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여재만 의원 발언

제257회 제10차 본회의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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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청소행정과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신기환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도시 위원님들의 구정 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들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정영화 청소행정팀장입니다. 김한나 재활용팀장입니다. 서영일 청결지도팀장입니다. 김택수 사업장폐기물팀장입니다. 2025년도 청소행정과 세입예산은 금년보다 약 14억원 감소한 95억 7362만 8천원으로, 수소노면청소차 등 국·시비보조금 12억 2천만원이 금년에 교부돼서 조정된 사유입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은 금년보다 약 6억 4천만원 감소한 402억 4404만 5천원으로, 국·시비보조금은 감소했으나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처리비용 등이 증가한 것이 변동 사유입니다. 존경하는 자치도시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원으로 계양구는 금년까지 4년 연속으로 폐기물 감량 목표 준수와 매립지 반입 허용량을 준수하여 반입정지 10일 및 가산금 10%의 페널티를 면제받을 예정입니다. 2025년도에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식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심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지수위원

안녕하세요? 청소행정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에서 저희가 국고 시도비 보조금 받는 내용이 있잖아요? 여기 국고보조금에서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이 많이 감액되었어요. 이유가 정확히 어떤 건지 알 수 있을까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폐비닐 수거 사업은 국가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재활용률이 높은 폐비닐이 있고, 낮은 폐비닐이 있는데, 그 비율에 따라서 국비 지원하는 금액을 차등으로 전국 지자체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농촌지역에서 흙이 많이 묻고, 세척되지 않은, 재활용이 안 되는 폐기물 발생이 많이 되는 지역입니다. 이런 지자체는 내년도에 전국적으로 국·시비 지원되는 비율이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신지수위원

그러면 기존에도 농촌지역이 일부 있어서 폐비닐 수거 장려금을 받았었잖아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예.

신지수위원

12억 정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수거한 폐비닐은 농협 산하에 기관이 있어서, 거기에서 전량 수거해서 세척 후에 재활용하는 공정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아쉽게도 폐비닐을 재활용할 수 있는 처리업이나 시스템이 잘 갖추어지지 않은 나라라서, 전체 수거하는 폐비닐에서 재이용률을 뽑아내서 해야 되는데, 원천기술도 아직 외국에 있는 상태고, 저희가 실제로 수거는 하지만 재이용되는 비율이 10%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0% 정도는 재이용되고, 나머지는 고온 소각 처리되고 있습니다.

신지수위원

그러면 현재도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을 국고보조금으로 받아서 처리를 했었는데, 그 국고보조금이 없어지는 대신 세척하는 과정은 건너뛰고 그냥 바로 폐기를 한다는 말씀인가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예. 현재 국가에서 그렇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신지수위원

알겠습니다. 세출로 가서, 드림로 등 도로청소 용역 민간이전이 되었어요. 이것도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드림로 청소 용역은 금년도에 우리 계양구에 처음 시비를 받은 상황입니다. 과거에 아라뱃길이 우리 계양구로 넘어오고, 또 수도권매립지 도로가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일절 이 청소하는 분야에 넘어온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년 동안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4억원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입찰을 통해서, 노면 청소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 인천에 10여 개 있습니다. 그 기업체가 두 파트로 나누어서, 매립지 수송도로와 그 인근 지역의 약 30킬로 도로에 대해서 노면청소차를 운영하는 한 팀과, 기동반처럼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하는 한 팀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1년 동안 4억원을 들여서 쓰레기를 치우고, 노면청소차를 통해서 미세먼지를 줄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지수위원

드림로 주변이 좀 열악하기는 해요. 금액이 크다면 크고, 어떻게 보면 그 전체를 청소하기에는 약간 부족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일단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고, 추후에는 시비보조금이 늘어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예. 저희가 6억까지 지원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지수위원

