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2년도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오정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환경에서도 구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1년 한해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광진구 발전에 큰 힘 써주심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에 앞서 2022년도의 사업 여건과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대행사업 수입 여건은 구민의 여가선용 및 건강증진 욕구 확대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이전과 같은 정상적 강좌 운영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세출 여건은 군자동 및 아차산숲속도서관의 신규 운영과 문화 체육시설 및 도서관 등의 제공 서비스 유지, 임직원 인건비와 무기계약직·기간제 근로자의 최저시급 인상, 시설 이용객의 불편 민원 해소 및 안전을 위한 노후시설 수선유지비 등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2년도 세출예산 편성은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운영에 중점을 두고 인건비와 물건비, 강사보상비 등 의무적인 필수경비를 반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등의 경상경비는 실제 집행 가능액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노후시설 개선 및 고객 편의 제공과 구립도서관의 도서 구입비 등 대행사업 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 위주로 편성을 했습니다. 2022년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공단 대행사업 수입 목표는 110억 4,024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956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위드 코로나 등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나아가고 있으나 최근 오미크론 변이의 출현 등 유동적 상황이 지속되어 광진문화예술회관, 광진구민체육센터, 중곡문화체육센터 등 문화·체육시설의 운영은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한 이용고객 감소로 전년 대비 2,998만원 감소한 74억 1,521만원이며 신규 2개관 포함 총 7개관으로 이루어진 광진구립도서관은 전년 대비 1,918만원 감소한 8,376만원입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및 공영주차장 운영수입은 어린이 보호구역 및 건물신축 등으로 인한 구획삭선이 계속 증가하여 전년 대비 6,040만원 감소한 35억 4,127만원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예산편성 총 규모는 전년 대비 32억 943만원 증가한 294억 6,5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48.7% 비중으로 6억 3,940만원 증가한 143억 5,562만원이며 물건비는 28.8% 비중으로 9억 8,849만원 증가한 84억 8,032만원을, 4대 보험료 부담분 등 경상이전은 13.5% 비중으로 1,010만원 증가한 39억 8,979만원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8.8% 비중으로 15억 6,294만원 증가한 26억 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체 예산 중 0.1%를 차지하는 예비비는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 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편성 내역입니다. 정규직 133명에 대한 보수는 2022년도 인건비 인상률 2.8%를 적용하여 전년 대비 6억 4,234만원 증가한 59억 9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기계약직 104명에 대한 보수는 전문계약직의 경우 정규직과 동일한 인상률 2.8%를 적용하고 일급의 경우 2022년도 최저시급 인상률 5.1%를 적용하여 전년 대비 9,218만원 증가한 38억 9,3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97명에 대한 보수는 2022년도 최저시급 인상률 5.1%를 적용하여 전년 대비 1억 6,306만원 증가한 21억 9,664만원을 편성하였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매년 계상하는 퇴직급여는 근속연수 증가분 반영을 하향 적용하여 전년 대비 6,317만원 감소한 12억 2,23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평가급 및 성과금 등은 2021년 실시한 경영평가에서 나 등급 획득으로 전년 다 등급 대비 6,023만원 증가한 11억 3,3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물건비 편성 내역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지급수수료, 교육훈련비, 임차료, 회의비, 복리후생비, 광고선전비, 공공요금 및 제세, 차량·선박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전년 대비 1억 1,504만원 증가한 7억 6,816만원을 편성하였고 재택근무용 원격프로그램 등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과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수용비 실소요액을 반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는 전년 대비 3,827만원 증가한 3억 3,66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광진정보도서관 서울형 북스타트 사업운영 확대 반영 등 행사운영을 위한 실소요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지급수수료는 전년 대비 1억 5,666만원 증가한 16억 3,57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 경비 등 외부에 위탁하여 발생하는 용역수수료 및 전문기관의 점검·검사료의 실소요액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훈련비는 전년 대비 753만원 증가한 8,072만원을 편성하였고 각종 전문 교육훈련 관련 경비의 실소요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임차료는 전년 대비 3,074만원 증가한 3억 5,67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셔틀버스 임차료 및 각종 시설 및 장비의 운용 리스료 실소요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전년 대비 6,278만원 증가한 7억 1,70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등 공단 복리후생규정에 의거 실소요액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전년 대비 8,351만원 증가한 5억 2,26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각종 세금 및 협회비 부담금, 통신료, 보험료 등의 실소요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차량·선박비는 전년 대비 1,878만원 증가한 1억 99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차량 유류대, 차량 정비 유지비 및 차량 소모품 등의 실소요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전년 대비 1억 9,872만원 증가한 7억 9,34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영장 사업용 상·하수도 요금 및 수영장 정수에 소요되는 약품비 구입, 강좌 교보재 등의 실소요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는 전년 대비 2억 7,424만원 증가한 13억 4,060만원을 편성하였고 건물 및 각종 장비의 수선유지비와 수선유지에 필요한 재료 구입비, 전산프로그램 등의 유지 또는 보수를 위하여 소비되는 실소요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동력비는 전년 대비 1,230만원 감소한 14억 2,883만원을 편성하였고 전기, 가스 등 연료대 등의 실소요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이전 편성 내역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전년 대비 2,431만원 증가한 3억 2,812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보상금은 전년 대비 611만원 증가한 23억 3,73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체육 강좌 강사료 등으로 코로나19 관련 추정 소요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 편성내역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총 26억 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물은 광진구민체육센터 중앙제어실 성능저하 개선 등을 위해 3,7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계장치는 2022년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국가보조 지원 사업을 반영하여 9억 9,1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화재 수신기 교체 등 개보수 지원 사업비는 7개 사업 7억 3,650만원입니다. 차량운반구는 기존 공용차량의 노후화로 교체를 위해 7,1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기구 비품은 중곡문화체육센터도서관 냉·난방기 교체 등을 반영한 21개 사업 2억 89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동차량은 신규 사업장인 아차산숲속도서관의 전기차 구매를 반영하여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 도서구입비는 전년 대비 2억 3,784만원 증가한 8억 2,292만원을 편성하였고 정보화시스템 취득비는 회원 통합 운영 홈페이지 구축 등을 반영하여 4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긴급시설보수에 대비하여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예산안은 위드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안전한 시설운영을 기조로 삼아서 시설별 프로그램 서비스의 제공, 노후시설 보강, 시설물 유지관리 운영비와 인건비성 경비 등 주로 운영경비에 충당하는 예산으로 편성되었음을 감안해 주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항은 공단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으며 광진구민의 복리와 편익을 증진하고 고객에게 삶의 질을 서비스하는 최고의 공단을 만들기 위해 의결해 주신 예산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정식 상임이사님은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이 상임이사님으로 오셔서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동네에서 뵙다가 이 자리에서 뵙고 하니까 앞으로 의회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유기적으로 업무가 잘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어제까지 우리 광진 을에는 의정보고회를 마쳤습니다, 각 동 주민센터에서. 거기에서 나온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자양3동하고 자양4동하고 화양동은 정말 아이들이 책을 읽을 수 있는 도서관이 없다, 그런 부분에 건의가 많이 들어와서 한 번 그런 쪽에 검토를 해보다 보니까 자벌레 부분 있지 않습니까, 상가 저쪽에? 자벌레 부분도 검토해 보고 했는데 책을 많이 두면 그게 무거워서 하중을 지탱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안으로 나온 부분이 화양초등학교가 조만간 폐교위기가 올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쪽에 도서관 하는 부분 그다음에 의회도 조만간 저쪽으로 이전이 되면 이 지역에 하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해양수산부하고 건설교통부 소관이지만 한강에 배를 띄워가지고 도서관을 만드는 것 그러니까 숲속도서관처럼 만드는 부분을 해달라 하는 부분의 요청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오랜 동안 광진구청에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특히나 자양3동에 거주를 하고 계셔서 이쪽 지역에 도서관이 없는 부분 때문에 청년이나 학생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쪽 지역에 7개 학교가 있는데 어디 가서 책을 읽을 곳이 없어서 광장동에 정보도서관 가다가 이번에 한강도서관이 있어서 그나마 그쪽으로 가는데……, 거기에서 책을 빌려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은 가서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이 좀 부족하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장기적인 부분에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장길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앞으로 시대 흐름이 인문학이나 독서 쪽 이런 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구청 해당과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고회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내용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님,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숲속도서관 전기차량 구입에 있어서 지금 내용을 보면 승용차를 구매하는 것 같아요.

