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동해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그러면 돈이 없으면 지정 취소를 빨리하면 되잖아요. 자,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이런 산단이라든지 택지개발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돈이 없어가지고 못하면 자기들은 계획대로 처음에는 산단을 몇 월, 언제 몇 년도 몇 월까지 뭐하고 뭐하고 이렇게 계획이 있을 거라는 말이야. 그 계획대로 안되면 한 번 정도는 만약에 계획변경을 해줄 수가 있다고 봅니다, 사람 사는 데서.
그다음에 자꾸 그 사람들 따라가가지고 계획변경을 해주고 설계변경을 해주고 하다 보니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 그런데 개인 사업자가 사업을 돈 없으면은 파산을 하는 거지 시가 질질 끌려가지고 할 수, 다닐 필요가 있습니까? 돈 없으면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산단이 돈 벌어가지고 돈을 예를 들어서 100억, 200억 벌으면 개별 이게 보면 이 사람들 대부분 개발사업자들이 아주 영리에 밝아요. 자기가 100억 벌면 그러면 시에다 50억 줍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면 자기 계획대로 순차적으로 안 되면요, 과감하게 있잖아요, 그지요? 자르세요. 그래야 이래 되지 이래 질질 끌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 그다음에 기업지원과에서 지금 관리업체가 2,162개 업체인데 우리 경주시 공장이요, 기업체가 많습니다. 이 공장들 다 가동된다면 얼마나 우리 경제에 활성화되고 인구가 많겠습니까마는 외동지역이라든지 일부 강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유동 인구들이 대부분 울산이나 포항입니다. 포항이기 때문에, 제가 2,162개 업체를 나누기를 해보니까 한 공장당 20명입니다.
그만큼 우리 경주시에 기업체들이 영세하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용강공단에 중ㆍ대기업들이 지금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용강공단에, 용강공단 아니죠.
용강에 지금 뭐 만도라든지 일진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아폴로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앞으로 빠져나가버리면 사실적으로 보면 이런 공장들을 대규모 공장들이 만약에 다른 곳으로 간다든지 하게 되면요, 사실 업체수만 많지 우리 경주에 기업경제로서는 발전되는 희망이 잘 없어요. 인구가 지금 보면 1개 업체당 20명이면 과장님은 많다고 보십니까? 적다고 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