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룡 의원 발언

위원 이게 굉장히 편법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어떤 의견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누가 보기에도 농원 허가를 내놓고 취소하고 건축 허가를 다시 받아서, 일단은 어떤 일종의 조금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입장이고, 그 반대쪽에 지금 이슈가 되는, 전국적으로 경주가 좀 창피하게 이슈가 됐는데, 그 흉물스러운 부지에다가 설치를 해놓은 그분도, 자기도 또한 농원 설치를 하고, 또 시설변경기간을 거쳐서 뭔가를 또 재산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목적이 안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떤 전자의 사례가 있으니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단순히 건축 쪽이라고 건축허가만 바라보실 게 아니라, 이게 어떤 의도로 어떤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시가 좀 곤혹스러울 정도로 매스컴에서 많이 떠들었던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좀 주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미건축 건축물 취소되는 부분에 3년 지나고 건축 허가 취소하는 걸로 돼 있는데, 단순히 허가만 취소하고 끝날 것인가 아니면 실제 남아 있는 기초 골재를 올렸던 어떤 그런 건축물들이 있다면 그게 미관상으로, 저희도 지금 지역에 보면 지금 허가를 처음에 신청해놓고 가설벽만 지금 만들어놓고 안 하고 있는 지역이 또 많이 보거든요.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미관을 해치지 않게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나중에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