알겠습니다. 계양구 환경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지수위원

그리고 645페이지, 무단투기 단속에 대해서, 644페이지와 645페이지에 무단투기 단속에 대해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작년의 단속 건수와 부과되는 과태료 비용을 알 수 있을까요? 자료가 있을까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는 대부분 과거에는 무단투기단속 인원이 2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신고에 의해서 점검을 나가는 경우와 저희 자체적으로 점검을 나가는 경우로 두 가지가 있는데, 기존에는 단속원이 두 명밖에 없다 보니까 계양구 전체를 남북으로나 동서로 나눠서 운영을 하다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돼서 현재는 4명으로 증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권역을 조정해서 네 분이서, 단속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장을 점검하게 되면, 법적으로 연간 1회에서 4회까지, 그 전년도의 행정처분 실적에 따라서 점검을 하는 의무 부여 횟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쓰레기투기 단속은 특정 지역을 몇 건씩 단속하는 업무는 아니고, 특정 지역을 평상시에, 일정 특정 시간, 주간 시간대에 우리가 계도하는 것, 또 야간에 특별점검 계획을 세우고 계도해서 그 지역을 며칠 동안 관리를 하고 있느냐, 이런 것으로 계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무단투기단속원 4명으로 증원된 이후에 저희가 1년 365일 중에 평균 330일 정도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처리해서 저희가 무단투기를 계속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도 무단투기 단속해서 나오는 과태료 부과라든가 이런 건수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증가하는 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문제가, 시장같은 경우, 과거에 다량으로 리어카라든가 오토바이 등을 통해서 버리시는 분들이 과거에 계셨는데, 이런 건수는 1년에 평균 20건 정도 됩니다. 이런 건들이 적발되고 난 이후에는 소량으로 해서 버리거나 하는 것들은 많이 없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가 평균 비율로 봤을 때 예를 들어 100건 정도 적발하면 기본적으로 약 80건 정도는 1차 계도를 하고요. 계도한 이후에는 거의 시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지수위원

우리가 무단투기 단속에 대해서도 소액이지만 예산이 증가하고, 인력도 말씀하신 것처럼 2명에서 4명으로 증가가 되었어요. 지금 무단투기 단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거나 하는 것보다는 1차 계도를 먼저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예.

신지수위원

선진화된 시민의식이 더 발전해서, 주민 스스로의 무단투기 자체가 줄어들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지속적으로 단속을 시행함으로써 인식 개선에 함께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신지수위원

650페이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및 처리 건이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비가 감액되었는데요. 주요 감액 사유가 있을까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쓰레기 처리비는 올해 같은 경우, 금년도에 보통 3월부터 7월 정도까지 용역업체를 통해서 쓰레기 발생량에 대해서 원가산정 용역을 실시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운영 중인 차량에 GPS를 부착해서 동선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그 사람들 인건비 지급한 내역이라든가, 근무일지를 보고서 몇 명이 투입돼서 어떻게 일을 하는지를 저희가 분석을 해서 다음 연도 원가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금년도보다 내년도에 원가계산을 해 본 결과 소액으로 생활폐기물이 줄었는데, 근본적인 이유는 저희가 생활폐기물을 감량시켰기 때문에 발생량이 일부 준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같은 것도 운영할 때, 과거에 업체별로 인원을 많이 들이는 곳도 있고, 적게 들이는 곳, 이런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평균을 내봤을 때는 쓰레기 발생이 감량한 만큼 인력이나 장비 운영 상태가 금년도보다 소량으로 줄 거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 원가계산 한 결과 금액이 이만큼 줄게 된 겁니다.

신지수위원

결론적으로는 쓰레기를 감량했기 때문에 줄었다는 거잖아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예.

신지수위원

일반적으로 생각해서는, 계양구 주민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증가될 예정이고 한데, 특별한 사유 없이 쓰레기양만 줄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쓰레기 발생량 총량도 줄지만 인구수에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제가 제안설명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계양구가 금년도 한 달 정도 남았지만, 올해까지 4년 연속으로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은 주는 지자체라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저희와 동구, 두 개 지자체만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1인당 쓰레기 배출량을 별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양구 주민이 연간 쓰레기 배출한 양이 평균 100킬로가 좀 넘습니다. 2020년도가 최정점이었는데 104킬로 정도를 1년에 배출을 했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99킬로대로 줄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그것보다 더, 평균으로 봤을 때는 0.7킬로 정도 줄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인당 배출량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반대로 저희가 재활용품은 2020년도에 비해서 80%가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쓰레기로 배출되어서 소각 매립되던 물량이 전량 재활용으로 많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생활폐기물이 감량되는 겁니다.

