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락 의원 발언

그리고 제가 지금 우리 엑스포 하는 일이라든가, 도에서 통폐합 하는 것 말리진 않아요. 제가 분석컨대는, 제가 10대 도 의회 있을 때 이 엑스포를 5년 전에도 이것 통폐합 하려고 했어요, 하려고 했는데 재단법인 규정상으로 엑스포를 함부로 못 합니다, 재단을 해체하게 되면 무조건 해산 및 청산하게 되어 있고, 그 재단 해체기준을 자세히 보시면 엑스포는 해체해야지, 그것을 어떻게 기관으로 못 보냅니다. 김관용 지사 있을 때도 그것을 해체하려다가 다른 기관에 통합하려다가 법률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경주시의원들이 엑스포나 일하는 데 방해하려는 게 아니고 법률적으로 엑스포재단 규정을 자세히, 법령을 정관 규정을 보면 함부로 타 기관에 갈 수 없고 차라리 해산하면 국고에 들어가지, 그것을 뭡니까, 다른 문화재단에 못 넣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도 시의원, 도의원 했지만, 전국 17개 시․도, 200 몇십 개 시․군 중에 문화재단이 없는 것은 경상북도와 경주시밖에 없었습니다. 최근에 시하고 경주시하고 경상북도재단, 왜 만들었는지 압니까?

그 당시에 도에서 관외 T/O로 인임할 때 엑스포재단이 있기 때문에 문화재단을 못 만드는 거예요. 이제 최근에 와서 이게 국가사업 일몰제를 못 하게 되니까 도 공무원 파견이 안 되잖아요. 거기 들어가면 서기관급 이상이 내가 볼 때는 네다섯 명 됩니다.

그런데 공무원 관외 T/O를 못 받고 다 철수했기 때문에, 지금 와가 쉽게 생각하면 없애라 하는 모양인데 저는 우리 경주시의회에서 문화재단을 이렇게 통폐합하고 안 하고는 그것은 도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리지 안 하지만, 우리가 지금 검토 끝에, 검토한 바에 의하면 시와 도가 가지고 있는 땅에 뭡니까, 소유권 무상동의안이 정상적으로 2013년 6월 22일 이후는 없다입니다. 그것을 아마 국장님이 잘 체크하셔 가지고 우리 시 차원에서, 우리 시나, 도하고 시하고 별도기관이니까 그것을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