는 바람에 노선을 어떻게 연장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 이번에 저희가 시에다가 방안 두 개로 해서, 차를 하나 기존처럼 한 대를 더 넣어서, 지금 기존 구간에 해서, 산단이나 여기까지 한 바퀴를 돌 수 있게끔 하든가, 아니면 증차가 어려우면, 이쪽은 버스노선이 이미 대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 산단 쪽과 해링턴과 작전역을 많이 오가고 싶어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쪽으로 검토를 해 달라고 검토를 올렸어요. 그래서 엊그제도 시에다가 확인을 해 봤는데, 바로 이 부분에서의 대답은 어렵고, 시간을 두고 모니터링하면서 검토를 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계양구 관내가 아주 시골처럼 교통 오지지역은 아니지만 대중교통이 연계되어 있지 않은 구간의 주민들은 차량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게 사실이에요. 이렇게 시 예산이든지, 구 예산이든지, 예산이 사용되는 곳의 수반처는 구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변경되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우리가 대중교통 오지지역 버스 위탁 운영을 추가로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선을 조정을 해서 일부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쓰여져야 된다고 보여져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링턴이나 서운산단이나 작전역으로 가는 노선도 버스가 없어서, 그 서운산단은 자체적으로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적절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불법 주정차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겨울철이라 바람막이 관련된 내용은 다들 질의해 주시고, 답변이 충분히 되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몇 가지만 질의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523페이지에 탈부착형 바람막이 있는데요. 혹시 올해는 설치가 되고 있나요?

예. 이번 주 초면 다 설치가 완료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빨리 설치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빨리 추진해 주시고요. 또 주정차 단속 관련해서 조덕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사실 민원도 많이 받고, 실질적으로 저도 당해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다 내곤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면 주차단속 알림서비스를 등록하신 분들은 문자가 오잖아요. 그래서 빼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식사 시간이나 이런 부분은, 최소한 저녁 시간 한 시간 정도는 식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다가, 예를 들면 한 시간 이후에 단속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진짜 여기는 민원이 많은 지역이다 하면 알려주셔서, 주변에 사이렌으로 알리고 5분 후에 단속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너무 단속 위주로만, 민원이 들어와서 단속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민원인들은, 아니, 밥 먹으러 왔는데 최소한 알려는 줘야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도 차원에서 그런 부분도 고민해 주시고, 진짜 여기는 민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한 시간 정도는 시간을 주고, 그 상가 주민들에게도 알려주고, 그리고 식사하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한 시간 정도면 식사는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 시간에는 차를 뺄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생각을 해 주시면 어떨까, 우리 계양구 전체적으로 다. 우리 계양구 전체적으로. 그래야 상가 상인들도 거기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한 시간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단속이 됩니다 라고 하면 식사하시는 분들도 한 시간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제가 계양구청에 방치된 차량이 한 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차장에,

구청 안에요?

예. 노면 주차장에, 그런데 계속, 번호판도 떼어졌는데 안 치우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된 건지 확인해 보시고, 공간이 부족하니까 견인 차량으로, 그쪽 보관소로 이동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동측으로 들어오시면 있어요.

그것은 주차장 내에 있는 거라서 주차장 관리하는 부서에서 방치 차량을 하는 것으로, 저희는 도로, 그 외 밖에 있는 방치 차량에 대해서 처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은 부서에 얘기하겠습니다.

민원 현장에서 어려움이 많으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에 더욱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민원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님, 교통민원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공원녹지과, 환경과, 위생과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