신지수위원

아무래도 재활용률을 올린다면 생활폐기물량이 좀 더 떨어지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구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저희가 신비의 보물가게 자원순환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재활용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분리배출에 대해서 홍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신지수위원

그리고 신비의 보물가게 얘기가 나와서, 신비의 보물가게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예.

신지수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 홍보 목적으로 아라온에 설치했었던 내용을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하도록 장기동이나 계양동 쪽으로 옮겨서 시행하는 것은 어떤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수정된 사항이 있을까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시비 보조를 받아서 운영하는 사항들인데, 일단 구도 마찬가지고, 시도 마찬가지고, 재정적으로 상태가 좋지 않아서, 이 운영하는 데 지원되는 시비 자체의 지원이 많이 줄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구책으로, 구비가 더 많이 들어야 하는 사항인데 저희 재정 여건이 허락되지 않으니까 현재 운영하는 시설을 더 확대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신지수위원

확대가 아니라 장소를 이전해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라온에서 설치되어 있는 신비의 보물가게를 계양동이나 장기동 쪽, 좀 더 거주 지역으로 옮겨서, 실제로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자주 가는데, 멀리 장기동에서 분리할 페트병 같은 것을 주렁주렁 들고 멀리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홍보 목적으로는 사람이 많이 오는 아라온에 설치되어 있는 것도 괜찮겠지만, 실질적으로 주민이 이용하기에는 장기동 안쪽에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편리한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고정식은 아니고, 이동식 차량 한 대를 장기동 경로당으로 운영할 겁니다.

신지수위원

변경할 예정이 있으시다는 거죠?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예.

신지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RFID 기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인가 봐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예.

신지수위원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신규로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나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RFID는, 저희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71% 정도 보급이 된 지자체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환경부에서 처음 했을 때는 70%를 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게 맥시멈이라고 봤는데, 저희가 그 기준을 약간 상회하는 지자체입니다. 그래서 RFID 사업이 참 편리하긴 한 사업인데, 저희가 2년 전부터는 아파트가 신규로 지어질 때 옵션으로 아예 선택되어져서 지어지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기존에 아파트가 없었기 때문에 RFID를 설치해 준 사항인데, 옵션으로 아파트가 그런 공급을 직접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사업은 거의 종료 단계에 온 사업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시비 지원은 내년 정도면 거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신지수위원

어쨌든 계양구에 현재 확보되어 있는 예산 중에 신규로 설치할 대상지에 대해서,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신규로 설치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 신청한 아파트들이 있는데, 신청아파트에 비해서 저희가 확보한 예산은 20%밖에 안 됩니다. 많이 부족한데,

신지수위원

그러면 올해와 2025년이 거의 마지막이라고,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거의 마지막일 확률이 높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이 사업을 종료해야 되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지수위원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설치를 하려면 100% 자비 부담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인 거죠?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예.

신지수위원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 민원도 많고, 일도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업무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내년에도 계속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지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식위원장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호위원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 보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 더 하셨고요. 4년 연속으로 저희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이 돼서 이런 혜택들을 여러 가지 보는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고, 업무를 충실히 해 주심에 대해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상호위원

641페이지 보시면 노면청소차 관련해서 예산이 전년 대비 5400만원 정도 올라갔는데요. 노면청소차 유지관리비 관련해서 어떤 부분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연식이 오래돼서 그렇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상호위원

차량 연식이 오래돼서 수리를 자주 해야 되는 상황인 건가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예. 금년에 노면청소차가 수소를 이용한, 저희가 재활용 실적이 좋아서 인센티브로 받아서 가지고 있는 수소를 이용한 노면청소차가 얼마 전에 납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기 노면청소차 두 대도 납품이 되어서 구민의 날 때 구민들이 보고 하셨어요. 이런 차의 대수가 늘어서, 현재는 노면청소차량이 9대, 살수차량이 3대, 이렇게 12대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년도 예산인데, 이 노면청소차 중에, 내구연한이 법적으로 있습니다. 7년 정도 공용 차량을 쓰다 보면 수리비가 많이 들어서 폐차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오는데, 그 내구연한을 넘긴 차량이 3대가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 3대에 대한 비용인가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12대, 전체에 대한 비용이지만, 그중에 3대가, 1년에 한 대에 3천만원 정도의 수리비가 듭니다. 왜냐하면 이 차 가격이, 수소차는 10억, 경유차는 3억 정도 합니다. 유지비가 많이 들어서 점점 이 비용이 올라가는 겁니다. 실제로 금년도에도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상호위원

거기에 유류비라든가 관리비까지 다 포함이 되다 보니까 2억이 넘는 것으로 책정이 됐다 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예.

