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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진락 의원 발언

269회 제1문화도시위원회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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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차원을 주지해 가지고, 일부에서는 시민들이 정서적으로 엑스포를 왜 가져갔냐, 우리 따지는 것은 아니에요. 경주시의원들도 다 양식이 있고 있는 거고, 엑스포 하는 사업은 얼마든지 우리가 동의를 하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토지동의가 저희들 우리 상임위에서 조사해 보니까 2013년 6월 22일 이후에는 그 땅 동의를 우리가 엑스포에 해 준 적이 없습니다. 무단으로 사용하지만, 굳이 그것을 우리가 뭐 엑스포 땅 사용 못 하지만, 타워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와서 엑스포가 어떤 통합을 하거나 그건 자유라 이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다른 재단이 들어오면 우리가 동의를 못 하는 것, 그렇게 되면 경상북도가 엑스포재단 함부로, 그러면 차라리 문화재단이나 콘텐츠진흥원이 엑스포에 들어오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우리는 문화엑스포에는 그 땅 동의를 해 줬기 때문에 세 개 기관을 합하든 네 개 기관을 합하든 통합하는 것은 관계없는데, 법상으로 그 땅 소유권이 경주시이기 때문에 경주시의 동의 없이는 타 기관은 사용동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아마 국장님도 도 관련기관에 좀 설명을 하시고, 또 하십시오. 그게 최대한 법적인 방어 아닙니까, 그렇죠?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