어디, 숲속도서관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전기차 구매.

저희가 내년도 차량관계가 일단은 아차산 숲속도서관은 전기차 구매가 지금 계획이 돼 있고요.

그런데 그게 승용차로 구매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전기차 승용차. 그다음에 지금 광진정보도서관에 15년 이상된 승합차가 있습니다. 그거는 폐차를 하고 신규로 구입하기 위해서 3,500인가 편성이 돼 있고요.

그것도 승용차로?

승합차, 봉고 승합차로 할 거고 그다음에 우리 본부에 2004년에 구입한 승합차가 한 대 있습니다. 그것도 폐차를 할 거고 그 대신 지금 이사장님이 타시는 차가 저희가 리스를 하고 있는데 내년 6월이면 끝나요. 그러면 저희가 그 차를 인수해 올 거고요. 그다음에 새로 리스를 한 대 할 겁니다. 그다음에 차량번호 1990번이라는 승용차가 있는데 그게 한 16년 정도 탔습니다. 공단 생기면서 처음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폐차하고 이사장님이 타시던 차를 저희가 인수해서 그걸로 대체를 할 거고요, 공단에 있는 승합차도 한 대 교체를 할 겁니다. 그래서 총 4대 내년에 지금 계획된 게 그렇습니다.

그 자료 별도로 좀 주시고요. 숲속도서관 전기차량 승용차로 구매하는 부분에 있어서 승용차, 승합차나 크기 규모나 주차문제를 봤을 때 별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런데 승용차보다는 아무래도 도서물품이나 업무용으로 쓰기는 승합차가 편한데 굳이 숲속도서관에 승용차로 구매하시는 이유가 좀 궁금해요. 어쨌든 시설공단은 여러 가지로 업무 면에서 승용차보다는 승합차가 훨씬 나을 텐데 그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컨테이너박스 구매가 하나 있어요. 지금 보면 82출동반이라고 업무용 컨테이너라고 하셨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길래……, 보통 무기직들이죠, 그분들이?

네.

사실 전보다도 우선거주자 주차면수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줄어들고 또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도 무인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인원도 많이 늘어나지 않을 텐데 이 출동반에 대해서 별도로 업무용 컨테이너박스를 구매해서 별도 업무를 추진하게 된 동기가 뭔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주차구획선 삭선하고 신설하는 빨리처리반이 있거든요. 그분들 자재를 구의2동 동청사 거기다 보관했었어요. 그런데 거기가 이번에 신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있던 자재들을 둘 데가 없어서 우선 자양유수지 쪽에다가 컨테이너 하나 구매를 해서 거기다가 보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임시적으로 쓰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다음에 구의2동 청사가 완공이 되면 다시 그쪽으로 가게 협약이 돼 있습니까?

그건 지금 설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거 없이 그냥 임시적으로만 하시는 거라고요?

네. 당장 지금 갈 데가 없어가지고 거기 장비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신청사가 24년도에 입주하는 예정으로 되어 있잖아요. 의회도 이사를 가고 다 이사를 가는데 그때는 다시 이 시설공단 내로 다시 들어오게 돼 있나요?