이상호위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3대가 새 차잖아요? 그래서 그 차들은 비용이 들어갈 내용은 없다고 보여지고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그렇죠. 그 차들은 각종 검사비라든가 유류비, 이런 것이 들어갑니다.

이상호위원

그런 비용들 다한 것이 2억이 넘어가는 부분인데, 어쨌든 유지는 되어야 하는 부분인 거고,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643페이지 보시면 불법투기 쓰레기 처리비도 비용이, 폐토사 처리비까지 많이 증가가 됐는데요. 2024년도와 큰 차이점이 있을까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처리비 단가가 많이 오른 겁니다.

이상호위원

단순히 단가가 올라서,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그리고 내년도에 쓰레기 처리하는 것 때문에 고민이 많은 것 중 하나가, 올해 예산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일부 삭감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폐기물처리비는 원래 매년, 저희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평균 20억 정도가 증액되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각단가는 내년도에 30%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폐토사라든가 불법쓰레기 같은 일반 합성수지류나 토사류에 대한 쓰레기 처리비는 12% 정도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다 부담하려면 금액이 많이 상승해야 되는데, 지금 지자체의 예산 여건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게 반영되기가 어려워서, 일단 저희가 적은 예산으로 최대한 쓰레기 발생량을 줄여서, 또 쓰레기, 생폐가 줄면 납부해야 되는 페널티 성의 처리비 부담금도 줄게 됩니다. 저희가 이렇게 쓰레기 감량하면 연간 3억에서 5억 정도 예산을 줄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아껴 쓸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이상호위원

생활폐기물이 줄면 반대로 재활용품들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잖아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예.

이상호위원

그런 부분들은 잘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잘 알겠습니다. 단순히 폐기물 처리 비용에 대한 금액이 오르기 때문에,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단가가 올랐습니다.

이상호위원

최소화해서 증액을 하셨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664페이지, 자원순환 관련 시설 견학과 교육 운영하는 부분에서, 이것은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런 부분들이 민감한 이슈이고, 또 시기적으로 상당히 많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주민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고, 교육도 되어야 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사용한 쓰레기들은 우리 지자체에서 처리하는 그런 쪽에 대한 이슈들이 번져나가고 있고,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은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그런 부분이 들어오는 것은 당연히 반대를 하지만,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우리 차원에서도 남에게 떠밀 것이 아니라 우리 것은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민감한 이슈이기도 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이 있기는 어렵기 때문에 홍보라든가 비용을 이런 쪽에는 좀 증액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 보고요. 많은 주민이 정확한 정보를 받으셔서, 그것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해소를 해야 할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전년과 동일하게, 지금 워낙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도 여건이 된다고 하면, 시기적으로 그렇잖아요. 현재 상태의 시기가, 이게 전국적인 이슈들인데 그런 부분들은 필요한 부분들이 아닌가,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저희도 이 예산은 더 늘었으면 좋겠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실제로 다른 지자체는 전액 삭감된 지자체도 현재 있습니다. 저희는 이 비용이 조금, 예산이 많이 확보되어 있는 지자체입니다. 이 정도 예산이면 1천 명 정도를 견학시킬 수 있는 예산입니다.

이상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충분히 있다고 보시는 거니까 잘 운영을 해 주십사,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예. 더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매칭이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투여할수록 시에서도 지원을 더 많이 받는 부분이잖아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650페이지, 아까 신지수 위원님께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비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654페이지 보면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대행비 관련해서는 6억 가까이가 증가가 됐어요. 아까 답변하신 것을 제가 듣긴 했는데, 쓰레기 발생량, 생활쓰레기가 줄어든 부분들은 인구와도 관련이 있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하셔서 감량을 하셨는데,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는 사실 늘어난 부분이잖아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예.

