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동해 의원 발언
위원 좀 보급을 좀 원활하게 해주시고요. 당부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환경과이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경주시가 좀 선도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 하면 지하수 관리입니다. 이것은 지금 전국에 선도적으로 하는 지자체도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냐 하면 지금 지하수가 너무 지금 워낙 지금 하도 많이 뭐라 합니까?
지하수 파는 거 뭐라 합니까? 관정인데, 이 지하수 굴착이라 그럽니까? 파는 거요?
이게 너무 난입되다 보니까 제가 12년 동안 시의원 하면서 이게 논관정을 파보면 지금 다섯 군데 정도 파면 하나 정도가 나올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해가 갈수록 이게 물 나오는 게 전부 다 톤수도 적고 수질도 전부 다 나빠져요. 그러면 뭐냐 하면 이게 지금 문제점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중 되면 정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질도 보면 지하수가, 전에는 지하수가 안전하다고 했는데 지금 지하수도 오염이 많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주시 환경과가 좀 선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도시개발사업이나 대규모 펜션이나 또 이래 산 높은 데 보면 이렇게 별장촌 같이 이렇게 하는 개발사업을 하는 데 보면 광역상수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간이상수도가 없으면 대부분 관정을 팝니다. 관정을 파는데 너무 난입 되다 보니까, 너무 난입하다 보니까 지금 물이 안 나와요. 그리고 오염의 확률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돈이 더 들더라도 지금 산내까지 뭐 처음부터 광역상수도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허가과에서, 제 아이디어입니다. 건축허가과에서 지금까지 이런 문제에 대해가지고 조건은 없었어요.
허가만 해당 되면 물은 관정은 지가 알아서 파든 관심이, 터치를 안 했는데 앞으로는요, 우리가 건축허가를 하게 되면 공람을 돌리잖아요. 그죠? 각 과마다 공람을 돌릴 때 환경과에 공람이 올 때 그 항목에다가 관정 파는 걸 될 수 있으면 자제를 시키고 광역상수도로 유도할 수 있도록 좀 한번 해보세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