네. 유휴공간을 좀 찾아서 그것 가능하면 외관상도 그렇고 그러니까 컨테이너를 없애고 건물 안으로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윤구 위원님 질의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아까 이사님이 설명하실 때 거주자 주차가 신축이라든지 기타로 해서 많이 삭선이 된다고 말씀 했습니다. 거주자 삭선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단은 우리 구로부터 전출금을 받아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예산 면에서는 항시 부족하고 할 사업도 많을 텐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잘 운영해 주시는 면도 있지만 또 생각도 못하고 그냥 넘어가고 민원이 야기되고 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거주자 주차가 우리 관내에 몇 대나 설치돼 있습니까?

15개 동에 한 4,550개 정도 구좌가 있고요. 금년도에 순수하게 지금 삭선된 게 한 389구좌, 늘어난 게 한 95개소 정도 늘어나가지고 실제 감소된 것은 294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삭선될 수 있는 주차구획선을 최대한, 당연히 원인이 발생해서 삭선을 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주민이 개인적으로 불편하다든지 개인적인 욕구로 인해서 삭선을 요구할 때 이런 면에 대해서는 삭선에 대해서 심각한 회의를 거쳐서 또 현장을 가서 설득을 해서 삭선이 안 되게끔 해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곡4동에 469번 이 구획선에 대해서 삭선될 것을, 제가 현장에서 불상사는 좀 있었지만 살려냈습니다. 어떻게 살려냈느냐? 지금 거주자가 한 15년 됐습니까, 얼마나 됐습니까, 만들어진 지가? 옛날에는 규정이 별 없어가지고 5m, 심지어는 4m에도 구획선을 그리고 했었습니다. 지금은 좀 까다로워져가지고 원칙은 6m 인데 단서가 있어 가지고 5m도 할 수 있고 면적이 도로가 폭이 좁은 데도 상황에 따라서 그릴 수가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96번은 한 15년 정도 돼 가지고 10년간 이용한 구획선인데 5m 도로에요. 그런데 주민이 민원을 공단에 넣은 것이 아니라 구청에 민원을 넣어가지고 구청에서 하향해가지고 공단으로 삭선을 하라고 지시를 해가지고 삭선하려고 했던 이 구획선인데 그래서 현장에 지난 10월 20일날 구청, 공단 그리고 주민, 저 해서 한 10여명이 모여서 현장에서 상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좀 당기고 해가지고 그 민원인을 설득해서 이 구획선을 살려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건축이나 어떤 불가항력의 상황이 벌어졌을 때 는 구획선을 삭선할 수가 있겠지만 옛날에 만들어진 이 구획선을 민원 한 사람 왔다고 해서 삭선을 하게 되면 지금 삭선할 구획선이 절반 정도는 없어져야 돼요, 지금 규정대로 따지면. 그래서 이 삭선문제를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서 나가서 출장 가서 주민한테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해서 구획선이 삭선 되지 않게끔 해주십사 하는 것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추윤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회전반경 6m가 안 돼가지고 민원이 들어온 게 꽤 많이 있어요. 금년도에 어쩔 수 없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최대한 가서 설득하고 계도를 해서 가능하면 주차문제 때문에 가능하면 유지하는 걸로 그렇게 설득을 했었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한 20면 정도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삭선을 했습니다, 6m 회전방향 안 되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독려하고 홍보를 해서 삭선이 되지 않도록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계속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단속도 거주자 내 부정주차한 것에 대해서도 공단에서 배려를 해서 계도하는 것으로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차장 한 대 만들어지는데 얼마 들어간 줄 아십니까? 전에 국장님도 하셨으니까……, 옛날하고 달라요. 1억 5,000이 들어가요, 자기 땅에. 구청 땅에다 건설하는데 1억 5,000이 들어갑니다, 한 대에. 중곡3동에 배나무골 주차장을 만드는데 설계 1억이 들어갔는데 추경에 50억을 더 요청해가지고 계산을 보니까 1억 5,000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이렇게 주차장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는 이 거주자라도 많이 만들고 최대한 유지를 해서 주차난을 좀 해소해 주셔야 되고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거주자 공영주차장 같은 데 보면 긴고랑길 같은 데 양면에 거주자가 있는데 그 밑에 쓰레기들이 많이 있고 해요. 그 청소는 구청에서 합니까, 공단에서 합니까? 거주자 밑에 주차를, 거주자도 오래 세워놓은 곳이 있어요. 그 밑에는 쓰레기들이 많이 있어요, 공영주차장도 그런 현상이 있고. 그럴 때 쓰레기는 청소는 어디서 합니까? 구청에서 합니까, 공단에서 합니까?

글쎄 가로변, 지금 가로변 청소는 구청에서 직접하고 있는데요. 신성시장길 그쪽에는 위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한계를 분명히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좀 신경써 주세요. 제가 교통지도과에 강력히 요구를 했어요. 절대 민원인이 들어왔다고 해서, 설득을 해야지 공단에 지시해 가지고 삭선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라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 좀 유념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삭선이 되지 않도록 가능하면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지출항목에 보니까 임차료 지급수수료 이런 목이 있는데요. 청소용역비가 왜 지급수수료인지 궁금해요.

저희가 공단에서 용역 주는 것은 전부 일괄적으로 경영감사팀에서 계약을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거든요.

청소용역비가 다 지급수수료로 나가 있어요?

네.

지금 청소용역비가 전체적으로 상승을 했어요. 일괄적으로 몇% 정도 상승……, 일괄적으로 됐나요?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청소용역비가 상승을 했어요.

인건비성인데요. 직원 인건비하고 인건비가 오르다보니까 건강보험료가 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것 전부 감안해가지고 다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직원으로 하는 게 있고 용역에 맡기는 게 있잖아요. 그럼 그 용역비 자체가 오른 거예요?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해 주죠, 청소원들.