이상호위원

그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음식물쓰레기는 단가가 많이 오른 겁니다. 감량을 시켜서 쓰레기 발생량은 줄였는데, 톤당 처리 단가가,

이상호위원

수량은 줄이신 게 맞는 거고,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예. 양은, 저희가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은 4년 연속으로 준 지자체입니다. 이것을 4년 연속으로 줄인 지자체는 현재 저희 계양구와 동구청,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리 단가가 많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에 있어서도 과거보다 단가가, 원가 산정이 올라갔는데, 그게 뭐냐면,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한 이후에 잔재물 정리, 뒷정리를 좀 해야 냄새가 안 나고 하는데, 그 분야가 염격하게 되어 있어서 차 한 대당 사람 한 명씩이 더 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 주고 뒷정리까지 하고 나오는 것으로 지금 거의 진행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 일부 상승한 것과 처리비 단가가 상승한 이유, 그래서 예산 자체가 올라가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 양은 감량이 된 상태고, 처리단가 자체가 올랐기 때문에 예산에 이렇게 반영됐다고 제가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하나만 더 질의 드리면, 665페이지에 자원순환플랫폼 참여자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것이 있는데요. 이것도 7500이 감액되어 있어요. 우리가 4년 연속으로 재활용에 대한 부분은 늘리고, 생활쓰레기라든가 음식물쓰레기라든가, 쓰레기 관련해서는 감량을 하신 부분이 있는데, 모범사례잖아요. 사실 타 지자체에서 우리 계양구에 대한 모범사례를 배우려고도 하시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크게 관계가 없을까요? 이런 인센티브를 줄임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 참여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낮아진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걱정 안 해도 될까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유가보상 금액이 개당 50원에서 30원으로 준 것입니다. 다른 지자체보다 많이 주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지자체에서 페트병을 850만 개가 지난해 수거됐었는데. 단가를 줄이고 나니까, 금액을 줄인 이유는 재정이 어려워서인데, 850만 개에서 500만 개대로 수거량은 좀 줍니다. 대신 플랫폼으로 오던 페트병을 각 동으로 수거가 됩니다. 동에서는 쓰레기봉투나 휴지를 나누어 줍니다. 전체 수거되는 양은 변함이 없는데 주민들이 좀 불만이 있으십니다. 올려주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경제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 자체에서도 지급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섞여서, 믹스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 줄여서 대응을 하시는 부분으로 보면 되겠네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예. 여기에서 예산이 준 만큼 동에다가 지원해 주는 쓰레기봉투와 휴지를 저희가 사서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 예산은 더 많이 줍니다.

이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고생 많으시고, 우리 계양구가 모범적인 사례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많이 쓰고 계신 거니까요. 팀장님들과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식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순남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도 수고하셨고, 우리 계양구 환경업체 잘 관리하고 계시죠?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예.

황순남위원

저희가 언제 한번 끝나고 나가보려고요. 세입이고 세출이고, 2023년, 2024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감액이 됐는데, 그만큼 청소행정과에서 구가 어렵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감사를 드리고, 638페이지 보시면,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환경공무관 격려를 위한 표창장 제작비가 정년퇴직자 기념품 구입 해서 3250만원이에요. 20명인가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내년도에는 10명 퇴직합니다.

황순남위원

10명인데 3250만원이면 어떤 기념품이 나가기에,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그런데 미화원은, 시 전체 미화원에 대해서 인천시 각 군·구, 또 시 노조, 이렇게 되어서 노사 단체 협약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노사단체 협약 사항에 따라서, 예를 들어 퇴직하시는 분들은 연도 수에 따라서 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선물 비용이 책정된 겁니다.

황순남위원

대충 계산해 보니까 1인당 250만원 정도 금이 나가는 거네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내년도 열 명 퇴직자 중에,

황순남위원

그러면 내년에 열 명이 퇴직하시는데 250만원 상당이 나간다는 거예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예. 그중에 네 분은 20년 이상 근무하신 분, 오래되신 분은 27년 근무하고 퇴직하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6명은 10년 이상 근무자들입니다. 평균 13년 정도, 이렇게 돼서 10년 이상 근무자와 20년 이상 근무자 열 명이 퇴직하게 돼서 이분들에게 금을, 20년 이상 근무자는 열 돈씩, 10년 이상 근무자에게는 다섯 돈씩, 이렇게 노사단체협약으로 주도록 과거부터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정년퇴직자 기념품 나가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종목은 몰랐어요. 금인지, 그래서 질의 드린 거고, 올해는 몇 분이,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올해 5명입니다.

