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길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가 이미 다 전달되셨죠? 향후에 보조금 집행에 집행잔액이 과하게 남을 경우에 그것을 다 국가에 반납을 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공무원분들이 조금 더 노력해서 설계 변경을 한다든지 또 이후에 재원을 투자해야 될 그런 경우가 생긴다든지 그걸 미리 예상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계획 변경을 한다든지 보조금을 예를 들면 반납하지 않을 어떤 상황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제안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아까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조금이 상당히 집행부도 어려움이 있고 의회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중간에 심사평가를 정확하니 해서 그 평가서에 따라서 보조금 신청이 이루어지고 또 사업에서 제외되고 삭감도 되고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운용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인정적으로 입장 곤란하니까 하는 이런 보조금 사업들이 상당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올해부터는 특히나 더 보조금 정산평가, 심사평가를 해서 정말 매우 좋음이라든지 보통은 일정적으로는 다 차기 연도에 보조금 신청하는 데 문제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미흡하다든지 매우 미흡하다든지 이런 어떤 등급의 보조금 단체는 삭감 기준이 있겠지만 과감하게 메스를 댈 수 있는 그런 평가가 이루어지고 또 예산편성 단계에서 그 부분이 반영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올해부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응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또 한 가지 저희 지역구 일이기도 한데 우선 화면 하나만 띄워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저게 지금 이번에 신문 기사에 나왔는데 군산시 경암동 복합생활SOC조성사업, 이렇게 해서 나왔어요. 이게 국가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사업이 추진된다, 이런 내용이고 또 뒷장은 제가 예전에 5분 발언을 하면서 신탄진권역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이게 공모에 선정이 됐다, 그래서 언제쯤 착공을 할 것이다, 해서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예산의 전체적인 컨트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데 －회계과에다도 여쭤볼 수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초산동 행정센터, 주민센터 이것을 신축했으면 한다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지, 혹시 제가 그 로드맵을 좀 들을 수 있는지, 우리 예산실장님께서 말씀 한번 해 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