그러니까 청소원들이 청소하는 게 아니고, 청소원들이 직접 청소하는 건 인건비로 나가는 거고 청소를 지금 용역을 맡겨서 하잖아요. 그건 용역비잖아요.

네.

그러니까 청소원들이 하는 건 급여니까 항목이 다른데 지급수수료 부분에 청소용역비가 전체적으로 올라있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보면 카드결제수수료나 이런 거는 알았는데 청소용역 인건비 및 재료비 인상분을 지급수수료로 뺐어요.

저희 공기업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지금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수수료예요?

인건비를 별도로 뺄 수가 없어서 지급수수료로 일괄적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명서 책자 114쪽에 보면 자양한강도서관 운영에 위원회 등 운영수당에 일숙직수당 지급이 왜 위원회 등 운영수당입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114쪽입니다.

네?

종합설명서 114페이지고요. 거기 보면 물건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보면 위원회 등 운영수당에 일숙직수당이 왜 위원회 등 일반운영 수당인지?

이게 지금 일반운영비목의 세목의 사무관리비에 운영위원회 수당으로 편성하도록 목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 나가는 게 아니고,

일숙직수당은 급여잖아요?

아닙니다. 이거는 급여가 아니고 별도의 수당이기 때문에.

위원회 등 운영수당으로 나가요?

네. 저희는 구청하고 좀 달라요, 예산편성 지침이. 구청은 사업별로 하는데 저희는 지금도 품목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 편제하고 좀 다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급수수료가 청소원들의 급여 플러스 청소용역비도 다 지급수수료로 나가있다는 거죠?

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121쪽 보겠습니다. 구의제3동도서관 운영 거기는 보면 행사운영비가 청소용역 단가상승 50만원과 CCTV 신규설치로 인한 관리비가 있어요. 그게 행사운영비인가요?

행사운영비 안에 이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아니, 아까 분명히 얘기하시기는 청소용역비는 지급수수료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행사운영비입니다.

행사운영비 지금 저희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그러니까 그 지침에 청소용역비는 지급수수료라면서요?

공단 행사운영비 안에 뭐뭐가 들어가냐 하면 행사 운영을 위한 일체의 일반운영비 그다음에 민간용역 기능 그다음에,

지금 121쪽 보고 말씀하세요.

아니요. 제가 지금 예산편성 지침을,

아니, 아니요. 121쪽 보시고 말씀하시라고요.

121쪽을 봤는데요. 거기 안에,

행사운영비 안에 청소용역 단가 상승이 있고 CCTV 신규설치로 인한 관리비가 있어요. 그 밑에 지급수수료에도 청소용역 단가상승이 있고 CCTV 신규설치로 인한 관리비가 있어요. 그럼 지금 볼 때는 설명이 안 맞습니다.

이거는 제가 내용을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21쪽을 보시라고요.

아니, 지금 보고 있는데 제가 여기까지는 정확히 확인을 못했는데 이거는 제가 잘못된 건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두 개가 똑같이 되어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거잖아요.

오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거를 뭘 보시고 확인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지급수수료에 청소용역비가 급여 받는 청소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 용역으로 맡기는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지금 다 지급수수료에 들어가 있는 부분도 제가 볼 때는 맞지 않거든요.

이게 지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잘못 됐습니다.

중복돼서 잘못 기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급수수료 부분이 우리가 청소원을 고용해서 청소를 하는 부분과 용역을 주는 부분도 저는 분리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닌가요?

아니, 청소용역 관계는 전부 다 지급수수료로 이게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청소용역을 주는 부분은 지급수수료로 간다고 하는데 우리가 직원을 뽑아가지고 청소를 하는 부분이 왜 지급수수료냐고요?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없습니다. 다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직원을 뽑아서 청소를 하는 것도 있고 용역을 맡기는 것도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저희 공단 같은 데는,

그러면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모든 곳은 청소원을 직접 뽑아서 하는 게 아니고 고용해서 하는 게 아니고 모두 다 용역이에요?

전부 다 용역입니다. 저희가 직접 채용해서 직접 운영하는 건 없습니다.

그럼 여기 항목에 용역 단가 상승이라고 해야 되는데 청소용역 단가 상승도 있고 직원급여 상승도 있고 그렇게 해서 부서마다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가 그거까지는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하여튼 보셔가지고 저한테 답 주시고요.

네.

위원회 등 운영수당에 일숙직수당 지급도 제가 볼 때는 맞지 않아요. 그것까지 같이 한번 검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회근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올해 공단 예산을 보니까 자본지출이 아주 많아요. 많이 늘었어요.

네.

의아한 것은 갑자기 한 해 사이에, 거의 작년에 10억 그런데 지금 더 증가한 게 15억 이상 증가했죠?

네.

의아한 게 순차적으로 증가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갑자기 어떤 사유로 이렇게 한 번에 10억이었던 게 25억으로 늘어나는 거에 대한 설득력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늘어나야 되는지 그 설득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김회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내용들 잘 아시겠지만 저희 공단의 각종 시설들이 개관한 지가 오래 돼가지고 시설들이 지금 굉장히 노후화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장비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가 5개년 계획을 세웁니다, 시설 5개년 중기계획. 2024년까지, 보니까 2019년도에 세웠더라고요. 2024년까지 중기계획이 세어져 있는데 거기에 반영되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실무직원들, 현장에서 직접 관리하는 실무직원들 의견 그다음에 저희가 매년 행안부하고 공기업평가원에서 경영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현장에 나와 가지고 직접 다 시설도 보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객만족도 조사를 할 때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개선해야 될 거나 불편한 사항이 뭔지 의견을 또 다 듣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거를 전부 다 수합을 해서 사업을 다 일단 정한 다음에 우선순위 사업을 또 정합니다. 여기에서 제일 급한 게 뭔지. 그래가지고 저희가 나름대로 순위 사업을 정해서 매년 조금씩 편성을 해나가고 있고요.