황순남위원

5명에게는 어떻게 지급되나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똑같은 기준으로, 이건 협약상 기준이라 변동이 없는, 인천에 있는 모든 지자체가 동일한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금값이 지금 많이 올랐죠?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올랐죠. 그래서 저희가 협상을 노사단체협약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상한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금값은 계속 오르는데, 무한정 줄 수는 없으니 상한선을 요구하고 있는데, 노조에서는 반대로 이득이 많으니까 동의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상호 동의가 되어야 결정이 됩니다.

황순남위원

당연하죠.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저희는 지속적으로 매년 금을 상한액을 정해서 하려고 요청 중입니다.

황순남위원

알겠습니다. 협의 잘 하시고요. 644페이지, 무단투기단속 사무관리비에서 무단투기 단속원급식비가 있어요. 9천원씩 네 분에게 드리는 건데, 주말에만 야간 단속을 하시잖아요? 공무직 네 분이,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예. 평일 야간과 주말 주간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렸냐면, 급식비 9천원이면 너무 약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과장님께, 9천원 가지고 먹을 게 뭐가 있어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물가가 올라서 실질적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이 급량비 산정된 게 좀 적은 편은 맞습니다. 그런데 기준은 동일해서, 청 내에 있는 일반 직원들도 야근해서 먹을 수 있는 비용이 조금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정해져 있는 금액이라서 불가피하게, 실제로 먹다가 지출이 많이 되면 사비를 더 내거나, 아니면 저희 부서장들이나 국장이 야근하는 사람들을 사주는 경향, 그렇게 해서, 부족한 것을 감안해서 직원들이 야간이나 주말에 근무할 때 도움을 주면서 써야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황순남위원

그러면 주말 야간 단속이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단속하는 거예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주민들에게 예고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인데, 야간에는 주로 8시부터 11시 사이에 하고 있고, 주말 같은 경우에는 오전 10시에 출근해서 오후 4시 사이에 하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다 남자분들인가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황순남위원

무단투기 단속원 급식비 같은 것은, 국장님, 내년에는 돈 천원이라고 인상하는 방향으로 고려해 보세요.

창수

한창수교통환경국장

고려해 보겠습니다. 직원들이 그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급식비가 적게 되어 있어서 저녁에 야간 근무를 하면 계속 짜장면만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직원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개선이 필요한 사항 같은데,

황순남위원

청소행정과뿐 아니라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급식비 같은 경우는 전부 9천원으로 일괄되어 있잖아요? 돈 1~2천원 올리는 방향으로 내년부터는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 주세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예.

황순남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667페이지, 환경공무원에 대해서 자꾸 제가 질의하는데, 환경공무원들이 싫어하겠습니다. 환경공무관 체육대회 행사가 3420만원이에요. 1년에 두 번 하시는 거예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순남위원

1인 18만원씩, 한번 할 때마다 9만원씩 책정되는 거네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예.

황순남위원

지난 연도와 똑같죠?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이건 매년 똑같습니다. 이것도 노사단체 협약 사항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년에 두 번 해서, 매년 4월과 9월에 하도록 노사단체협약 기준에 있는데, 4월은 체육의 달이고, 9월은 창립기념 달입니다. 그래서 시 전체 노조에서 한 군데 장소를 정해서, 체육관이라든가 운동경기장을 빌려서 전체적인 체육행사를 하는데, 실지로 비용은 단체협약상에 있는 비용은 이 정도고, 실질적으로 미화원들이 하는 비용은 이것보다 훨씬 많이 듭니다. 자체적으로 사비를 1인당 한 5만원씩 더 걷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조금,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음료수 정도 동장님이 사서 방문을 하는 것이고요.

황순남위원

이번에 환경공무관들 체육대회 했잖아요? 그때 갔었어요. 의원님들 다 같이 갔었는데 굉장히 보기가 좋더라고요. 단합된 모습도 볼 수 있고, 각 동의 동장님들도 다 오셔서 점심식사도 하시고 했는데, 제가 착각한 것이, 환경공무관 체육행사 2회를 1회로 봤어요. 잘못 봤어요. 1회로 봐서 이게 많지 않나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2회네요. 이해해 주십시오. 아무튼 청소행정과, 올해도 수고 많으셨고, 내년에도 우리 계양구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식위원장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덕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