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순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북구의회 의장 김명희입니다. 65년 전 독재와 부정을 향한 시민들의 외침이 거리마다 메아리쳤고 마침내 시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공화국의 씨앗이 4·19혁명을 통해 뿌려졌습니다.

국립 4·19민주묘지를 품고 있는 우리 구는 올해도 어김없이 그 숭고한 가치를 기리기 위해 제13회 ‘4·19혁명국민문화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어느 때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행사 준비를 위해 애쓰시고 안전하게 마무리하신 이순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하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고 민선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주년을 맞이하는 지방자치의 역사에 있어 매우 뜻깊은 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역사적인 순간을 결코 단순한 기념으로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지난 겨울 우리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경험했습니다. 이 포고령은 국회와 지방의회를 포함한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며, 헌법이 보장한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 결정문에서 이러한 조치가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임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헌법과 민주주의의 근본을 되돌아보게 한 경고와 위기 속에서도 풀뿌리 민주주의의 최전선인 지방의회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주민의 삶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지방자치제도의 뿌리는 깊게 자라 있었고, 우리 강북구의회 역시 변함없이 제 역할을 다하며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로서 책임을 다해 왔습니다.

이제 30년의 시간 동안 쌓아온 지방자치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그 소중함을 다시금 되새기며 앞으로의 30년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지방자치가 지켜낸 헌법과 민주주의, 그 가치를 오늘 본회의를 시작하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함께 되새기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열리는 제282회 임시회에서는 구정질문·답변과 조례안 등 주요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구정질문과 답변은 구정 전반에 대해 의회와 집행부 간 소통을 통해 상호 이해를 높이는 자리입니다. 의회의 견제와 대안 제시의 역할이 충실히 발휘되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구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간 우리는 봄이 와도 봄 같지 않던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의 시절을 지나왔습니다.

법과 상식이 뿌리째 흔들리던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왔고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긴 겨울의 끝에서 진정한 봄, 민주주의와 지방자치가 다시 희망을 품고 살아 숨쉬는 회복의 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따뜻한 계절이 구민 모두의 삶과 희망으로, 평안으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