2019년부터 지금 5개년이라는 거예요?

2019년부터 2024년.

그러면 균등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게 5개년이 되면,

5개년이면 5개년을 나눠서 좀 균등하게 순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자연스럽지 않냐는 거죠.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 수영장 같은 게 있어가지고 시설들이 장비도 그렇고 굉장히 빨리 부식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도 2월 달에 문화관광부 쪽에다가 예산을 신청했어요, 국비신청을. 국비신청을 해가지고 우리 예술회관에는 4개 사업 그다음에 구민체육회관에 3개 사업 해가지고 한 6억 정도 저희가 예산을 받아왔어요. 그러니까 국비하고 우리 구비하고 매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그렇게 해가면서 시설이나 장비 이런 데 예산을 매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이렇게 25억 정도면 내년에는 그럼 얼마 정도를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내년 초에 다시 또 문광부나 이쪽에 협의를 해서 올려 달라 그러면 저희가 최대한 올려서 반영을 시키고 그다음에 계획에 의해서 급한 게 있으면 우선순위 사업을 따져서 아마 비슷한 수준이 될 것……,

그럼 계속 이 정도 수준으로 유지를 하실 거예요, 20억 대?

정확히 예측은 어렵지만 아마도 그 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사업을 많이 따와서 공단이 많이 개선되면 좋겠죠.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궁금점은 일시적으로 갑자기 늘어난 거에 대해서 이게 순차적으로 제대로 한 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거예요.

장비 같은 걸 보면 부품이 오래 돼가지고 부품수급이 안 된다거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법이 바뀌어가지고 바꿔야 되는 상황이 있고 그건 그때그때 조금씩 상황이 달라가지고요.

구민체육센터에 조립식 화장실은 왜 필요한 거예요?

화장실이요?

네.

몇 페이지죠?

설명서 62페이지. 사업설명서 62페이지 여기는 좀 개괄적으로 나온 부분인데.

화장실이요?

구민체육센터 중앙제어실 개선 그 밑에 구민체육센터 조립식 화장실 설치, 구민체육센터 건물이 있는데 조립식 화장실은 어디다 설치한다는 거예요? 사업 파악 못하고 오신 거예요?

지금 설명서 91페이지 보시면 7번에 설명이 돼 있거든요.

91페이지.

지금 우리 직원들이 거기서 24시간 교대근무를 하는데 화장실하고 샤워실이 미미해가지고 이번에 새로 조립식으로 설치하려고 잡았습니다.

건물 내부에 조립식 화장실을 설치하는 거예요?

네.

이것 좀 자료를 따로 주세요, 이게 왜 필요한 건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지금 아차산숲속도서관은 전기차량을 구매한다고 돼 있어요. 같은 시기에 숲속도서관은 전기차량을 구매하고 그 외 지금 공단에 필요한 것은 기존에 그냥 스타렉스 승합차량 구매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같은 기종으로 그렇게 구매를 한다면 같이 앞으로, 지금 시기에 맞게 전기자동차를 하든가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어디는 기존의 스타렉스 사고 또 도서관은 전기차 구매하고 저는 이것도 좀 이상한데. 앞으로 전기차, 수소차 계속 나오는데 활용이 증가하는데 이런 것들도 전기차 고려해 볼 법하지 않습니까?

글쎄요.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해봤는데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를 쓰실 때 지금 똑같은 칸에 들어가 있는데 바로 위에는 중형승합차량 구매 또 밑에는 스타렉스 구매, 스타렉스는 중형승합차량 아닌가요?

맞습니다.

표현을 통일하셔가지고 세련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산서 작성하실 때.

내년부터는 통일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회원 홈페이지 이것도 한 4억이 들어가는 건데 이 필요성도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4억이나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저희 원래 지침은 행안부에서 웹사이트 총량제를 하라고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 저희가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가 9개예요. 9개가 있다 보니까 일반 회원들이 이용하려 그러면 사이트마다 들어가서 회원가입을 해야 돼요, 별도로. 그래서 저희가 너무 불편하고 또 행자부에서 통합하라 그래가지고 9개를 4개로 통합할 계획입니다. 공단 대표 하나하고 문화체육 하나 그다음에 도서관 하나, 주차 하나 이렇게 통합을 해가지고 대표회원 거기다 가입만 하면 나머지 사이트는 자동으로 연계가 돼가지고 회원가입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별도로, 내용이 복잡한데요,

이거에 대한 자료는 좀 더 자세하게 만들어주시고,

이거는 별도로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마 타 자치구도 이런 사례들이 있겠죠. 타 자치구 사례랑 좀 비교해 가지고 자세한 자료를 주세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복질의가 되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소속되어 있는 차량이 몇 대가 있어요, 대체적으로?

차량이요?

네, 차량.

여기 공단에요?

공단에 소속되어 있는 차량. 잘 모르시나요?

공단 자체에는 승합,

공단에 소속되어 있는, 지금 현재 아차산도서관이라든가 이번에도 구입하신다고 하셨죠?

센터별로 그러면 제가 서류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고 승용차와 승합차 그것도 분리가 되어 있겠죠?

네. 구분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얼마나 됐는지 그 내용 같이 체크를 해서 주시고 승용차하고 승합차는 잘 알고 계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아차산도서관에 승용차가 필요하다고 하셔가지고 그것을 한번 제가 체크를 하려고,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산 숲속도서관에는 편의시설 같은 건 아무것도 안 들어가나요?

그거는 저희가 공문으로 내려온 게 있으니까 그것은 서류상으로 제가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 편의시설 커피숍이나 이런 것 따로 되어 있지 않아요?

