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철 의원 발언

위원 예, 적어진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중에 아까 우리 이상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이에 대한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 정읍시의 인구 소멸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어떤 걸 먼저 해야 되느냐가 굉장히 지금 고민거리입니다.

출생 아이에게 보육의 환경을 확실하게 해 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냐, 선제적으로 이게 먼저냐, 아니면 현재 있는 아이들한테 수준 높은, 질적 향상이 높은 교육 인프라를 구성을 해줘야 되는 것이 먼저냐. 그런데 실질적으로 고민했을 때 저 개인적인 의견일 수 있지만 출생 아이가 많아질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가 마련이 돼야 된다, 그런 데에 소멸기금을 써야 된다. 그러면 출생 아이가 증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육을 하는데 부모가 행복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부모가 아이를 낳는 거에 대해서 “아이 낳고 어떻게 기르지?”, 우리가 지금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가야 되는데라고 고민하는 순간에 아이의 출생률은 떨어져요. 왜?

지금 현재 내 삶이 힘드니까. 그래서 결혼도 잘 안 하려고 하잖아요, 젊은이들이. 요즘 용어로 ‘워라벨’을 즐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출생률을 높인다, 아이를 아무 걱정 없이 낳아가지고 적어도 7세, 8세까지는 우리 시가 한 부모님이 직장을 다니지 않고 보육에만, 예를 들어서 직장을 다니고 계시더라도 육아휴직을 해서 그 아이를 아무 걱정 없이 키울 수 있는 생활비가 나갈 정도로 과감하게 투자를 해줘야지만이 된다. 천편일률적으로 이 예산서 이렇게 두껍게 막 해가지고 여기다 얼마 쓰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다른 데를 줄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교육 2023년에서 2027년 중기지방재정계획표입니다. 여기에 교육에 보면 재량지출 규모가 3조 1553억 수준인데요, 연평균 증가율이 2.9%입니다.

재량 지출이에요. 의무 지출이 있고 재량 지출이 있죠? 재량 지출이 있는데 여기에 교육 부분에, 유아 및 초등교육 부분에 마이너스 50.80이에요, 연평균 신장률이 앞으로.

이건 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