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 의원 발언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역지자체 간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충청북도 특별 지원을 위한 법률 제·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대전·충남 등 광역지자체 간 행정통합에 따라 제공되는 재정 지원 및 행정 특례와 관련하여 충청북도가 소외되지 않도록 동등한 수준의 지원을 위한 관련 법안 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충청북도의 특별한 희생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미래전략 산업 육성, 공공기관 이전 등 실질적인 특례를 법률로써 보장해야 하며 충청북도 특별 지원을 위해 가칭 충청북특별자치도법을 제정하거나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을 적극 추진하여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시 충청북도 특별 지원 법안도 동시에 통과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결의안은 사전에 협의드린 사항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결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결의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역지자체 간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충청북도 특별 지원을 위한 법률 제·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역지자체 간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충청북도 특별 지원을 위한 법률 제·개정 촉구 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43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