거기 카페 같은 거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세세하게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세입부분에서 보면 아차산 숲속도서관 관련해가지고는 아마 위·수탁이 체결되지 않을까요? 그럼 거기서 세입이 발생할 텐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표시가 아무 데도 되어 있지 않아서…….

글쎄 그거는 내년 3월로 개관을 예정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내년 3월 개관이면 당연히 위·수탁 체결을 하고 만약에 커피숍을 운영한다면 어디 입찰을 하거나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거기서 당연히 임대수입이나 세입 발생부분이 있을 텐에 그 부분이 표시돼 있지 않아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8페이지 보면 위·수탁사업의 시행의 경우 ‘별도의 예산승인 없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 위탁자가 우선 조치한 후 이사회에 추후 보고하여 승인을 얻을 수 있다’라는 전제조건을 앞에 예산총칙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 예산에 대해서는 세입발생 부분이 우리가 지금 추정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차산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은 저는 예산서에 표기가 돼서 총계가 다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145페이지부터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로 인해서 임대수입이나 여러 가지 수입들이 발생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대비로 비슷하게 해서 수입을 추계를 해놨고 구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매점자판기 임대수입은 전년도 동일하게 되어 있는데 중곡문화체육센터는 또 좀 손실이 있는 걸로 또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아차산배수지체육공원 사용료수입 같은 경우도 전년과 같은 동결사항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거의 작년에는 아차산배수지나 광장동 배드민턴 같은 경우도 문을 열지 않았잖아요. 그럼 분명 여기는 세입부분에 대해서 임대수입이 발생이 안 돼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 추계는 전년과 동일하게 잡혀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면밀한 추계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149페이지 같은 경우를 보면 거주자 우선주차제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세입에 있어서 손실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총계를 보면 마이너스 4% 정도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정리를 좀 해주셔가지고 삭선하고 나서 세입이 좀 손실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총계를 해서 따로 보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임대수입이나 세입총계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차산 숲속도서관 위·수탁 관련이나 세입증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심사가 끝나기 전까지 정리를 해서 보고를 좀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차산 쪽하고 세외수입 감소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정리를 좀 잘해주셔야 돼요.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도 다 임대수입도 발생이 안 되고 강좌개설 등등으로 인한 수입도 많이 손실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총계를 보면 거의 손실이 없이 예전처럼 그냥 운영한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수치상 오류가 좀 발생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부분도 정리해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세세하게 만들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정식 상임이사님은 아까 위원님들이 자료 제출 요구하신 거 꼼꼼하게 잘 만들어서 바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광진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정식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광진문화재단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광진문화재단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진섭 사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새로 취임한 제3기 광진문화재단 사장 한진섭입니다.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 세 분의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를 마무리하는 정례회를 맞이해서 내년에는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그동안 지친 구민들이 안전하게 문화공연을 즐길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하면서 차별화 된 문화예술 공연 프로그램 추진 등에 힘을 모을 예정입니다. 그럼 2022년도 예산안 제출과 함께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은 수익별로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지출예산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2022년도 수입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페이지 수입예산 총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예산의 총규모는 전년대비 16.6%, 4억 5,400 증가된 31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목별로 수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수익 2억 4,300만원, 영업외수익 23억 3,800만원, 자본적수익 6억 1,000만원 편성하여 수입총액은 31억 9,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페이지 지출예산 총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출예산안 총규모는 31억 9,1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6.6%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인건비와 운영비를 포함한 행정운영비 19억 3,200만원, 문화사업 8억 200만원 그리고 26페이지 공연장운영 4억 5,300만원 그리고 예비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편성된 광진문화재단 2022년 예산안은 불필요한 행정경비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2022년 출자·출연기관 예산지침을 근거로 편성하였으며 문화사업 증진, 노후화된 나루아트센터 공연장 운영 및 중곡동 어린이공연장 신규 위·수탁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심사숙고하여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지난 2년간 갑작스럽게 닥쳐온 코로나로 문화예술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문화재단은 이에 대비해서 올해 비대면 문화공연을 기획하여 아파트 단지 내 공연인 동네 한바퀴 그리고 출근길 공연인 출근길 퍼포먼스, 차량 내 관람을 위한 드라이브 인 시네마 또 광진예술제 온·오프라인 폐막식 등을 통해 광진구민과 소통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부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 과정에서 정종건 본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진문화재단 2022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진섭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종건 본부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에 보면 공연장 운영 관련해서 어린이공연장 운영이요. 중곡의료행정타운 4층에 이번에 생기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무상사용으로 알고 있었는데 사용료 부분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추후 구청과 어떻게 조율하고 있는지 정도까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26페이지 어린이공연장 말씀하시는 거죠?

네.

어린이공연장 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곡동 어린이공연장은 금년도에는 하반기를 생각해서 6개월 편성을 했다가 정시에 오픈하지 못함에 따라서 내년에 1월부터 하는 걸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력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다 가지는 않았지만 현재 예상인력은 한 4명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어린이공연장 시설관리비에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전용면적 플러스 공연면적이 대략 1,817㎡입니다. 1㎡당 저희들이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1만 1,000원으로 계산이 되는데요. 거기에 곱하기 12개월을 따져보니까 그리고 문화체육과가 그 금액대비 68%를 충당하는 걸로 해서 1,360만원이 월 잡힙니다. 곱하기 12개월 하면 1억 6,200만원이 잡히는데 이 금액이 좀 과하다는 여러 얘기들이 나와 있어가지고 구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하고 논의 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받았습니다.

논의는 언제까지 계속되는 건가요?

그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진전사항은 아직 전달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는 건지는 정확히 지금 파악은 안 되고 있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이 있었고 그리고 구청 내부에서도 논의가 현재 진행 중이다 그 정도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다달이 관리비가 1,360만원이 지출되는 거죠?

네. ㎡당 아까 말씀드렸지만 1만 1,000원으로 캠코(Kamco)하고 얘기가 됐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수익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추계를 하고 있나요?

저희들이 고민하는 게 기본적으로 자체수입을 역량도 강화시키고 증대방안을 구상중인데 사실 저희들 소극장이 일반 어린이 유치원이 됐든 관계자분이 쉽게 접근하지 못했던 부분 중 하나가 대관료가 조금 비싸다 이를 테면 중랑구에 있는 시설체육관 비교해 볼 때 조금 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 중곡동의 대관료를 많이 받기는 좀 어렵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도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관리비 등등이 구청하고 논의를 한 이후에 결정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수입추계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현재까지는 대관료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구체적으로 잡힌 게 없어서 지금 뭐라고 보고 드리기는 좀 어려운 단계입니다.

그거는 예산편성 할 때 수입 추계에 대해서는 편성을, 계획이 구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게 당장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 한 1년 정도 남아 있다가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곧 운영을 하게 될 텐데 임대를 앞으로 하겠다고 하면 임대수입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정도 계획은 다 나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적하신 부분은 잘 참조해서 저희들이 빠른시일 아래 근거나 그 기반을 좀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해가지고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광진문화재단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종건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광진복지재단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광진복지재단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동수 사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진복지재단 사무국장 이동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경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광진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22년도 광진복지재단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께 심의를 요청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2년도 광진복지재단 예산안 세부내역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쪽 수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수입예산은 26억 4,900만원으로 2021년도 25억 2,500만보다 1억 2,4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는 출연금 및 이자수익 등 증가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수입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억 9,700만원 지자체 출연금 13억 9,900만원 후원금수익 10억 2,000만원, 이자수익 3,300만원 등 총 26억 4,900만원입니다. 다음은 23쪽 지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지출예산 총액은 26억 4,900만원으로 2021년도 25억 2,500만원보다 1억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원인으로는 파견공무원 1명이 복귀하고 회계직 직원 1명 신규채용에 따른 인건비 및 사업비 등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기관운영비는 4억 9,900만원으로 인력운영비가 3억 1,000만원 경비가 1억 8,900만원입니다. 다음은 26쪽 정책사업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위기가구 지원에 9억 500만원으로 저소득 구민지원 사업에 1억 8,300만원 27쪽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 사업에 7억 2,200만원입니다. 28쪽 광진형 복지정책 개발 및 지역복지활동 지원에 1억 4,800만원으로 맞춤형복지 정책연구 사업에 6,100만원 29쪽 복지기관 등 공모사업에 8,600만원입니다. 다음은 30쪽 기부문화 조성 및 복지 네트워크 활성화에 6,600만원으로 기부·나눔 문화확산 사업에 4,100만원, 복지기관 등 거버넌스 체계구축 사업에 2,500만원 등 총 6개 사업에 총 1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기본재산 적립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재산 적립금으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쪽 예비비는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2021년도 명시이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1건으로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 사업 중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이 2022년 3월까지 추진되는 관계로 부득이하게 일반보상금 1억 7,9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경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2022년 광진복지재단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계획된 2022년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광진복지재단 전 직원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예산이 생활이 어려운 구민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진복지재단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수 사무국장님은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설명서 45쪽에 보면 에너지 취약계층 전기료 지원이 있어요. 2만원씩 500명 6개월인데 이 부분을 현금으로 지원하나요?

현금으로 저희가 지급하려고 했는데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한전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인력이 너무……. 그래서 우리가 MOU를 체결해서 할 수 있는지 그런 것까지 협의를 하고 있는데 500명이나 되는 숫자를 한전에서는 개별적으로 해 주기가 어렵다고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어쨌든 위원님이 지난번 사전보고 드릴 때 말씀 주셨던 사항을 참조해서 저희가 MOU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안 되면 어쩔 수……,

한전하고 MOU 하는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전기료를 현금 지급해 주시면 저소득층 어르신들이나 이런 가구에서는 그 부분을 전기세로 안 쓰고 현금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쓰고 전기를 아낀단 말이에요. 여름에 에어컨 트시라 그러면 어르신들이 에어컨을 안 트세요. ‘왜 안 트세요?’ 그러면 전기료가 너무 많이 나온다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분이 전기료를 내고 그걸 가지고 동주민센터 오면 그 전기료가 2만원보다 더 많으면 2만원을 통장으로 넣어드리면 되고 2만원보다 적은 부분은 그 부분을 지원해 주면 ‘실비로 지원해 주는 구나’라고 생각해서 실제로 전기를 쓸 거란 말이에요. 여름에 에어컨도 트실 거고 겨울에 전기장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쓸 텐데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은 그분들이 실제로 쓰는 것과 연결이 안 돼요. 그건 현장하고 실무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고. 이 부분을 한전하고 MOU를 하겠다 그러면 인원이 500명밖에 안 되는데다 6개월 한시적이면 한전에서는 이런 거 안 해줄 거예요. 일례로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 교통카드 해 주는데 정리하고 시스템하고 하는 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단 말이에요. 한전 쪽으로 하면 시간도 더 많이 걸릴 거고 여러 사람이 불편하니까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실제로 대상자들이 전기료를 실제로 쓰고 돈을 내시고 영수증을 가지고 동사무소 오시면, 그분들은 동사무소에 자주 오세요. 왜냐하면 쓰레기봉투도 받아야 하고 다른 여러 이유로 동주민센터를 오시니까 전기료 낸 영수증을 가지고 오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실비로 통장에 넣어드리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전하고 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다음 페이지 46쪽 보겠습니다.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으로 20만원 2,200명이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급을 하실 내용인가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놓고 동주민센터에서 필요한 인원을, 자기 동에서 모금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을 쓰는데 저희 예산편성은 수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평균으로 그냥 20만원으로 해서 산출한 거고요. 예비,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는 거네요?

올해 돈을 모금하면 그거에 따라 동주민센터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합니다. 그분한테는 10만원, 어떤 분은 30만원 이렇게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평균으로 한 20만원 정도를 예산으로 편성했기 때문에요. 이거는 동주민센터에서 모금한 돈 범위 내에서 지출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개략적으로 이 정도의 사업을 할 거다는 추정치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우리 구의 집행부하고 사업이 겹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복지재단이 처음 생겼을 때부터 우리가 복지재단은 모금 위주로 사업을 펼치기를 원했어요. 지금 3년차잖아요?

네.

그런데 모금 부분보다는 배분 부분에 더 많은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 기본적으로 동주민센터나 구청 각 과에 배분하고 이런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틀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복지재단에서 이 부분을,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은 각 동 주민센터에서 모금을 하는데 복지재단에서 이걸 배분하는 사업을 냈다는 게 과연 타당한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도 합당하신데요. 그렇지만 저희가 뭐가 달라진 게 있냐하면 동주민센터에서 어려운 사람 발견해서 지원을 요청하면 저희가 안 했을 때는 보통 2주 걸렸습니다, 돈 집행 안 한 기간이.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받으면 바로 당일 아니면 익일 지원함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즉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복지재단이 우리가 처음에 만들었을 때 복지재단이 생기면 정말 많은 모금도 되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모금 한 규모보다 사업 예산이나 지출이 훨씬 많은 상황이에요. 앞으로 방향은 복지재단은 모금 활동을 조금 더 열심히 해야지 않을까라고 제안합니다.

저희가 생긴지 얼마 안 돼서 사실은 하루아침에 모금이 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마는 올해 같은 경우도 나눔기업이라 그래가지고 발굴을 해서 3년 동안 1억 내겠다하는 약정도 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든 지금 현장을 뛰면서 모금함 설치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모금액을 증액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좀 지켜봐 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켜보고 있고요. 앞으로도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 알고 있고 복지재단이 과도기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배분사업이라든가 긴급복지 지원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은 우리 구에서 기존에 하고 있었고 거기에서 돈이 필요하지 누구를 나눠줄 것인가의 부분은 돈이 여유가 있고 복지재단에 기금이 많고 모금을 많이 했으면 나눠줄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앞으로 복지재단에서는 모금에 조금 더 치중을 해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3년 정도 됐는데 완벽하지 않냐,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질책하는 부분보다는 복지재단은 모금 위주로 좀 더 노력을 해달라라고 주문을 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 위원이 하신 말씀은 제가 지금 하고자 했는데 복지재단이 처음 설립될 때부터 필요성이 있냐고 갑론을박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반대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데 지금 지출에 보면 아까 박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복지국에서 다 할 일이에요. 그죠? 지출부분에 복지국에서 다 할 일이에요. 복지국에 보면 복지정책과부터 아동청년과, 가정복지과, 어르신복지과, 사회복지장애인과 다 있어요. 그다음에 각 동에 보면 복지1팀ㆍ2팀이 있어서 촘촘한 실태파악이 잘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원도 마찬가지고?

네.

그런데 여기서 지원 사업을 하는 것은 정말 이건 맞지 않다고 본인도 생각합니다. 그것도 주민센터에서 추천받아서 지원하고 있는 이런 거는 복지재단이 우리 구청 복지국의 어떤 한 파트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을 하고 계세요. 예산은 만만치 않게 편성돼서. 그럼 정책을 개발한다거나 기금을 모금한다거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 복지재단에 전부 설립된 거를 찬성하고 이런 건데 지원 사업을 하는 것에 예산 상당부분 한 1/4 이상 예산이 소요되네요. 긴급복지 지원 이런 것들은 구청에 다 돼 있어요, 과별로 해서 다. 그런데 복지재단의 의미가 뭐예요,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하라고 설립된 건 아니잖아요?

제가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해 보세요.

긴급복지지원은 구청에서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이관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 나머지 사업들은 저희가 기부 받은 돈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기부만 해가지고, 사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저희가 기금 모금을 해가지고 배분을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을 추진을 안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은 이것은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구청에서 하던 것을 저희가 이관 받아가지고 추진하고,

그러니까 설명 듣지 않아도 내용은 알겠는데요, 이런 사업들은 구청에서 다 할 수 있는 사업이라 이 말입니다. 거기는 세분화 되어 있는 과도 있고 팀도 있고 하는데 복지재단에서 이런 걸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복지재단 설립된 지 3년 좀 됐죠?

지금 2년 1개월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특별히 복지정책으로 개발된 사항이 있습니까?

네. 작년에,

우리 광진구에서 이거는 복지재단 설립해서 개발된 정책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저희가 복지기준선 기초연구를 해가지고 지금 본격적으로 구에서 복지기준선을 내년에 4월에 발표할 예정으로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복재재단이 앞으로 제가, 박순복 위원도 얘기했고 많은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할 거예요. 이 사업 지원하느라고 재단 설립된 게 아닙니다. 애시당초 목적을 기금을 마련해서 지원 사업을 하겠다고 설정했다 그러면 이해가 돼요. 그게 아니었어요. 이건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사항이다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광진복지재단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의회사무국 하나 남았는데 점심 먹고 저희가 계속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빨리할까요?

하고 해야죠, 그냥. 할 거 있어요?

그럼 의회사무국 계속해서 진행하고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황재현 의회사무국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황재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 12월 1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제7차 회의를 개회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오전 12시까지 제출해 주셔야 하니 계수조정이 있는 위원님은 배부해 드린 작성서식을 참고하여 사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인 전 은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